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 모두가 삶이 여유롭고 건강하며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 의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저희들 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저에게는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중 다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리면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계장 인사) 4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금년도 예산이 299억 2158만 2000원이 있고, 내년도 281억 168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8억이 줄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가 165억 4952만원으로 그중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에 2억 4731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전기선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1011만 4000원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65%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가 14개소 있는데 그 중에 빙계 등 수심이 깊은 곳에 안전시설 다섯 군데 하는데 75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7월과 8월에 물놀이 안전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7474만 4000원입니다. 다음 4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1억 1595만 4000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 취약가구 자동안전가스 차단기가 내년에는 100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사업에 67억 2809만 9000원을 가지고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4지구를 정비 합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단밀 용곡지구 정비공사는 전체 2.5㎞에 총 9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19억 9400만원이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안평지구 정비는, 이거 역시 장기 계속 공사로써 총 사업비가 97억이 들어가며 지금 현재 입찰을 구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39억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안평 괴산지구는 전체 42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4억 9650만원이 들어서 설계 등 보상 일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감계지구가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감계지구는 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려 준다고 합니다. 다음 4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방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용역비, 재료비, 보상비 등 2억 320만 1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44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2억 3554만 4000원 중 국비가 30%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소하천을 국비로 추진해야 할 지구를 보면 옥산 원기 소하천 정비공사가 4.6km에 총 42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11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17억 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비안 외곡 소하천 정비공사가 총 5.6km에 4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11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16억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점곡 윤암 소하천 정비공사는 신규 사업으로 전체 4.7km에 3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8억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의성 성조 소하천 정비사업도 총 27억 중 내년에 13억 9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유지 보수비는 7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8쪽을 보고하겠습니다. 군비로 추진해야 될 소하천 정비사업은 28억 5000만원으로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재해 위험지구가 높은 순서부터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2쪽을 보고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3억 38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중 사무관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으로 3260부대에 들어가는 게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비가 45억 882만 3000원이며, 다음 장 457쪽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먼저 위천 안계지구 하도준설 사업하는데 4억 9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국비 사업으로 8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금성에서 춘산면 올라가면서 쌍계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위천 안계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총 130억 중에 금년까지 73억 들어갔고 내년 2012년에 19억 9400만원이 들어가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7억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 하천 환경정비 국비 사업으로 하는 500만원은 낙단보 쓰레기 수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 국비 4억 7800만원은 단밀 생송 낙단보 주변에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수목 등 각종 유지관리 하는데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 군비사업으로는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를 보면 지방 1～2급 하천 유지정비 하는데 4억, 그리고 단촌 안망천 구계제 보수공사 3960만원 외 5개 면에 6지구를 정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5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8582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국토 지역으로써 67억 631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새마을 주민숙원 도비 사업으로 옥산 실업 농로포장 1980만원 등 도비 포함해서 6개면 10지구에 2억 2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사업은 꽃길조성 및 가로 화단정비 등에 1억 2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6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주민 숙원사업 군수님 포괄사업 8억을 포함해서 의성 후죽리 주차장 설치 2970만원 외 5개 면에 10개 지구로 지구당 1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익사업으로 농로 포장사업은 31억원을 가지고 역시 18읍면을 나누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체 132지구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가지고 옥산 감계리, 금성 탑리 소교량 두 군데 설치를 하고 수리시설 사업은 7억 8500만원을 가지고 단촌 마뜰 배수로 설치 외 26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옹벽설치는 3지구를 5500만원 들여 단촌 갈라산 옹벽과 후죽3리 옹벽, 다인 덕지 2리 진입로 석축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쉼터는 3500만원을 들여 옥산 춘산, 단북 각 1개소씩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난방재과 예산은 3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2억 6400만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통세 1%를 능가 합니다. 1억 6400만원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9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9쪽 치수사업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액이 16억 3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9억 65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전체 총 세입이 19억 6511만 2000원인데 소하천 사용료 골재판매 등 세외수입이 12억 5546만 3000원이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은 군위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이 7억 964만 9000원하고 그 다음에 745쪽에 시·도비 보조 등 해서 신평 청운제 보수하는데 1억 9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전체 금액 19억 6511만 2000원을 가지고 화북댐 주변지역 수해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7500만원 가지고 가음 순호지구 농로 확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써 2억원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도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신평 청운제가 단면이 협소해서 매년 비가 오면 월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시설정비 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요.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 6억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4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청원경찰 2명에 따른 인건비와 복지비로 1억 23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난방재과 2012년 예산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원하게 하니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442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올해도 했습니다.

비교 증감 란에 증액 2500만원이…….

442쪽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25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47가구를 했는데 추경사업으로 했고 2012년에는 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졌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가구당 50만원으로 뭐하는 겁니까?

취약가구에 대해서 연탄보일러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460쪽에 보면 도비 사업으로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도의원님께서 조금 균형배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도의원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그런 것이 조금…….

늘 2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풀비로 해가지고…….

풀비인 줄 누가 모릅니까? 도의원이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 차이가 나서…….

예, 저희들도 이거보고 균형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지고 가는 면은 또, 우리 군비 사업을 안 가지고 가는 면에 한 두 개씩 좀 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463쪽에 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하고 460쪽하고 여기에 보니 맛보는 면은 맛보고 안보는 면은 맛 안 보고 해가지고 과장님 기분 따라 주는 사업…….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의 균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거기 빠졌으면 다른 데 또 안 있습니까? 그 대신에 큰 데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괴산천하고요.

자질구레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봐도 됩니다만 744쪽에 보면 골재 판매 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요지에 있는 골재는 낙동강 생송3리 앞에 골재장이 요지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낙동강 본류에는 팔수가 없잖아요.

본류는 없습니다. 지금도 비안 하고 있고, 비안 아니면 단밀 끝 부분에 있는 팔등, 내년에는 팔등에 10만㎥를 배정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화북댐 있잖습니까? 그런데 군위군 돈도 좀 나오고 영천군은 많이 나오고 지역의 평수에 따라 돈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마 수해가구라든가 면적, 이런 거 보고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은 돈이 많이 나가고 군위도 많이 나가더라고 물론, 평당으로 계산해 들어가는 거를 기준해서 나오는 건가?

저희들 기준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다 보고 혜택 보는 거와 인구로 해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은 더 많이 나왔구나?’ 하는 비교를 저희들은 안 해봤으니까.

그 쪽으로 보니까 영천 좀 많고 다음에 군위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쪽이 더 안 많겠습니까? 우리보다는 더 많던가.

예, 그래서 우리가 안동댐하고 임하댐 하기 전에는 가음, 춘산 이쪽으로 서리 피해가 없었거든요. 저거하고부터는 가음, 춘산, 사곡, 옥산, 점곡 이쪽으로 서리 피해가 해마다 있다니까? 그 전에도 안동댐하고 임하댐 막고도 의성의에서 그런 걸 받았는 거 있습니까?

여기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 됐는 것이 임하댐하고 안동댐 물 가두고부터는 가음, 춘산, 사곡, 옥산, 점곡 이쪽으로 서리 피해가 해마다 왔다니까요.

그래요. 서리 피해가 많이 왔는데 제가 사곡면장을 할 때에 사곡지를 하면서 사곡 주민들이 안동댐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온다, 그래서 사곡지를 막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기상 관측 해 봐도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고 느낌은 오는데 무슨 근거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 보상 요구가 어려운데 실제로는 서리 피해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농약장사를 81년도 할 때 그때는 임하댐이 완공 안 되고 안동댐 안 됐을 때는 서리 피해가 한번도 없었는데 공사하고부터는 가음, 춘산, 점곡, 옥산 이 쪽으로 해마다 서리 피해가 와서 안동에도 우리가 이런 거를 지원 받은 거 있나싶어 문의하는 겁니다.

없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지원은 더 어렵겠지만 내용을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몇 년도부터 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 동부지역에 서리 피해가 나왔다. 그렇지요. 댐 막았는 기준도 있고 한 번 알아보시고…….

예, 그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790쪽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를 어디에 부담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개발 부담금을 받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 구역 내의 기반시설 쪽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불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한테 시설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0쪽에 보시면 암반관정 개발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혹시 기억 하실지 모르지만감계에 암반관정이 7000만원인가 60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추후에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감계지구에 하려다가 늦게 도비를 더 준다고 해서 일단 3000만원을 3회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비 주는 거를 없애버릴 수는 없고 해서 내년도에 지구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전체 총 예산이 1억이 되는 겁니까?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 부담을 더 해야 되거든요.

도비가 추후에 내려온 거고 애초에 설 때 6000만원인가 7000만원 암반관정 개발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6000～7000만원 입니까? 저는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다시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암반관정 개발이라는 게 어느 한 두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암반관정 개발 실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암반관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민심만 흉흉해지고 주민 간에 알력이 굉장히 생겨서 마을 분위기 자체가 흐트러지는 사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거기를 파고나면 다른 쪽에 물이 모자란다. 그럴 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거 때문에 면에 가서도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압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암반관정은…….

감계1동으로 하려다가 감계 2동으로 넘어가서 감계2동 이장님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도 암반관정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민원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암반관정 개발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다 확보하셔서 그 다음에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풀베기사업 있잖습니까? 그거를 면으로 재배정을 하잖습니까? 면으로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각 면마다 명절 같은 때 풀베기 사업 때문에 고심을 하고 특히 각 면별로 비교라든지, 어차피 시행을 하면서도 어느 시기 문제라든지 업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으로 재배정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셔가지고 풀베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어떠신지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예산 항목은 재난방재과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예산이 2번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은 한 번 더 면장 재량사업비 투입하고 한 번 더 베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하면서, 지난번 제가 직접 업무를 보다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별로도 다소 몇 개 면은 요구 한 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실정이 다 다르고 또 농업시기도 모내기 전에 한 번쯤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모내기 시기도 동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달라서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을 하려면 지역간에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됩니다. 전체 구간이 많은데 어느 특정 회사가 와서 하다보면 이거 끝나자 다른 데는 시작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장한테 맡겨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는 게, 그런 거까지도 면에서 안 한다면 면은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면은 왜 그렇게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도 많고 면간에 분위기가 서로 경쟁분위기도 되는 거 같고…….

이런 말씀 드려서 곤란합니다만 좀 부지런한 면장님들은 세 번 정도 합니다. 또 예산만 가지고 억지로 하는 면은 시기도 안 맞추고 두 번도 겨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의 환경정비는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 부서업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재난방재과 업무를 본 결과 읍면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예.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요. 안계에서 낙정 가는 912호선, 이 전체적인 도로관리는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안계에서 단밀 낙정 쪽으로 나가는 게 912호 선인데 지방 도로는 경상북도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중에서도 안동에 북부지역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특히, 노연 앞에 포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노연 앞 지구가 도로지반 자체가 상당히 불량한 지구인데 계속 보수를 해도 또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고, 지난 수년간에는 하수처리장 관로공사,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2차, 3차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도로 덧씌우기하고 경상북도에 정비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쯤은 다소 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웃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답을 다해 주셔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14쪽에 의성, 봉양 LED가로등 교체하는 거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거 지난해 도지사님이 봉양에 오셨을 때 연날리기 행사하면서 요청한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보태서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는 의성, 봉양에, LED교체는 앞으로 가로등이 일반 등에서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싸게 되고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가로등을 LED로 다 교체를 하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전국에 원전 한개 정도 새로 신설하는 정도의 전력이 감소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력에 깊이 있는 건 아닌데 LED를 생산하는 업체에 넌지시 한번 알아봤더니 전기료가 싸고 밝고 선명도도 좋고 LED이거 자체는 내구연한 시간이 길지가 않는답니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늦어도 5년, 그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전기료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체작업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전기료 아낀 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면, 전국적인 추세는 앞으로 LED가 돼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LED 관리하는 측면이 일반 전구와는 다르다고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관심 있게 해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