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9년 12월 01일 보건소장 정인호 보건행정과장 김종국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2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9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의약품 구입 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 총 2건으로 처리결과는 추진 완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진정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불안감에 대한 우려 외 1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아파트 내 흡연, 방역, 소독 요청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1쪽 명시이월 추진사항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진단용 X선 촬영 장치 등록 현황 등 10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신청자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백신단가 하향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주요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금연클리닉,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 암조기 검진 등 총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제143회 임시회에서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각종 병해충 발생 대비 방역대책과 제165회 임시회에서 김인국 의원님과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 인플루엔자A 예방 관리 대책 및 장애아동 치료 교육시설 설치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조례 중 규칙 미제정 건수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1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사업 등 53건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등 36억 7,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09년 10월말 현재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등 54건에 국시비 보조금 등 40억 6,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1쪽 개별사항입니다.23쪽에서 26쪽 의약품 구입 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예방 의약품 확보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뇌염 등 13종 55,781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27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온열안마매트 외 2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284개소, 약국 12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58개소 등 총 467개소입니다.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 10월말까지 지도 점검한 결과 6개소 업무정지, 4개소 과징금, 2개소 과태료, 5개소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17,350명, 취약계층 3,267명, 유료 8,100명을 접종하였고 2009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130명, 취약계층 2,28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9쪽에서 30쪽 동별 무료접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25명으로 정기 및 수시 상담과 지정병원 치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감염 우려자, 검진희망자 등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3,504명, 2009년 10월말 현재 3,447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 4대, 분무소독기 8대로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 현황입니다. 우리 구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은 총 369개소이며 타구와의 비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입니다. 의료장비 3종에 대한 수리를 하였으며 수리업체는 2개소, 수리비는 총 21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같은 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총 3,989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2억 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34쪽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현황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억 7,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4쪽에서 35쪽 신종플루A 추진현황입니다. 거점병원 1개소, 거점약국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0월말 현재 1,98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4,429건의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었습니다.예방접종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학교 방문 단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예.

암환자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상관없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밖에 아니잖아요?

10% 자기부담을 하고 있죠.

예. 자기부담이 어제 부로 다시 5%로 되어서 부담이 더 적어졌잖아요. 5%로 확정됐잖아요.

예. 5%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주민이나 수급자들한테 어느 부분을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150만원 정도 나와도 본인부담액수는 별로 안 되던데요.

환자본인부담분을 1인당 연간 최대로 2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적용 받고,

본인이 낼 수 있는데까지는 내고 200만원까지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00만원이 넘을 경우만 본인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받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고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단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부담을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10%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인부담인데요, 본인부담금이 암환자 진료비가 400∼500만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5%에 해당되는 금액이 3∼400만원이라면 최대한도로 200만원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하는 암 종류에 따라서 수급자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니고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분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그 분은 또 병원비를 거의 안 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본인이 10%를 내는 것인데 안 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암진료비의 10%에 해당되는 것은,

그 내용은 5대암이 있습니다. 5대암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방암이 5대암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5대암의 종류가 유방암하고 또 뭐죠?

유방암, 위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입니다.

그것은 의료보험공단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 상관없이 굉장히 저렴하게 5대암에 해당하면 몇%까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예.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5대암에서 제외된 분들입니까? 그러면 수술비만 보상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원해 있는 것도 전액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5대암일 경우에.

수술비만이 아니고 입원해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수술비, 입원비 전부 합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5대암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다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명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5대암이 아닌가 봐요. 여기 보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 200만원 단위가 넘죠?

수급자는 모든 암에 해당되고 저소득층은 5대암만 해당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명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200명이 넘잖아요, 우리 동구 관내에서.

예. 200명이 넘습니다. 계속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계약 현황이 있죠. 그것을 보면 구입량이 아라비아숫자 2부터 어떤 것은 4,000까지 나오거든요. 25쪽을 보면 47번에 다이크로짇하고 27번에 만생고, 진생고 그런 것은 단가가 1,000 단위가 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약입니까? 진통제 종류인지 어디에 주로 쓰이는 약입니까?

다이크로짇은 이뇨제인데 고혈압 치료에 쓰는 약입니다. 과거부터 싼 약이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뇨제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치료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4,000단위가 넘어 가지고요. 그런데 또 가격은 굉장히 싸고,

싸면서 좋은 약으로서 꼭 필수약이기 때문에 오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생고, 만생고는 무엇입니까?

진생고, 만생고는 파스입니다. 노인들에게 주는 파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지금 접종하느라고 조금 힘듭니다.

11월말 현재로 우리 동구에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1월말 현재 확진환자수가 3,323명입니다.

10월달에 924명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네요.

예. 11월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예방접종은 끝났어요?

지금 초등학교 끝나고 중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끝났어요?

예. 초등학교 1차 접종은 끝났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유념하셔서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25페이지를 보면 62번 항목에 삼천당글리글라짓인데 이것이 62번부터 72번까지는 우리 진료실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진료실 이용인원을 봤더니 113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1년에 113명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약을 진료소에서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조제해 주는 인원입니다.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환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조제해 주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조제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조제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1,700명을 조제했는데 방문간호는 추동은 안 가요?

추동은 약국이 없기 때문에 추동보건지소에 오는 환자는 다 조제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추동보건지소를 보니까 1,700여명이고 우리 보건소 진료실에서는 113명만 써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라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만은,

그렇죠. 보건소에서 조제해 주는 것이고 추동보건지소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다 조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동 쪽에도 방문간호는 나가고 있어요? 앞에 보면 전부 방문간호 때문에 연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갔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 방문간호더라고요.

그렇죠. 방문간호를 해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간단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동보건지소가 특이하게 약을 많이 썼길래 질의한 것인데 추동보건지소에 일단 오면 거기에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진료하고 조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료로만 보면 추동보건지소는 많이 이용한 것 같고 우리 보건소 진료실에는 113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그쪽은 약국이 없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신종플루라든가 우리 전체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방역방법이 바뀌면서 방역에 대해서 방역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나봐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방역팀이 열심히 해 주신다고 방역팀에 대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직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문제점이 개인시설에 대한 소독민원 다발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개인시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집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개인 집을 소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락이 오면 보건소에서 가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해 드리는 것입니까?

예. 가급적이면 해 드려야죠.

약도 비싸다고 했는데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고요?

예.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끔가다 아직도 연막소독에 미련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는데 혹시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30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감백신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접종율이 낮다고 되어 있네요.

예. 금년에 접종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접종 백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 확보를 못하신 것입니까?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기존에 맞던 계절독감백신 생산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남아 가지고 금년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양도 줄고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 확보량이 수요의 한 5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좀 줄은 상황이 됐습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잖아요.

수요는 예상했는데 금년에 우리 대전시 5개구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 병의원 위탁 사업을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방안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 가지고 맞으시더라고요.

예. 병의원 위탁사업이 되면서 조달 구매량이 조금 적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 된 이유는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덜 되어 가지고 대전시 전체가 확보가 좀 안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수의계약을 좀 줄이고 조달구매를 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치가 가능한 것인데 한 50%밖에 접종이 안 됐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방침이 바뀐 것에 의해서 그랬으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본 위원이 두 달에 한번씩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2006년도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하고 최근에 방문하면 참 많이 바뀌어졌다, 환경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도 그렇고 보건소를 가도 전에는 마땅히 앉을 데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저도 번호표 다 뽑아서 대기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현장에 가 보면 항상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고맙고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독감백신 무료접종 건에 대해서 29, 30페이지를 보면 이 문제점이 물론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해 왔던 것이고 거의 100% 수준의 접종을 해서 항상 실적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이미 100% 넘어선 곳도 있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인지하시기를 독감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아무 때나 가도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해 줬어요. 그런데 일부 동은 병원이 지정이 안 된 동이 있어요. 그 지역에 병원이 없다면 이해를 하지만 제가 특별히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 병원이 지정이 안 됐죠? 대표적으로 용운동이 지정이 안 됐고 또 다른 동이 있습니까?

신인동입니다.

용운동, 신인동 두 군데입니까?

예. 두 군데가 안 됐습니다.

용운동에 병의원이 굉장히 많고 신인동에도 병의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용운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용운동 주민들에게 엄청난 전화를 받았는데 왜 용운동하고 신인동은 병의원이 지정이 안 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접종 병원을 보건소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접종을 원하는 병원은 하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지만 용운동이나 신인동의 병의원이 신청을 안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병의원 원장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운동, 신인동 같이 이렇게 큰 동에 지정 병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권고를 하셔 가지고 병의원이 지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접종 수수료를 병의원한테 줘야 하는데 넉넉하게 못 주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그것은 어차피 봉사 차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운동이나 신인동에 있는 병의원들은 아주 지역에서 전혀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네요?

우리가 강제로 하라고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용운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23,000명에다가 65세 이상이 1,438분이나 계시고 신인동도 1,753분이나 계신데 이런 많은 분들이 병의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과장한테 전화했더니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제대로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운동, 신인동 어르신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용운동, 신인동에 병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 병의원에서 수수료가 적어서 못 합니다 라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전화 안 하셨죠?

안 하는데 억지로 전화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병의원한테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느냐 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우리가 주는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각 동별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용운동, 신인동에 병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아마 병의원에서 수수료가 싸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용운동, 신인동에서 어떻게 보건소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간 내년도에도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요, 제가 내년에는 동별로 꼭 한 두 군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 자리에 없다고 해도 전화로 얘기해 주세요.

예. 동별로 한 두 군데는 꼭 넣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연근 위원님도 전화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독감무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 확보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 같은 데는 발빠르게 70세 이상으로 변경했어요.

예.

우리 동구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100% 이상 넘게 독감예방접종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약을 확보한 것이 30∼40%였을 경우에 만일 시행했을 경우에 얼마나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구도 대책을 세워서 70세로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냥 65세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독감하고 겹쳐서 그런 애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약에 대한 수급 관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70세 이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병원에서부터 줄 섰는데 맞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전화가 아마… 그 날 하루종일 보건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나중에는. 아예 전화 안 받으셨죠?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한 사람이 전화하면 한 30분을 얘기하니까요.

저한테 그러던데요. 보건소 통화 안 된다고 막 화 내시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100% 다 맞는다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84%, 85%는 본인들이 가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독감에 관해서는 100%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랬다가 갑자기 30%로 뚝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또 병원에 가서 줄을 섰는데도 약 없다고 안 놔주고 한 30분만에 다 떨어지니까 이 혼란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연하게 70세 이상 이렇게 한다든가 했으면 혼란이 덜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병의원이 동별로 지정되지 않는 동이 생기지 않도록 꼭 내년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계절독감으로 의원님들 속을 썩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어느 해보다도 정신적으로 바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해라고 봐요. 처음 들어보는 신종플루 때문에 애로가 많으셨죠?

예.

그런대로 원만히 대처를 잘 해 주셔서 소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은 항상 24시간 365일 사시사철 늦출 수 없고 등한시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라든가 독감예방접종 관계 등 모든 의료행정에 의약품 조달이라든가 예산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앞서가는 의료행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란이 더 야기되고 모범적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스스로 자평을 해 봅니다. 그런 점을 느끼고 있어요?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연성 있게 대처를 못한 것이 조금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재치요, 또 앞서가는 개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보건소는 인사이동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된 분이 몇 년 됐습니까?

6급 중에 오래된 사람이 한 4년 정도입니다.

4년요?

예.

소장님이 거기에 부임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온 분도 계시죠? 부임할 때 근무하던 분이 계시죠?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유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고인 물이 썩고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규정이 있고 인사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고 모든 것의 개선책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과감히 인사를 하고 바꾸세요. 답습적이고 게으르고 관례에 의해서 하려는 그런 타성에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모순점 중에서 지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 고쳐야 할 개선점입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사항에 대한 첫 번째 안에 '전년 대비 같은 제품의 구입단가가 차이나는 경우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음' 이라고 답변했는데 추진완료 됐다고 그랬죠?

예.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할 때 얘기하지만 여기에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예하 간부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지 어떻게 압니까. 예상 자료를 다 가지고 나오셔야 현명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대비 잘하는 유능한 소장으로 평가를 받게 되요. 그렇다고 우리 소장님은 진급할 자리도 없고 부구청장 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전년 대비 같은 제품 구입단가 차이를 시장 조사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음.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절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 대비 금년도 현황을 얼마나 걸리면 뽑을 수 있습니까?

오후 3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예.

김무길 위원님. 됐습니까?

예. 어차피 참고로 할 것이니까 됐습니다. 정확히 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금년도 각종 예방접종 중에 신종플루가 겹치는 바람에 모든 의료행정에 혼선을 빚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소장님으로서의 방법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의견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개선책을 생각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개선책으로 우리 동구의 보건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셨다가 마무리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16페이지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라니까 7가지 전부 필요없음으로 나왔어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쓰셨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는데 현실상 법률지침으로 볼 때 필요가 없어요?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 판단에는 이 조례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강조한 사항인데 시청 훈령에 의해서 규칙 제정을 입법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훈령이 내려온 것을 접해 봤습니까? 읽어 봤습니까? 아직 못 봤죠? 그런데 입법 관행을 바꿔야 할 이런 시기가 왔어요. 규칙으로서 위임해서 그런대로 집행부의 자유로운 행정 집행을 바라고 위임했는데 법령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것을 보면 입법 관례라는 취지로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서 실무적인 규칙까지 자세하게 규칙을 제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어요. 입법 경향이 그런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참고로 하시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3페이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묻겠어요. 제6번 세레스톤지라는 것이 있어요. 약품명에 있죠?

예.

그것이 규격을 보면 15g이 있는데 이 약품이 몇 가지가 있죠? 규격이 나오는 것이 몇 가지 되죠? 큰 것, 작은 것 나오는 것이 있죠?

예.

제가 300개라는 숫자를 볼 때 진료인원이 300이면 약품도 300개 샀어요. 이것이 개인 지급이죠? 치료용은 아니죠?

피부연고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급이죠?

예.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환자나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세레스톤지죠?

예. 방문간호에서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레스톤지와 같은 약품의 성질과 유사한 약품이 많이 나와요. 무슨 약인지 아세요? 세레스톤지와 성질이 유사한 약품이 나와요.

예. 성분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세레스톤지 말고 또 뭐가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연구를 안 하시고 약품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것을 보니까. 약의 종류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 이러한 약이 있다고 하나 하나 잘 아셔야 돼요. 구입할 때는 약품에 대한 내용 분석까지 다 알고 계셔야 약을 저렴하고 좋은 약을 살 수 있고 의료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모르면 면장을 못 해요. 이 15g이 최소의 단위입니까?

연고제니까 조그만 것,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잘 모르는데,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치과진료 있죠? 이용자 현황에 치과진료.

예.

치과 진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서 5개 학교에 치과진료 유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 학생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지금은 개원의의 협조를 받아서 1주일에 한번 정도 5개교에 대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죠?

예.

보건소 내에서 치과진료를 안 합니까?

보건소는 산내지소만 하고 있습니다.

산내지소만,

예.

병원 의사 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임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내 같은 데는 앞으로 의사 배치가 곤란하도록 법 제도가 바뀌었죠?

광역시 단위는 공중보건의가 아마 배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그런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방법은 계속 치과의사회와 협조해서 치과의사회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내 지소는 치과뿐만 아니고 다양한 진료에 도움을 주죠? 치과 이외에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 보건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미리 미리 예측해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그런 공백이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페이지 약국, 병의원 현황이 나왔죠?

예.

보건소에서 약국, 병원 등등 의료 관련된 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실적이 있어요? 지도감독 관리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올렸죠?

28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어떤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분해서 일람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약국만 합니까, 의약업소 전부 다 해 드립니까?

지금까지 지도감독해서 적발된 곳,

위반업소.

위반업소만 나열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걸렸다든가 조치결과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그것도 같이 3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장구하게 질의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우리 의료행정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본 위원한테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짤막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애로사항은 보건소 시설하고 지금 인원 등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설장비와 인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자료로 해서 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 드립니다.

그것이 과연 자료를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지금,

위원장 권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직접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안 띠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신경 쓰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고 의아해 하고 그런 것은 감사장에서 요구할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만 두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하고 관계없이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시간 자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감사과정에서 감사하는 의원들의 생각과 요구와 시정사항 등 여러 잡다한 의견이 나왔을 거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너무 크게 범주를 넓게 잡지 말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집행부 청장도 아닌데 그것을 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슨 사안에 대해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 이슈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형, 무형으로도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활동하는데 우리가 전개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답변과정이라든가 의원들 얘기 중에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 소장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니까요. 신상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본위원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김무길 위원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9년 12월 01일 의회사무국장 김용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공통항목 4건으로 일반현황,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 의회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행정정보공개 실적, 차량 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의 연혁, 조직, 위원회, 의회사무국 직원현황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14건, 2009년도에 4건으로 총 2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회신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총 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회신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용전동 강봉기 씨가 요구한 동구의회의장 업무추진비 현황 공개요구 등 2건으로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7쪽 차량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마침에 앞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되고, 또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실 양면으로 하면 3장 반이나 4장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체 인쇄해서 간략하게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 위원입니다. 의회감사자료를 보니까 한마디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었는데 민원처리 현황보고라든가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반현황에서 의회연혁이라든가 의회 조직, 위원회, 의회사무국은 어디에 제출해서 여기에 쓴 거에요?

공통사항으로 그런 것은 자료를 다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두 번째 감사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일반 현황을 앞장에 넣어 드렸습니다.

의회연혁같은 것은 무슨 편람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이것을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써서 우리 의회 감사자료를 성심성의껏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자가 빠지고, 필요한 부분이 빠지고, 감사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알려줄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 조례입법 현황이라든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모든 의원이 알고 자료화하기 위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감사자료로 요구한 부분만 저희 것을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감사자료에 작성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감사제출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요. 그러나 의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자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음에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한다면 내용을 저도 바꿀 의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이미 지나가는 시간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같이 임석해 있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그런 부분을 목록화해서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자료 제출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변화하는 생각이 없으면 행동과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뭔가 좀더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하면 더 좋은 감사자료를 될 것 같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2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원 현황이 있죠?

예.

7급에서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이라고 하면 근속승진이죠? 근속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한 사람 많은 거에요?

정원은 8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람을 7급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요?

보시면 지금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직 7급을 얘기해요.

4급부터 6급까지는 정원 T.O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급, 8급에서 7급이 4명, 8급이 1명인데요. 7급이 5명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혜정 씨같은 경우는 8급으로 있다가,

기능직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왜 거기까지 나가요. 일반직 7급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5명으로 1명이 더 많은 것은 근속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명을 더 받았다고 보셔야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때요? 왜 1명이 더 많아요? 전체 인원은 20명으로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조금 전에는 착오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정 7급 일반직이 4명이고, 8급이 1명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7급을 5명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승진된 사람은 없습니다.

7급을 더 받은 거에요? 알았습니다. 7급을 더 받았다는 것이죠?

예. 7급이 한 사람 더 많아서,

8급을 받아야 하는데 7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무슨 이유가 있어요?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머리통만 크면 밑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7급이 다 일하는 사람들이죠.

8급하고 7급하고 일하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보수가 틀리고, 대우가 틀리고요.

보수하고 대우야 급수와 경력, 호봉에 따라서 틀리지만 업무야 7급 업무 따로 있고, 8급 업무가 꼭 따로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 넘기면 안되죠. 7급은 7급대로의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요. 또 8급은 8급대로의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이 있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은 아니고 7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원래 TO는 8급인데 7급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능직을 보면 기능직 7급 정원은 1명이고, 현원은 3명인데 이것은 원래 TO가 1명 뿐이에요? 밑에 9급이나 10급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근속승진으로.

그렇죠. 8급이었다가… 지금 저희들은 정원만 8명으로 해서 1, 1, 5, 1, 7, 8, 9, 1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속기하는 직원들은 전부 7급입니다.

전부 7급이죠?

예.

원래 TO는 하나이고, 8급에 하나, 9급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속승진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8급은 7급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기능직은 6급이 없어요? 정원은 없죠?

예. 정원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집행부에 TO조정을 건의할 필요성은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국장은 인사도 다 책임지고 있는 국장 아닙니까? 직원의 사기문제라든가 조직의 원활한 업무추진관계에서도 이 직급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한 적이 없어요?

물론 상향조정을 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은 안 했다고 하면서 또 있다고…

아니, 그런 것은 있는데 정원이나 현원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 의사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면 안되죠. 뭔가 한번 해보려는 시도를 해 봐야죠. 제가 지금 3년 5개월이 됐는데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7급같은 경우도 사실 90년도에 승진했던 사람들도 TO가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예.

의회는 집행부하고 권위적인 측면이라든가 업무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환경측면을 보더라도 뭔가 대우를 달리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때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입장이나 같이 이 쪽에서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행부 쪽에서 더 우러러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만 그 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는지 그것은 판단할 수도 없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에 대한 것을 책임맡고 있는 국장으로써 우리 의원들 보조라든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거에요. 이것을 이후에 잘 생각을 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이라든가 어떤 권한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숙제로 남겨 두고, 이 기회에 조직진단을 정확히 연구 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많은데 민원처리방법을 제가 죽 봐도 단편적으로… 제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부의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저 단순 사무처리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가지 당부하고 끝내겠어요. 의회의 민원처리과정을 우리 의회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고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을 보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질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다… 언제 우리 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는 정치성이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자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각자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생각하셔서 질적으로 민원충족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은 다시한번 부실한 자료를 지적하면서 더 내용있고 알찬 자료가 되도록,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별도로 넣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조금 탈피해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현황 관계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경유하고, 그 분들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지, 직접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그래서 이 문구 하나 하나 쓰는 것, 또 내용 하나 작성하는 것도 해당 실과, 아니면 외부에서 사실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쪽으로 문의를 해서 주민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와야 제가 싸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싸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잘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주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 청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를 짓는 시기는 적절했다고 생각이 되요. 4대 때에도 본 위원은 항상 그것을 주장했어요.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조금 더 조기에 지어라,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오히려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시기적절한 것이 그때 안 했으면 금융위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내로는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청사를 지으면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느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2010년 말에 조기 완공을 하려고 자꾸 서두르고 있다고요. 지금 내년 말에 조기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11년 4월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도 확실한 계획을 못 세웠고 가상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동구청사나 우리 동구 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동구청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업주한테 채무부담으로 이것을 지어줄 수 있는가 라도 타진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현 동구청 또는 동구청 기타의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 때 대물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대물을 받는 것도 처음 우리 자금확보 때 생각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었겠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채무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청사건립단장이,

단장한테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단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그 양반들이 수주하기 위해서 이 쪽에서 조금 요구를 해도 들어 준다고요. 그렇지만 계약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면 그것이 잘 성사가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구청장한테.

예.

어제 충분히 채무부담행위나 대물 이것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대로 준비 단계에서 돈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이것은 업자한테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동구에 이러 이러한 재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물로 받았으면 어떻겠느냐고 왜 제시를 못 했었느냐고요, 그때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좋으냐,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 넘기는 것이 좋으냐,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저희 지역에 가장 유수한 기업인 계룡건설에서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협의를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전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재정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얘기를 했었으면 참 조건도 좋은 조건으로 서로 성립이 될 것인데 지금 부구청장 답변으로 건설업체가 건실하고 튼튼하니까 충분히 채무부담이나 대물로 받을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이 쪽에서 공사발주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다른 요구를 하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해요. 지금 115억인데 단가가 계속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장한테. 그러면 책임지고 중간에 대물이 되든 채무부담행위가 되든지 해서, 또 기채는 얻지 못하잖아요. 거의 맥시멈에 차고 있잖아요, 금년 말이 지나면. 그리고 동구청 때문에 다시 빚을 얻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황위원께서도 내년에 가면 5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500억이면 연 20억의 이자가 나가요. 어제도 우리 건설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1년 내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3억5천만원을 쓰더라고요. 2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이라는 것은 이 3억5천만원과 비교해서 계산을 해도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무부담행위로 떠 안기든지 아니면 대물로 해서 더 이상 동구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차입을 한다든가 다른 돈이 투자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나 시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교부세 신설이라든지 도시계획세, 등록세, 구세 전환문제라든지 부동산 교부세의 배분 기준 개편이라든지 실비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율 재조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와 행안부에서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동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도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위원님들의 혜안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 지방세로 이양되고 특히 부과세 5%를 우리한테 환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경비 쓰는 데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내년도에 3백 몇 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한테 거기에서 수입이 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청사하고는 별개예요. 청사에다 그 돈을 투입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경상경비에서 투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투입을 하지 말고 최초에 재정계획을 세웠던 대로 그 대로 해 가지고 모자라면 채무부담 행위라도 해서 공유재산인 구재산을 팔아서라도 충당을 하고 동구청 문제는 대물로 줘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경상경비에서 동구청 짓는 데는 투입하지 말고 틀림없이 대물이나 채무부담행위를 진행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완공을 시키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집을 지으니까 완공은 해야죠.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비용도 있어야지 조명등도 교체하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몇 십억씩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했던 재정 계획대로 동구청 매각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시에서 사준다면 다행인데 신문에 보면 절대 안 사준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문에 난 내용이 어떤 결정적인 답변이나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 부서의 어떤 사람 이야기가 오도된 것 같습니다.

글쎄, 의원들이야 항상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모르고 거의 신문보도만 보고서 알고 있다고요.

신문에 때로는,

신문에서 보도된 대로 인용하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림없이 아까 초기에 대물로 안 했더라도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대전시,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계열 감사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감사실에 사회복지계열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사회복지직요?

그 질의는 제가 생활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옆에 같이 계셨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사 부서에 세무도 필요하고 또 환경이 날로 문제가 되니까 환경직도 사실 필요하고 또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 부서가 실제 그렇게 독립적으로 감사 활동을 할만큼 큰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데까지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 기능이 일반 행정보다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개 분야는 앞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길래 본 위원이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질의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으니까 앞으로 행정에 반드시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또 조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감사도 오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총괄 질의 시간에 세세한 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고 제가 평상시 느낀 감사 전반에 대해서, 또 구정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견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7월 1일자로 여기에 올 때만 해도 그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행정을 좀 더 매끄럽게,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예기치 않은 미국 금융발 위기의 시련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당한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행정에 걸림돌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견을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미리 알아 차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하면 현명하고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3년간 지내온 것을 볼 때 지금 국제화센터라든가 청사라든가 모든 문제는 그 당시의 여타 이론적으로 반대적인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각박하고 어려운 재정적인 압박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느낄 정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저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람이 있어서 발전적으로 동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할 때는 유감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금융위기도 출구전략 소리가 나오고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정리되는 국가재정이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 동구 재정행정도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말단 자치행정의 자치성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짚고 싶어요. 한 예로 151억이 세수결함이 됐을 때 이것은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세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감세 정책에 뒤따르지 못하고 대책을 사전에 세우지 못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견될 때 감세에 대한 대책과 지방자치 운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5%라든가 여타 세목의 보전적인 조정이라든가 이것이 사전에 이루어진 행정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감세 정책으로 감세는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고 뒤에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냐, 이럴 때 자치단체의 자치성이라는 것이 말만 자치성이지 중앙의 시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자치단체의 자치성의 문제를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 남을 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소고를 얘기하겠습니다. 행정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지 않느냐, 그것은 첫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이나 재정적인 문제는 인원과 시설 측면을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종 법령, 제도적인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데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또한 모든 행정은 전과 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기준이 명확한 업무 집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최근의 예를 들어서 제가 수 차례 질의를 했지만 입법 관행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하지 말라는 입법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현실에 맞는 법령 기준이 이루어져서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또 재정적인 측면은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려면 지난번 5개 동사무소를 개편했듯이 시설과 인원을 우리 현실과 정서와 재정에 맞도록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신중하게 아주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러한 포괄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 제가 제시한 것을 구정 집행에 참고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구 행정에 대비할 수 있고 비전 있고 꿈이 있도록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을 사전에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포괄적인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예는 국제화센터는 지금 현재 애물단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애물단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와서 보고 우리 동구의 성공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왕왕 대두되고 얘기가 되는 것은 그 운영에서 교육과정이 4년 6개월인데 레벨 테스트가 7단계 수준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첫 단계에서 4년 6개월간 이수하려면 수강한 사람이 재수강 해야 하고 또 바뀌어지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갈이가 완전히 되면 4년 6개월 이후에나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당부 드리지만 지원자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환경 개선도 문제지만 교육 프로그램 문제도 이미 경쟁사회에서 뛰어넘고 우리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기법을 도입해서 국제화센터가 처지고 뒤지는 경향이 없도록 계속 수강생들이 흥미와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제가 그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교육의 장이 되도록 당부하면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을 참작해서 구정 업무 집행에 좋은 사례로 좋은 지침으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충정어린 고뇌를 통해서 생각하신 소중한 방향 제시가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노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울러서 국제화센터를 가지고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국제화센터는 상징적으로 동구가 교육동구, 새로운 혁신적인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개편안, 새로운 발전적 운영방안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대로 늘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일례로 삼성애니콜의 사장 가방 속에는 한 10가지 정도의 새로운 기종의 프로젝트가 늘 가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하나가 나오면 그것보다 1단계 높은 것을 하나 딱 꺼내고 또 하나 보충하고 그렇게 하듯이 국제화센터를 상징적으로 교육동구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계속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고견에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있으니까요.

질의중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질의 관계가 아니고,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타 감사위원들은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멍청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자료에 보충적으로 주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 감사위원들한테 주어서 공동으로 감사에 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자료를 신청합니다.

이 자료를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감사위원님 전체에 다 자료를 줘야죠.

김무길 위원님. 그것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공감을 할 수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지금 다시 자료를 받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를 중지하더라고 자료가 구비된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감사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건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10분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국장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하는 두 가지 사항은 25만 구민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사항이고, 향후 우리가 추진방향에 따라서 심지어는 투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본다면 주택공사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직전까지 가 있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 회의에서도 충청권도 그렇고, 거의 사업 중단사태까지 자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관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소제지구같은 경우나 대동 2구역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벌써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까지 마친 대신2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도 올해 보상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과연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내년도에… 토지주택공사로 지금은 바뀌었죠. LH라고 나오던데요. 이러한 부도상태까지 맞은 토지주택공사가 과연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구에서 추진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회의감이 듭니다. 어제 그저께 자양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재선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국토해양부 의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까 굉장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어렵다,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위원은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업무보고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서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올 겨울도 어렵게 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또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기대할텐데 내년에조차 이런 모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서 어려운 점은 어려운대로 홍보를 해야지, 그냥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시행인가를 우리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부족하면 차입이라도 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것으로는 내년에도 굉장히 어렵다, 한마디로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행감자료나 모든 자료에서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대하고 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주민의 뜻이 우선으로, 주민들이 함께 동의를 하고, 주민들이 결성을 하고, 주민들의 뜻이 우선인데 그것이 공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타격을 입지 않도록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현재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되면 벌써 착수가 되어야 될 사업들이 지연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 쪽에 공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이 좀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지만 그 지역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갖는 자괴감은 큽니다. 이미 벌써 약속을 올해 어기지 않았습니까? 올해 연초에 올해에 꼭 하겠다고 했던 지역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해놓고, 내년에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주민들은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공신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의문 정도가 아니라 아마 분노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국 산하, 물론 도시관리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관리과의 일이 아니라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신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어떠한 심각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대처해야 할 투쟁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향해서 어떻게 로비를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지, 단순히 그냥 또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는 차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벌써 오랜 기간동안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내부수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면밀한 검토와 다각도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올 12월 중에 이러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속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토공하고 주공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쪽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기가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불안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또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재선 국회의원의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보를 다각도로,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 국장이 직접 방문을 하든, 우리 담당 과장하고 같이 국회도 방문하고, 또 토지주택공사도 방문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5만 주민들의 모든 눈과 귀는 12월에 대전시에 발표할 도시철도 2호선 노선결정에 쏠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중구, 대덕구, 전 기초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자기 쪽으로의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도 특위가 결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25만 주민들과 같이 반드시 95년도에 확정 발표했던 도시철도 2호선이 반드시 동구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또 25만 동구민들의 힘을 하나로 응집하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11월 3일 대전시를 방문했을 경우의 내용을 보나, 아니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나 대전시에서는 관저동에서 출발해서 서대전 4거리와 신탄진으로 연결해서 가는 X축의 노선, 그러면서 호남선과 경부선을 연계하는 대통령 방문 시에도 건의했던 내용 그대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모든 6가지 안을 놓고서 다시 평가를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동구 주민들은 이러한 대전시의 방침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12월이면 결정이 납니다. 전문가 집단의 건의를 받아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이제는 눈치보고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이 동구를 경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그 액션을 취할 준비는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문서상으로나 또 구두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이냐, 순환노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당초에 얘기했던 순환노선을 주장하는 것이고, 만의 하나 다른 요소가 있으면 2, 3호선을 동시에 구상하는 것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할테니까 같이 공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도 주민대책 위원들과 같이 협력하고 우리 25만 동구민 전체가 집행부, 의회가 따로 없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원안확정이 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안 된다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삭발을 각오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동구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반드시 우리 동구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공직생활 40년을 마치고 금년말에 퇴임을 하시는 박헌오 부구청장님께서 기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800여명 동구를 지켜 주시는 공직자 후배 여러분들과 또한 의회에 어떤 바램이 있다면 5분간 시간을 드릴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은 간단히 드리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부구청장 직 현직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할 기간이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매일 매일 제가 할 일을 계획하고 한 일을 결산하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중에 가장 보람있게 일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마치는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 마음으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우리 동료들, 또 아주 소중한 공직의 한 부분인 의원님들에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공직 동료들에게 공직은 성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나 수녀나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그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 분은 성직자였기 때문에 성직인이라고 했는데 그 성직자가 사회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일 하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다를 뿐이고 직책이 각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 성직으로 알고 일하자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했죠. 넘어지는 것은 일어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몇 가지 힘은 비전의 힘, 늘 비전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전이 뚜렷하게 진실로 온 몸에 비전의 인자가 퍼져 있을 때 자기 생의 활기와 역량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인데 상생하는 관계, 누구든지 만나서 그와 함께 생산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상생하는 관계, 어느 누구도 상쟁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상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이 바로 내 인생 최초의 원인이고 최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았고, 또 열정의 힘으로 열정을 가질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비전과 긍정과 사랑과 열정을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삼으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늘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말자,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말자,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 마음이 조금 울적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한 해에 2개의 매머드 축제를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그 2개의 축제를 다 최소한 포괄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공무원들이 밤낮도 없고, 자기가 맡은 업무 소관에 관계없이 다 같이 나서서 일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끌려 다니면서 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람있게 일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성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끌려 다니는 종속자가 아니라 일에 미쳐서 정말 보람을 찾는 그런 공직자의 양식과 열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중한 기회를… 금년에 2개의 축제를 성공시켰던 그 소중한 기회의 자신감과 교훈과 열정을 앞으로 동구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말자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독서와 기도를… 독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지혜과 오늘 나와 같이 있게 하는 독서의 힘, 독서의 신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혁신의 기반은 독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는 각자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어줍잖은 시를 쓰지만 제가 시를 쓰는 것은 제 기도입니다. 새벽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저는 불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편하게 쓰고 잠시 자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의 힘과 기도의 힘을 정말 믿으면서 제 앞으로의 길을 열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 40년을 공무원 학교 40년을 배웠다, 실습하고 체험하고 이루고 학업하는 공무원 40년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40년을 배우고 나서 공무원 학교 문을 나서서 사회인으로 나가서 성인된 입장에서 새로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삿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제가 존경해 왔던 부구청장님다운 말씀이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하여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나아가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