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셔서 이전의 성남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새로 삽입된 부분이 지금 전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내용을 전체 검토해보면 새로 삽입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새로 삽입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를 못하게 간 이유가 전부개정의 주요사유가 아니냐,

예전의 조례가 전체 몇 조 몇 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는 몇 조까지 되어 있습니까?

62조에서 66조로 늘었습니다. 조로 따진다면 4개조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개정 사례이지 전부개정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내용하고 비교를 못하게 한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은폐하고자 하는 어떤 충분하게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감스럽게 보이는 것이 바로 매각부분이라든지 기타 분명히 공유재산조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끝나게 되는 사항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면서 한 항목마다 전부 다 예전 것을 비교하게 하는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분명하게 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된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심도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전규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신설, 그 다음에 폐지, 개정내용, 그런데 이것 전혀 없이 일반적으로 내보내니까 이것이 예전에 있던 것인지 없던 것인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해놓은 것 자체는 영 법 해가지고 네가 필요하면 관련법을 알아서 봐라. 그러다 보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상의한 결과 우선 이 전부개정안은 4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 16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내용 중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항을 4항을 둬가지고 심의된 내용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사항에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그렇다면 추경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없는지, 그래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2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과 매각이 있는데 이 항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는 반드시 통보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의회에는 보고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조 별도 3항에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있어서 현 조례에서는 명백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공히 당해재산에 대하여는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된다고 강제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보면 연고권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아니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일시장 관련해서 추가시킨 것 있죠?

소위 말해서 임차인, 사업했을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입주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분명히 18조하고 실질적으로 잡종재산 23조에서는 명백하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에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내용을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부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 있는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