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9년 11월 30일 도시관리과장 한광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 건축과장 정범희 건설과장 이장훈 교통관리과장 홍인식 재난관리과장 박시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도시국 소관사항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3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으로 2008년 30건, 2009년 28건을 처리하였고 18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 6건중 4건 완료, 2건은 추진중이며, 2009년 6건 중 4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 44건을 처리하였고 25쪽 연구용역사업, 예산불용액 현황,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주요시책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 미군공여구역지역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구정질문추진 상황으로 2008년 8건, 2009년 7건이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물품불용처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조례중 규칙미제정 건수,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 3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4.23㎢이며 36쪽 건축허가 사항은 신축 6건, 재축 1건, 증축 2건을 처리하였으며 37쪽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 10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8쪽 민원접수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39쪽 동남부권개발 추진현황으로 총 10개지구중 가오, 낭월, 용운 3개지구가 완료되었고 남대전 유통단지 등 7개지구가 추진중에 있으며 4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5개소 304,529㎡이고 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총 20개구역 중 10개구역을 완료하였고 10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50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전역 복합촉진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민간개발에 따른 주민이해와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51쪽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2구역 등 6개소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삼성1구역 등 4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52쪽 용운동 버스 가스충전소 민원처리 현황은 가스충전소의 규모가 용운동 38-7번지 외3필지에 3,140㎡로 용운주공 재건축 조합 및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을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시가스의 적극적인 주민설명회 등으로 원만히 해소하여 금년말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제척지 추진현황은 성남동 128번지 일원 등 3개소 제척지에 대하여 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동175번지 일원은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61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7건중 2건을 추진 완료하고 5건을 추진중이며 64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녹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08년, 2009년 7건씩을 처리하였으며 67쪽 홈페이지 민원은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 2건을 완료하였고 2009년 1건은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0쪽 2008년도 예산불용액현황은 6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액 1억 2,923만 8천원입니다. 71쪽, 차량관리현황으로 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현황은 판암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2쪽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및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73쪽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사업의 기능향상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13건을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77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양묘장은 상소동 1030-2번지 및 삼괴동 340-7번지에 국화 등 39종 100만본을 계획 생산하였고 투자사업비는 2억 2,500만 3천원입니다.78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기계속사업이며 2009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완공사를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공원관리현황으로 도시자연공원 등 31개소이며 81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으로 2009년 자양로, 동서로, 대전천 우안길에 667본을 갱신, 향후 옥천선, 가오동길에 수종갱신 계획입니다. 82쪽 가로수 전지현황 및 2010년 계획으로 2009년 5,670주를 전지하였고 2010년 삼성로 등 7개노선을 전지계획입니다. 83쪽 30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현황으로 2009년 82,121주를 식재하였고 향후 범구민 나무심기 운동전개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86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이용현황으로 2009년 34,130명으로 국화향나라전 입장객은 제외된 현황입니다. 87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현황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기획전시 및 이벤트 실시와 야외학습장을 운영하였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향후 살아있는 자연생태의 관심도 제고 및 체험중심의 전시관으로 연출하겠습니다. 89쪽 생태관 시설 정비 등 보강내용으로 진입로 포장공사 및 실내화장실 개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0쪽 우송대 기숙사 신축 관련 산림훼손 민원처리 현황은 불법산림훼손 분야는 조치완료 되었으며 향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검토 등 절차 이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기숙사 건립관련 방향 결정이 예상됩니다. 9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97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추진상황으로 1건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98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8년 33건, 2009년 50건을 처리하였으며 11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13건, 113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7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캠퍼스타운 아름다운 간판 달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2008년 3건, 2009년 2건입니다. 120쪽 물품불용처분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21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 49건 3,794만원을 부과하여 14건 90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 2008년 654,993건, 2009년 754,227건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126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3건, 이행강제금은 2008년 92건, 2009년 80건을 부과하였고 82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127쪽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지도단속 현황으로 위반 4건중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128쪽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5개소에 16차례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129쪽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현황은 10건이며 130쪽 건축위원회 건축심의현황으로 7건을 심의하였으며 131쪽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현황으로 202건을 허가하였고 151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으로 2008년 2건, 2009년 2건이 있습니다. 152쪽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2006년 항측분 143건 중 124건을 철거하였으며 19건은 조치중 내지 고발하였으며 159쪽 2007년 항측분 135건 중 124건을 철거하였으며 10건은 조치중, 5건은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73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2건에 대하여 처리완료 하였으며 174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8년 4건, 2009년 10건을 처리하였고 176쪽 홈페이지 민원은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 10건 중 9건을 완료하고 1건 추진중이며 2009년 13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181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6건이며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으로 2009년 2건이 있으며 예산불용액 현황은 6건이 있습니다. 182쪽 차량관리현황으로 1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183쪽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2건이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84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 18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은 2009년 현재 노점상은 713개소이며 단속원은 6명이며 취약지 중점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90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자전거 도로는 29개노선 58.8㎞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429개소 횡단보도턱은 1,435개소가 있으며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4억 7,552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9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현황으로 총 15,507개이며 관리인원은 5명입니다. 194쪽 현장생활 민원행정 추진현황으로 2008년 2,968건 2009년 2,7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비는 168억 400만원이며 총 21.7km중 15.6km를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건설공사 현황으로 2008년 17건, 2009년 5건을 시행하였고 199쪽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은 9건입니다. 20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19건중 14건 완료, 5건 추진중입니다.다음은 20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207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3건중 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09쪽 각종 기금 설치 및 설치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10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8년 30건, 2009년 10건을 처리하였고 216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1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 2건, 229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 23건, 230쪽 각종 연구요역사업 현황 2건과 2008년 회계 예산 불용액현황으로 4건이 있으며 231쪽 차량관리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5건이 있으며 234쪽 물품불용처분현황, 23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7개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기능보강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41쪽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은 6개소이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수리 현황으로 중동 스타주차장 등 2개소가 있습니다. 242쪽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으로 1만 7,307건 14억 749만 2천원을 부과하여 7,264건 2억 1,511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15.2%입니다. 243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25만 3,726건 96억 7,957만원을 부과하여 3만 6,349건 13억 4,671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13.9%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현황으로 2009년 42,492건을 단속하고 2,178대를 견인하였으며 244쪽, 견인차량 공매현황은 2009년 9건입니다. 245쪽 무단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으로 승강대기소는 155개소가 있고 2009년 12개소를 설치예정이며 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47쪽 녹색주차마을 추진현황으로 10가구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48쪽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2009년 3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49쪽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대전시의 현재 추진상황으로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251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57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특전재난구조협회 동구지회에 2008년 1백만원, 2009년 2백만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58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8년 2건 2009년 1건을 처리하였고 259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 1건, 2009년 4건입니다. 261쪽 연구용역사업 현황으로 2008년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2008년 1건이 있으며 26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조례중 규칙 미제정 건수,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 26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69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77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519개소가 있습니다. 270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훈련 등 5회 실시하였으며 271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으로 19,482명을 교육실시 하였고 27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과 276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하천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2009년 2건은 자진철거 조치하였습니다. 278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2008년 3건, 2009년에 7건의 사업을 완료 내지 연중추진 중에 있습니다. 279쪽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현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2009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82쪽 하천공사 추진실적으로 2008년 1건, 2009년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신청사 건립추진단입니다. 287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동구청사 신축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1건이며 28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1건, 행정정보공개 실적 1건 있습니다. 289쪽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현황은 1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2개 운영중입니다. 29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1건으로 터파기공법 변경으로 2억 6,990만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93쪽 신청사 건립은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 707억원으로 2010년말 조기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국 전직원은 주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국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도시국은 각종 건축, 건설 등 현장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술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기술직 공직자들이 어떤 사명감 없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지원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예.

불편부당한 민원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이 하는 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는 더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나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한층 더 큰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처럼 무조건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의 구조상 문제를 정비하는 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고충이 공직자들이 과연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의 민원을 처리해 주느냐 이것인데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많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 우리 주민하고 한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주민 설명 이런 것들은 거의 시정된 것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동구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당부와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담당국장이나 담당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씀하셨죠?

예.

또 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항도 지켜지지 않아서 대국민 설명회를 하면서 공개 사과도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최하 말단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이 뭐 대수냐, 그렇게 말하면 본 위원도 할 말 없습니다. 국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조차도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뭐 대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겠어요? 약속 지키지 않아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죠? 전혀 없죠?

예.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도시국 산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데 우선적으로 대신2지구부터 보시자고요. 대신2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해 보상이 끝났어야 됩니다, 주민과 한 약속은.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보상이 안 끝났어요. 올 겨울이 본 위원은 일기예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추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올해 다 이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신2지구 가보시면 알지만 대동천을 근거로 한 그 일대 지역 주민들의 집 구조가 지금은 난방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10월에 보상을 시작한다고 해서 이 분들이 집도 구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보상이 안 되고 내년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내용 아시죠?

예.

본 위원이 주민대표회의 임원분들을 의회로 다 초청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과 주택공사의 관계 직원들을 소환해서 강도 높게 추궁을 해 봤습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년 2월에는 반드시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나왔죠?

예.

그때 우리 과장께서도 같이 자리에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약속은 사실 주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겨울을 또 나야 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대신2지구뿐만 아니라 5개 지구가 전부 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금번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최근에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충청대전지역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마 지금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에 대해서 채무 관계가 많기 때문에 보류하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받았고 저희들이 일부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오늘 2시에 본부장하고 청장님하고 구청에서 그런 관계 때문에 면담 약속도 되어 있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청장님께서 금주에 만나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서한문까지 작성해 가지고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행정력의 실추라든가 대대적인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과 연두 순시 때 이미 한 약속입니다. 청장이 주민들하고 대화 시간에서 반드시 하겠다 라고, 동마다 다니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 상반기에 다 약속한 사항입니다.이미 그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구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청장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리 주민들에게 해 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얘기했다고 해서 단계별로 사업이 딱딱 진행된다면 신경 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설사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항의해서… 사실은 이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처는 주택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잘못은 우리 동구청이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절차적 단계를 왜 거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분노하고 화 날 수밖에 없죠. 동구청으로 찾아오고. 본 위원이 아무리 이것은 주택공사 사항이니까 우리가 주택공사로 가십시다, 주택공사하고 투쟁합시다, 해도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동구청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을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야 됩니까! 왜 그런 설명회를 충분히 갖지 않고… 본 위원이 본회의를 통해서도 항상 얘기했던 사항이 그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누차 해 왔던 얘기인데 왜 그런 설명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단 한 건도 약속대로 이행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를 대신지구를 들은 것은 대신지구는 올해 보상을 이미 벌써 시작했어야 되고 주민들이 벌써 이주했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대신지구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라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신지구 주민대표회의를 찾아가든 안 되면 그 지역의 어느 기관을 빌려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다 듣고 설명을 했다면 과연 우리 동구청을 향해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한번 가 보세요. 주민들은 선거 때 두고 보자고 다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인 주무과장께서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왜 연두 동 순시 때 주민과 약속을 합니까! 차라리 그것은 주공과의 관계를 더 지켜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을 하든가 해야죠. 왜 올해 중에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주택공사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 동구청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말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왜 우리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양해의 설명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분들은 가장 생활하고 밀접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 도로정비 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어디에 체육시설을 크게 지어주고 동구청이 이전을 하고 영어마을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가 28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오든 이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분들이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이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분들에게 가서 우리 동구청이 신청사로 옮기고 영어마을 만들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5단계 블록으로 나눠서 도시를 개발하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 분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분들은 우선 구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를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들께서 왜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동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험악한 주민들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수고한다고 하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주고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막 떼 부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가장 우리 구청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은 현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가지라고요. 거기에서 때로는 계란 세례도 받고 할 수도 있겠죠.지금 국무총리가 세종시 관련해서 오면 어제도 뉴스 보니까 계란 세례 받고 그래도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대신지구 하나만 들었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대동2구역, 구성지구 등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석촌, 이것은 공사 중이니까 관계없고요. 천동, 소제지구. 소제지구 이것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대동, 자양동, 가양1동, 중앙동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중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전혀 앞으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내년 2010년도라고 여기에 다 해 놨는데 2010년도에는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을 2010년도에 또 하겠다고 해 놓고 2010년도에 가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공의 이러한 내부 사정,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그 동안 노력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고 주민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해서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시켜야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고충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민원에 시달립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본 위원은 어느 사업이 어느 의원님 담당인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10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지구의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발언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동 버스가스충전소 민원 처리 현황인데 지금 현재는 민원처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처음에는 버스충전소를 지금 현 버스정거장이 있는 그 앞에 하려고 했죠?

예.

그랬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철회됐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비군대대가 있는 곳하고 선량마을이 있는 곳,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해야겠다 라고 했죠?

예.

그랬다가 예비군대대가 있는 곳은 보상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선량마을로 바꿨죠?

예.

그런데 선량마을로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예.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터널 있는 구간은 보상보다도 시내버스들이 가스충전과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거기는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선량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시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는 현장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만나 보셨어요?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용운동 건만이 아니라 가스충전소 관계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도 가스충전소를 해 놨어요. 그렇죠?

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가스충전소라고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위험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생각은 그래요. 대전시 어디든지간에 가스충전소는 마을 앞에 있는 곳은 없어요.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는데 마을하고 떨어진 한적한 곳에 충전소가 되어 있지 용운동처럼 선량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만드는 곳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동구청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죠. 주민들이 제기하기 이전에. 왜냐하면 우리 동구 산하에 있는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선량마을을 한 5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밤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가보면 주민들이 너무나 선량하세요. 먹을 것 갖다 주시는데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옥수수 쪄다 주고 고구마 쪄다 주고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선량하구나, 정말 우리 동구에 사는 주민들 참 착하시다, 우리 주민들이 믿는 것은 우리 동구청입니다. 대전시하고는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는 일단 한 단계 건너로 생각하세요, 주민들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탁도 했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마 그 지역에 도시가스시설을 해 주고 도로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주민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은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일이니까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 주민 아닙니까? 서구 주민이고 대덕구 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이 민원이 동구청 민원이든 대전광역시 민원이든 산림청 민원이든 어떤 민원이든간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때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대변할 수는 없죠.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그런데 이 분들은 동구청 직원이 와서 진솔하게 설득하면 이해해요. 그 분들의 마음에 접근해서 다 들어주고 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여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전부 다 한 분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니까 나중에는 도시가스 정말 놔주는 것이냐고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정말 약속 지키는 것이냐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돌아서서 합의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어떻게 됐든 주민과의 합의 사항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합의 사항이 주민들의 불만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 준공 예정에 있는데 당초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니셜로는 LH라고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8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2월말까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용 계획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그러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알려 드릴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원들한테 서한문도 보내는 것이 우리 동구 쪽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장관도 만나시려고 하는 것이 그 운용 계획에 우리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12월말 정도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는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릴 계획입니다.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국장님이 출석을 못 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살림을 잘 했나, 못 했나를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예.

39페이지를 보면 동남부권 개발 추진현황이라고 했어요.

예.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현황은 현재 처해 있는 상태를 현황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자료 하단에 보면 거의 작년 것을 그대로 써 놓았고, 남대전 유통단지 공사착공 후 09년 12월에서 12년 2월까지로 이 문구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성2, 가오2, 대별지구 법정동 요건 충족시 구역지정, 절차 수행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구정 보고를 할 때 지금 토지주택공사에 용역을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쓴대로 그대로 써 놨어요. 계획이라고 하면 이대로 써도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요건만 갖추면 절차수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용역을 준 것이 맞아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협의체까지 구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 37조에 대한 전체예산에서 운영계획 속에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도 했습니다만 운영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기다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동남부권에 대한 전체 기본 구상용역이 언제쯤 가능한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만 써 줬으면 되잖아요. 지금 작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토지주택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검토중이라고 쓴다든가 실시계획 중이라고 써야지, 이 감사자료는 보지도 않고, 작년 한 것에서 바뀐 것은 09년 12월에서 2012년 2월이라는 이 문구만 삽입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구청장하고 관계 과하고 잘 협의가 안돼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은 현장에 가서 청사진을 얘기하는데 뒷받침은 그렇게 안된다고요. 지금 이 내용도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자료에는 좀 바꿔서 써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써 달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버젓이 지금 위에는 현황이라고 써 놓고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은 현황도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에요. 설마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보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세요.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그린벨트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나와 있죠?

예.

그것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07년도에는 9억이었다가 08년도에는 6억 2천이었다가 09년도는 4억 3천씩 3억, 2억씩 줄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 할 것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재원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 중에 5%를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줘서 그것을 갖다가 5개 구청에 나눠서 주고 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줬는데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고요. 또 예산자체가 전보다 지금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자체가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인이 큽니다.

알아요. 국비, 시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적게 내려오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왜 적게 내려와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훼손을 안 한다고요?

예.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골프장은 안되는 거에요? 골프장도 되고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골프장은 많이 조성이 되던데 그것도 그린벨트 훼손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돈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규모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는데 지금은 아주 대규모로 하더라고요.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대형공사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지금 5%라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돼요. 이것은 신중을 기하세요. 그린벨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시보다는 중앙정부에 5개 구청에서 같이 연명해 가지고 내려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장에서는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낭월동에 어린이 공원을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을 가 봤어요.가 봤더니 어린이 공원이 1,493㎡로 일반평수로 450평이에요. 4억을 투자했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은 공원은 해 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으면 관목을 심을 것이 아니라 초화류나 잔디로 조성해도 되는데 전부 관목을 심었더라고요. 1식에 얼마에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8천만원요? 그러면 그것만 하는데는 얼마에요? 8천만원하고 쿠션있게 하는데 한 1억 들겠네요?

예.

나머지 3억은 조경공사로 쓴 거에요?

저희들이 바닥재로 하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운동기구도 다 봤어요. 봤는데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같으면 엄마들이 와 가지고 어린이가 노는 동안 쉬어야 하잖아요?

예.

관목을 뒷편에 심어주면 좋은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11월 8일날 준공했다고 해서 바로 가 봤었는데 너무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저희 동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에 적용한 사항이고요. 또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 대부분이 조그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혹시 어른들과 같이 와 가지고 어린이들은 보는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벤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니, 어른 운동기구는 아니에요. 어른들이 쉬는 벤치는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심의위원회에요?

경관심의위원회입니다.

교수들이에요?

예.

교수 양반들이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으라고 했어요? 빽빽하게 심었어요. 꼭 어디에 가서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4억을 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하느냐고 해요. 전액 국비인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4억이 전부 구비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구비같으면 좀더 신중을 기해 줘야 하잖아요. 400평에 4억이면 속된 얘기로 평당 얼마씩이에요? 100만원씩 들어갔어요. 가서 보세요.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줘야 했나, 더군다나 국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 다 쓴다고 하지만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에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공공용지라도 그 돈 가지면 100만원씩 400평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편향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어린이집 바로 옆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부설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옆에 있더라고요. 보셨죠?

예.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요. 부설 어린이 놀이터는 그네하고 조금만 해 놨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아방궁을 해 놨다고요. 가뜩이나 동구청이 어렵고 맨날 빚을 진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함부로 쓰여지잖아요. 경관심의 위원들도 그래요. 그 양반들도 어떻게 나무는 계속 크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다 뽑아내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기왕에 하는 것을 뽑으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못 됐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심은 것은 여름에는 공원이니까 녹음이…

그것은 녹음도 아니잖아요? 소나무 삐죽삐죽한 것을 심었는데 그것이 녹음이 돼요? 녹음수는 느티나무 3개만 녹음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목 2개씩 심어놓고요. 가운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소나무 삐죽삐죽한 것 심어놨잖아요?

거기에 장송을 심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정할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디를 한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설계하는데 나가 보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뭐냐, 어린이 공원 같으면 초화류를 심고, 잔디로 해 가지고 뒹굴어도 괜찮은 것을 심어줘야지, 소나무는 아직도 1미터 50정도 되는 것으로 위로 삐죽삐죽 크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찔려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 운동장 같은데는 잘해 놨는데 주변 경관이 그게 뭐에요? 주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예산을 함부로 쓴다고 해서 지적하니까 비록 거기 뿐이 아니라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낭월지구에 2개소 어린이공원을 할 지역이 있는데요.

2개소의 예산이 얼마에요?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매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평당 100만원씩 할 거에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하고 사전에 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해 놓은 것 1식은 잘 했더라고요. 8천만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낭월지역 뿐이 아니에요. 용운지구도 체비지가 있었었죠?

거기도 있는데 지금 아직 매각이 안돼 가지고요.

거기도 그렇게 하면 공원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운영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화장실은 어디를 이용해요? 공원에서 놀다가 생리적인 현상이 오면 어디에서 해결을 하냐고요? 주변에 대책이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놀다가 어린아이들의 생리현상은 어떻게 할 거에요?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는 어려워 가지고 설치를 못했고요. 체비지가 매각이 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비지가 매각되어야만 현재는 시설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심을 때 같이 심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놨으면 아이들이 자유스럽고 걱정없이 놀 수 있는 사후과정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바지에 일을 보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나는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무 하나 덜 심는다고 아이들이 안 뛰어 놉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용운동 같은데는 저희들이 먼저 해놓고 올해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설물부터 하고 체비지가 매각 되는대로 거기도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라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6천만원, 7천만원 짜리 천변에 있는 것은 너무 호화스럽고 아이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하기 쉬운 간이라도 지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간이같은 경우는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동식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동식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정식으로 할 때 임시조치라도 뭔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용하기 위험한 부분도 있고,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쓰다가 또 설치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간이는 조금 더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 같은데는 저녁에 가니까 컴컴해서 우범지대가 돼요. 외등은 제대로 점검을 해 봤습니까? 공원 내에 외등이 있어야 야간이라도 자유스럽게 마음놓고 다니지, 거기에 야간에 가 보세요. 우범지대처럼 거기가 컴컴해서 상당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내가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되는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보면 장구하게 해 놨는데 천동 2지역 휴먼시아 우송대학 기숙사 설치 건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민원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거에요? 그 750세대가 목숨을 걸고 대드는 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알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분양계획이 임대하고 분양하고 두 가지 종류로 승인을 맡아서 사업이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양하고 또 임대하고 지금 우송대학 기숙사 임대 준 것은 개념이 틀리다, 건축법상이라든가 어떤 측면에서도 내용이 틀리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 정서는 분양하고 임대는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등기를 내주는 것이 분양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법령적이라든가 주택법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안으로 두고라도 주민들이 이해하는 분양과 임대는 지금 우송대학 기숙사 임대도 임대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주민의 정서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건축법 몇 조에 있는 분양하고 임대는 틀린 개념이다, 그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양이 임대로 돌아갔죠?

예.

거기 950세대 1단지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은 그 쪽이지, 왜 우리가 분양이냐는 주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달랠 거에요? 그동안에 애먹었죠?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제가 의원 생활하고 처음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주택공사,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인데 편의상 주택공사로 합시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공하고 준공을 자체에서 보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로 일관을 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춰서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상급기관에 동구에서 발주하고 동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채널,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수십번 주문했을 거에요. 지금 여기에 안 나와서 그런데 정 도시국장한테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왔어요. 내가 질의한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현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저희들이 같은 공동 시행자인데요.

공동 시행자라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헛점인 거에요. 우리가 같이 공사 관리감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전 분야에 공동 시행자는 아니잖아요? 공동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권리를 공유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라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강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수 십번 얘기를 했어요. 도시국장한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나왔어요. 3번에서 10번까지 7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성은 없고요. 이런 내용의 표현만 잘 되면 되니까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 알미소하천 정비공사 외 1개소가 있는데 알미천은 어디입니까?

알미천은 삼괴동에서,

알았습니다. 뫼전, 가는골 농특산물이 있는데 4번은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는 세천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는 보는 사람이 편리하고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 줘야 해요. 우리는 알지만 알미천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끔 만들지 말고 양식을 잘 만들어서 위에는 용운동 23번지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양식을 쉽게 표현하면 안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내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것은 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렇게 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사업비명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알미천이 어디에 위치했는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란 얘기에요. 누가 보더라도 산내 알미천이라고… 뫼전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묻게 되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인가 말에요. 그리고 대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주민들이 지금 2년여동안 엄청나게 기다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숨이 막힐 정도에요. 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주택재개발, 384세대 아파트 신축하는 것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일부 조건부로 가결이 돼 가지고 시에 해 가지고 바로 고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인가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해요!

어린이 공원 위치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답변을 왜 어렵게 하세요. 어린이 공원이 저쪽 삼익아파트 코너에 있다가 하늘채 쪽으로 위치를 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20세대가 줄어든다고 해요.그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모로 애를 써서 만들어서 올린 것인데요.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이 올린 것인데 그것을 그 쪽으로 옮기라고… 그 공원을 이 쪽으로 옮겼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있어요? 380세대의 용적율이 안되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0세대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도 원가가 비싸 가지고 그것이 분양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이런 고민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왜 옮기게 됐는지 키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제가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서 저는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들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영역 밖이라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역 밖이죠? 우리 한 과장하고 시책의 의견이 다른 점은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과장이 아는 것하고 예측한다든가 계획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용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 마나 여기에서 다 검토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한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애당초에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 384세대에서 20세대가 줄지 않은 상태로 주민한테 얘기를 해서 승인을 올렸으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20세대가 줄었다, 거기 의원들은 뭐하고 동구청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그 조그만 땅에서도 20세대를 줄였나, 하는 민원아닌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물론 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단지 종합계획은 우리 청장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6개월씩 연기가 되는데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하고 얘기를 잘 해서 같은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산내동만 해도 51군데에요. 51군데인데 이런 것은 불원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허락치 않겠지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죠?

예.

그런데 낭월동에서 저쪽 하소동 가는 구. 국도가 있죠?

예.

거기 도로개설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오래됐습니다.

수 십년 됐습니다. 그 주변에 개인소유의 땅이 도로를 할 때 들어간 것이라든가 거기에 도로계획선이 지금 서 있어 가지고 지상권 행사를 못하는 곳이 수백 건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했어요? 파악을 한 것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장기 미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도로관계는 건설과 전담이죠?

예.

도시국장 대행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제척추진상황에서 제척지 현황에서 인동사항에서 우리가 현장이 갔었는데 지금 진전이 있습니까? 오늘에 이르러서,

그때하고 지금은 큰 진전은 없는데요.

됐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대전 IC 만남의 광장은 여기 적은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6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예.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강력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감사 여건상 수박 겉 핥듯이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십분 이해하셔서 본위원이 걱정한 것은 세밀히 체크를 했다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들이 잠깐 지적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짚겠습니다. 지금 소제지역하고 대동2지역, 그리고 천동3구역, 구성2구역은 현재 진행상태로 봐 가지고 거의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사업시행인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상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밝혀 주세요.지금 현재 보상협의까지 된 곳은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묶인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시나 구에서 여기에 투입한 예산도 꽤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보통 예산 손실이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우리 구민들이나 시, 구비가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요. 실제로 지금 소제지역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재 기반시설 부담비만 190억 정도 투자된 상태입니다.

182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만 7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소제지역 말고도 대동 2지역은 얼마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 이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얘기를 해야 하니까 각 지역별로 10개 지역에 1,213억 8,100만원이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그 중에 35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개 지역으로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되어 있는가, 그리고 투입할 예정인가를 한번 뽑아 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나눕시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시행을 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 동구청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건물 준공, 사용 승인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예.

주공에서 그동안 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더 큰 규모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쇄신될 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주공 이름으로 지은 건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충청지역 본부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는가,그렇다면 자기들도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어이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사실 그동안에 공영개발 이름으로 해 가지고 국, 시,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이것이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영개발 속에서는 나중에 안되면 임대로 전환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끌어 주고 밀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그네들은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었는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공사 설계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천동3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설계 배치구도를 보니까 지금도 인동 어진마을이나 신흥마을, 현암아파트, 파밀리에 아파트, 후자의 두 아파트는 어차피 민영개발이니까 우리가 크게 터치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영개발은 더더욱이나 공동시행자인 우리 동구청에서, 또 시에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철로변과 상당히 이격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앞으로 소음 측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더 강화되는 추세인데 마치 지금 지을 때 데시벨 측정 그 자체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용해 주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채 5년은커녕 2∼3년도 안돼 가지고 빈번하게 이사를 가고 그래요.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설계를… 적어도 그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내렸길래 이런 모습이 자아졌는가, 이것은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허름한 달동네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함부로 짓는 것 같아요. 좀더 명품 공동주택까지는 겨냥을 못한다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들도 그런데 지금 시행을 곧 앞두고 있는 그런 천동 3구역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어요. 철로변하고 아주 가까이에 공동주택을 앉히고, 오히려 공영청사라든지… 실제 주거나 쉴 수 있는 쉼터로써의 안내를 포함해서 이런 주거용지를 오히려 철로변 쪽에 바짝 붙여서 짓는 이런 설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5분발언에서 그것은 반드시 시에서 한번 걸러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뭔가 진전된 것이 있나요?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수직배치라든가 수평배치, 이런 것 정도는 전문가들로부터 의뢰도 받고, 또 당초에 설계하면서 모형으로 해 가지고 소음측정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직배치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방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대개 선호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평면을 볼 때. 그런데 수직배치가 그렇게 간단치가 못해요. 또 수직배치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마 실제 살아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철로 쪽은 일반 낮 시간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가도 좋고, 또는 공공용 건물같은 것, 또는 공원, 이런 것을 배치해야 하는데 정말 이것이 과연 공공디자인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볼 때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역시 최근에 있는 신인동의 2개 아파트, 그런 짝이 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것은 강력하게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설계만이 아니라 삼성동에 있는 모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 입구에 케노피같은 것이 설치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이 겨울철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끄럽게 되고, 지금 경관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대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을 방문했더니 그것은 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몇 년 차이도 안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왜 그렇게 정말 돈은 돈대로 엄청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많이 투입이 된 상태인데 그렇게 경쟁력있는 설계를 못 꾸미는가, 참 여러 가지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공동시행자인 우리 동구청에서 더 꼼꼼히 따져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에 나와 있는 동구 신인동 내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상가의 오폐수가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3년동안 오폐수가 토양에 유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정말 이러고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가, 오수관으로 연결관을 매설도 안 해서 입주민들이 황당하다는 얘기죠.

하여간 지금 잠깐 얘기드리는 것은 공동시행자로써의 책임이 너무 부실하다는 한 마디로 이번 시간을 끝내고 우리가 여기에 투입된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중식은 잘 하시고요?

예.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5개 지역, 앞으로 추진할 지역 말이에요?

예.

현재 추진 중 말고요. 36억 4,500여 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현재 이 중에서 예산이 투입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산이 투입된 지역은 구성2지구만 투입이 안되고 나머지 4개 지구는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입이 되고 나서 만약 지금 현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추진이 참 힘든데 만약 예산을 투입하고 몇 년 정도까지 만약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약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2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는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반납을 해야됩니다.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공동시행자끼리 어떤 협약사항입니까?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이면 일단 우리 재정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문제는 주민들의 재정손실이 큰데 지금 진행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큰 지역인 소제지역부터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시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행정인으로서 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역 안에 30미터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350억 정도가 되어 가지고 부담 요인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했을 경우 고스란히 나중에 분양가에 올라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원주민이라든가 주민 부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도로가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빼 달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에 도로를 빼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선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되어야만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채무가 17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필요한 사업이 70조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확보된 예산이 37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직접 위에 장관이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저희들이 서한문까지 해 가지고 저희 구에 포함된 주거환경사업이 타 시도라든가 타 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하고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재원 자체가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비가 천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니까 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해서 시에 어떻게든지 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하여튼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써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 우리 대전역과 목척교를 잇는 중앙통로인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충남도청부터 목척교까지, 그리고 목척교에서 대전역까지, 그리고 대전역 뒷면, 지금 동광장 소제동까지 망라합니다만 이 3구역을 우리 동구의 도시관리를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중장기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목척교 주변 활성화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지난 주에 동구하고 중구하고 돌아가면서 주민들을 같이 참여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3개의 구간을 본 위원이 나눠서 언질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상권이라고 할까 또는 지역색 자체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이를테면 목척교 건너서 으능정이 양쪽을 포함해서 충남도청까지는 상류 그룹에 해당이 되고, 또 목척교에서 대전역까지 중앙시장이나 한의약거리, 중동 여기도 역시 도시환경정비지구 아닙니까?

예.

거기를 포함한데는 중류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대전역에서 동광장으로 해 가지고 소제지역 신안동, 그 쪽으로 보면 완전히 하류지역, 똑 같이 연계되어있는 선상에서 볼 때 상•중•하로 지역색이나 상권 자체가 너무 판이해요. 그 중에서 목척교를 근간으로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우리 동구 쪽에 두 단계 구역 자체가 상당히 허름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스터플랜을 갖도록 주지하는 바에 의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 자체가 너무 희미해요. 그냥 중동지역 그 쪽 지역에 추진위원회 법적 승인을 완료했다, 이런 정도이에요. 50% 승인을 받아야 사실 언제 추진될지 요원한 것이죠. 그런 식의 법적 과정 그것만 지켜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역세권 이 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조금 전에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대표적 원도심이고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구 쪽과 비춰봤을 때, 나중에 목척교를 복원해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만약에 목척교에 많이 몰렸다 하더라도 정말 목척교에서 으능정이 쪽으로 흘러가지 이 쪽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저도 고민 해봤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통 털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쪽 목척교 건너서 동구 쪽은 그 용역에 보면 우리 동구 쪽에 근대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교육이 함께 하는 도시로 해 가지고서 특별한 것을 보니까 위성대학이라고 해서 한의약거리 같은데는 저희들이 대전대 같은데가 있으니까 일부 그런 큰 건물 같은 데라든가 공실율 있는 건물에 단과대학 내지는 학부라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어떤 상권을 살리고, 그러니까 역사하고 교육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매체로 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원도심을 부흥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사진은 많이 그리는데 실제 그 청사진에 걸맞게 어떤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부설건물, 그런 것이라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또는 김인국 특별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 때 두 차례 특목고라든지 또는 우수한 인문고 유치 같은 것을 주장을 하신 바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해당 학교라든지 이런데 하고 접촉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나 동구가 하는 일을 보면 연구용역은 아주 부단하게 해요. 그런 마스터플랜도 자꾸 발표만 많이 하고 후속조치가 안 따른다는 거에요.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나저제나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런 것이 실제 곧 들어설 것 같구나 싶은데 이것은 실질행동이 안 따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를테면 하나의 공허한 공약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대전역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앞뒷면, 그리고 목척교가 개발되고 앞으로 0시축제를 거기서 하든 어떻든 간에 무엇인가 이것을 변환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추억을 살리는 것이냐,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되요. 주민들이 소제지역 같은 경우도 난항을 몇 번 겪고 난 끝에 그런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보상까지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언제나 다시 그런 기회가 닥칠지 정말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우리 도시관리과가 어떻게 해서 으능정이거리니 예전의 중구청 그 자리라든지, 그 일대가 왜 그렇게 번화하게 되었고, 야간에도 마찬가지이고요.그런데 다리 건너 이 쪽은 오히려 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터전이 이렇게 되었겠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요. 대전시의 생태하천을 담당하는 국장을 만났더니 대전역 바로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도 기관청사, 그 높이 정도로 아카데미극장 일원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예전의 홍명상가 전자상인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동구청에서는 일체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민자유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세금 닥닥 긁어서 쓰는데만 혈안들이 되어 있고, 그것도 빚까지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말 모처럼 대전역 앞에 그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오히려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잘못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은 못해도 행정적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끌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 둘 그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 관계자들도 어이없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 당시 중구청장이나 중구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발빠르게 그런 상업단체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구에서는 오히려 우리 동구 쪽에 붙어 있었는데 결국은 물 건너가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용역결과에 의한 청사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 후속적인 실행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이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를 믿고 주민들이 남아나겠어요? 신흥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죠? 신흥동,

예.

지금 거기의 청사진 연구용역결과도 나왔죠?

마지막 시 도시재정비계획위원회만 통과를 하면 연말정도에 저희들이 결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 수립기간은 이미 지났잖아요?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금년 초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8천만원 들여서요.

예. 9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연구용역이 끝났잖아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시 도시정비재정비위원회 그것만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끝났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한 청사진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행조치가 따르지 않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재건축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세권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지구에 대해서 이런 재정비 자체 지역을 재건축지역하고 똑 같이 민영방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죠?

예.

그것을 누차 의회에서 그런 주민들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또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주민의 갈등만 증폭을 시키지 한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이든지 하여튼 주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그 지역 지역을 빨리 개발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 법령을 바꾸지 못하면 이를테면 역세권 11개 블록 중에서 민영개발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철도부지 빼놓고는 다 그렇잖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지구 같은데를 보니까 재정비 정비업체가 2개가 들어와 있어요. 바로 옆의 옆인데요.

예.

지금 원래 정비업체라는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양쪽 주민을 나눠 놨어요. 주민을 둘로 나누고 이것은 민영은 도저히 안 된다, 선보상을 우리가 받아야겠다도 하는 반대파까지 하면 지금 삼파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모른 체하고서… 대전시장한테도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물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만 도시가스는 해제 조치를 취해 줬는데 여전히 관행대로 원칙대로 그런 민영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나와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4지구 같은 그런 어이없는 현상이 생겼어요. 정말 주민들 간에도 제대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똘똘 뭉쳐도, 설령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용운지구처럼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저렇게 갈라서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하고 지금 도시환경정비나 이 쪽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과하고 똑 같은 방식인데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목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비업체들의 어떤 농간이라고 할까, 그들의 주도에 의해서 주민들만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동안은 주민들이 주민들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정비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구역지정하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제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관할 시•군•구 구청장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정비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심의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9억5천, 현재 시비 70%를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비구역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나요?

앞으로 주민이 하게,

도정법 내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령 전과 개정된 이후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바로 됩니다. 법률안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회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바로 해 가지고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세권개발은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동구 지역구 임영호 국회의원 포함해 가지고 20인이 그 동안 역세권 개발방식이 민간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역세권이 어려워 가지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해 가지고서, 그것이 아직 결정은 안되고 입법 발의 중인데 내용이 수용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역세권개발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 등으로 해 가지고 공영개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법 발의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행방식에 어떤 정비업체가 끼어 들어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공동기관이 전체를 다 수용해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선보상을 주고 바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빠르고 또 재정비도 빨라질 수 있겠네요?

예.

일단 입법 발의된 내용이지만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예.

그런 사항은 아주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그런 갈등 때문에도 본 위원이 대전시에 특별 조례라도… 과거에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시한부로 폐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시한부라도 어쨌든 역세권이 원활하게 재정비 될 수 있도록 투입되는 기반시설 조성비용도 다른 재정비 촉진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입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사하셔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가양구역 같은데는 정비업체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공원조성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

예. 방금 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데는 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

근린공원 같은 데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전략사업팀 업무를 인수 맡았죠? 전략사업팀 대청호관계 이런 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 공원에서 규모가 약간 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괜찮겠지만, 소공원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업무 조정이라든가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고 생각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 공원 관계가 이미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지금 대전시 사업으로 큰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나무심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이라든가 동구 구민의 평가는 어떻게… 그런 데이터라든가 여론 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특별하게 여론 수렴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3천만그루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당초에 도로 개설할 적에 중앙분리대 같은데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개설한 다음에 그 도로를 파손하고 해서 조금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는데요. 시 당국에서 홍보 자료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동안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탄소 저감으로 해서 여름철 같은 때는 기온이 많이 저감되고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장 정책사업으로 상당히 고전한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제가 알기에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성 방법도 개선되고, 수종이라든가 그 지역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나무심기 평가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동구에서 시 사업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효동 확장공사의 원래 계획은 11년까지인데 거기에 가로수 계획이 어떻게 안 당겨집니까? 나무심는 이런 계획도 11년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는 나무 이식 같은 것 수종갱신은 어차피 도로개설사업과 연계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효동 확장공사가…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을 빨리 해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일단은 도로개설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로수라든가 각종 나무를 심는데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나무로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종을 이룬다기보다는 노선별로 특성화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곳을 가면 소나무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있던데 우리도 내가 작년 구정질문을 할 때 이 나무를 거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필요한 공간에 수종을 선택해서 가장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래도 동구에 나무를 심을 때는 이미 아열대 현상의 기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수종도 무엇인가 장래를 보고 선택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과가 지금은 철원까지로, 사과나무 수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을 보면 빽빽하게 심겠지만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 2단지에 가면 이팝나무인가 그것을 심고 다른데 가면 다른 것을 심고 하는데 동구의 대표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왕에 심을 때는. 계획없이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열대 식물로… 기후변화가 오니까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데도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해보겠어요?

예.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오 근린공원이 있죠?

예.

근린공원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무계장님 하고 가서 봤는데 벤치 10개가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대리석에 줄무늬를 넣었어요?

그것은 아직 못 넣었습니다.

줄무늬는 아직 안 넣었습니까?

예.

공원 관리가 잘 안되네요.

그것은 작업하기가…

작업하는 것이 난해한 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해를 넘기지 말고 하시고요. 그러면 팔각정은 바꾸었죠?

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은 다 제거를 하고요?

예.

그런 것을 우리 위원이 얘기하고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수시로… 거기 관리하는 순찰요원이 없어요?

꼭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저기 어떤 공원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데 그 문제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으면 잘 보이는데 보통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고 뜻이 있고 눈을 크게 뜨면 다 보입니다. 본 위원이 가면 보이는데 직원이 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공원관리 하는데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고사목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은 보면 저것이 언제부터 죽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죽은 현 상태로 저런 것도 제거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근린공원이 민원이 들어오고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챙기세요. 그리고 공원에 가면 내가 이 공원을 이용할 때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하는 역지사지 눈으로 봐서 관리를 해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찾아서 일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꼭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자고 해서, 이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공원관리나 수종관리 등 모든 전반적인 것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고요. 그리고 가오 근린공원 앞에 지금 현재 시멘트로 한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이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빨리 교체해 주십사 하는 것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73쪽을 보면 산림 특별회계가 있죠? 산림 예산 같은데 지금 산림 특별회계 예산이 조치가 됩니까? 나옵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동구에 얼마나 나옵니까? 이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가 산특입니까?

조림사업도,

조림사업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림사업에 팔각정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별도 산림사업 분야에 등산로 정비 이런 사업이 세분화 되어있어서 가능합니다.

등산로 정비, 신설, 보완, 보수유지 같은 것… 팔각정이 필요하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세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예.

식장산 중간에 대피소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비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가림막 같은 것, 버스 승강장 같은 것을 몇 군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식장산 레저벨트 자원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대피소 관계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등산로 변에,

중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디로 피해요? 그 사람들이요. 피하는 데가 없다고 하던데요. 내가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 곳을 몇 군데하고요. 이것은 자기 본인 생각만 하면 안되고, 허약체질이라든가 등산을 못 하는 초보자들은 5∼6백미터 가면 쉬어야 한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단 숨에 올라가고 단 숨에 내려오겠지만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중간에 적당한 곳에 대기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공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우리 동구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하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니까 시정이 안돼요. 그리고 74쪽 담장 없애기가 있죠? 대전여고, 인동 현대아파트, 금년에 두 군데를 했죠?

대전여고 사업은 안 했고요.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이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잖아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동 무지개사업 별도 사업으로 다시 수정해서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동 현대는 하니까 어때요? 주민 반응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대전여고를 안 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구도동, 삼괴동에 육묘장인가요?

예.

거기에서 연간 100만본 화초를 재배하는 모양인데 배분을 해줘도 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리이니까 더 많이 해서 지역적으로 충분히 꽃길이라든가 직장 같은데를 조성할 수 있게 여유있게 더 한 200만본을 한다든가 해서 봄, 가을에 골고루 화초를 재배해서 나눠주는데 그것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주 조금 줘 가지고요. 500내지 700을 줬는데 우리는 그 배로 1,500본을 가져야 된다고 말에요. 한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생산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조금 더 배분하는 식으로 과장께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79쪽을 보면 시민체육공원이 있죠?

예.

상소동,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몇 년이 지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거 거기 토지 주들이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죠? 지연 원인이 무엇이에요?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더라고요. 2003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2007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조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토지 주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어요. 몇 년째 말에요. 곧 내년 3월달에 지장물 조사한다고 까지 해놓고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질이 오죠?

사실 그 예산 자체가 32억이 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국•시비사업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거기 계획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돌탑 있는 데에다 야외음악당같은 소규모의 무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없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돌탑 쌓아놓고 그런데 처음 가본 사람들은 깜짝 깜짝 놀래요. 그 앞이 아닙니까? 지금 체육공원 한 자리가.

예.

그래서 연계 시켜서 하면 대전의 명물이 되겠습디다. 여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시민체육공원이 지연되고 조성사업 관계를 계고를 한다든가 안내를 하든가 사업설명 같은 것을 문서라도 발송해 주세요, 궁금증을. 그 사람들이 물어보러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거에요. 미리 미리 예고하고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통보해 줘야죠. 1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장으로 내부결재 해 가지고 그냥 발송하면 되잖아요, 250원짜리 붙여서 보내면. 욕먹을 필요도 없고 일 잘한다는 소리 듣죠.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이 미진한 부분과 계획 내용에 대한 변경 관계, 또 제 나름대로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오초교와 혜광초등학교가 있죠?

예.

거기하고 현대 아이파크하고 중간에 있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조성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내가 가보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요. 거기 인도가 좁아 가지고 양쪽으로 휀스를 쳐놓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닐 길이 없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줘야지 다 거기에 무엇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해놓고, 그 좁은 중앙분리대에 꽃 조성을 해서 화단을 조성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좀 한번 수정하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한 두 사람이라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구도 생각하는 거리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맡은 지 얼마 되셨죠?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이요?

예.

감사 자료 준비하는 것은 보셨죠?

예. 봤습니다.

62쪽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던 거에요. 그랬는데 답변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녹지기금이 조례에 정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작성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성했어요?

못 했습니다.

만전을 기했다고 했는데 왜 못 했어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아니, 여건은 여건이고 조례는 조례잖아요? 조례에 정한 것은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못 하고 과장이 바뀌니까… 이것은 연초에 감사를 해서 내년 예산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한 것은 연초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얘기해 가지고 확보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해야 내년 예산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확보도 못 하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무엇인가는 성의를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다 재정이 어렵다, 살림이 어려워서 못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감사 자료를 만들 때 항상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4쪽을 봐 주세요. 공사설계변경 사항이 있죠?

예.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6번 항목에 보면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죠?

예.

21,000천원 더 줬죠?

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21,000천원을 더 준 것을 뒤에 내용을 보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가로수는 여기에서 설계할 때 여기서 몇 미터이니까 가로수를 몇 주 심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죠? 설계서에.

예.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공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설계변경은 왜 해줬어요? 여기를.

필연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생깁니다.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가로수는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미터 뛰어서 이렇게 딱 딱 심는다고요. 여기서 이 도로 길이 나오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정이 없다면서 여기는 21,000천원씩이나 주고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할 때는 녹지기금은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고 뒤에 가로수 심는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업자가 여기 더 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21,000천원을 더 투자 한 것이에요?

가로수 물량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현장 여건은 무엇이에요? 현장여건은 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그 분이 공사 맡을 때 내가 이것 얼마에 하겠다고 하면 그 공사에 맞춰줘야지, 거기서 1억5천짜리 공사인데 현장 여건이 무엇이 틀려졌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어디 건축하는데 밑에 암반이 나왔다든가 특수 사정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가로수 심는데는 60센티 정도만 파면 되요. 그렇죠?

예.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하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녹지기금은 확보하라고 하니까 확보하게끔 노력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요구 하니까 재정이 없어서 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뒤에 보니까 가로수 심는데 21,000천원씩 재정을 늘려주고, 이렇게 상반되는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 변경을 할 때는 항상 현장에 나가 보시고 재정 여건이 나쁘니까 우리 재정을 아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삼림욕장을 가보면 참 훌륭하게 잘 되어있는데 삼림욕장은 자주 가보시죠?

예.

돌탑 보셨죠?

예.

지금 삼성동에 계신 분이 돌탑을 쌓고 있죠?

삼성동이 아니라 중구 유천동에 사시는,

전에는 삼성동에 살다가 유천동으로 갔는가 몰라도 그 분이 쌓고 있죠?

예.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돌탑이 너무 많아서 구청에서 그만 쌓으라고 해도 그 분이 고집스럽게 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 자기 죽으면 거기에 유골함 갖다 놓는다고 그것까지 해놓고 있죠?

소문은 그렇게 났는데 현실적으로…

아니 거기에 사진까지 넣고 여기는 내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 분한테 그렇게 끌려갑니까?

아니, 그래서 최근에도 쌓겠다는 것을 못 쌓게 하고 앞으로는 일절 못 쌓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못 쌓게만 하면 그 돌탑 다 때려 부신다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직사회가 개인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가서 봐요. 이 돌탑이 최초에 조성될 때 공공근로가 쌓던 돌탑만 해도 아주 훌륭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자기 사진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는 내 유골함이라고 까지 해놓고 있어요. 이 구청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만약 못 쌓게만 하라고 그래요. 다 때려 부신다고요. 막을 자신 있어요?

최근 2주 전에도 한번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절 못 쌓게 했는데, 시 한밭수목원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쪽에도 쌓았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조금 기가 사셔서 와서 또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탑에 있는 사진을 빼 낼 것이에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유골함도 못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사진을 빼내고 유골함도 못하게 하세요. 거기는 개인 사유공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삼림욕장이고 우리 동구민이나 대전시민이 와서 전부 볼 곳이에요. 그런 데에다 자기 유골함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다니고, 행패나 부리고 말에요. 공신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할 때는 대처를 하자고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11월 24일에 과장님 우리 녹색도시 우수상 수상을 하셨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뛰신 댓가인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숲 조성하고 가로수 분야에서 녹색도시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면 가로수보다도 도시숲 조성분야에서 열린교정 푸른숲입니다. 처음에 우리 관내에 설치한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열린교정하고 푸른 숲 가꾸기에 해당되어있는 초•중•고•대 합하면 총 개수는 안 나오는가요?

제가 지금 총 숫자는 정리된 것이 없고요. 가오지구에 대표적으로 4개교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가양초등학교, 지난 2년 전에 용전초등학교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열린교정 푸른숲으로 해당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현대화 환경개선으로 해서 총 실시한 학교가 24군데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가오지구 일반 가오초등학교와 가오중학교 사이에 맹아학교하고 혜강학교,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비 장애인의 담을 헗은 부분에서 많이 칭찬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셨는데 2년 전에 했던 초등학교… 과장님께서 그때는 업무를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올 봄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아주 교육계에 있는 분이 그렇게 야비하게 열린교정 푸른숲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다시 수정해서 고쳐 버렸잖아요, 완전히.

예.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계실 때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구비가 5천 이상이 투입된 것이거든요. 이 열린교정 푸른숲 할 때 전부 지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대략 몇 프로 정도 들어가요?

한 15%정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한군데가 5천 이상 들어갔다면 그것은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업무는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회의록을 한번 훑어 봤는데요. 그 이후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그 옆의 지역으로 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다 복구를 해서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을 당시는 조경석이라든가 모든 식재한 것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는데 건물을 그렇게 지어놔서, 훼손된 부분이 다시 복구가 되요? 하면은.

저희도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 지도를 해서 그 옆에 부분에 다시 보완 차원에서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가버렸더라고요. 교육계에서 그렇게 야비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열린교정 푸른숲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이에요? 총 사업비도 아직 통계를 안 내보셨는가 보네요. 한 72억 3천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다 끝났어요? 이것 열린교정 푸른숲 사업은요.

3천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구비는 역시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같이 해도,

예. 구비 부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초등학교처럼 전례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 동구가 깨끗해지고 멋있어지고 환경이 개선되어서 좋은데 개중에는 상상 못하게 교육계에서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비가 5천 이상 투입된 곳에, 저도 볼 때마다 참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니까 챙기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관이 날로 발전되어지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생태관 향후 계획이 나와 있죠?

예.

향후 계획을 보시면 밑에 소요예산을 13,000천원 정도 예상해 놓으셨네요?

13억원입니다.

13억원이에요?

예.

제가 계산을 13억원인지 1,300만원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13억원은 어디서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생태관은 그 동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2005년도에 개관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살아있는 자연생태 경험이라든지 체험 중심의 전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13억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 시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이런데 계속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도 보강을 하고 있는데 월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86쪽에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생태관 이용자가 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시 내용이 조금 단순하고 그러니까 한번 다녀간 분들이 두 번씩 이렇게 오지 않고 고정적인 인원이 다녀가니까 인원은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관람하신 분께 여쭤보고 본 위원도 가서 보면 한번 갔다오면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만 투자되고 그러면 정말이지 항상 물먹는 하마가 되는데 여기에 1억 3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을 또 하시려고 고생은 하셨겠지만 1억 3천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용 인원수가 늘어날 효과는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선 도심에 가까운 생태관이기 때문에요. 시설보강만 잘 되면 이용객들은 유치원 아이들부터 상당히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쪽에서 국화향나라전이 개최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국화향나라전하고 연계해 가지고 발전시킬 계획은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화향나라전 때에는 생태관 안이고 밖이고 다 국화를 전시하고요. 그 인원은 사실상 엄청납니다.

국화향나라전 할 동안 생태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용 중에서 빠졌었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연계해서 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아쉬웠던 것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 만큼 이용자에 대한 효과도 창출해 내셔야 되는데에다 국화향나라전 할 때 제일 중요했던 생태관이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생태관이 날로 발전은 되는데 이용자 수가 늘지 않는 것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녹지기금조례와 관련 해 가지고 사실 한번도 사용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도 안 되고 있고,

예.

어찌 보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죠?

저희 자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꼭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일반회계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매번 지적만 당하고 또 예산 자체도 그렇고 기금심의위원회 활동이나 실적도 그렇고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본 위원도 몇 차례 과거에 이 조례를 그래서 녹색도시조성조례로 바꿔 볼까 생각도 했고, 왜냐하면 기금을 만들고 조성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취지에 걸맞는 명칭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계속 매년 행감 때 지적 받으시느니 한번 새로운 탈바꿈을 시켜 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저희 재정 여건만 좋으면 이 기금 조례는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총 조성 목표액이 500억인데 현재 235억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태산을 시에서 매입한 것도 결정적으로 이 녹색기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재정 여건만 허락이 되면 기금을 조성해서 상당히 녹지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실제 있어도 일반회계로 지금 그 사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많이.

예. 그건 그렇습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그렇고 또 둘레산잇기도 그렇고 학교 담장 헐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우리 녹지기금 조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표방하려고 하는 것이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런 미미한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실제 예산이 허용한 바에 따른다고 한다면 기금보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지금 겉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지적을 받지 않고 또 조례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회계를 기금에 넣었다가 쓰는 방편도 있겠죠, 있기야. 정 조례에 따르려고 한다면요. 특히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거기에 놀이터 또는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기금 조례에서 표방하는 우선 취지에 걸맞게 하는 사업들을 가장 도심 공원을 꾀하는데 있어서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한번 탈바꿈을 시켜 보시고 계속 지적을 받기 때문에 안 돼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식장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 2명이 사망하고 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도 식장산을 정말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산악인들이 찾는 좋은 산으로 바꾸는데는 시에서부터 상당히 대대적으로 많이 꾀하고 있다 싶었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매번 거기에 오르내릴 때 참 어떨 때 보면 절벽처럼 깎아지른 도로가 유실되는 지역도 있고 또 이번에 차량 사고가 발생했던 데는 폭이 4.5미터 정도로 상당히 좁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구 쪽에 보문산 같이 넓게 임도라도 좋고 일반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것이 안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편으로서는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넣지 않고 하는 것이 천연림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간직하는데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정말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그 당시에도 많이 했었는데 특히 1월 1일날 정초에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할 때 그 컴컴할 때 다니다 보면 참 위험해요. 차량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천혜의 천연림을 보호해야 하고 그렇다면 일정 시간이라든지 또는 차량을 아예 운행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를 시키는 것도 어떤가.여기에 피해자들이 새벽에 올라갔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굴러서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했다고 한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등산객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공기 좋고 건강을 위해서 경관 좋은 데를 찾아서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차량이 가끔씩 지나다니면 상당히 불쾌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시 공원사업소가 있죠?

예.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산 같은 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화물질도 반송하는 마당인데 차량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인화물질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로망도 임도를 다시 보완 확충을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혜의 자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 그리고 지금 둘레산잇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몇 %로 보고 계세요?

대전 둘레산 잇기 사업은 당초 2년전인가 3년전에 1년 단위 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완공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수시로 미진한 부분은 등산로 연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 쪽으로 봐서는 계족산에서 이쪽 만인산 사이에 바로 식장산인데 이 둘레산잇기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계족산 못지 않을 정도로 가장 많이 찾는 산이 되는데 그 임도가 상당히 부실해요. 그래 가지고 둘레산잇기도 물론 충남대 김성문 교수가 대전시에 건의해서 시작한 것인데 어떤 개인의 발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시책사업으로 꼭… 잠깐 드나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확고한 둘레산잇기가 되고 또 우리로서는 앞으로 관광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총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장산이 세천도시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고를 접하면서 담당 직원들과 협의를 했는데 가장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차장까지만 차가 오는 것으로 해서 막는 방법도 있고 그 도로가 사실 현재 임도는 아니거든요. 임도 개념으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옛날에 아주 군사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있고 그래서 시에 저희 의견을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어떻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든 아니면 또는 도로에 대해서 운전미숙만이 아니라 도로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은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건축과장께서는 신청사 짐을 벗어놔서 좀 덜 고단하시겠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17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캠퍼스타운 아름다운 간판달기사업이 있죠?

예.

용운동이죠? 거기가 용운동하고 자양동 그쪽이죠?

대동하고 자양동입니다.

대동하고 자양동요. 최초에는 6억 4,6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100개소죠?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소요예산액이 3억 2,8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3억 2,800만원만 가져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갈아 줄 것이 100개소입니까?

193개소입니다.

100개소를 갈아주는데 3억 2,8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개 정도는 나머지 예산으로 한다,

예. 내년에요.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0%를 했는데 60개를 바꾼 것이죠?

예.

그런데 소요예산은 1억 3,2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3억 2,800만원 중에서 60개를 바꾸는데. 그렇죠? 자료를 보면.

예.

그러면 하나 다는데 320만원씩 60개를 바꿨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집행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40%만 해 줬고 그 후에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만 보고 하지만 60개소를 교체했다고 했죠? 실적에.

예.

그리고 1억 3,200만원만 준 것 아닙니까? 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더 줘야 된다고요?

예. 줘야 되는데 아직,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

12월달에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가 지급되어서 3억 2,800만원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만든 것을 가지고 일일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마친 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는 선급금으로 먼저 나간 돈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0개소를 바꿨으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 3,200만원만 줬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아닌가 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든가 예산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우리 동구는 잘하고 있죠? 민원 발생한 것 없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보면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입니다.

과다하다,

예.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원래 법의 취지는,

그러면 과다하다고 한 것은 그 잘못은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데 좀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깎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깎아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산출근거가 나왔잖아요. 건물에 대한 시가에 얼마 곱해서 나오죠?

예. 명확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죠?

예.

그 분이 다른 민원은 발생을 안 시켰어요?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깎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비송사건.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깎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행정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인데 대개 행정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죠?

예.

우리는 행정심판 권한이 없고 우리 상급관청인 시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본 건물이 있는데 본 건물에 붙여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증축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 소재한 부지에 어떤 공간에다가 다른 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든가 그것은 증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으로 봐요?

예. 무허가로 불법건축 사항입니다.

건물이 틀리는데 증축입니까? 붙여지어야 증축 아닙니까?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 내에 하면,

건축법에서는 하나 일단의 대지에 같은 건물 내 1층, 2층으로 수직으로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수평이라든가 별동으로 있든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도,

예. 같은 부지 내에.

직접 연계가 안 되었어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를 줬는데 거기에 살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했어요, 주인 몰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타 지역에 살아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 주인한테 벌금을 물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행위자 처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형법상에 범법 행위 당사자한테 처벌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기본적인 민원 관계는 없고 자양동 상가에 대한 민원을 삼익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두 번씩 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자양동 상가 105동 건 말입니다. 불법증축건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99페이지에 있고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식씨 자양동 상가는 철거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민원을 내고 전화를 하고 시비를 걸던데요. 그 사람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을 내고 그랬어요? 자꾸 말썽을 일으켜요?

세부적인,

알았어요. 가오 신도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하고 있죠?

예.

대전 시내에서 그런 예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항을,

광고물 집중 단속하는 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애당초에 신축할 때부터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거리로 조성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가오택지개발지구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상에 아예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2층부터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가로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형 간판을 2층, 3층에 못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가오 상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돌출형 간판은 못하게 되어 있다가 돌출형 간판은 시에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건물 좌우에 돌출형 간판은 가능하도록, 2층부터.

일부 완화시켰네요.

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박회장이라든가 그 분들이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상당히 아주 흥분하던데 어떻게 좀 더 완화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우선 장사가 잘 되어야 가오신도시가 조성되고 먹고살지 요즘 불경기에 광고물까지 그렇게 한다고 난리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의 일정한 기간이 준공 이후 가야 되고 앞으로의 취지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이다 보니까 풀 수 있는 것이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려면 최소한도 5년입니까?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이,

5년 이상 되어야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심의해서 개정하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도 되는데 그 지역의 상권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해도 힘든 상황이니까 단속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잘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충분히 하시겠지만 아직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광고 관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지역의 상권을 형성시키고 지역 주민이 살기 좋게, 돈을 벌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지금 우리 동구에서 4건의 단속 건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어요? 부설주차장 단속한 것이. 4건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계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면 바로 시정을 합니다.

있어도 안 쓰고 방치하고 다른 것으로 쓰고 그러던데요. 거의 다 그러던데요. 확실하게 시정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심가나 번화가의 중요한 건물 주변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요. 단속을 잘 하셔서 3건, 4건 했다니까 그런대로 수긍을 하겠지만 업무를 제대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지금 구나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자체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 대전백화점, 태전마트요.

예.

하상주차장이 철거되어 가지고 실제 지금 언론상에서 보니까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고발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최대주주가 또 바뀌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소유주들한테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기간을 충분히 줬고 11월말까지 일단 기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 보냈고 소유자들에게 저희들이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 상태 46대의 주차장으로 적합하게 하는 방안, 또 한가지는 27억인가 하는 교통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또 하나는 300미터 이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 3가지를 제시해서 토지주들하고 이벤트홀에서도 몇 차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충분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책회의를 가졌었고 우선은 주차장을 따로 확보한다든가 상당한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2층부터는 지금 거의 창고 내지는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층만 마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연면적을 쓰지 않는 창고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 시에는 46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80% 이상 정도의 동의서를 내면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80% 가까이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80%를 해서 저희들한테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 방안으로 처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으로 봐서는 그쪽이 제일 유력하겠네요.

예.

달리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27억도 적은 것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타 주차장을 만약에 그들이 계약을 맺어서 쓰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사실 당초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상주차장을 공영으로 쓰는 것인데 일정 특정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특혜 시비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대전백화점 건물에서 소유주들이 별도 주차장 부지를 사용승낙하든가 매입하든지 해서 주차장 부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이들이 27억을 가지고 사설주차장을 조성하느니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대략 한 도보로 반경 600미터 이내 정도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 300미터 이내입니다.

그럴 경우 사설주차장 일반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의 땅을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주차장이 당해 부지에 건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썼던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건물이 없다고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 지금 우리한테 수탁을 받은 업체하고 그런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그것을 협약서상으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재하는 조항이 있나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해당 건물의 특정 목적의 전용주차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 관계는 교통관리과에서 할 일이지만 얼마든지 가만히 보니까 그런 허점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서만 틀릴 뿐이지 얼마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전략사업팀에서 사실 놓을 데가 없는 잉여분의 노점 좌판을 공영주차장 몇 대 분을 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차용도로 쓴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좌판을 거기에 적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데도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유사한 형태로서 일반 물건이 아니라 차량을 거기에 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죠.

편법으로 공영 하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사례는 아마 앞으로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하상주차장을 그렇게 쓰게 해 놓고 일거에 철거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코너에 몰리도록 만드는 자체도 과거에 정말 칼자루를 쥔 관에서 다 한 일이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약 고발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되려나요?

고발한 경우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시정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벌금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벌금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벌로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여기에서는 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고요.

예.

어떻든 지금 제일 좋은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3층, 4층, 5층 거기를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군요.

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공영주차장이 기존에 어떤 물건 적치행위도 그렇고 또 일거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 못한 건축주들이 불특정다수가 균등하게 이용해야 할 공영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없도록 그런 협약이랄까 계약 관계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서 양과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선할 바인데 우리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무허가 증축 행위가 직접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항측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항측에 의해서 많이 적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후약방문이라고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사실 피해자가 없게 되고 또 결국은 어떤 금전상의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일부러 사전에 그런 것을 계도하지 않고 나중에 걸리기만 해라, 그리고서 세외수입을 잡는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이 나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25평 이내까지는 신고로서 증축 행위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규제완화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건축주들이 그런 세부내용을 모르는 것을 기화로 대부분 그냥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고발조치하고 우리 동구민들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꾸준히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이런 행위가 줄지 않고 또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제일 시달리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한테 이것 좀 잘 막아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어떻든 이 문제가 상당히 꾸준히 민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로서도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그런 범법행위를 하라고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신고서 한 장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신고서 제출하고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신고서 제출 이전에 하고 나서, 우리가 사실 편하게 생각하면 아무 때나 제출하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사실. 그 신고서 제출 시점을 내고서 건축행위를 했느냐, 안 내고서 건축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는 자체도 썩 온당치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은 이제 규제를 그렇게 완화시켜 줬으면 다른 주차장법이라든지 용적률 등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런 것조차도 허용을 해 줬으면 싶은데 관계법령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령이 그 정도까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계도하는 행정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대전시 5개구 건축과들이 같이 해 가지고, 대전시민 전체에게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익광고를 통해 가지고 CMB나 TJB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도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5개구 관계자들하고 한번 정책적인 토의를 거친 후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는 5개구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수 건축행정으로 평가받아 가지고 상금 받은 것으로 몇 천 부 홍보를 해서 동이나 행정기관에 다 나눠줬습니다. 민원실에도 나눠주고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허가가 왜 늘어나는가 분석을 해 보는데 그것을 보면 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준법정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많았고 또 한가지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한도가 차기 때문에 남아 있는 땅을 좀 더 활용해 보고자 건축허가를 맡고 싶어도 맡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몰래 불법적으로 짓는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사항이고 계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량치 못하게 그것을 범법이라는 것을 알면서까지 했다고 한다면 법적 규제가 가해져야 할 사항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울안이 조금 넓다보니까 먼저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주차장법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은 시절에는 사실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강화된 시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바닥면적 연면적 100훼배 이하라든가 증축, 개축 이런 사항은 85이하는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라 하더라도 허가와 똑같습니다, 법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라 하더라도. 더러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신고하라고 해서 전화로 신고했는데 왜 나중에 처벌을 하냐고 하는 억지 논리도 있었습니다만 서류는 똑같습니다, 허가처럼. 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신고냐, 허가냐 구분할 뿐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낭월교 밑에 물품보관소를 정리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죠?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처리난에 안 썼어요?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다리 밑에 그렇게 물품창고를 만들어서 동구청 공공기관에서 운영해도 되는 거에요? 그것이 합법적이에요?

저희들은 현재 나름대로 보관할 곳이 없어 가지고요.

아니, 보관할 곳이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거기는 여름이면 사람들이 피서지로 많이 다녀가는 곳이에요. 낭월지구에서 유일한 휴식처인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온갖 물건을 늘어놓고 거기에 가서 훔쳐가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지 다 뒤져서 흩어놓고 있어요. 거기는 문제의 보관창고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하려고 울타리를 하긴 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치워놓을 곳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3의 장소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은 특별한 곳이 없습니다.

또 어디에 신축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요,

예. 신축할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팀장한테 물어봐요. 신청사에 그런 것을 짚어 넣을 곳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지하에 놓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볼쌍스러워서 못 봐요. 또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환경정리 좀 합시다.

예.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은어송 5단지하고 홈플러스 사이에 보도블럭을 설치했죠? 인도를 설치했죠?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교통과에서 펜스까지 설치해 줘 가지고 그 지역이 한마디로 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해요. 관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주민들의 민원을 좋은 쪽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동구에서 행정을 잘 한다고 칭찬을 해요. 잘한 예를 들으니까 다른 일도 신속 정확하게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2페이지 차량관리 제5번을 보면 96년도 식이거든요. 그러면 14년째가 되는데 아무리 관공서 차이지만 이렇게 오래됐는데 사고위험이 없어요?

저희들이 현재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96년도 식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13∼14년이 되면 어디가 결함이 있어도 결함이 있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예고되니까 이것은 상태가 많이 수리해서 좋은 거에요? 직접 보셨어요? 우리 과장께서 한번 타보고 안되면 해봐요.

수시로 타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나가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나 몇 만키로입니까?

주행거리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 지붕도 새고 문짝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빨리 갈아주면 좋죠, 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회에도 13년 짜리가 있어요, 업무용이.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도 내년에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계획이 섰어요?

예. 이것 한 대만 했습니다.

예산은 다음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했는데 이런 것은 운영할 때까지 정비를 완벽히 해서 인명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예.

천동 3지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많이 보완이 되고,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우범 슬럼화가 되니까 보안등을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신고를 해 보니까 즉시 즉시 나와서 잘 고치긴 잘 고쳐요. 그런데 만의 하나 매일 가 봐도 그렇다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거기는 곧 철거한다고 하는데… 또 한가지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도로개설하고 산책로 개설하는 것은 좋지만 휴먼시아 사람들이 전철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코스가.

예. 산등성으로 넘어갑니다.

산등성으로 넘어가는데 가 보셨어요?

직접 가 봤습니다.

산등성을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는 거기에 집 두 채가 있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민원이 거기에서 발생해요. 무슨 민원이 발생해요?

거기에 다니는데 어둡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하나는 외딴 집이라 자기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맹견을 키워요. 그 사람들이 캄캄해서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떨면서 가는데 개가 짖으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도로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뭔가는 환경개선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휴먼시아 회장님도 직접 저희들하고 현장답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안등을 각도 조정을 해서 확보를 했고요. 맨 위에 날망 부분에 등을 세워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되고요. 또 야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녁에는 자동으로 점등을 하면 안돼요. 사람이 지나갈 때 어두우면 켜지고… 그래서 누가 끄고 하는 것도 없이 새벽 동이 트면 꺼지고, 저녁에 캄캄하면 켜지도록…

그것은 시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을 더 달아야 하겠더라고요. 저도 죽 가 봤는데 맹견 때문에 다시는 안 간다고 했어요.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 집에서 사용승낙을 해 줘 가지고 그것을 달은 것입니다.

내 얘기는 고속철도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로가 나죠?

예.

공사 담당자가 체결이 됐죠? 회사가.

예.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거기는 몇 푼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앞으로 3년을 써야 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변 관련해서는 관련 감리단하고 서너 차례 저희들이 미팅을 가졌고요. 그런 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은 시와 연관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예.

거기에 부탁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다음에 틀림없이 체크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원활한 구정이 되고, 주민의 삶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동구건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200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3억 4,500만원 가지고 다 완료를 했어요? 지금.

예. 이것은 완료된 상태인데요. 맨 밑에 5건만 제외하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3억 4천만 가져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6억이 서 있었죠?

예.

6억이 서 있다가 재정이 어렵다고 2억이 삭감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4억을 가지고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한대로 금액에 맞춘 것 같아요. 어렵다고 했죠?

예. 어렵습니다. 이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아주 소규모잖아요? 간단 간단한 것으로 몇 천만원짜리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생활민원계에서 받아 놓으면 그냥 후순위로 밀려놔요?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시급성도 감안을 하고, 주민들의 이용율, 예를 들자면 많은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것으로 상태를 파악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이죠?

예. 2억 세웠습니다.

4억도 모자라다고 하면서 2억만 세운 이유가 뭐에요?

지금 본예산은 그렇게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 부서하고 대화는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항상 어렵지만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부에 와서 닿는 거에요. 그렇죠?

예.

아주 몇 십억 짜리 공사같은 것은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어디 맨홀을 했다든가 도로가 꺼졌다든가 이런 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에서 신중을 기하고, 본위원이 볼 때 3억 4천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돈에 맞춘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돈에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내년 예산에 투쟁을 하자고요. 할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세요. 14번 항목에 보면 가로등 설비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입찰 본 거에요? 다른 것은 다 86%, 87%에 봤는데 이것만 93%에 봤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 관계는 현재 가로등 자체가 일반화, 정형화된 가로등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받은 것입니다.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약간 높습니다.

아니, 공모를 하더라도 공사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이라는 내정가를 정해놓고서 대개 87%에 끊잖아요, 회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좋고 뭐가 어떤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입찰하는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죠?

예.

공모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만 유독 93%에 했다고요. 디자인이 다르고,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어느 물컵을 입찰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원 짜리라고 하면 업자들이 써낸다고 합시다, 속되게.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87%에 대개 끊고 있어요. 그랬는데 87%에 끊어줘야 될 것을 왜 93%에 해 줬느냐고요, 여기는.

글쎄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더군다나 이것이 수의계약 같으면 누구 봐주기 식인데 입찰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라도 3%면 얼마에요, 1억 2,800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3%가 아니라 5∼6%면 700만원 정도 되는데 700만원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디자인을 한 사람이 한다고 했다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에서 올라 가니까 더 주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를 정해놓고서 여기에서 적정선을 써 낸 사람한테 입찰을 주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독 이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93% 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보태려면 이런 것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지나가 버렸네요. 자양초등학교에 37억 정도 들여서 학교현대화사업을… 서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인데 그 중에 우리 자양초등학교가 선택이 되어서 정말 학교를 완전히 바꿔 놓았더라고요. 오늘 거기를 다녀왔더니 건축과가 지나가 버렸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우리 건설과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소규모사업하고 하수도 쪽에서 한 6억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여되는 금액은…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돈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양동 동청사 하나 짓는 것보다도 예산이 안되니 지금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하수관련사업, 도로, 붕괴, 침몰, 골목마다 보도 깨진 것 등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역에 다니기가 겁날 정도로 지역마다, 사실 눈에 막 보여요. 보이는데 이것을 또 얘기하면 주민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대동1번지 쪽을 다니면서 하수관계는 눈에 보이는데도 먼저 말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정말 이렇게 열악한데 겨우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0억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지 답답합니다. 예산 때만 되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나마 있던 예산마저도 깎이고, 추경에서 세운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지적하신 무지개 프로젝트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 프로젝트 관련은 가능하면 대전시에서 받으려고 본위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쫓아갑니다. 우리 구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구예산이 없어서 못했겠느냐, 하고 시장님을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박성효 시장은 저만 보면 아마 징그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신분이고요. 항상 본위원이 지역에서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꼭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적은 예산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얼마 전에 하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완벽하게 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동구청에 칭송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직원들은 반드시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등 각종 공사 시 현장관리 철저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197페이지를 보시면 자양로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양로 지중화와 관련한 공사추진현황을 보면 대학로와 관련한 사업이죠?

예.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1차, 2차에 걸쳐서 있고요. 가로등 설치,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죠. 가로수 식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통신선 지중화, 도시가스관 매관, 매설, 이것은 충남도시가스 소관이고요. 상수도관 매설, 이것은 동부사업소이고요.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러한 많은 공사가 1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 자양로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아시죠?

예.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대학로 관련사업은 박성효 대전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우리 자양로를 중심으로 한 용운동 일대와 맞물려서 대학로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 부근이기 때문에 다 영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자체를 1년도 넘게, 거의 1년 내내 땅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합니다. 또 요사이 현장인부들은…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오히려 민원을 항의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고 상스러운 욕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주민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이러한 시설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껴진다면 과연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언제 해 달라고 했느냐, 하지 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1년동안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나, 본위원이 나가서 단 한번도 담당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화해야지만 옵니다. 이 공사가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킬 대규모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담직원 하나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금 한 두가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한전에 계신 분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현장 민원을 제기해 봐야 들은 척도 안 해요. 또 공원녹지과 소관인 가로수 설치,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그 많은 플라타너스를 다 없애고, 다시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매설, 또 상수도를 한다고 또 매설 등 1년 내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단계별 설명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죠? 최종 준공받은 것이 언제에요?

7월 18일자입니다.

7월 18일날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준공할 때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양로변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공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준공검사를 받은 내용이에요. 본위원이 현장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 찍은 것입니다.하도 많아 가지고 거의 보도 전체가 이래요. 지금 이것이 공사를 한 거에요. 공사를 한 현장이에요. 과연 내가 내 집 앞에 공사를 한다면…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준공검사 받은 거에요. 도로가 다 함몰되고요. 이것을 보십시오. 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장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사업입니까? 이 보도공사가.

약 10억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10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리고 일례로 용운동 수영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보도 해 놓은 것을.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사진을 찍어 올 까 하다가 똑같은 이런 보도로 빨간색 벽돌로 해 놨는데 거기는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되도 너무 되는 거에요. 이 공사를 하면서 마감처리를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마감처리라고 해서 준공 검사를 받은 거에요. 얼마 전 이장우 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준공검사 때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돌았습니다. 여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들하고도,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검사 나고서 이것이 현장이에요. 제가 다른 것을 찍어 온 것도 아니고요. 이것보다 사진이 더 많아서 부칠 때가 없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없는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여주신 그런 내용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차량이 들어가서는 안될 구간, 또 차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밑에 보조기층 자체가 애당초에 할 때는 다짐상태가 불량한 상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양로 구간은 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서너 차례 가서 질책도 받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 하수구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이 연결통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같은 것이 하수도하고 교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하수도를 관통해서 시공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관련 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문서로 보냈습니다.문서로 보내 가지고 앞으로 허가나 이런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하자가 발생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바램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주위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월별로 점검을 해서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양로변을 본위원이 직접 찍은 것입니다. 이것의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죠?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이것은 다 원상복귀하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이 자양로는 사업이 한 두가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관련 부서가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 또 우리 건설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분이라도 현장에 상주해서 해 줬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했을 거에요. 오죽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 나오라고 하고, 현장 소장을 부르면 그때에 가서 혼자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립니다. 당장 포크레인 가져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팝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장소장이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돌아서서 자기 직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보는데에서 그럽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되다가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해야 비로소 보수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저는 참 고맙죠. 우리 공무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바로 해 줬으면 저한테까지 안 올텐데 그래도 제가 또 와서 해결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저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정례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이런 사업들을 하면 나는 건설과니까,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이니까 내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건축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선임이 누구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도시관리과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차 한잔하십시다, 라고 해서 이런 큰 사업이 있는데 같이 협조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죠. 나무 심는 것은 우리 동구청 일 아닙니까? 도로 보도 보수하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니라고 신경을 안 씁니까?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내 업무가 아니라고 신경을 안 씁니까?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간판 아름답게 달기 사업은 내 사업 아닙니까? 다 우리 사업 아니에요. 이런 것이 같은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서 오늘은 건설과에서, 오늘은 건축과에서, 이런 식으로 잠깐 잠깐 2∼3시간 씩이라도 직원들이 상주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그리고 이 공사 자체가 반듯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울퉁불퉁해요. 제가 마사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뒤뚱뒤뚱해서 걸어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자양로는. 지금 본위원이 찍어와서 이 사진만 그런 것이지, 한번 평행을 보십시오. 겨울에 조금이라도 눈이 오고 미끄러우면 어르신들이 다니실 수나 있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특별히 건설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3개가 있죠. 이것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정식명칭이. 우리 자양로에 인도를 막아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드레일입니다.

가드레일이죠?

휀스,

이 휀스를 한 목적이 뭡니까? 자양로에 일정 부분 지금 휀스를 하셨는데 이 휀스를 한 목적이 뭐에요?

이 쪽 주민들이 야간이나 이럴 때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지금 도로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휀스를 설치하신 것이죠?

예.

이 휀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사업비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10%입니까?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 정도 더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예산낭비하신 거에요. 무슨 의도로 이 휀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휀스를 하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