김인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9년 11월 27일 생활지원국장 임종묵 생활지원과장 이백환 복지과장 김경순 환경관리과장 이상목 경제진흥과장 양복희 전략사업팀장 전일풍 위생과장 김제만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77건 등 총 94건으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3건 등 총 3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긴급구호 물품관리 및 사업철저 시행에 대하여는, 2008년도 11월에 긴급구호 양곡을 동별로 적정 재배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제도,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 1천여건에 7억 7,332만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호 양곡을 대신하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예산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후 사후관리 철저는 각 시설에 업무 매뉴얼을 통보하고, 회계, 후원, 자산 등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에 1억 2,18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부터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9년 저소득주민 지원 기금과 기초생활 보장 기금 19억 4,317만 원을 조성하여 하나은행과 통합기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과 15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 관련, 긴급지원 관련 민원 등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상단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16쪽 하단,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1건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08년 회계 1,0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은 9건에 7억 3,09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9쪽 하단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4명을 채용하여 연중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5월까지 판암동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시스템 보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동안 복지급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우리구도 행정안전부, 대전시,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었으나,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을 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하면 복지급여 체계가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신청사 보건소에 장애아동 교육 및 치료시설 입주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개소로, 타구에 있는 7개소도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신청사내 보건소를 통한 장애인 교육과 재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설립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 변화 및 복지 수요에 맞추어 추가적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5쪽까지 조례중 규칙 미제정 건수,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수급자 현황은 7,282가구 1만 2,544명이며, 일반 및 시설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 등으로 338억 4,599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30쪽부터 3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과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37쪽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융자금 중 미납된 1억 6,076만원은 분할상환과 조기 상환 및 결손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2,092만 원이며,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가사 간병 방문 사업 등 9개 사업에 12억 7,97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으로, 긴급 구호 양곡 2,000㎏ 중 64가구에 1,410㎏을 지원하고, 잔량 590㎏은 각동에서 쿠폰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사업,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침구류 등 21종 3,329점으로 구 신안동 사무소 3층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종류는 지체, 시각 등 15종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1만 4,303명입니다. 45쪽 장애인 각종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인원 3만 8천여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26억 8,715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18명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 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판암2동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2010년까지 건립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130명 정도가 있으며 5개 노숙인 보호시설에 4억 8,737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자활사업과 희망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쪽방생활자 보호대책입니다. 쪽방생활자는 정동 일대에 89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쪽방상담소에 1억 691만 원을 지원하였고 총 1만 8천여건의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48쪽부터 71쪽 까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 7월 설립된 복지관은 2010년 6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장 등 12명의 직원이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시 자료, 인사규정, 법인전입금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34건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7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후 사후 관리 철저는 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들에게 업무 매뉴얼을 통보하여 연찬하도록 지시하였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78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관리 철저입니다. 입소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위생실태, 시설 기능,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시•구 합동점검 및 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하여 전년보다 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도점검과 운영 평가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9쪽, 결식아동 지원의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급식대상자 조사를 동에서 학교 담임교사로 변경하여 751명의 아동들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방학중 급식소 3 곳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 방안 강구 건은 전체 151개 경로당 중 77퍼센트인 117개소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미가입한 개인 및 마을회 소유 경로당도 가입을 유도하여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은 2008년도 6개 단체에 5천 360만원, 2009년도는 금성복지재단을 제외한 5개 단체에 4천 6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억 5,427만원을 예치하여 2,643만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고 2009년도에는 5억 6,007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8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과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8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2009년 10월에 준공 하였으며,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은 2008년 12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사업은 2009년 10월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사업은 2009년 11월 준공하였고, 재가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85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2009년도 총 6건이 접수되어 공개처리 하였습니다.86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불용액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87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성 소규모 노인요양원 신축 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중이며, 임마누엘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88쪽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역할 강화 및 참여형 복지제도 도입 의지에 대하여는 경로당 시설 60개소를 개선하였고, 운영비를 개소당 평균 3만원씩 인상하는 등 안락한 휴식시설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웰빙 지원에 관한 사업은 노인 공동작업장 24개소 운영, 공원시설 35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노인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동구 시니어 클럽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찾기 사업에 동참여부 등에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 및 경찰 등과 연계하여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장려금 지급과 셋째아 이상의 세대에 양육비 지급, 다자녀 가구 카드 발급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 현 보건소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본관과 우측 정신보건센터를 철거하고 2012년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하단부터 95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조례중 규칙 미제정 건수와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 설계 변경사항으로 집중 호우를 대비하여 당초 하수구 흄관매설을 암거박스로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과 100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노인, 아동, 여성 시설 20개소에 77억 2,97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10월말 현재 77억 7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까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3쪽에서 105쪽까지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관련 현황입니다.2008년도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 1억 4,761만원, 여성복지시설 1개소에 89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5개소 23억 2,391만원, 아동복지시설 5개소 4억 4,506만원, 여성복지시설 1개소에 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8쪽 까지 경로당 예산지원 및 신•증축, 개•보수현황입니다. 2008년도 운영비 및 난방비 7억 9,323만원, 2009년 10월말 현재 5억 1,24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사동 제2경로당은 금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 경로당 38개소에 2억 4,069만원으로 창호•출입문 교체, 전기온수기 교체, 전기•배관 공사, 도배, 장판 교체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2쪽까지 경로당 보험가입 현황,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경로당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으로 어르신들의 정보통신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컴퓨터 보급사업 및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14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8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5쪽 결식 아동 지원 현황은 2009년 10월말 현재 1,006명의 아동에게 10억 3,28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6쪽에서 117쪽까지 무료급식소 예산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으로 노인시설 9개소, 아동시설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에서 119쪽까지 2008년에는 노인시설 3억 8,906만원, 아동시설 8억 655만원을 지원하였고 120쪽에서 121쪽까지 2009년 10월말 현재 노인시설 3억 9,830만원, 아동시설 7억 8,1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18개사업 1,285개 일자리에 19억 3,1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4쪽까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으로 일반상담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과 126쪽 아동보육시설 예산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2008년도 196억 1,513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는 198억 7,0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7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으로 2008년도 17건의 지적사항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127쪽에서 130쪽까지 2009년도 지적사항 49건을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2쪽까지는 아동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3쪽과 134쪽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은 2008년도 25개소 3억 6,9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21개소 4억 8,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135쪽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등 추진 현황은 다자녀 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 양육비를 1,737명에게 8,705만원 출산 장려금은 172명 1,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정 관리현황으로 437명의 다문화 가정에 한글 집합교육, 원어민 강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6쪽 한솔어린이집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8건 등 총 35건으로 143쪽부터 144쪽까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투기지역 상황을 판단하여 감시 카메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운영과 야간 단속 실시, 청결 도우미 등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단속 인센티브제 운영 개선 및 계획 실천 철저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금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대체효과를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증설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청소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 개선책 강구입니다. 그동안 청소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지만 원도심 지역의 골목길 등 청소대상지역이 유성구보다 많고 환경관리요원의 근무경력이 타구에 비해 길어 대행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 방법 개선책 강구로 금년도 모든 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145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연보호 동구협의회에 2008년과 2009년 각각 18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46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 2건, 2009년 5건은 소음 등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대부분 소음과 분진 등 환경민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 행정정보 공개 신청은 총 53건으로 공개 52건, 비공개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3쪽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은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 3건에 2억 6,059만원입니다. 154쪽 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관련 차량 23대중 노후 된 차량 2대를 매각하고 현재 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5쪽부터 156쪽 까지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박영순 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그동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301건, 2009년에는 762건의 처리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의 세천저유소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입니다. 세천저유소 오염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화사업을 환경관리공단 감독하에 추진 중이며, 2010년 12월까지 완전 복원하고 검증기관에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대책에 대하여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환경순찰과 더불어 일일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클린데이와 내직장 앞 쓸기 운동 확산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반 운영과 민원 발생지역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취약지역의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157쪽, 물품 불용처분 현황입니다. 쓰레기수거용 트럭 1대에 대하여 내구연한 초과로 불용처분하고 대체 구입하였으며, 157쪽 하단 조례 중 규칙 미 제정 건수와 158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6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96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62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약수터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46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에는 물을 끓여서 드실 것 등을 안내 하였습니다. 163쪽 중간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08년 737건에 4,2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9년 460건에 2,5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체납액 3,752만원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64쪽 무인 감시카메라는 모형4대를 포함하여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건수는 3건입니다. 165쪽 불법투기 포상금제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으로 2008년도 각각 17건 48만원과, 49건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현재 하루 평균 87.6톤을 배출하여 전년 대비 5.8톤이 감소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66쪽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으로 46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대전시 도시공사와 대행수수료 65억 8,360만원에 위탁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63톤으로 15톤은 대전시에서, 48톤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67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등으로 폐기물 수수료는 2008년 2억 30만원, 2009년 10월 현재 1억 5,987만원이며,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등으로 2009년 10월말 현재 19억 8,247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민간위탁 추진은 앞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 호전 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가짜봉투 판매업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6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33억 8,738만원을 부과하고 25억 2,165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청소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은 위반자에게 26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0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는 8건을 접수받아 피해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피해 지원금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은 3만 4,092톤에 5억 8,380만원을, 2009년 10월말 현재 2만 6,623톤에 4억 5,59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연 방사선 오염 지하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시설은 1개소이며 2009년도는 3개소를 방사선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174쪽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혼입률 현황으로 2009년 상반기 재활용품 혼입률은 12.65%이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초과한 가축사육 가구는 총 7가구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사육 기준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4건 등 총 3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83쪽, 2008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구도심권 등 재건축 고시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주민 불편사항 발생 또는 사업추진의 불투명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대전시장이 반영하여 변경•해제 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만전입니다. 관용차량을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의뢰해 무상 서비스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고, 자체점검반으로 차량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18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18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은 진정민원 5건, 2009년은 진정민원 9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8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총 14건으로 기한 내에 모두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188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3건은 차질없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189쪽, 190쪽 2009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191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부터 197쪽 공사설계변경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직동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 추진현황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휴양마을인 직동 일원을 대전의 명소로 가꾸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쪽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은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포도 접목묘 공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으로 2009년 도시가스 보급비율은 70%이며, 도시가스 공급, 관로, 보급, 설치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농•수산물 및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12개소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10쪽까지 위험물 취급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10쪽 위험물 지도단속 현황으로 6개 업소를 단속해 과태료 및 사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1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과 212쪽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및 소독약품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상시 방역체제 운용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4쪽과 21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15쪽 농업시설 보조금 지원 실태입니다. 2008년은 10건에 4,329만원, 2009년은 18건에 7,538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17쪽부터 220쪽까지 희망근로 운영현황 및 농기계 수리센터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고용촉진 훈련 실시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요리, 미용 등 5개 직종 11개 훈련기관에서 17명은 기 수료 하였고, 6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222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9건으로 총 26건입니다.먼저 공통사항으로 22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4월에 9억 5,186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내•외부 수선 및 광고물 정비, 냉•난방 시설, 기타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e-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08년 대비 97.1퍼센트가 증가된 1억 2,669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230쪽, 국제화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소유권 및 운영권 보완개선 사항입니다. 다양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위탁협약서 보완 요구사항은 검토한 바 보완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강료 수입으로 개발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추가 프로그램 개발시 구 재정 부담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31쪽,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관련 초기 투자비를 검증하여 지원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초기투자비 집행내역과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보고서 등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확인결과 '08년 회계 예산액보다 1억 2,1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제화센터 프로그램 향상 대책 강구와 통학차량 안전대책 강구는 단어테스트, 쓰기, 읽기 등 다양한 부가학습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통근버스에 대한 정밀검사와 수시로 불량상태를 점검하는 등 차량 점검은 물론 셔틀 도우미를 채용하여 어린이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2쪽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대청장학기금 8억 3,591만 원을 조성하여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33쪽과 23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는 6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36쪽에서 23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로 명시이월 사업 17건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2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13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6건이 추진중입니다. 240쪽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총 9건 중 7건이 공개되었고, 1건은 부분공개, 1건은 비공개 하였습니다. 241쪽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외 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 1,0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은 중앙시장 설치미술전 개최 외 1건으로 3,430만원입니다. 241쪽 하단 차량 관리현황은 국화단지 조성 차량과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량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242쪽에서 243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책추진 의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략사업팀 내에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고,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문직을 채용하는 등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센터 운영방안 및 수강생 집중현상 극복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별 학생수에 비래하여 선발 정원을 책정함으로써 특정지역의 학교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과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교육 확대, 목척교 주변 활성화에 맞춰 활성화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김인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전역세권 등 동부지역의 인문고 신설 대책에 대하여서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교육청의 재원확보 불투명 등으로 추가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목고 신설 추진상황과 복안은 교육과학부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발빠른 정보 습득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국제화센터의 일부 수강생에게 집중 지원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제화센터의 규모가 관내 초등학생의 8퍼센트 정도만 수용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일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방학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46쪽, 김종식 의원님의 세천저유소 체육공원 조성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시 도시재정비 계획이 2010년 4월 완료되면 그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국제화센터와 관련 추가 투자비 산출을 위한 전문가의 검증 확보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실제 투자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5천3백만원을 절감하였고,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대전시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47쪽, 화월통 노점좌판에 대한 처리문제 등은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안 도출과 시장상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으로 시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중앙데파트 영업권 주장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소송결과 중앙데파트가 패소하였으나 현재 항소 진행 중으로, 소송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248쪽부터 250쪽, 위원회 운영현황부터 공사 설계변경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대청호 취수탑 주변 생태습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는 중추마을 생태학습장 조성 등 5개 사업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256쪽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등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은, 금년 10월말까지 총 3만 2,9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0쪽 e-재래시장 운영실적은, 10월까지 1억 2,668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260쪽 중간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으로 우리 구는 총 판매액 대비 20.5%인 7억 4,562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61쪽부터 국제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국제화센터는 현재 6기가 운영 중이며, 매 기수별 정원의 100% 모집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반 및 중등 엘리트반 등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신상동 흥진마을 산책로 정비사업을 6월 완료하였습니다. 267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은 9억 8,392만 원을 조성하여 160명에게 1억 4,87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8쪽부터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현황 및 정관입니다. 2008년 8월 설립하여 현재 14억 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 8월말 45명에게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 및 정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6건 등 총 23건입니다. 288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까지 식품진흥기금 3억 2,261만원을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289쪽과 290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과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291쪽부터 29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167건이 접수되어, 취하 18건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포함하여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99쪽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4,7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판매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식품유통 판매업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0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식품진흥기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03쪽부터 위생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08년도 186건, 2009년도 14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05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결과 5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품목 제조정지, 영업장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306쪽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은 5건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7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대상업소 99개소를 2회 이상 점검하고, 384건을 가검물 수거검사 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11쪽까지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은 총 89개소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11쪽 하단 음식업 개•폐업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개업 업소는 총 1,375개소이며 폐업 업소는 1,366개소로 개업 업소가 9개소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행정 중에서 복지측면이 가장 중심에 있고,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복지분야는 증대되고, 우리 동구의 자체예산은 압박을 받고, 업무는 또 복잡다단해서 지원과장을 하기도 어려울 거에요.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규칙제정에 대한 조례의 항목을 추가했어요.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6건이죠?

예.

다 숙지하고 계시죠?

예.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제정 여부를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6건 중에 규칙을 제정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신경써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6건 중에 한 건도 아직 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지원과에서 규칙제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앞으로 입법 취지라든가 입법 관행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립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꼭 무슨 잘못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1번에 있는 동구 저소득층 등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규칙제정 여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는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없는가, 생각하고 검토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조례가 대상자나 지원방법, 지원내용이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규칙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익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지원내역이 예산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규모가 매년 바뀐다는 것이죠?

예.

거기 보면 국비 또는 시비 지원금품 및 구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제4조 3항에 보면 보훈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기념일 위문금품 및 표창관계 난이 있어요. 그 난은 매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노인의 날 기념과 장애인의 날과 보훈의 날에 위문금품 및 표창을 실시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마음 내키는대로 돈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표창관계는,

여기 위문금품도 있잖아요? 표창관계만이 아니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표창관계는 종이 하나에 프린터해서 주면 돼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표창장 용지를 사서 주면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이 표창도 값어치가 있지만 위문금품을 주는데 이 세 가지 기념일이라든가 매년 주어지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이럴 때 매년 기준을 삼고 동일한 기념일에 동일한 금품을 줄 때에 우리가 잣대로 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는 위문금품을 어떻게 줬냐고 했을 때 1년 전 서류를 찾는 것보다도 이런 규칙을 제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조금 더 주는 가운데 하다 못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원이 적으면 예산관계에서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금품 내역이 규모라든가 액수라든가 모든 것이 적게 줬을 때 받는 사람이 표창의 기분을 떠나서 정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몇 만원 정도라든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 놓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결재를 맡아서 하죠? 행사계획을 실시하면서.

지금 보훈의 달 행사는 우리 보훈단체나 그 쪽으로 행사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도 지체장애인 협회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문품이나 표창은 1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보다 많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도 표창이라든가 위문금으로 줄 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매년 몇 명을 준다든가 각 동에서 한 명씩 준다든가… 추천관계가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동장이라든가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내부결재를 매년 맡는 것보다도, 그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도 규칙을 제정해서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것을 전년도보다 상향되고 더 나아진 모양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기준을 삼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참고는 되겠죠?

예.

바로 그것이 법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 규칙으로 내부의 실무적인 잣대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실시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필요한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례 제685호로 2006년도 4월 4일날 통과를 시켰어요. 이 규정을 그래서 넣은 거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시의 훈령으로 입법관행상 이런 조항은 앞으로 지양해라, 잘못된 관행이다, 이런 훈령이 왔어요. 그렇죠? 훈령을 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의 취지를 개념이나 방법, 스타일을 바꿔서 규칙제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세밀한 것까지 조례로 규정을 해줘야 한다는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규정을 보면 법령이라 하면 법률과 대통령령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법령의 입장에 서서 보면 조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규칙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실무에 필요한 것, 실제로 시행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세밀하게 해 주라는 거에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라고 하는 잘못 됐다 라고 저도 초선의원으로써 느끼게 됐어요.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실무진에서 필요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규칙의 개념을 가지고 조례를 더 상세하고 규격화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무길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여기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자 지원내역을 쓰기가 어렵고, 각 법령의 한도 내에서 예산책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도 보면 노인이 26,000명 정도가 되죠?

예.

그래서 각 동에서 한 사람 씩을… 우리 의회에 선정해서 해라, 1년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년 1년에 한 사람씩이에요. 이것은 관행도 아니고, 형편에 의해서 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동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지혜를 모아 보라는 얘기에요.

선거법에 보면 작년부터 올해를 훨씬 많이 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선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많이는 못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규정이 필요한 거에요. 조례를 제정하고 1년 후에 시행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알고 있죠?

예.

자꾸 선거법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매년 각 동마다 한 사람씩이에요. 효동같은데는 인구가 26,000명인데 중앙동은 7∼8천명 되나요?

예.

한 4배가 돼요. 그래도 상은 하나씩 줘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효동 사람들은 상대성에 의해서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제시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도 여기에서 올바르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적극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가지를 다 봤어요. 보니까 전부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의 제6조에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제시해 준 거에요. 의원들이 왜 제시를 했겠어요? 필요없는 사항을 했겠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다양하게 활용해 봐라,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기 바란다는 하나의 위임사항이에요. 실제 법령에 보면 위임사항에서 안되니까 제동을 걸어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잘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 입법 취지나 질의한 것이 다 이해가 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입법관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앞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다른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운영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46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희망진료소가 나오죠?

예.

주소는 정동 7-15번지에요. 과장님이 여기에 나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종사원 2명 인건비만 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예방접종도 하고, 진료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만 있으면 예방약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여기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담원 1명과 간호원 1명이 있고, 공중보건의 1명이 있습니다. 진찰을 해서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또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료도 하고 있고요. 조제는 안 하지만 처방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 처방도 있지만 예방접종도 한다면서요?

예방접종은 거기에서 직접 안 하고요. 희망진료소는 노숙자 및 쪽방 생활자들이,

아니, 무료 진료 예방 접종 의료시설에 인계한다고 했잖아요? 예방접종을 한다고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상단에 보면 인건비만 되어 있고, 운영비는 한 푼도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종사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약 4,1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의약품을 구비해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100만원 인건비 하고서 남은 것은, 앞으로 10월말 현재로 뽑아온 것이죠? 나머지 인건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운영비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료비가 약품하고 해서 한 2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는 안 써 있는데요.

그 위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271만 2천원이 써 있거든요.

의료비로 해서,

예.

그러면 사무실 운영은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요?

거기는 원용철 목사님이 대표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희망진료소에 자주 가서 운영이 잘 되나 봐 주시고, 그 밑에 노숙인 상담보호센타가 있죠?

예.

1억 2천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실제 우리 노숙인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쉼터에 계시는 분이 한 70명 정도 있고요.

쉼터 말고서 정말 노숙인요.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한 70명 있고, 거리에 안 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무엇을 하는 거에요? 노숙인 보호센터에서. 4명 인건비만 거의 나가고 있어요. 노숙인들한테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노숙인 상담소는 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역전 주변이라든지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상담도 해 주고, 어디 아프면 병원까지 가서 진료도 받게끔 하는 등 노숙인을 위해서 거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 쉼터에 들어가려면 하루에 얼마씩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씩이 아니고요. 상담을 해서 본인이 잠 잘 곳이 없으면 잠 잘 곳을 알선해 주고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이나 희망진료소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듯이 직원들 4명 인건비가 더 많잖아요. 차라리 60명 노숙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면 1년에 1억 2천이면 충분하다고요.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안 잘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 양반들이 가서 상담해 가지고서 피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노숙인들과 상담을 저도 나가 봤는데 상담을 해보면 터치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이 편하니까 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도 안하고 계속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리에 동상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2∼3일 있다가 도망갔다고 전화가 와서 역전에 가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자기들을 터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숙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노숙인상담소가 너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실제 그 분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요, 자료만 보면. 그렇잖아요?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상담하는 직원들 인건비이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치료나 그런 것을 알선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비에요? 1억 2천이.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도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시비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개선책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노숙인 쉼터는 상담원이 4명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은 노숙인들한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서 잠자리라도 어디에 가서 잘 수 있게끔 알선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담원 인건비로 전부 나가고, 그 분들한테 실제 피부에 닿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도 자주 할 수 있잖아요?

상담원들은 자기네들 얼굴을 수시로 보니까 해꼬지를 안 하는데 관에서 나가면 일부러 해꼬지를 더 하거든요. 같이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자주 나가면 얼굴을 익힐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 노숙인 60명이 가서 잠자리를 마련해도 1억 2천이면 충분하다고요, 1년 동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직원 인건비로 전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터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의 생을 포기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할 의무와 임무를 갖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저는 반대로 담당 부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올 여름에 그 쪽에 한 달여 넘게 출근을 했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더운데도 나오셔 가지고 독려도 많이 하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잘한 사고를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전 쪽에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그 쪽에서 숙식도 같이 하고 소변도 거기에서 다 보시다 보니까 냄새도 굉장히 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계속 살펴 보시고 그 쪽으로 통행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부탁도 하면서, 또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나온 것을 아니까 시비거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거든요.여름에 냄새나는 그런 속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하고, 또 통행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숙인 쉼터는 없어져도 되겠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 하니까요.

아니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해꼬지를 하니까 노숙인 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같이 보조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 말보다는 쉼터 분들 말씀을 더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보면 하단에 우리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5개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 수급자 지원현황이 12,544명에 253억 가까이 되고, 시설 수급자가 611명에 9억여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하고 시설 수급자 1인당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반 수급자는 200만원 꼴이 되고, 시설 수급자는 148만원 꼴로 집행이 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시설 수급자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수급자는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요양에 따른 보험료를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받고 저희들은 식비, 옷값, 그런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것만큼 빠진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대략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시설을 보니까 동구에는 11개 시설에 시설 수급자를 보면 611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4개 시설에 174명, 서구는 9개 시설에 770명, 유성구는 6개 시설에 946명, 대덕구는 7개 시설에 6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시설은 우리 동구가 11개로 두번째로 많은데 시설 이용 실태를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시설은 많은데 시설이용자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전에는 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이 들어가서 요양을 했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시설수급자들이 꼭 그 쪽만 가지 않고 민간이 하는 시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용율이 적은 것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1∼2등급을 맞아야 수급자들도 거기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숙자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동구가 타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많이 있고, 시설이용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실태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의 큰 낭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전이 동구와 중구가 있을 때 동구 쪽에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고요.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심사에서 1∼2등급을 맞아야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요.

아니, 우리가 균등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다 똑같은 현상일텐데 왜 5개 구 중에서 동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한 요건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타 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이용실태가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요양보험에서 거기의 승인을 맡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타구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만 동떨어진 독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결국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예산 탈루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에요. 이 문제는 하여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 실태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는 시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용율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상당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처리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7년도 행감자료부터 2008년, 2009년까지 죽 본위원이 스킵을 해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전출입, 추가책정 등으로 수급자가 증가해서 상반기 증가율을 감안하였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실제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을 보면 2007년도 수급자가 12,092명이고, 2008년도에 조금 감소했어요. 12,058명으로. 그런데 2009년도에 상당히 늘었어요. 한 500명 가량이 늘었어요. 12,544명으로. 이것을 예산규모로 보더라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수급자가 늘었으니까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수급자 증가율이 감소추세로 접어들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불용액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07년도보다 약 165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8가구만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이고요. 예산편성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이고, 우리 구비가 3%이거든요. 불용액이 타 구 것을 보면 저희들이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자료를 대 놓고서 봐야 하는데 본위원이 주로 기존의 행감자료에서 뽑은 거에요. 2007년도에는 196가구가 증가했고, 11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하고 실제 수급자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 가구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08년도에는 37가구로 가구수는 훨씬 증가했는데 오히려 183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말 추계가 제대로 됐는가 싶어요.

그것은 전출입 관계에서 가감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가구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기에 딸린 세대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수급자가 전출하면서 많은 세대원이 있는 가구수가 이사를 가고, 또 새로 된 사람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출입 관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과장께서 조금전에 가구 대비 세대원 수를 1.2명 정도로 잡았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263가구가 증가하고 306명이 증가한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7가구가 증가했는데 183명이 감소하는 그런 추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출입관계에서 세대원이 많이 있거나 전출을 가고 들어오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사실 수시로 파악을 해야 하고, 수시 변동을 하고 있고, 이전 전출입만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의 실태파악을 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봐 가지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수합해서 통계를 잡았겠지만 이런 통계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통계가 나왔고, 어떻든 여기 예산 불용 자체도 워낙 액수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물론 그때 그때마다 분기별이라든지 또는 월별로 수급자 증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때 그때마다 볼 때는 사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적어도 볼 때는 전체 예산 또는 집행, 또는 불용, 이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2007년도에는 2억 8천에 달하고, 2008년에는 1억인데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회계연도 마지막에 잡을 때 보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 자체가 갑작스럽게 동구로 엄청나게 많이 이사를 오거나 일반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방식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처럼 수급자 증가율이 감소추세로 접어 들어서 집행하고 남았다, 이것은 맞지 않는 변명이란 얘기에요. 실제로 감소가 아니라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263가구가 증가하고 300명이 더 증가를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좀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죠?

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운영으로 네 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급료가 월 20만원이고, 월, 화, 수 4시간씩 월 48시간 근무로 되어 있네요?

예.

그 분들이 이것을 받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2월달 정도에 공모를 하거든요. 신청자를 받는데 지체나 장애인 협회로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는 곤란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4명이 오셔 가지고 1주일에 세 번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보조요원이고 그냥 여기에 써 있는대로 터미널이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획선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애인 분들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을 좀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 보수지급이 20만원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생계에 별로 도움이 안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근무해서 급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 오기를 48시간으로 정해서 온 것입니까?

예산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1일 얼마씩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월 20만원 가지고 이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나오셔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좀 많으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시에서… 장애인 예산은 거의 다 국비나 시비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는 아무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45% 수준에서 거의 50% 수준까지 육박한 예산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본의 아니게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에 부닥치게 돼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게 해 달라, 말도 안 되는 어거지도 쓰는 분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못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치 않은데도 지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간에 어떤 경우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떤 경우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다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해서 지원받는 분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일부 동은 칼까지 신문에 감아서 내가 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빠졌는지 같이 죽자고 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렵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국장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승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25만 구민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동구는 참 따뜻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데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하나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언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됐죠? 2007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7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용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조성이 된 사회복지관입니다.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다른 어떤 복지관보다도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동이나 기타 판암동에 있는 복지관, 산내에 있는 복지관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요. 대동복지관같은 경우에는 1번지 산 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치 못합니다. 또 판암동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저소득자 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산내도 그렇고요. 여기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중산층이 사는 곳입니다.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뽑으셨어요? 2007년도부터 입사, 퇴사자 현황을 뽑으라고 했더니 2008년 11월부터 뽑았어요. 이것은 누가 뽑았습니까? 이 자료요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2007년도부터 자료를 뽑으라고 했는데 왜 2008년도 11월부터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이 자료는 다시 뽑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2007년도 7월부터 뽑으세요. 왜 2008년도 11월부터에요?

거기에서 받아야 하니까 금일 6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여건이 다른 복지관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동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창기 때부터 있던 직원들이… 처음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관장까지 승진했어요. 지금 용운종합복지관은 처음부터 있던 직원은 거의 한 분도 없어요. 많이 근무해야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다 나갑니다. 부장, 팀장에서부터…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죠?

예.

그러면 끝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다시 재심의하죠?

6월까지인데 3개월 전에 위탁대상자를 다시 재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3월중에는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심의해서 공고해서 하실 것이죠? 원칙대로,

예.

그리고 법인 전입금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1억 천, 2008년도에 6,300, 2009년도에 4천 해서 입금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전체적인 금액만 있네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1억 천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전입이 됐는지… 전반적인 부분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 전입금 내역이 나와 있지요?

예.

2007년도 1억1천만원, 2008년도 63,800천원, 2009년도 40,900천원인데 이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인 전입금이 1억1천만원 전입이 되었는데 어느 용도로 어떤 분야에 전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입니다.

예.

이번 시간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지금 주세요.

지금이요?

가져오세요.

용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원이요.

얼마 전에 용방마을에서 왔다 갔습니다.

얼마 전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 계장 누구 있어요? 종합복지관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지역에 갈 때마다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 유력하신 분들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용운종합복지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 것을 아십니까?

지금 다른 복지관도 한 두 군데 설치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 용운사회복지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됩니까! 복지관에 CCTV 설치가 왜 필요합니까? 복지관은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지요?

예.

그런데 왜 1층에서 출입하는데 막습니까? 무슨 용도로 오느냐, 관장을 왜 만나려고 하느냐고 일일이 직원이 나와서 왜 체크를 합니까? 도대체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중요한 사실을. 어느 종합복지관이 우리 주민이 출입하는데 용도를 묻습니까? 그것도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이런 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종합복지관이 개인의 소유입니까? 종합복지관이 개인의 소유예요?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개인소유처럼 개인 기업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조치 한번 내려 봤어요?

지도점검한 내역서가 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 내용대로 지적사항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어떤 주민이든지 간에 복지관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장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 구청장 만나러 오는 것처럼 비서실을 거쳐야 되고요.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런 사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 내역도 다시 한번 실사를 하세요. 실사해서 정확하게 1억1천만원, 63,800천원, 40,900천원이 어떻게 되었나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을 보세요. 직원명부를 보세요. 지금 현재 새대전복지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박종호씨입니다.

지금 관장이 누구십니까?

박종호씨입니다.

지금 새대전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7년 7월 17일날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 7월 17일날 설치해서 용운종합복지관을 개소한 것이 언제예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왜 나와 계세요!

2007년 7월 17일날 복지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새대전복지재단 설립은 언제예요?

이 재단 설립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사장이 관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명부를 보세요. 8번 보세요. 사회복지사 김애숙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관장하고의 주소가요. 한번 보세요.

예. 같습니다.

같지요?

예.

부부지요?

예.

관장이 지금 업무담당해서 총괄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8번 보면 업무지원팀 총괄이지요?

예.

거기에다 복지1팀장이지요?

예.

두 사람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사람 인건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체 인건비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요. 지금 관장의 인건비하고 업무지원팀 총괄, 복지1팀장 인건비하고 둘을 더해서 전체 12명의 인건비하고 한번 나눠 보세요. 몇 프로인가요?

약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요?

예.

지금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사회복지관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복지관에 들어 왔습니다. 가장 좋은 직책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테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갈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사회복지사는 그래도 그나마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간 사람들은 취업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의 급여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8년 12월 1일날 입사를 해서 들어가자마자 지원팀 총괄이에요. 복지1팀장. 여기 총괄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관장 하나밖에 없지요? 총괄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07년도에 입사를 하고 처음부터 입사한 사람들도 여기 보세요. 업무지원팀 총괄이에요. 업무분장에 이미 총괄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권한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둘이 다 하는 것입니다. 둘이,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사회복지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7월부터 직원들 이동을 보면 지금 7명밖에 이동을 안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자료를 보시면 대략 몇 명일 것 같아요?

그 전 것은 제가 못 봐 가지고요.

평균이 2개월, 3개월이고 어떤 직원은 1개월만에 나간 직원도 있는데 아니, 어느 복지관이 직원들 이직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그것도 처음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이직율이 이렇게 높은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신규로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은 급여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직율이 조금 있고요.

아무리 이직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복지관은 직원들이 조금 오래 되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호봉 수를 다 받기 때문에 급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대 여섯 명 이동을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자료 보세요, 2007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비단 용운사회복지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합복지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행복입니다. 행운이고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지원을 받고 또 공동모금체 지원을 받아 가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하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긍심, 자부심입니다. 어느 사회복지사가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1백 한5십만원 받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분들은 다른 어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관이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되요.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기업처럼 소유하고 개인기업처럼 직원들을 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것이 3년이지요?

예.

3년 후에는 다시 선정을 하지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 누가 되는지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우리 주민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은 반드시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 복지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 집행 현황 중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6천만원에서 아직 1/3정도 밖에 집행을 안 하고 4천만원 가량 불용처리 되었는데 기능보강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노후가 심해서요. 전체 리모델링까지 합해서 약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7천만원 예산 편성을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7천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리모델링은 못하고요.전기 검사를 할 때 누전사항이 있기 때문에 급한대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전기배선을 먼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정리추경 때 해서 7천만원 시비 내려온 것을 합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억3천만원 가량 들어가요?

예.

매칭펀드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은.

5대5인데요. 저희들이 7천만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천만원에는 5대5로 3천만원씩 들어갔고 나머지 7천만원이 역시 3천5백만원씩 지금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액 시비로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구비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못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비 모자라는 금액 전액 7천만원을 이번에 내려보냈습니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요?

예.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복지예산을 매칭펀드도 못해 가지고 그것을 신규로 어떤 청사를 건립하는데 주로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서 시 쪽에서는 일단은 다 못쓰는 금액들이 5개 구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 감사에서 얼마 전 언론에도 나온 사항이 있잖아요?

예.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왕에 시에서 정리추경 때 특히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시에서 거의 주관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칭펀드도 아니고 당연히 일찍 받았어야 되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각난 사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나중에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가 결국은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떠맡기는 그런 엉터리없는 처사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시장님 정책사업은 시비 전액을 해야 되는데 구비 부담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못 했는데 내려 왔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시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천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50%를 부담해야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동안 복지관을 포함했던 복지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항용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부족 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지급을 해 준다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이런 것은 애초부터 집행부가 시책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기능보강 사업 1억3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대동복지관 리모델링과 기능보강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3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5개 복지관이 아까 우리 동료 윤기식 위원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관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중식이나 지원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의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현시대에 맞춰 가지고 중류층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듯이 이 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복지관에서는 5개 복지관 중에서 생활영어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만 예산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예컨대 국제화센터 같은 데를 이용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국은 우리 구 세금으로 다 보조를 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능보강도 중요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로서의 재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복지관에서 먼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뒤에 예산지원 요청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판암동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그때 선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이 있는 데는 대부분 다 무지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 복지관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지금 운영 자체는 몇 개월 되었지요?

2008년부터 했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는데 타 복지관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이 학교에서도 하고 또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게 되고 국제화센터에서도 하게 되고 몇 군데에 펼쳐져 있는 5개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단 영어교육만이 아니라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도서관들이 펼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런 복지관들이 주로 하층 서민들을 겨냥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류층까지도 겨냥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곳에서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의 운영방식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단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이 겨우 4명밖에 안되고 7개월 밖에 안되고 아주 한시적인데다가 보수체계도 월 2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다시피 그런 모습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고 희망근로 하는 그 쪽도 마찬가지고 일반 정상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도 그렇듯이 대부분 80만원에서 100만원 이 정도 받고도 한단 말이에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겨우 4명에 불구하고 겨우 20만원씩 주는가, 이것은 사업인원과 보수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인가 반성적으로 고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것이 4명에 겨우 20만원씩 주는 것도 반년 정도밖에 안 하는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내 놨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울러 일반 주차단속요원들도 교통관리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처음에 물론 대전시에서부터 너무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 특히 공사직 퇴직한 사람들을 위주로 있는 사람들에게 또 더 좋은 일자리를, 결국 퇴직 후에, 마련해 주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행정기관이 어느 눈 높이에 맞추는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결원 발생 시에 장애인 복지법에 나온 것처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 하고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처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다시 주는 그런 모습이 차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실시한 한시생계급여하고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었는가 아시나요?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요. 한시생계비 목표가 3,200가구 정도 되는데 목표는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다 보니까 그 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과 희망근로사업 부분에서 사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희망근로에 먼저 우선 참여해야 할 부서가 우리 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만이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들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경제진흥과 하고 우리 생활지원과 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설사 이들이 그 당시 정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뒤늦게 신청을 했다가 아주 후순위에 밀려 가지고 한번도 참여를 못한 아쉬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정보가 미숙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미 발굴은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알권리를 찾아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 왔던 것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희망근로사업이 현 상태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교통관리과에서 협의해서 주차단속에 참여하듯이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에 빠짐없이 우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들이. 그렇게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래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그 순위가 책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급자는 제외이고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급여도 사실 아까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사업이 월 보수 20만원 정도 그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시생계급여도 모르고 못 찾아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기왕에 그냥 받는 것보다 무엇인가 일터를 가지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면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을 대폭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 보수체계도 조금 더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래요.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2008년도 장애인 시설 신축 984,000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예.

이것이 몇 건에 어디에 있는 무슨 시설입니까? 공사 건명이라들가 내역이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 건은 인동에 벧엘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작성방법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겠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지요. 이렇게 액수가 넘어갔다는 것만 알아라 이겁니까? 무슨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설이 어디 있는 것이 어떻게 넘어왔다고 여기에다 이렇게 써줘야 알지요. 이것이 뭐라고 써 놓은 것입니까? 이것을 공문서라고 작성을 했어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한다는 얘기를 한 두 번 했어요? 반복된 얘기는 않는 것이 좋지요. 많을수록 자질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이것을 공문서라고 하는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보고 나온 것이에요, 안 보고 나온 것이에요? 작성을 할 때 지시했어요, 지시 안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공문서라고 작성을 했어요! 지금 인동에 벧엘원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한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몇 건에 얼마라고 하고 말지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보고하고 말지 뭐하러 보고했어요! 명시이월은 '사업추진 공기부족' 이라고 이월사유를 했는데 사업추진 공기부족이 형식적이고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사업추진 공기부족'이라고 한 것이 8년이나 된 것인데 이월사유도 일반적인 이런 한글을 나열시키지 말고 자세히 써요. 이것이 왜 공기부족이 초래되었습니까?

인동에 있는 벧엘원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데인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 관련서류 있지요?

예.

서류 일절을 의원대기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갖다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절 다 갖다놔요.

예.

지금 우리 동구 생활지원과에 이러한 시설이 왔을 때 집단민원이라든가 개인민원이라든가 불문하고 민원발생이 있을 때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국가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있어요.

예.

우리 나름대로 동구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일반 민원처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우리 과장한테 묻는 것보다도 우리 국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답변대에 섰으니까 아는대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어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민원이 여기저기 발생한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고 집단 민원이라든가 개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는 것도 사전, 사후라든가 그런 민원처리 과정을 우리 동구 자체에서 국가민원처리 규정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세부규정 에 의한 잣대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데는 사전에 나가고 어떤 데는 발생하면 나가고 여론조사도 사전에 하고 어떤 것은 중간에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를 않아요. 또 담당자가 바뀌면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입맛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 담당자 직원이 또 바뀌면 그것은 또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러 가고 뭐하고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더라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조금 반대 성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알아요.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이건 아니건 간에 자기한테 이해관계도 없는 것도 집단민원인가 이기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필요악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할 예상이 되는 사업을 했을 때 생활지원국에서 사전사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든지 내부에 어떤 훈령이라든가 예규로 만들든지 계획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복무지침이 있어야지요. 처리 지침이 있어야 하고.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어떤 과하고 관계없이 생활지원국장 산하에 이루어진다든가 동구청장 밑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은 우리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하나의 처리규정을 만드는 것이 보편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일괄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집단민원이 거의 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나 설치를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도 기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또 주민과 협의해서 되는 것이 있고 협의를 안 할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직원 하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장소에 따라서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도 간단히 국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봉사단체라든가 사회자생단체라든가 사회에 어떤 활동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요?

예.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복지만두레는 저희들이,

누가 보조금 준다고 그랬어요? 왜 앞서 가지고 말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이 복지만두레를 할 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선망의 대상으로서 서로 앞다퉈서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갔어요. 그런 한때 전성기도 있었어요. 대전시에서 무슨 계획으로 인해서 복지만두레에서 손을 뗀지 아십니까? 이것이 정치 논리에서 그렇지요. 그것이 내부적인 복지만두레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든가 시대에 안 맞는다든가 어떤 그런 축소 운영을 하고서 관에서 손을 뗀 이유를 아세요?

저희들은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생활지원과장은 세부적으로 모른다 이것입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하는 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 논리를 따져서는 저희들이 일은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는 얘기예요.

모 신문지상이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께서는 일선 동장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보니까 복지만두레가 과연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봉사단체로서의 필요성은 있지요?

제가 동장이었을 때는 효동 근무를 했거든요. 복지만두레 회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자발적이고 다른 관에서 보조 안 받고 열심히 하지요. 누구든지 복지만두레의 존재 가치는 이해를 하고 그 역할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어디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나열한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각과에서 전부 보조금을 주는 것을 보면 국고금 손실이 참 한심해요. 내가 지금 의원 생활을 3년 5개월 했지만 복지만두레가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을 가장 느낀다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건의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왜 안 합니까?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그렇지요?

동장을 했을 때 보니까 복지만두레 회원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후원을 해 주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많이 있어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발전의 여지가 있는 데는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국고금을 투입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더욱 복지의 꽃을 피우게 해야지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바르게살기가 있고 자녀안심보내기 있고 무슨 뭐 있고 많이 있지요? 대개 십 여 군데 되지요?

예.

그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복지만두레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나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지만 앞으로 여기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한번쯤 복지만두레 측면에서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모금운동이라든가 기증자라든가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데로 알선하고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일면을 그런 데 할애해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내가 바라고 그것을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한번 건의를 한다든가 이슈화한다든가 기회 있으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부탁 드려요.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시설이 작년에 9개에서 금년에 11개로 늘었지요?

예.

파랑새하고 에밴에셀인가 두 개 늘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장애인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부자연스럽지요?

예.

그러면 복지관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우선 이용하기가 좋아야 잘 가요. 많이 가고요.

이용 시설은 그렇고요. 그 다음 그냥 생활시설은 하루종일,

생활시설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복지시설을 얘기했어요. 장애인 복지시설이 11개입니다.

예.

그렇다고 임마누엘이든가 선우 같은 데가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니지요? 유료 수용시설이지요?

장기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이지요?

예.

장애인뿐만 아니고요.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애인 시설이 9군데에서 11군데로 되었어요. 그 분포도가 판암1동 2동에 2개가 있고 용운동에 1개, 자양동에 1개, 가양동에 1개, 삼성동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청동에 1개가 있고, 그렇지요?

예.

앞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복지정책을 펼 때 이것을 지역적으로 안배할 수 있고 유도하고 권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효동부터 산내까지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5만이 되요. 그리고 인동부터 산내 지역에는 장애인 복지관도 없어요. 일반 종합복지관도 없어요. 앞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참고를 하시겠어요?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이 많을수록 좋지요. 예산만 충분히 지원이 되면,

개인이 안 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펼쳐야 하고 주도적으로 앞서서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그렇게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이라든가 다른 것은 산내로 다 모여요. 복지만두레 문제라든가 지역 장애인 시설 지역 분포 관계라든가 집단민원처리 기준 사전 사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복지행정을 펼 때 참고를 하시고 지금까지 그 쪽을 보면 편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라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행정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8억7천6백만원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안 하고요. 대출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알선해 주고요. 이것은 전에 대출받은 것을 회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교복도 지원해 주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김장철 되었으면 김장철 지원도 해 주고,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149,000천원입니다.

금년에 이자수입을 해서 작년 11월경 심의위원회에서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을 심의해서 사용하는 예산을 93,500천원 편성해서 현재 61,000천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예.

통합기금 조례에 보시면,

880,000천원과 위에 3억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위에 그것은 통장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아직 못 했는데요.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다 예탁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라고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10월 28일자로 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예.

8억8천만원,

예.

그것과 같은데 전에는,

전에는 이것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의 아니게 회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속개 시간까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의사진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한대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진행했던 일을 잘했나 못했나 서로가 토론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편한 자세로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을 봐 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이죠?

예.

거기에 보면 임마누엘 실버홈하고 선우노인복지센터, 주소는 판암동하고 가오동인데 과장님이 여기에 나가 보셨죠?

예.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여기는 신축도 자주 하고 장비 보강도 굉장히 자주 해요. 금년도에 임마누엘 실버홈을 보면 4월 13일날 2억 장비보강으로 예산이 내려갔죠?

예.

그리고 같은 날 선우노인복지센터는 8천만원이 내려갔어요. 그 후에 한번 가 보셨어요?

그 후에는 못 가 봤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한대로 금년에 한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억 8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죠?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수의라고 썼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의 조달청이라고 써 놓은 것은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입찰을 본 것입니다.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을 신청한 것입니다.

아,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을 했다,

예.

2억씩이나 장비를 사 들였는데 무엇을 샀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검수를 아직 안 했고요, 돈은 지출이 아직 안 된 부분이고 검수 할 때는 저희 직원이 같이 검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4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아요?

임마누엘 실버홈 증축에 따라서 장비 보강을 해 주는 것인데 임마누엘 실버홈 건물 증축에 최근에 11월 1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검수가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었던 것을 1년 반이나 지었어요? 그럼. 임마누엘 실버홈을.

예. 그 동안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요.

본 위원도 현장 방문 때 여기를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계속 몇 년을 두고 봤는데 계속 이렇게 두 군데가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게 예산을…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국비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여기는.

대부분의 시설들을 보면 거의 매년 증개축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실버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임마누엘 실버홈 같은 데는 예산 대비 거기에 실제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노인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한 1,500만원이고 한 달에 한 1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상으로. 120만원을 집에 주면 5인 가족이 편히 먹고 살 돈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한테 편중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데 또 금년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장비 보강한다고 2억씩이나 주는데 이것은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가셔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 가지고 2억을 어떻게 썼는지 봐 주시고 1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셋째아 양육 지원이 나오죠?

예.

셋째아를 낳으면 양육비라고 5만원을 주고 출산장려금이라고 10만원을 주고 있죠?

예.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1.19%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평소에 존경하는 이유가 노인들한테 대접을 잘 해 주기 때문에 고마운데 앞으로는 제3세대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에서 화두로 되고 있는 군대 복무기간을 6개월을 줄이려고 하다가 저출산 때문에 2개월만 줄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이 저출산의 영향이기 때문에 셋째아를 낳았는데 10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다른 시•군은 좀 더 주던데 우리 동구는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동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10만원이면 작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시에도 건의하고 알아본 결과 2010년 하반기부터 5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웬만하면 몇 억인데 172명한테 1,7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전부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우리 복지과에서 다루는 예산도 아마 400∼500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3세대한테 주는 것은 1,700만원이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건의를 하세요. 우리 복지예산은 퍼주기 식 복지예산보다는 좀 더 생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제3세대 저출산율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장을 봐 주세요. 한솔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나와 있죠?

예.

그 자료에 보면 정원은 3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9명밖에 안 되죠?

예.

왜 이렇게 9명밖에 안 됩니까?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죠?

예. 저희가 최근에 공무원 자녀 4세 이상을 조사했는데 114명입니다. 한솔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아동이 114명인데 안 보내는 이유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인동주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아이들이 조금이다 보니까 교사도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저희가 37명에서 20명으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일단은 줄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원을 20명으로 줄였고 또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에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정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원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정원 20명이라고 해도 현원이 9명인데 정원 줄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6천만원 가까이 쓰고 있어요. 한 아동당 약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아동이 한 60만원 정도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 지나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부담금이 20%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청장님 결심을 받고 어떻게하고 간에 정원이 10명이 되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몇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원이지 넓은 데 20명을 해 놨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신청사가 2011년도에 개청하죠?

예.

2011년도에 개청하면 신청사에 어린이집을 두세요. 지금 설계단계부터 얘기를 하라고요.

예.

다 된 후에 가서 리모델링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아동수가 없는가 했더니 우리 공무원 중에 여직원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한 동안 공무원들이 신규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갈만한 아동수도 적은 편이었죠?

예.

그러다가 2∼3년 내에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또 너무 영유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유아들이 2011년도나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에 어린이집을 잘 해 가지고 하세요. 한솔어린이집은 기왕 이렇게 된 것, 정원의 의미는 없어요. 과장한테 정원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청사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어르신한테도 잘 해 주시지만 제3세대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115쪽을 봐 주세요. 결식아동 지원 현황이라고 있죠?

예.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많이 애쓰고 노력하셔서 우리 구의 결식아동이 몇 백 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1,000명이 넘었네요?

예.

참 애쓰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0명이 안 됐는데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애를 쓰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신종플루가 10월하고 11월 중순까지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44개더라고요. 그 학교들이 9월말부터 아니면 10월부터 휴교를 계속 1주일 아니면 전교가 한다든가 아니면 반별로 한다든가 유치원까지 다 휴교령이 내려졌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정부나 교육청이나 모든 지자체들을 보면 신종플루 학생들 감염에만 관심을 두었지 그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을 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단기간 1주일이나 보름도 아니었고 9월부터 신종플루 공포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혹시 시행한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 구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한 것이 없고 다만 판암2동에서 57명이 그 기간 중에 결식아동이 발생했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판암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결식아동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결식아동와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휴교가 되면서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는데 요즘에 점차적으로 10월 중순부터 백신이 접종되고 저희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신종플루 발생하는 발생율은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처 거기에 대처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미리미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결식으로 인한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결식아동 지원 받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가 휴교를 1주일이라든가 아니면 3일이라든가 2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지자체로 하면 그 휴교한 학교가 다시 또 원래대로 복귀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국의 학교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도 못하는 상태로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우리 구만 봐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명이면…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지역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신종플루에 감염된 아이들을 구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다른 대책을 세워서 했지만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는 발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길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자체로 긴급 발령을 내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요즘이 추운 겨울철이잖아요. 전국이 신종플루, 신종플루 해 가지고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결식아동들은 거기다가 배고픔마저 겪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전부 긴급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쿠폰도 주고 또 도시락 배달, 아니면 집에서 주부식단으로 해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경기도만은 유일하게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도 결식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고픔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를 보면 행정력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일원을 보는 것하고 우리 구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여건 환경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외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쪽 면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생활지원국은 손 벌리는 사람만 있지,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아직 겨울동안은 잠재한다고 해서 언제 또 확산이 될지 모르니까 신종플루 비상 긴급 대책 그런 식으로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까지 운영해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휴교령이 내리면 결식아동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콜센터도 홈페이지에 공지해 가지고 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무서운 신종플루 공포에다가 배고픔으로 이중고를 겪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국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를 민간위탁 줬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

예.

지금 운영방식이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을 전체 총괄해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추산을 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신청하는대로 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신청하는대로 여기에서 승인을 해서 주는 방식입니까?

전체적인 운영비 속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명시를 해서 교부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은 작년과 금년이 다 똑같이 3억 8천여만원 지원해 줬고 그냥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3억 3천여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예.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쓰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쓰고 있네요. 한 쪽은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운영은 아주 극히 소소하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인건비를 작년보다 1억씩이나 감액시켜 가면서 운영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예산을 집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느 한 쪽은 돈 먹는 하마가 됐고 어느 한 쪽은 정말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했구나, 이 예산만 보더라도 그렇게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너무 큰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한 쪽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은 3억 2천여만원을 금년에 해서 작년보다는 1,3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대비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전체 지원 예산의 거의 90% 정도를 인건비로 다 축냈고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전체 예산 대비 거의 대부분을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인건비 1억 9천만원, 작년보다 1억을 감액시키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8천여만원에서 1억 3,800만원으로 5천여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가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과 가양동에 있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의 2009년도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이 한 3천만원 정도 더 많이 집행됐고 또 운영비 부분에서는 1억 이상이 적게 집행됐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준 대로만 운영비를 썼고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운영비에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자부담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부담이 이 지원액수보다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은 작년에 7,2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겨우 천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천만원 가지고 그 방대한 프로그램과 그 많은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설령 자부담을 100%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자료가 아주 부실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114쪽에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관리 현황을 보세요. 여기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운영비에 대한 통계하고도 전혀 안 맞아요. 어디라고 할 것은 아닌데 두 군데 중에 어느 한 곳은 아주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뒤로 자체 분석평가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오고 자신만만하죠. 그 정도로 떳떳한 반면에 또 한 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봐 가지고는 전혀 두 군데가 아주 큰 비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우선 두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 지원이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기관에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 차이가 있잖아요, 통계상으로.

금년도에 똑같은 3억 3,1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114쪽에 나오는 운영비 있잖아요. 114쪽에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운영비가 3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억 2천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아, 인건비죠, 이것은. 운영비는 여기에 3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통계 자료로서 복지시설 전체를 망라한 데에서는 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이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나요? 임마누엘 실버홈도 운영비가 작년에는 4억 9천여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800만원이니까 무려 4억 7천만원이나 차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능보강이나 다른 것이라면 모르는데 운영비는 항용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마찬가지로. 대전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6억 3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 4천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4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금성노인요양원도 작년에 1억 7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798만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런… 상당히 지금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들이고 동구에 대표적인 금성과 선우 두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의 운영실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위원님.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운영비 지원 내역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같은 경우와 대전노인요양원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노인요양원 같은 곳은 오히려 운영비가 230여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더 늘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온누리요양원은 작년에 개원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를 본다고 한다면 인원은 비슷하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설에 입소한 인원들은 비슷하니까 대략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정도로 감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의 80∼90% 되지 않나 싶습니다.

80∼90%로 대략 우리가 어림잡아도 지금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두 노인종합복지관이 이것은 장기요양보험 제도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들인데 이것은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서 잘 되어 나가야 하는데 한 쪽은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갔다고 한다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 전체 3억 3천여만원 중에서 극히 일부인 1/30 정도만 운영비로 지출을 했다,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충당을 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세부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자료 자체가 114쪽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 현황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든 자료 자체가 지극히 부실해요.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아울러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관리 현황도 114쪽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형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월요일날 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거기에 투입된 자부담도 같이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험 가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이 151개소죠?

예.

여기에서 현재 화재보험 가입 경로당이 117개소로 되어 있고 34곳이 미가입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10여 년 전부터 공공용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미가입 경로당 34곳이라는 것은 소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 개인 것 내지는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마을 단위 소유로 되어 있나요?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전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34곳이나 되요?

34개중에서 30개소는 거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늦게 등록을 해서 미처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가입 경로당 34곳, 그리고 기타 1곳은 뭡니까? 화재보험 가입 경로당 중에서 지방공제회 아파트 경로당 각각 들고 그 다음에 기타 1곳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경로당 자체에서 가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공용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48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을 한 것이고 기타 한 군데는 아파트 경로당이 아닌 일반 경로당 자체에서 가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또는 마을 단위 소유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용 건물입니까?

자양동 경로당입니다.

예?

자양동 경로당요.

자양 경로당,

예.

소유가 어떻게 되나요?

마을 공동입니다.

마을 단위인데 여기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일단은 자료로 34군데 경로당 시설이 설치된 연도 일자부터 경로당명을 자료로 만들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월요일 시간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방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로당 68곳은 우리 공공용 건물이죠?

예.

이 경로당들의 가입 현황을 보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틀이 일관되게 주어져야 하는데 네 군데 경로당을 우선 평면 수치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컨대 중앙동 향우경로당은 신안동에 있을 거예요. 건물 가액 금액이 5,209만원인데 공제회비가 37,740원 나가는데 비슷하게 32,250원 공제회비를 내는 자양동 성도 경로당은 건물 가액이 무려 2배가 넘는 1억 1,126만원입니다. 건물 가액 금액 대비 공제회비가 비율로 나올텐데 오히려 건물 가액 금액이 더 큰데도 공제회비가 더 큰데도 공제회비가 더 적게 지출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신인동에 있는 신흥 여자경로당도 건물 가액은 8,979만원인데 공제회비가 26,030원입니다. 훨씬 다운됐죠. 그런 것에 비해서 대청동 주촌경로당은 건물가액이 비슷하게 8,967만원인데 공제회비는 17,840원으로 상당히 가장 적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더욱이나 대청동 주촌경로당은 연면적이 153㎡입니다. 그런데도 17,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자양동 성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연면적이 114㎡인데 공제회비는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건물가액이 훨씬 적은 중앙동 향우경로당보다 공제회비는 적다는 얘기죠. 건물가액 금액하고 공제회비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직접 가입한 것이 아니고 건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왜 공제회비가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8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동안에 잘못 집행해 가지고 지출된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해야죠. 아시겠죠?

예. 그 공제회비가 산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정보화 사업 문제인데 본 위원이 경로당 정보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동안에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컴퓨터 보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급 현황이 87대만 한 것이 일률적으로 한 곳에 한 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당은 여러 대씩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제 151개소 중에서 컴퓨터를 보급한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자료에 있는대로 87개소에 보급된 것입니다.

87대를 한 대씩 해서,

아닙니다. 86개소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2개가 들어가서 컴퓨터 대수는 87대이고 경로당은 86개소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인터넷을 설치한 경로당은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월요일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서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너무 우리 국장께서 휘하 직원들에 의존하셔서 그런가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겨우 4군데도 모르세요?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범경로당들을 매년 연차적으로 늘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경로당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활용 가능한 40여개 경로당 중에서 4군데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요. 자료가 안 나옵니까? 4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넷은 4군데 설치했고 다만 그 4군데가 어디인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관계 직원들이 이것을 전혀 몰라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모양새로 지금 써 놓은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6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현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용 봉투를 우리 동구에서 제작한 것이 29만매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용만 4,200만원인데 이것을 만약 판매했다면 얼마입니까?

아직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50리터 짜리가 대충 얼마에요?

50리터 짜리가 소매가격이 1,650원입니다.

1,500원씩만 받더라도 20만매면 얼마에요? 3억 정도 되죠? 100리터 짜리는 얼마에요?

100리터 짜리는 3,300원입니다.

3,300원이면 이것도 3억이 되나요? 두 가지가 6억이에요? 우리 정리추경에서도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죠? 공공용봉투를 너무 많이 썼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공용봉투라고 하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쓰는 것이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인부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로청소라든가 아니면 공한지 같은 곳에 투기된 쓰레기, 또 일반 뒷골목에서 나오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사실은 거의 전부 공공용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로청소를 할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양을 줄이고, 또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또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에게 유통이 된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청소하는데 절약하는 방안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팔지는 않았을 테지만 일반에서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혹이 없고 예산 절감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66억이나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166페이지를 봐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63톤이 나오는 중에서 15톤은 공공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톤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48톤입니다.

48톤을, 그랬는데 이것을 공공처리를 하면 45,000원이고, 민간처리를 하면 62,700원이라고요.

216원입니다.

62,000원이고, 45,000원이고 이런 식이라고요. 17,000원의 갭이 생겨요.

예.

공공처리로 우리한테 얼마 할당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15톤 이상은 안 받아주는 거에요?

5개 구가,

공히,

예. 시의 매립장에 있는 처리시설이 100톤 짜리입니다. 100톤 짜리인데 100톤이 풀 가동했을 때 100톤인데 5개 구를 잡아 가지고 20톤씩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 해서 15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당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왜 더 많은 양을 시 공공용지 매립지로 보내지, 17,000원 차이면 상당한 액수잖아요, 48톤이나 되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질의했고, 또 한가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피해본 것은 별 것 아닌데 자료를 떠나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주 골치를 앓고 있죠?

예.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늘었다고는 하지만 개체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뚜렷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엽사들이 하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또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 지역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지금 심심치않게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용운동 식당까지 내려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돼지는 특성상 다산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강아지처럼 한 두 마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 십여 마리가 되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유해조수 피해 구제가 주로 집중되는 곳이 산전, 즉 산에 붙은 밭을 중점 피해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묘지훼손같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규정에는 지금 피해가 났을 때 신고를 하면,

아니, 피해가 아니라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전국을 포괄해 가지고 사냥터를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해서 개체수를 줄이자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 산전의 피해를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고구마밭 일부가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크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히나 우리 지역은 산간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선 개체수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순환 수렵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죠. 대도시이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멧돼지는 특성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산이기도 하지만 활동영역이 10∼20km가 아니고 상당히 광활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심도있는 계획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에 건의할 때 우리는 대전시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방금 과장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몇 십 키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순회사냥터에 이 쪽도 넣어달라고 해서 충청남도 전역을 사냥터로 했을 때 대전시도 넣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 개체수 조사같은 것은 어려워요. 추산에 불과하지 수십 키로를 돌아다니는 것을 몇 마리라고는 못하지만 수량이 많은 것은 확실하니까 이 대책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피해면적도 늘려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165쪽 상단에 보면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도표에 나왔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구에는 카메라가 있어도 성능이 뒤떨어져서 판독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건수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카메라를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바꾼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금년도에 카메라를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홍도동 한 군데하고 용전동 한 군데하고…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카메라의 성능이 안 좋아서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지를 해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였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수선해서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1/4분기에 3건을 적발했는데 3건을 적발한 것은 가까이에 있는 것은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역전지역하고 성남동 지역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감시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여러 번 해 왔는데 대수는 그대로거든요. 총 9대인데 얼마 전만 해도 판독이 어려워서 잡히지 않는다면서 건수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대당 500만원씩 해서 구입한 것이거든요. 모형 말고 실제 상영이 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수리를 안 하고 시쳇말로 폼으로 달아놓고 건수는 한 건도 없다가 갈수록 성능이 떨어져서 복구를 못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기계가. 그런데 갑자기 좋아져서 2008년도 2건이면, 2008년도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건이 올라 왔고, 2009년도 3건이면 잘못 보고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예. 수선해서 2008년도 4/4분기 중에 수선을 해서요.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서 수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선을 했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적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안 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기계 탓만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수리를 해서 쓰레기 단속하는데 기여를 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158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세 번째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종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종종합관리입니다.

거기 사업장 주소가 어디입니까?

대덕구 오정동입니다.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 동구에 있는 곳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저희 동구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그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음 번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 동구 지역에 위치하는 업체에 민간위탁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때 말씀하실 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 쪽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여전히 저희 동구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하실 때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해서 넣어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수인계가 안되신 것입니까?

동구로 제한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동구 지역으로 제한하면서 또 장애인 단체나 이렇게 특수사항을 넣어서 좁혀 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살펴보니까 여전히 특약사항이 들어간 것도 하나도 없던데요?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구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십시오. 혹시나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잃어버리고 인수인계를 안 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뀌시더라도 반드시 인수인계를 시키셔 가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불법투기 포상금제인데 2008년도 예산액에 240만원인데 포상금 지급액은 미미하네요. 48만원밖에 안되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배정을 안 했군요. 그리고 143쪽 업무보고 난을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파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09년에는 신고 포상금을 미편성했다고 하는데 무분별한 신고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 사냥꾼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 사람들은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 터미널 같은 곳에서 택시가 많이 서 있는 곳에서 무심코 기사들이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이것이 3만원이거든요. 계속 찍어 가지고 전화를 저희한테 먼저 합니다. 포상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얼마 남았다고 하면 저희한데 우송합니다. 해 가지고 조치하고서 포상금은 다른 주소로, 특정지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광주라든가 경기도 어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무대로 다니면서 하니까 이것이 원성을 사게 돼 가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파라치가 담배꽁초같은 것을 표적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았는데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화는 또 옵니다. 와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없다고 하면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단속인원을 1개조 2명에서 2개조 4명으로 증설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때요?

저희가 자동차 더블캡 2대로 하는데 더블캡 한 대 당 2명씩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점차 지능화되어서 불법투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검정 비닐에 투기하는 것인데 전에는 뒤져보면 하다 못해 번호가 있는 핸드폰 요금이라도 나와 있는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요즘은 철저히 해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팀도 보강했는데도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불법투기는 기승을 부린다고 봐야 되겠죠.

점차 지능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지역, 상습투기지역으로 된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집중해서 야간 교대단속이라도 해서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군데를 타켓으로 해서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분기별로 야간단속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12시 전에 끝나는데 그것을 기다렸다가 저희 차가 철수하면 그 뒤에 또 이루어지고, 또 새벽에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밤새도록 지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익일 휴무를 줘야죠. 단속반이 2개조니까 1개반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죠?

예.

투기지역 36군데는 다 파악이 되셨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부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경고판을 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불법으로 투기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벌하겠다는 경고판을 붙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상 아무리 많은 단속요원이 있다고 해도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잡을 수는 없고, 다만 어떤 계도적인 것도 생각하시고, 또 경고도 줘 가면서 한번 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작년대비 행정을 잘 하신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예산이 2억 정도 절감이 됐네요? 10월까지니까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는 2개월 정도 더 포함시키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 동구가 민도라고 할 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것에 있어서 여전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혼입율 현황을 보면 대덕구는 꾸준하게 2007년부터 혼입율이 13.31%에서부터 9.87%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시기에 2007년도에 14.40%에서 여전히 2008년도만 조금 낮아졌다가 2008년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14.47%로 오히려 높아졌어요. 유성구도 조금 낮은 편이고, 중구도 낮은 편입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는 상당할 정도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실제 쓰레기 청소비용은 66억 정도 되지만 음식물쓰레기 13억까지 포함하면 8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혼입같은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의식을 개선해서라도 줄여야 돼요. 지금까지 동구나래라든지 또는 5개구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지역방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캠페인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그저께 오월드에서 5개 구청 청소계장, 노동조합장, 시청 재활용과장, 시청 환경녹지국장 등등 해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에서 무엇이라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언론에 자막이라도 띄워 줘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날벌레들이나 또는 바퀴벌레 이런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개 구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또는 집이나 상가를 리모델링했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떻게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타구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동구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그런 천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하상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집단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밤새 투기하고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5개 구가 이것은 공동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또 시민들의 각성이 많이 요청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지 하여간 공영방송을 통해서든지 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러한 혼입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그동안 각 실과별로 각 동마다 통장회의에 방문해서 회의 때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실과별로 설명하는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단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경주를 하고, 5개 구가 연대해서 대전시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경주를 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무료봉투 지급현황을 보십시오. 의원들이 요청한 것은 사실 무료봉투 지급현황이 세부적으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 영세민으로 두 부류만 나누었고, 나머지는 기타로 다 망라해 버렸는데 기타라는 것은 어떤 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환경관리요원하고 통, 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요원요?

예.

아니, 그것은 공공용 봉투이고,

아닙니다.

공공용 봉투 청색 봉투가 있죠?

예.

그것은 환경관리요원들이 청소할 때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세대에 지급해 주는 무료 봉투가 있잖아요? 지금 녹색봉투 말이에요. 그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또 누가…

그 기타가 저희 환경관리요원하고 통, 반장입니다.

환경관리요원하고 누구요?

통장하고 반장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도 해당이 되고, 지금 조례에 장애인 3급 이하도 해당되는데 무슨 얘기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원래 생활지원과에서 잡은 인원하고는 좀 틀린데 이것은 어떤 통계에 근거해서 잡은 것입니까?

자료를 그 쪽에서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그런데 자료가 왜 틀려요? 10월 31일 현재 12,544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3매 꼴로 주는 것이죠?

1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장에요? 안 맞잖아요? 13,253명에 39,759매면 3매 꼴인데요.

1인당 월 20리터 1장이라고 합니다.

월 1매,

3인 가족이면 3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통장은 3매,

가족수에 따라서, 통장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20리터가 4장이 나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말이에요?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량이 안 맞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3,253명이라고 하는 것도 대략 한 700명 가량 더 잡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700명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자료를 잘못 받았어요? 지금 세대수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이 12,544명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에 전체 세대인원을 다 망라한 것이 12,544명이에요. 무료로 쓰는 것하고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무료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나돌면 유료로 쓰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무료 지급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하고 공평하게 지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통장,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들에게 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돼요. 지급인원이 13,253명이다, 이들에게 설사 이것이 12,544명하고 한 700명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다가 지급 방식에 있어서 지급 인원이 지금 세대수로 따진 것이 아니라 13,253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 곱하기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1.2명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32,759매라는 것은 13,253명에 3매씩 지급한 양이에요. 이것을 나눠주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월 몇 매씩 나눠준다, 또 국가보훈대상자는 몇 매씩 나눠준다, 장애인 3급까지는 조례로 나눠주게 되어 있으니까 몇 매를 어떻게 나눠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근거를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청소비용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만약 지급량을 줄여서 지급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투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이 늘게 되고, 또 이들이 정직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쓰는 일반 대중들이 쓰레기 봉투에 잘 버린 것에 또다시 열고 거기에 줄을 매달고 해 가지고 고봉을 해서 또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쓰레기 비용 자체가 우리가 판매 매수하고 전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주는 쓰레기 봉투가 언제부터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르시나요?

작년에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따지셔야 돼요. 지금 줄었고, 또 이것을 줄여서 주는데 실제 배달은 누가 하나요?

통, 반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줄은 것을 또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배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해당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 과장께서 기술직에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나가실 기회가 적겠지만 똑같은 사무관으로써 그러한 각 지역의 통장들이 이것을 배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무료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판매하게 되어 있는 유료봉투이지만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자, 그리고 각 대상자 계층에 따라서 월 몇 매씩 지급을 하는지 또는 연간 몇 매로 계산을 해야 할 지, 몇 리터 짜리로 주는 것인지, 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이런데는 근거 법령이 있을 것인데 근거 법령까지 명시해 가지고 주먹구구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 시작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국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차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국에 이어서 생활지원국을 다루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오전 시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생활지원국은 각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답변도 석연치 않고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담당 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자료 부실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지원국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또 각 부서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을 달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이런 것이 참 떳떳하게 표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자료 준비라든지 연찬같은 것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생활지원국 소속의 모 공무원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동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구청장한테 사정을 할 정도의 모습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렵죠. 각종 법령이 계속 바뀌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물밀 듯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런 자료같은 것이 항시 본인이 떠났다 하더라도 후배 공무원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선배들이 잘 차곡차곡 체계화시키고, 잘 정리된 그런 행정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요. 도시가스 부분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지요. 지금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하고 2009년도 203쪽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늘었어요. 그렇지요? 1%. 그런데 12월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지요? 도시가스는.

예.

겨울이라 1% 늘었네요. 거의 비슷하게 늘었네요. 타구도 보니까 1%에서 2%,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쉽지 않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특히 도시가스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누구 못지 않게 신경들을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늘지 않지요? 쉽지가 않네요. 지금 대상 세대가 94,000세대에서 2009년도에는 대상 세대가 95,000세대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집들이 더 건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 공급세대가 늘은 것을 보면 거의 보편적인 증가율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집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짓기만 하면 그것은 도시가스가 보급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의 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은 항상 일정 금액이 매년 배정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늘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들도 비슷하네요. 늘어봐야 2%이네요. 그러면 다른 구야 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봅시다. 집들이 늘어난 것이 서구와 유성구가 거의 비슷한데요. 늘은 것도 없는데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이것이 연간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지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여기에 예산 부분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뒤에서 좀 도와 주세요.

올해 것은 27억 9천 5백만원입니다.

27억이 우리에게 온 예산이지요?

예.

27억 9천만원인데도… 작년도는요? 대략 비슷해요?

작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요.

27억 9천만원이 올해 다 소요가 되었지요?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거의 소요되었는데 27억원이면 한 가구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요? 공급세대가 13,000가구 늘었는데 대략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물론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은,

미터당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로를 설치하는데 미터당 40만원요.

한 가구당 40만원이요?

아니요. 미터당요. 가구로 따지면 그렇고요. 미터당요.

지금 단순치로 보았을 때는 한 2천2백가구 정도가 전년도 대비 늘었거든요. 공급세대가 64,921세대에서 67,138세대이니까 한 2천2백 가구 정도요. 그렇지요? 대략 한 2천2백 가구 정도 공급을 작년 대비 더 받았는데 올해 사용한 예산이 27억9천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가구당 1천만원이 넘습니까?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요. 전문위원 계산 좀 해 주세요. 27억9천만원을 2천2백세대로 나눠 봐 주세요.

위원님 가구당 따져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매년 한 30억 가까이 27억 이렇게 계속 배정이 되는데 이 비율 증가율이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도시가스 예산 27억9천만원이 어떻게 되요? 구성 비율이. 시•구비하고 기금이지요? 기금도 있지요?

예.

27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기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27억9천5백만원 중에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수용자 부담이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으로 같이 포함해 놓은,

그 예산이 아니고요.

순수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가스 보급에 들어가는 우리 순수 구비요.

순수한 우리 구비는 없고요. 기금이 있는데요.

없습니까? 하나도.

그 기금은 수용가한테 융자를 해 주는 기금이거든요.

27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그것은 도시가스 예산입니다.

충남도시가스 공사에서,

예. 그 투자 예산으로,

투자예산이 27억 전액,

그 중에서 우리 동구에 배정된 것이 27억 9천만원,

전체는 100억이 조금 넘겠네요?

예. 107억 정도 되겠네요.

그 중에서 우리 동구에 배정된 것이 27억 9천만원인데 27억 9천만원에는 충남도시가스 기금도 있지만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수용가가 부담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27억 9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비슷하게 배정이 되나요?

작년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또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이 우리 동구만 줄은 것이 아니고 거의 다른 구도 일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축하게 되면 도시가스가 기본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충남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다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의 보급율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가 70%이지만 공동주택은 1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로 따지자면 채 5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46% 정도요.

안 되지요? 자료가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구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현재 이렇게만 딱 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이것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도시가스예요. 사실 어떤 사항보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곳조차도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하고 저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율적으로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우리가 만일 어진마을이나 신흥마을이 입주했다고 하면 거기는 도시가스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고 그런데도 1%밖에 안 늘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지요? 이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매년, 특히 저희 같은 자양동, 대동도 매년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어느 집이든지 1년에 두 세 곳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들어오고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왜 비율에서는 1년 동안 늘어나는 비율이 전혀 없지요? 공동주택은 100%이고 어떤 주거환경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간에 공동주택이나 하다 못해 빌라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지 규모가 큰 곳은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충남도시가스에서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급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작년에 비교해서 1%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매년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율은 답보상태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단독주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 보급율에서,

단독주택은 줄겠지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입주가 다 완료되었으면 보급율이 더 늘어날텐데 아직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정에 있고 입주 전 단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급율이 늘어나지 않고 답보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가 확실해야지 대전시를 상대로 하든 충남도시가스 상대를 하든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동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충남도시가스에서 받은 자료라고 이렇게 15개동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15개동이면 대청동이 빠진 것인가요? 그렇네요. 대청동이 빠졌네요. 보니까 중앙동 72세대, 신인동 이렇게 자료를 넣으면 중앙동이 총 몇 세대 중인데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자료를 주셔 가지고는 전혀 지금 비교가 안 되요. 신인동이 몇 세대인데 이 중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자고요. 동구 전체의 세대가 몇 세대이고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어떻고 또 일반세대 중에서는… 이 자료는 충남도시가스에서 보내 준 것이니까 이 자료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이 정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100%고요. 아파트는 그렇지요? 아파트는 100%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만큼은.

예.

그 중에 빌라도 있고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공동주택별, 일반단독주택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자고요, 통계학적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통계 자료가 맞지 않으면, 저희 은행 같은 경우 감독원 감사에서 통계 자료가 맞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합니다. 아주 그냥 징계가 내려갑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남도시가스를 상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 정도인데, 안 갖고 있지요? 그런 자료.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충남도시가스에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고 특히 이재석 주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이번 기회에 도시가스와 관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신안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면 딱딱 그 자료가 제출되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번에는 어느 쪽을 공략을 하자라든가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도시가스에 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11월정도 되면 다 받아서 우리가 건의하고 대전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내년도에 대략 어디 어디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이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상하게 내용도 전혀 모르게 충남도시가스에서 갑자기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많은 혼선을 가져 왔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어도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충남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면 충남도시가스에서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급한 지역이 있겠고 조금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감을 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라든가 아니면 연말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계장님과 함께 해서, 충남도시가스에도 직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도 있을테니까 그 분들과 연찬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신력이 실추 되요. 우리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우리 공무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 라고 의심을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충남도시가스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업자들이 다녀서 시공하는 소규모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시가스 놔준다고 하면서 얼마씩 걷고 이래요. 이 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고 알아보면 우리 동구에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 분들은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데도 안되고 여기는 민원도 제기 안 되는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업자가 와 가지고 여기에 무조건 도시가스 놔 줄테니까얼마씩 내라고 해 가지고 추진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분들이 직접 충남도시가스를 상대로 하고 어떤 사업자를 상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혀 문제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쉽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움 요청을 안 하겠지요. 쉽게 안되기 때문에 줄기차게 계속 몇 년씩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먼저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동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시가스하고 연간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연찬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양동은 일례지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추진되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거기까지는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황당했고 우리 담당 주사도 사실 내용을 몰라서 황당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공신력이 가장 중요한 행정력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하면 믿을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내년부터라도 충남도시가스하고 충분한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구가 먼저 알고 우리 구가 먼저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혹시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적인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업자들이 선동을 해서 돈 받아놓고 도망간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분들은 우리 구청을 원망합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겨울이 다가오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그냥 믿어 버려요. 우선 급하니까 돈 먼저 줍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기성이 있는 업자가 개입해서 도망 갈 수도 있고 영세업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의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도시가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생활민원 중에서도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아까도 저희가 70% 비율이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이 100%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단독주택은 거의 두 집중에 하나 정도도 도시가스가 없다고 봐진다면 굉장히 열악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두 집에 한 집은 도시가스가 안 되어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연료를 쓰든지 간에 쓰실 것 아닙니까? 경유를 쓰든 아니면 연탄을 쓰든.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 이외의 단독주택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사실 우리 주민의 민원과 가장 밀접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가스라고 봐져요. 도시가스 담당 업무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 보급율이 될 때까지는 보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금년부터.

예.

금년도 4월달에「환경정비구역 도시가스 공급방안」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순예정지역 중에 곧 구역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중투자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 공급시설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모든 자료에서 시행 관청인 도시가스에서 시행하겠지요.

그러니까 대전시에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되겠지요.

판단을 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지구지정이 확정된 곳은 그렇게 하고 지구지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예.

예.

예.

원래 계획은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의 일부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연장을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연장을 해서 하려고,

예.

추가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11월말까지 집행을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의 40%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구별로 예산은 배정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의 한 40%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금년 지침하고 내년도 지침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2010년도에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가지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윤기식 위원님과 특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도시가스가 이미 정비구역 예정 지역은 우리 의회에서 대전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풀 수 있도록 했고 회신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못 받았나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금년 4월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물론 연료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재작년부터 동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신흥동 일원의 주민들이 동 통폐합 문제를 그 당시에 거론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서는 정비예정지역으로 70군데를 묶는 바람에 도시가스가 유입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동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잖아요?집단 민원 사항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의회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그랬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의회 의견대로 일단 예정지역으로만 묶여 있으면 그것은 풀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으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문제는 그것입니다. 문제는 충남도시가스 측에서도 현재는 예정지역인데 도시가스 투자를 해놓고 그 이후에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이 만약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투자에 대한 재원 자체가 도시가스 사용료를 통해서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부담해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는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