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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65회 제5총무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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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행복하고 희망찬 의성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보건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보건소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3065만 2000원이 감액된 101억 7858만 3000원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는 1억 1336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7939만 7000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3037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2629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검진은 12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208만원으로 홍보비가 30만원이고 검진비가 178만원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5173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1982만 5000원이고 금연클릭닉 홍보비가 221만원,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210만원, 여비가 2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15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재료비가 2409만 9000원입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억 3759만 7000원으로 의치시술비가 1억 2760만원이고 의치보철사후관리비가 230만원, 노인불소도포와 스캘링이 769만 7000원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7200만원으로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050만원으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가 770만원, 강사 수당이 280만원, 53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800만원 예산으로 교육홍보비가 400만원이고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4745만 4000원으로 5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미 순천향병원에 지정위탁 하는 위탁비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7824만 2000원으로 암검진 홍보물이 390만원이고 조기검진 지원비가 74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12명에 대해서 72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은 133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989만 6000원입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1013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억 283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9700만원이고, 538페이지입니다. 교육비가 583만원입니다.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은 전년도 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970만원으로 전립선검진이 150만원, 골다공증이 32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가 200만원, 당뇨병 합증 예방 검진비가 300만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66만원으로 여비가 666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에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의성군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니어운동사업배너가 330만원, 홍보물이 500만원, 강사수당이 3696만원이고 소모품이 47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7112만원으로 성교육홍보자료가 30만원이고 홍보물이 20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112만원, 강사수당이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원스톱서비스검진 기자재 및 소모품이 900만원이고 우수경로당 전자혈압계가 8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건강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지질측정기 400만원, 사이드스텝측정기 900만원,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900만원해서 22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1172만원으로 홍보물이 531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벽지주민 건강증진사업 인력급식제공비가 126만원이고 인력교통비가 120만원이고 치과 재료 및 소모품이 36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9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이동목욕 소모품과 방문보건 사업물품으로 1250만원이 세워져 있고 피복비가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1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소모품이 1800만원이고 재활방문보건사업 소모품이 780만원, 성인병 뇌졸중 검사비가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250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는 8억 446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한센양로시설 지원비가 88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병 표본검사 의료비 지원비가 53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는 1억 384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2155만 5000원이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2655만 8000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사업이 389만원으로 이것은 진단시약과 성병과 에이즈 진단시약, 진료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로 교육비로 1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으로 1908만 3000원으로 54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40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가 1070만 4000원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지원이 568만 9000원입니다. 결핵진단 시약이 9만원이고 결핵집단유형관리 검사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은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추진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이 600만원이고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에 533만 3000원으로 홍보물품비가 373만 3000원이고 여비가 160만원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에 활동비가 7만 5000원이고 의약품 판매 질서준수 활동 지원비가 433만원이고 홍보물이 30만원, 의약업소 군 교차 감시 여비가 231만원이고 54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검사 여비가 17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2억 3942만원으로 홍보물과 문진표 작성비가 362만원 책정되어 있고 의료 및 구료비에 각종 약품비가 2억 3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3억 7138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 2104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52만원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과 기생충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280만원 책정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1476만원으로 한센복지협회 부담금이 970만원이고 방역소독기 수리비가 506만원입니다. 재료비에는 1억 7544만 2000원인데 이것은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방역 유류대입니다. 소독약품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한센의날 참석자 보상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참석자 교통비가 50만원 되어 있고 의료 및 구료비에는 한센 약품과 특수질환자 진료비, 검사실 시약해서 367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960만원으로 휴대용과 차량용 분무기를 사는 돈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7억 2226만 2000원으로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358만 7000원이고 영유아 검진사업 홍보비가 87만 6000원, 영유아 검진과 선천성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홍보비가 15만 3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청각 선별비 검사비가 103만 8000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144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480만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 사업에는 이것도 세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 3505만원으로 55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홍보 용품과 모자보건 수첩, 엠블럼 제작비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은 120만원으로 내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비 지원도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3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분제가 418만원이고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1426만 8000원,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이 850만 8000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2억 718만원으로 인건비가 3900만원이고 5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596만원,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강사수당이 56만원입니다. 여비가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가 1억 556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262만원입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은 4450만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4080만원이고 세 자녀 이상 무료 검진 진료사업이 370만원, 저출산극복인식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가 400만원, 출산장려 여비가 300만원,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저출산 용품 홍보물 등 제작비가 700만원, 강사수당이 73만 5000원, 신생아 용품 만들기가 12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2억 9000만원, 다자녀 가정지원이 4500만원,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가정 출산 용품이 900만원, 임산부 빈혈 및 엽산제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정장제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신생아 모형과 유축기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에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입니다. 16억 8616만 9000원으로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이 400만원이고 홍보물이 200만원, 한의학 보건사업이 200만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1030만 2000원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지원비가 5266만 6000원이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에는 283만 5000원으로 홍보물이 183만 5000원, 강사수당이 100만원이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홍보용품구입으로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인력 개발에 202만 3000원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90만 3000원이고 556페이지입니다. 신규공중보건의사 42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70만원이고 정신보건사업에는 910만원으로 홍보용품이 10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600만원이고 위원회 및 실사 참석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능강화에는 54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05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110만원입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220만원으로 여기에는 전자혈압계 구입과 환자 대기용 의자, 복합운동기, 근육자극기, 스트레칭 자극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기능강화는 6억 884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9544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8200만 4000원으로 각종 서식인쇄비하고 보건소 청사 환경 용품과 의료폐기물품 운반 처리비가 120만원되어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5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512만원이고 피복비가 336만원이고 급량비가 840만원, 공공운영비에 각종 세금이 2억 8020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 제세가 1억 1530만 8000원이고 연료비가 8730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0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로 2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전부 보건소에 아홉 대가 있습니다. 여비는 1억 761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대민활동비가 2100만원,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05만원, 자산취득비가 3300만원으로 56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앰블런스가 2000년산입니다. 특수차 앰블런스 구입비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는 4억 900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일반 의약품과 한방 의약품 약품 구입비입니다. 진료서비스 제공은 2억 781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5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22만원, 공공운영비가 13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1473만원인데 구급차 의약품 및 소모품과 방사선 촬영 재료, 한방 의약품 소모품, X선 검진 가운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5993만원으로 저희들 X레이 기계가 영상 기계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영상X선 촬영기 기계 값이 2억 5000만원이고 물리치료용 침대 462만원, 런닝머신 290만원, 좌식 자전거 175만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억 7000만원으로 시설비가 1억 6928만원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 주변정비비가 4000만원, 보건진료소 주변정비가 1000만원, 보건소 진료동 리모델링 공사비가 7928만원, 다인 보건지소 도장공사가 1000만원, 보건소 LED조명 교체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58억 9918만 6000원인데 저희들 88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54억 28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가 3억 1708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622만 2000원이고 564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6300만원, 공공운영비가 1638만원으로 각종 전화요금이나 유선방송요금입니다. 여비가 1억 6830만원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하고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5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598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980만원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책상, 의자, 595페이지입니다. 프린트기 400만원, 에어컨 180만원, 전자복사기 1500만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연차수당은 뭡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주일 다 근무했을 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수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실과별로 급량비는 7000원씩 동일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내여비는 2만원, 관외여비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것도 혹시 안 맞는 것이 있다면 조정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을 부탁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532페이지, 541페이지, 551페이지, 562페이지, 그 다음에 537페이지 각기 돈이 다릅니다. 542페이지에는 5만 5000원이고 551페이지에는 5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562페이지에는 6만 4000원이 되어 있고 537페이지에는 5만 8000원과 5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계약직인데 계약직이 방문인력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파트에 따라서 급여 책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용환위원

직능별로, 직종별로 이렇게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덜 받아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 받아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덜 주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 주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게 수당도 지급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정기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조금씩 달라서 저희들 기준에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90만 3000원, 1회인데 교육비가 어떤 교육인지 돈이 90만원으로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마을건강원 해서 진료소가 2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건강원이 세 명에서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마을건강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여비 조로 1만원씩 주는데 거기 구성된 분이 80명 내지 90명이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1회에 90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전부 인건비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니요. 마을건강원들이 오실 때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교육은 몇 명 오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90명 가까이 오십니다.

서용환위원

오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합운동기 해서 봉양, 비안, 봉양, 비안인데 이것이 다른 보건소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른 보건소는 다 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소 크기가 작으면 운동기구 갖다 놓을 공간이 없는 곳은 저희들 못 하고 그 공간이 있는 데도 이제까지 지원 못한 곳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원 된 데를 말해주세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이 군민을 대하고 일하는 것은 평행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소외된 곳을 찾아서 지원이 골고루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그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구급차 100만원, 한 대는 기름 값입니까?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은 연료비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연료비가 아니고 차량이 혹시나 고장 났을 때 하는 수리비입니다.

서용환위원

연료비는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연료비는 558페이지에 보면 전체 연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구급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119하고는 자주 출동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구급차가 출동이 되고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119에 차가 나가고 없을 때는 연락 올 때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저희 차가 갈 때도 있고 지난해 같으면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구급차는 여러 환자들을 실으니까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해서 상주 쪽으로 간 적도 있고 또 결핵환자를 수송할 때나, 특수 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보통 응급상황일 때는 주민들이 거의 119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끔씩 이용합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2000년산입니다.

서용환위원

2000년이면 지금 현재 몇 킬로 정도 되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킬로미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시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입니다.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김학수입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구급차 운행이…….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현재 구급차는 2000년산인데 이스타나라고 킬로수는 3만㎞ 정도 되는데 상당히 자체 중량이 많이 나가고 낡아서 긴급 출동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연식은 오래 되었는데 운행 거리는 조금 짧은 편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현재 11년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1년에 2700㎞정도 탔네요?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예, 출동 횟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일반 주민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이 생활하는 운행거리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혹시 10년간 지내오면서 차량 유지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현재 10년간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한 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1년에 대략 얼마지요?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1년 유지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100만원이 수리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수리비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서용환위원

수리비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어떤 겁니까?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수리비는 타이어교체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일반 타이어를 갈면 몇 킬로 정도 쓰시는지 아십니까?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한 2만㎞정도 타는 것으로 압니다.

서용환위원

이제까지 쓴 차량유지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자산취득비 구급차 3300만원에 한 대인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1년간 되었으니까 운행을 많이 안 했다고 해도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구급차일 경우에 가다가 만약 차에 이상이 생겼다면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운행한, 출동한 차량 운행일보가 있지요? 최근 5년간 운행한 기록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다가 킬로수를 분명히 적어서 주십시오. 운행 기록을 하면 운행기록 연장하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 운행 거리하고 다 나오지요?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예, 나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읍면에 관용차량도 사실 연한이 지났는데도 지금 킬로수가 이 차에 비하면 열 배 정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차가 3만㎞ 달렸다면 지금 라이닝도 처음 가는 시점 정도 됩니다. 운행 기록부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전체 군청에 운행되는 차량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실제에 근거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56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실과소별로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유선방송 수신료 18개소, 12개월, 1만 5000원, 우리 군 전체를 보면 95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갔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보건소하고 재무과만 1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해놓고 만약에 집행이 덜 되면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더 많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만 2000원을 1만 5000원으로 줄 수도 없고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꼭 쓰여 질 데가 못 쓰여 지고 그것이 잠자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받아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1회 추경은 본예산하고 근접한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 정도에는 전체 불용처리 해서, 2회 추경 정도가 되면 한 달에 얼마라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할 동안에 군민한테 쓰여 질 돈이 잠자고 있다는 거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작은 부위지만 전체 재무과하고 수의 하셔 가지고, 우리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얼마가 되었든 9500원이 되었든, 1만 2000원이 되었든, 동일하게 지출 될 수 있도록, 군민이 보면 다 같아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면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있는데 여비가 22만원 나누기 34명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월 22만원씩 34명에 대해 12개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이 34명입니다. 이것은 군이나 보건소나 동일합니다.

서용환위원

위에 여비하고 같은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월액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홉 대입니다.

서용환위원

차량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무래도 내 차만큼 관리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조직이니까 체계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는 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늘 타고 다니고 저희들은 환자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앞으로 차량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저도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문성도 없고 용어 자체도 어둔하고 이래서 인건비 관련하고 그 다음에 차량 관련된 것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공자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금연을 하고 난 뒤에 기준을 어떻게 해서 판단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금연실에 처음 찾아오시면 체크를 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피우셨나를 체크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 3주, 4주, 이런 단위로 약이나 패치하고 드리는데 금연하고 한 6개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또 체크를 합니다. 6개월 뒤에 금연이 되었으면 성공자라고 판단합니다. 작년에는 41.5%가 성공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일 밑에 노인 전부 의치 및 부분 의치 시술비 해서 내용을 보니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이 수요가 몇 명 정도 되는데 몇 년 정도하면 끝이 날 것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제까지 한 환자 수 말합니까?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69명을 했거든요. 작년에 69명을 다하셨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작년에는 59명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산서에는 69명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59명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한 인원은 결국 사람이 많았는데, 신청자는 많았는데 못한 것이 아니고 신청자 자체가 69명인데 59명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저소득층이고 의료급여수급자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아무리 하고 싶은 분이 많아도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65세 이상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도 잘 하시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글씨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69명이었는데 59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신청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고, 또 신청은 했지만 이제 말처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니까 면사무소나 아니면 관리를 해서 어떤 홍보물을 발송하면 총수요가 3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 이내로 끝나겠다든지, 200명 같으면 4년에 끝난다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세워졌는데 덜 했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치아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자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자가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해서 기금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나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인건비 세 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격이 간호사 한 명, 영양사 한 명, 운동처방사는 내년도에 한 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보다는 2000만원 정도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운동처방사를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설명서를 보고 알 수 있으면 제가 가능하면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사례관리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영양사나 운동처방사가 나가면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안에 내근을 하는데 보통 영양사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만큼 체지방이 줄었는가를 체크하고 운동처방사는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맞춤형 운동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헬스가 맞는 사람도 있고 수영도 맞는 사람이 있듯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운동이 맞겠다는 그런 처방을 해주는 것이고 간호사는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간호적인 것을 토탈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람들은 사례 관리를 해서 통계를 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통계는 낸 것이 있습니다. 등록한 분이 체지방이 얼마만큼 줄었고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사례관리자들이 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실적은 따로 나옵니다.

김영수위원

바쁘시겠지만 이 실적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537페이지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아까 133종이라고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모든 군민이 대상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모든 군민이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설명서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해주는 것은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군에는 심부전증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까지 연관이 되는데 셋째 아 이상 출산 장려금 해서 12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출산 장려금을 줄 때 주는 방법이 돌 때 한 번 주고 태어날 때 한 번 주고 50만원, 50만원해서 100만원 주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매달 10만원씩 2년간 지급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50만원, 돌 때 50만원을 주고 매달 또 주고 이중으로 줘야 되는 거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이 잘못된 것이 셋째 아이는 태어났을 때 50만원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조례를 할 때…….

김영수위원

이것은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돈을 더 줘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20만원이 간다고 생각하면 셋째 아이 같으면 170만원이 가니까, 태어나면 매달 10만원을 준다고 조례를 정할 때…….

김영수위원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셋째 아이한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김동준 위원장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조례를 고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쉽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것을 질문하셨거든요. 지금 출산장려금 때문에 각 시군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위장으로 전입했다가 전출가고 이러니까 시군마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때 말씀도 드렸는데 돈 얼마를 더 준다고 아이를 더 놓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것 때문에 놓지는 않아도 낳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이 많이 놓으면 그 뒤에 넷째 아이, 다섯 째 아이는 계속 우리 군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출산하면 50만원 주고 그 다음 돌 때 50만원 주는 것을 주지 않고 한 달에 10만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손해 보는 것이…….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손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많이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한 번 고쳤으면 합니다. 어차피 태어난 자녀들을 키우려면 힘 드는데 인구 문제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아쉬움과 희망에 대한 포부가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은 30억 8793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33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기금이 330만원, 분권교부금이 1500만원, 도비가 1900만원과 군비 30억 506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운영에서 인건비 488만 2000원은 문화회관 청소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436만원은 물품구입, 냉온수기 대여, 쓰레기봉투 구입, 수수료, 화장실 소모품, 화분구입, CD구입, 검사 수수료 등이며 급량비 604만 8000원은 관리운영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640만원은 최대전력 관리장치설치 성과배분상환액, 소방안전협회 및 위험물 관리자회비, 문화회관 화재보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연료비 3230만원은 문화회관 연료비로 등유가격이 올라 금년도보다 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335만 3000원으로 문화회관 각종 사무용품, 장비,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3888만원은 607페이지, 문화회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추진, 관내, 관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270만원은 꽃묘구입비이며 시설비 900만원은 문화회관 전광판 교체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회관 무대에 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86만원은 공연 및 영화 현수막, 홍보지 제작비용이며 급량비 70만원은 각종 행사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350만원은 공연버스 임차 다섯 대 2회 분으로 주로 저학년 공연관람에 이용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은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억 8370만원은 기획공연, 영화상영, 야외영화, 공연관계자 급식 제공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공연단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공연장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 피아노 유압식 운반기구입에 500만원이며 공공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쾌적한 도서관운영, 일반수용비 2210만 4000원은 각종 소모품 사무용품 등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09페이지 운영수당 1729만원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독서감상공모 심사위원, 문화강좌 강사 수당 등이며 급량비 352만 8000원은 도서관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370만원으로 부담금, 수수료, 협회비, 통신요금, 택배비, 보험료가 계상되었으며 연료비 2363만 4000원은 냉난방 연료사용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01만원은 각종 사무장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610페이지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문화강좌, 작품전시회개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운영비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1296만원은 업무추진 관내, 관외여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150만원은 문화강좌 운영 재료구입, 전등기구 및 전기관련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72만원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문화강좌 공연비, 어린이 강좌 참가자 간식비, 테마기행 참가자 여비 보상 등이며 기타보상금 265만원은 문화강좌 강연보상금, 독서의 달 행사 시상자 상패, 도서수집 보상금, 독서퀴즈 보상 등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8480만원은 무선 랜서비스 구축에 980만원, 도서관 외벽도색에 600만원, 배관 교체 및 난방교체 설비에 6500만원, 작품전시 레일 설치에 200만원, 방충망 설치에 200만원입니다. 6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자료실 서가구입, 대출반납 일련표 구입, 공공도서관운영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새마을문고 지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0만원은 도립도서관에 도서구입보조금으로 분권교부금이 1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공간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1708만 6000원은 청소 예초 인부임, 보험료가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57만원은 소모품 구입, 현수막 제작, 쓰레기봉투구입, 검사수수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원은 612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료, 전력기술인협회비입니다. 연료비 1533만 1000원은 시설 및 각종 장비 연료비이며 차량비 200만원은 운동장 관리차량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254만 1000원은 각종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문화회관 관리운영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은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1145만원은 운동장 및 둔덕산 수목관리에 84만원, 613페이지 천연잔디구장관리에 631만원, 야구장관리에 4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컬링장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6100만원은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에 8000만원, 의성 생활체육 공원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3000만원, 종합운동장 하수도 준설에 700만원, 둔덕산 및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보수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배토 및 노면정비에 2000만원, 족구장 음용수대 설치에 900만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정비에 5000만원, 기자실 브리핑룸 리모델링에 1500만원, 문화회관 LED조명 교체에 400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탁구장 탁구대 네 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센터 운영활성화,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925만원은 매표소관리인부, 614페이지, 탈의실 관리인부임, 센터 청소인부임, 4대 보험금, 퇴직금, 매표소근무자 피복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474만원은 회원 카드 제작, 교육교재, 각종 일지 유인, 현수막 제작, 신문구독, 각종 용품 및 각종 수수료 등입니다. 615페이지, 운영수당 2184만원은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 470만 4000원은 특근자 급량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40만원은 인터넷 회선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위험물관리자협회비,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비 등입니다. 연료비 1억 3187만 8000원은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843만 7000원은 각종 시설물 및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16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3024만원은 센터운영 기본업무 관내, 관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972만원은 보일러 및 수영장 청관제, 연수제, 전기, 기계설비, 공구구입, 소모용품, 조명, 음향장비, 꽃묘, 비료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소년수련공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86만 4000원은 잡지, 운영비품, 도서구입 비용이 계상되었으며 6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원, 청소년센터 시설유지 관리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자산 물품취득비 165만원은 코팅기 구입, 관리사무실 의자 구입, 문서고 캐비닛 구입, 선풍기 구입 등입니다. 건전청소년육성, 아동청소년참여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기금이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렴 프로그램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60만원은 청소년축제 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기금이 180만원, 군비가 180만원입니다.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 일반운영비, 61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335만원은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으로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235만원입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 15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금입니다. 청소년 육성활동,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60만원은 표창패, 청소년증 제작비용입니다. 운영수당 364만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은 지도위원교육, 체험활동 참가비, 상담지도사 교육비 등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은 송림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9만 5000원, 청소년 보호 홍보물 제작, 유해환경단속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보상금입니다. 한빛장학금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1500만원은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장학사업 지원금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학교폭력근절 추진단체 지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의성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9억 8367만 1000원은 공무원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산불비상근무자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620페이지에 정근수당, 가산금,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2012년도 보수인상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592만 1000원은 센터 수영장 헬스 운영에 따른 코치 급여, 수당, 급량비, 피복비, 가산금과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급여, 수당, 급량비, 가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621페이지, 도서관, 문화회관 시설물 장서관리 인부임 4906만 6000원은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가산금, 급량비입니다.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2976만원은 직원 급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438만 8000원은 방범용역비, 정수기 대여비,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 운영수당 4526만원은 일직, 숙직비에 따른 수당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 399만원은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산불 또는 재해 근무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424만원은 우편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유선방송,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계상되었습니다. 62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798만원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추진 여비가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496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직무수행비, 직책급업무수행비 180만원은 소장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정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11페이지에 체육공간조성,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 종합운동장 및 둔덕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억 28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612페이지에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유리관리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시설유지관리비가 한 쪽에서 나오면 되는데 612페이지에 등산로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611페이지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 및 둔덕산 등산로 예취 인부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강신덕위원

예, 그렇지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로자를 사서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일상적인 풀베기나 노면정리 인부임을 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떠한 하자나 안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관해서 거기 집행하는 그런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그런데 내 말은 관리비라든지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612페이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4억 같으면 엄청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굳이 별도로 둔덕산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둔덕산 같으면 관리비라든지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612페이지에 또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출과정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다시 묻는 겁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4억 2000만원에 포함된 전체 돈입니다. 수목관리를 이야기 하십니까?

강신덕위원

아닙니다.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관리비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도 항목이 4억 2000만원에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에 들어 가 있는 돈입니다.

강신덕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별개 항목이 아니고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남녀 탈의실, 수영장에 샤워장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청소 인부임이 있고 휴일에 남녀 탈의실 관리 인부임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청소년센터 수영장 청소 용역비가 있지요? 이것은 2회, 아마 대청소 예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체크를 해놓고 못 찾겠는데 청소년센터 내에 수영장 시설하고 센터의 시설하고, 그러니까 6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센터 건물청소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7페이지에 센터시설유지관리보수비가 15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센터를 둘러싼 청소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 청소년센터에 인부는 실질적으로 샤워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 샤워장에 1인, 여자 샤워장에 1인 해서 하고 있는데 5일 근무를 기준 단위로 하다 보니까 5일 하고 하루 더 하면 휴일 근무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놓았고요.

임미애위원

같은 사람인데 휴일근무수당을 휴일관리인부임으로 따로 계상해 놓았다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 다음 청소인부임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연 2회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임미애위원

이건 누가 합니까? 용역비 1회로 해놓아서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청소를 두 번하는 거네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상시적인 청소는 청소 인부들이 하고 실지 쓰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도 실지로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해에 한 번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영장 휴장을 하는 것이 1년에 5일을 한 번 밖에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청소 한 번 하는데 5일 걸려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때 100만원 용역비를 다 지출하나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셨어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관내에 청소하는 회사가 의성환경인가, 정확한 업체는 어디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걸 확인 좀 해봐 주시겠어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의성환경은 쓰레기수거업체인데, 관내에 청소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수영장 수중청소기 유지보수비 해서 50만원, 한 대, 4회, 이건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청소기 유지보수비가 한 번 청소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50만원입니까? 기계가 물 속에 다니면서 부유물을 수거하는 청소기가 아닌가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서 밑에 물은 빼 넣고 하는 그런 기계인데 실질적으로 그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예상은 못 합니다.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집행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회 정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수질관리 하는 방식은 이 수중청소기가 다네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 다음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이고, 가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어서 미끈미끈 거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샤워실 내부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싶어서…….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청소용역 업체는 봉양에 있는 쉬리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616페이지에 있는 건물청소 유지비 500만원하고 617페이지에 있는 15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6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1년에 유리창 닦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정비하는 그 비용이 되겠고요. 청소년시설유지관리보수비는 지금 뚜렷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다가 하자가 생긴다든가, 또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도 일종의 센터 시설과 관계된 예비비 형식이네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장비유지비나 시설비는 그런 용도의 비용이 좀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올해에 공연하시면서, 영화상영하시면서 들어온 수입이 전체 얼마정도 되나요? 재무과에 잡혀져 있는 자료로는 한 번 영화 상영하는데 50만원 정도로 잡혀져 있기는 한데…….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체 수입금이 595만 9000원입니다. 유료 11회하고 무료 2회 해서 그렇습니다. 관람 인원은 지금까지 7459명입니다.

임미애위원

공연과 관련 되어서는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공연은 지금현재 관람인원은 7867명이고요. 수입액은 2636만 2000원입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연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람수준을 높이고 실지…….

임미애위원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위에 문고지원 도서구입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새마을지회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618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해서 1500만원인데 용도는 인건비하고 그 외에 운영비라고 하는데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상담운영 1500만원은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 상담사를 한 명 두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인원도 네 명 정도로 해서 상담센터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도비가 되는데 저희들은 실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세웠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보니까 계약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곤란하고 250일 이상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성명, 성별, 그 다음 나이 정도, 그 다음 주소가 개인정보에 무리가 있다면 동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서 계약직 250일 이상 쓰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탁을 드렸지 싶은데 운동장 행사 때 면별로 텐트를 쳐 놓지 않습니까? 계단을 한 번 부탁드렸지 싶은데, 운동장에서 센터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면별로 텐트를 쳐 놓으니까, 계단 한 개에 3개 면, 4개 면을 경유해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중간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책상을 갖다 놓으니 술 많이 취한 어르신은 넘어지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데 다른 면을 지나서 가려면 편하지가 않거든요. 큰 돈은 드는 게 아니고 새마을문화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사 때 텐트 위치 잡는 것은 새마을문화과에서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센터에서는 위치를 잘 모르지만 수의를 하셔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두 개 면에 한 개만 놔 줘도 좌측으로 가면 어느 면, 우측으로 가면 어느 면, 어느 면을 경유해 가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통로가 넓으면 모르는데 좁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렸고 이번에도 걸어가시다가 술이 취해서 넘어지는 분을 보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중간에 철 계단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텐트를 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 스탠드 일부를 깨서 철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봐서는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돈도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 행사를 제외하고는 1년에 텐트 쳐서 하는 행사가 2, 3회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흉물스럽게 철 계단이 너무 많아지는 면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설치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철계단을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고정이 되는데 없을 때는 철 계단이 죽 돌아가면서 있으면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필요할 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옹벽에 박는 구조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있으면 보기 싫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좋은 쪽으로 해주십시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하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용환위원

먼저 번에 문화회관 공연장에 계단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상하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잡고 내려올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부축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도 좌우지간 저희들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철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잡는 것으로 공연장무대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이야기 하시는데 일반 행사 때는 계단 잡고 올라가려고 하면 무대보다도 계단이 1m정도 난간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행사 집행하는 데서 노인들 행사 같으면 보조 요원이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잡아 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 문제도 좌우지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중앙에서 약간 우측에 있는데 옆으로 밀고 측면을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정면에 있는데다가 계단 높이도 높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좌우지간 그 문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