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도시건설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 판교영세공장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1공업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간력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유보되었는데 왜 발표는 안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2005년 6월 29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공람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다음 단계에 시행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서 조금 앞서 나가서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공람공고는 왜 하냐고요.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을 재정비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확정이 되어야 공람공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공단은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된 대로 그렇게 용도지역을 바꾸고, 동원동에다가 공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공람공고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기본계획에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단 부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단지, 수도권정비법에서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고 뭐고, 지금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성남시가 보면 앞서가려 들잖아요. 왜 앞서가느냐고,

앞서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효원 부시장부터 행정사무감사하면 참 좋겠는데,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2002년 7월 1일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실효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 10월 9일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할 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주민의견 받는다고 해서, 속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원화해야 된다고 엄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답변을 만들어놓고 공람공고니 뭐니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를 공원용지로 바꿔달라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공람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용지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그랬냐면 주거 및 상업지구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을 공원용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때 가능합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가지 못 하느냐,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아니, 제 얘기는 2002년 10월 9일 그 당시부터 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부터 시민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여기를 공원화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랬으면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1월에도 이후의 계획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공람공고를 2월에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안 했죠. 왜냐하면 지금 공람공고는 재정비 공람공고거든요.

재정비고 뭐고간에,

지금 위원님은 향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6년 1월에 임시회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때 2월쯤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람공고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거요?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포함해서 1공단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을 공람공고 예정입니다라고 했냐고요.

관리계획에 들어 있죠.

그 얘기를 1월에 했었냐고요.

들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것 들어가 있는데 제가 1월에 특정사항에 대해서 1공단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향후의 문제라니까요.

향후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분명히 1공단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와야 계획이 있는 거지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죠.

공람공고할 때부터 나름대로 굳히고 가야지, 성남시 집행부에서, 물론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얘기해서 주민제안 가능한 상태라고? 지금까지 주민제안이 가능한 것이 있었어요? 받아들인 것이 있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98년도 5월 1일 건설부에서 승인 받은 데에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용지가 안 됐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2005년 6월 29일에,

잠깐만요. 2002년 7월 1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2002년 7월 1일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3년이 넘으면 국토법 53조에 의해서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은 써먹을 수 없이 실효가 돼버린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3년 안에 결정이 안 되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 기본계획 용역할 때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2005년 6월 29일에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도지역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공단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동원동에다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다음 단계에 할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주민제안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법 26조에 의해서 토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와야 검토가 되고, 우려하시는 것은 아직 단계가 안 된 겁니다.

제 얘기는 2002년 7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실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수립됐기 때문에 자동실효가 됐고, 당연히 동원동 대체공업지역도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여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공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공원 및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았느냐, 또는 공원 및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당시 용역 자체를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공단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꿨지만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될 경우에 시민들이나 전체 중론이 공원화로 가야 된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자문을 받아서 할 사항이니까, 그래서 실제 시민이 뭘 원하는 것인지, 공원도 할 수 있고 용도지역으로 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자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도면까지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람공고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도면상으로 다 그려져 나왔잖아요.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맨 뒷장에 보십시오.

그래요. 맨 뒷장 도면에,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도면을 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같은 선으로 그어준 거예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받아주고 재정비계획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미 성남시 계획은 복안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고 할 것도 없다고,

아니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나중에 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하고 있구만, 2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하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잖아요.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구단위계획부터 공원용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보면 2002년 7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2002년 10월 9일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것을 보고했었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때도 여기 1공단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 떠들었었어요. 그 기본계획 때부터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를 주거 및 상업이 아니고 공원 및 주거로 갔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원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에도 여론이 들끓었었고 그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 계속 공원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여기를 주거 및 상업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 및 상업지구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1만평은 상업지구하고 2만평은 공원화한다고 했으면.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5년이나 10년만이든 20년만에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지금은 기본계획 20년 장기목표라는 5년마다 바꾸는데 반영을 해준 겁니다.

저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 과장님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2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재정비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제1공단에 대해서만 도로를 어디로 놓고 공원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용역 자체를 거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지금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것을 기본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2002년 성남시 기본계획 용역 착수할 때부터 이 자리를 공원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공원화해야 된다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아까 말한 대로 지구단위계획할 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혼란이 오고 문제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98년도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98년도에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98년도에도 주민청취하고 공람공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법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법으로가 아니고 기본계획 착수할 때 거기를 공원화로 했다면 지금 이것을 할 필요 없죠? 이런 혼란이 없고 말이 안 나오죠.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단체가 공원화 하자고 해서 공원화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시민들 의견청취하고 할 것 아닙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종남, 김대연 과장 있을 때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것을 할 때도 제안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 있게 지구단위계획 때 거기 공원화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중론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중론을 모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다음 단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하죠.

과장님! 이때까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법으로 타당하면 당연히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거니까요.

지구단위계획 제안 자체를 시 자체에서 입안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제안도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거죠?

토지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일반주민이 아니고,

일반주민도 토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정을 알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대강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12월 27일에 유보가 되었는데요. 3월 중순쯤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3월에 열린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다음달쯤이요. 왜냐하면 3월에 하려고 했더니,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언제 상정하시려고 그래요?

그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이잖아요. 토지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와 있죠?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60일이 넘어가지고,

시에 접수했어요, 안 했어요?

반려했습니다.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반려한 거죠?

예.

또 올라왔잖아요.

안 올라왔습니다.

1월인가 2월에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일정을 알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일단 제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 말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성남시 집행부가, 물론 지금 유규영 국장이 해버리고 다른 국으로 갔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하는데, 봅시다. 98년 5월 1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됐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98년만 이루어집니까, 그때 한 번만 가지고 2020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98년에 승인 받은 것 자체를 전혀 흔들지 못 합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재정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8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고, 2002년 10월 9일부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단 말입니다,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안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 안에서 재정비관리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밑에 하위개념인 지구단위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제가 다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2002년 10월 9일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2003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었어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전혀 의견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주의 이해관계인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공원화하자고 하겠습니까. 성남시 의지의 문제이지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11월에도 사업구상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1월에도 얘기했었어요. 공개 못 한다고 그랬고 발표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회기 중인 2월에 공람공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공람공고는 기본계획이죠.

알아요.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의원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시민사회에서 그러느냐, 공원화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내가 알기로는 중원, 수정 뒷골목에 있는 상가는 다 죽습니다. 또 작년에 군인공제회에서 조감도를 띄워놨을 때 나는 황당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항을 조감도를 띄우고 분양하는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시에서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군인공제회가 사단체도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서 알아주는 그런 군인공제회가 조감도까지 그려놓고 신흥동해가지고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누가 변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어봤더니 땅을 사면 공제회에서 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된데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없는 것을 왜 띄웠냐 했더니 저희들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삭제한 거죠.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거죠. 왜냐하면 군인공제회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낸 돈을 어디다 투자했다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럴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내일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든지 부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주민제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제안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주민제안 가능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주민제안은 1%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 중에 거기 토지주가 누가 있습니까, 개발업자들이 다 토지주인데. 지금 3만평이 넘는 토지가 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집니까, 시민단체에서 제안한다고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집행부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저는 주민제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4월이든 공람공고 올라올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상업지역을 공업용지로,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정구청장인 김인규 청장이 과장이었을 당시 본 위원이 시의원되기 전 과장이었을 당시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성남시장에게 제1공단은 공원화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A4용지 다섯 부로 된 구구절절한 제안서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과연 그 제1공단을 공원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시민,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제1공단에는 공업주 지주들밖에 없어서 주민제안을 할 수 없고, 시민제안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이고 재정비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답을 받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단은 지구단위계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제안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제안을 한다고 해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반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못 믿으시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본 위원 시의원되기 전에 지금 구청장이 과장이었을 당시 장화 없이 살 수 없는 이 고장에 시멘트 바닥에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그 지역을 공원화시켜 달라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 전체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청취하고 주민공람공고하고 그럴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받는 것이니까 그때 중론이 모아지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청원 건을 심의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김대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같이 협력하고자 했고요. 사실은 판교 신도시 개발로 영세 상공업자들이 다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요. 여기에 1,000여명의 가장들이 실업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항상 일거리 창출이나 정부 정책에도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 수가 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영세 상공인들이 이주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청원을 받아주셔서, 시 집행부와 논의한 결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청원을 미리 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실업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는 이 마당에 영세 상공인들이 생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장 윤학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검토의견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안건별로 의견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판교 인접 지역의 공장단지 조성 요구 건은 판교 신도시 인접 지역은 대부분 보존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의 증설은 불가하며, 두 번째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할애 요구 건은 판교 신도시를 차세대 성남 동력의 거점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판교 IT 업무지구에 지식산업과 RND 혁신 기능 등이 융합 발전하는 첨단 지식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공장들은 조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 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형 공장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에 해당하는 첨단 업종만이 입지가 가능하다고 경기도에서 답변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건교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IT 업무단지를 대안으로 하는 공장 민원 대책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를 경기도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의 녹지나 공원 용지 등을 도시 지원 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 또는 추가 편입 요구 건은 판교택지개발지구의 인접 지역 및 지구 내에 위치한 녹지나 공원 용지는 임상이 수려하고 경사도가 급한 산림으로 8등급지에 속하여 토지 이용계획상 가용 면적에서 제외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공장, 화훼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 폐지, 휴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비를 평가 지급토록 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주거용을 제외한 이주대책 수립은 규정에 없어 현재로서는 민원 해결이 불가한 실정이나 앞으로 산재된 공장 관련 단체 및 구성원들 중 계속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들의 통합된 조합 등의 구성과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여 확고한 의사 및 실행 가능성 확인 가능 시 개발지구 내 부지 확보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 분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체가 기존에 3개 단체, 그 다음에 B단체 해가지고 4개로 분류가 되었는데, 통합된 단체가 공통된 의견을 마련해야 될 거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시형 업종이 아닌 다음에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도시형 업종 아니죠?

예. 첨단 산업 업종이 아닙니다.

수도권정비 공업배치법상 수도권 내에는 도시형 업종이 아닌 다음에는 공장을 할 수 없잖아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대오거리 신구대학 방향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금광2동 도로 좌측에 위치한 신구대 담벼락과 숭신여고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청원사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2010년도를 목표로 하고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원지역은 단독주택이 45동이 있습니다. 198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건축을 한 지역이 되겠고, 2010년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45동 중에 38동이 노후 및 불량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51동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연도가 2016년에서 2026년이 경과되어야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38동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은 51동 중에 10동 이상이 재건축 판단이 되도록 해야만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청원지역은 호수밀도가 구역지정 요건이 70호인데 지금 7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요건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성 검토결과 비례율이 0.56으로 해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데는 평생 놔둬야 되요?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대안을 찾아준다고 하면, 지금 저기가 그 옆 인접 지역에 빌라가 있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실사를 두 번 해봤는데 우리 중동에 있는 삼남, 삼창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노후 불량도는 안 될 지라도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은 심각하더라고요.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마냥 방치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주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재개발지역에 넣을 수는 있지만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솜아파트인가 지을 때 하든지 묶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저 위에 청원도 안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주택과를 몇 번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안 준 거예요. 이 양반들은 마을사람끼리 하니까 답답한 거고 이번에 청원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요. 왜냐하면 2010년이 되었든 2015년이 되었든, 말 그대로 알아서 지어라, 거기가 알아서 집도 못 지어요. 만약에 연립을 부숴서 짓는다면 답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20가구 묶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요.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후도는 안 나오지만 제가 봐도 심각해요. 부실공사해서 벽이 어긋나고 문짝 같은 것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집이 한 두 집이 아니에요. 또 옥상이 있는 집은 밑에 비가 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아서 내려주되 알아서 검토해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안 된다면 나름대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원을 넣은 것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차후든 지금이든 나름대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건축연도가 준공년 기준으로 보면 13년에서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에서는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가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51동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동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3분의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당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0.56이면, 지금 은행2동이 0.43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저런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중1구역에 갖다놨던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공동주택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면 이 분들이 0.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이 분들이 부담할 능력이 다 된다고 하면,

지금 자체의 재건축을 해도 그 사람들은 부담할 능력이 안 돼요. 그 분들은 그걸 알아요. 충분히 알고 1대1이든 2대1이든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어쨌든 현재 자체를 환경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청원까지 올린 것은, 이 내용을 읽어보고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고 그렇더라고,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노후도도 걸리겠지만 사실은 저런 지역을 선택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줬어야 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현지를 갔다 왔으니까 일단은 청원을 받아서 내려주면 알아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이니까 차후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여기는 현재 삼성에서 재건축 중에 있고 11월에 입주가 되어 있고, 여성임대아파트도 노후되어서 현재 재건축해서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도 통보4차인데 허물고 재건축해서 살고 있고, 단지 여기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합칠 데가 없습니다. 이 단지와 이 단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곳곳에 개인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다세대가 있는데 전체가 하나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적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해주면 10년 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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