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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2-08

정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협의의 건과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및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이 20억 1529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 운영에 일반운영비 2억 2461만 3000원, 1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 7213만 8000원,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3794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큰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에 4200만원, 중간에 보시면 의정활동 책자 발간 의회보에 1000만원, 이것은 6대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을 전반기의 내용으로 내년에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회 안내 책자 발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6대 의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안내 책자를 만들도록, 팜플릿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광고료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신문에 의정활동을 광고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500만원, 운영수당 1759만원, 급량비, 의회운영에 따른 급량비가 940만 8000원입니다. 피복비가 20만원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5247만 5000원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건이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대구에 있는 제윤주식회사와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차량선박비 120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6832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국제화 여비도 2380만원으로서 여기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1080만원, 경북의장협의회 직원선진지 연수에 800만원, 경북북부의장협의회 직원 선진지 의회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특정 업무수당 대민활동비에 660만원, 재료비에 수목관리 병충해 약제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과 의회청사 전정화단 꽃묘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의회청사 청소 용역이 2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이것은 안동에 있는 변방용역회사와 저희들이 계약해서 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및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회사무과 및 전문위원실에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이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및 통신실 보완 개선이 500만원, 지금현재 당직실 뒤에 통신실이 되어 있어서 소음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 소음을 방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안내 전광판 설치 2000만원, 그것은 의회 1층에 LED를 설치해서 의정활동을 실시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회청사 내에 의정홍보 광고판 설치는 1층 현관 여백에 의성군 관내에 좋은 홍보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비디오 카메라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로젝트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이 업무용 프로젝트는 지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빔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큰 입간판을 안 하고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서버구입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변경되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완장치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 7160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월정수당은 2억 4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도 26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6840만원으로서 올해와 동일합니다. 480만원 곱하기 12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00만원에 6명, 6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22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524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40만원도 올해와 동일합니다. 의원 연수 및 교류, 국외여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50만원입니다. 이건 전국의장단협의체에 400만원, 경북의장단협의체 250만원, 경북북부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7억 438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5페이지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2658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491만원, 도서구입비가 735만 6000원, 소모성 소규모 수선비가 760만원, 급량비가 294만원, 공공운영비에 5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5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직무수행경비도 42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 본체 두 대에 200만원, PC액정모니터 구입에 두 대 90만원, 컬러복사기 1층 사무과와 2층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기 위해서 두 대에 1800만원, 업무용 레이저프린트기 흑백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억 15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 1337만 7000원보다 1억 191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1억 13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1987만 3000원보다 9400만원 증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4억 76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3억 8453만 3000원보다 9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3754만원으로 전년도 6억 3534만원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9억 1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8억 9350만 4000원보다 791만 5000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7억 70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7억 8054만 7000원보다 1008만 5000원 감액되고 기본경비 예산은 1억 30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1억 1295만 7000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단위별 예산 내용은 의회사무운영의 의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억 2461만 3000원, 홍보광고료,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213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5247만 5000원, 여비 9212만원, 의사운영 국내여비 6832만원, 의원국외연수수행 등 국제화여비 2380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 등 2400만원,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700만원, 의정활동지원의 의정활동으로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활동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5억 9504만원, 그리고 의원연수 및 교류 경비로 국외여비 32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50만원으로 42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7억 7046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3095만 7000원입니다. 의회직원 선진의회 연수비와 환기시스템 설치 및 업무용 프로젝트, 개인정보 보호서버, 컬러복사기 등을 구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으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보면 경비예산이 많이 내려간 부분도 실과별로 보면 많은데 우리 의회가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절감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특별히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올린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비에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에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과 및 전문위원실에 교환설치기에 3000만원, 당직실 보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고 의회 청사 시설물 관리에 84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행정운영 경비에 791만원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기본경비에서 1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본체하고 이런 것을 사다 보니까 1800만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기본 경상경비는 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시설비적인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21페이지에 현수막, 간판, 표창패 등 제작해서 6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 600만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의회에 무슨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현수막하고 표창패는 의장님이 어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표창 제작을 해서 배부할 때 쓰이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묻는 것은 뭉텅이 예산의 내용 이야기가 아니고 현수막은 5만원 곱하기 몇 개, 각 실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면 50만원, 간판은 가로 곱하기 세로, LED전광판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패는 얼마짜리를 몇 개 정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는 세부산출 근거를 충분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실제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해서 120만원 곱하기 30회 해서 3600만원,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지방언론사가 1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부 부수에 따라서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올해 했는 것이요?

서용환위원

예.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올해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일신문에 홍보를 한 번 하는데 400만원, 영남일보에 400만원, 대구신문에 300만원, 경북매일신문에 300만원, 대구일보에 300만원, 경북일보에 300만원, 경북도민일보에 300만원, 그 다음에 시대일보에 150만원, 신아일보에 150만원, 대경일보에 150만원, 대구연합일보에 150만원, 경안일보에 150만원, 다음으로 경상매일신문에 55만원, 의성신문에 110만원, 의성인터넷뉴스에 50만원, 내외일보에 25만원, 경도일보에 25만원, 새영남신문에 25만원, 이래서 총 집행액이 예산절감분을 놔두고 3340만원을 의정홍보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3340만원이면 지금 얼마 남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원래 경상경비는 저희들 10% 절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10% 절감을 하고 집행을 전부 3월 달에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3600만원 마이너스 3340만원을 하면 얼마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2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260만원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중앙 정부로부터나 예산 중에 10% 절감하라는 그런 내부 방침이 내려옵니다.

서용환위원

여기는 10%가 올라간 겁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원래는 10%하면 36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을 더 지출한 것은, 이것은 사실 지방언론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100만원 더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264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10% 같으면 3600만원에 360만원이…….

서용환위원

360만원은 전년도에 3340만원을 지출했다면서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10% 감하면 334만원을 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3600만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올해와 동일하게 3600만원입니다. 올해도 3600만원, 내년도에도 3600만원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절감을 10% 한다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지금 매일신문, 영남일보, 죽 설명한 대로 광고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정활동 하시는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하고 이런 내용이 똑 같이 해서 광고가 나갔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3월 달이면 제가 오기 전인데 그룹별로 되어 있는데 같이 안 나갔겠나 싶습니다. 신문사별로 다 보니까, 올해 3월 달 같으면 저희들 군에서 산수유꽃축제와 국제연날리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의성군 농특산품을 선전하면서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광고료입니다. 그러면 의성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광고로 실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각 실과소별로 자기 파트별로 홍보비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하면 원래 목적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고비 낸 내용있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제대로 된 의정활동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522페이지에 건물유지비에 2067㎡ 곱하기 5000원 해서 10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전년도에 시설유지하는데 쓰여 진 것이 큰 것은 뭐였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올해 말이지요?

서용환위원

예.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 내용은 저도 확실하게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서용환위원

아니, 지출결의서하고 내부결재 낼 때 내용 숙지를 안 하고 결재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건물수선유지비를 제가 와서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했는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올해 지출한 내용을 보고 실제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프로그램이 이런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서식 안에서 이 금액만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수선유지비나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 편성 기본 방침에 보면 쓰든, 안 쓰든 간에 얼마씩, 또 통신장비유지비도 얼마씩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도 건물유지에 하자가 안 생기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는 예산 편성기본 지침에 보시면 무엇은 몇 프로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뭐는 몇 프로하라는 것이 있어서 계상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꼭 써야 될 부분이 분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특별히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저도 면장님이 여러 번 바뀌어 보니까 자주 바뀌는 데 대한 맹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의회가 어떻게 가면 발전할 수 있을까,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돈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풀비로 포괄로 묶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서 재편성 한다. 이것보다는 전년도에 살림을 살아서 건물도 보니까 신 건물인데 법상에는 이렇지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적용해서 같은 시간에, 의회도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과장님도 잠시 머물렀다가가는 것이고, 저 역시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어컨 가스 주입비, 제가 각 실과소별로 다 이야기 했던 것을 똑 같이 맥을 이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에어컨 가스 15만원에 40대인데 이 내부에 40대가 들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청사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소수로는 저도 죄송합니다만 40대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누구보다도 다른 실과소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해야 될 부서에서 우리마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다른 실과소에다가 살림을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정리하셔서 예산을 새로 짜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량선박비라고 해놓았는데 중형승용차 10다에 5254, 이 700만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기름값입니다. 기름하고 유지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보통 산정할 때는 월 얼마 곱하기 700만원, 이렇게 나오지요? 뭉텅이로 700만원이 아니라 몇 개월 곱하기 얼마는 700만원이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고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변해야 됩니다. 다른 실과소는 실제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는 뭉텅이로 이게 기름값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새로 사실에 근거해서 군민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의회가 끝나고 나면 속기록도 보고 예산이 승인되면 전체 예산이 어느 곳에 쓰여 지는지 군민들이 다 봅니다. 각 실과소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감정해야 되는 의회에서 포괄로 받아서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04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경북의장협의회 직원 선진지 연수, 2명 곱하기 400만원, 800만원인데 그 다음에 경북북부의장협의회 직원 선진지 연수 250만원 곱하기 2명, 500만원, 다 같은 연수인데 어느 것은 400만원이고 어느 것은 왜 250만원입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원 선진지 갈 때는 유럽이라든지, 일정을 멀리 가는 경우에는 400만원이 들고요. 또 동남아라든지 짧게 가는 여행, 4박 5일 가는 것이 있고 9박 10일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가는 데 따라서 계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위에 400만원짜리는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지금 경북의장협의회에서 직원 해외연수는 올해는 신 과장하고 박창민 씨가 갔는데 북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 400만원 정도 듭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400만원 가지고 2명이 가는데 2012년도에는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400만원 잡아 놓았는지 묻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건 경북협의체 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을 겁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여행을 목적지 없이 돈에 맞추어서 가야 되네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내년도에 경북의장협의회 본부에서 결정해서 가는데 각 시군마다 4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목적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외연수를 가면 연수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이게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800만원을 들여도 예산을 사실에 맞추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 우리 의원 연수 가는 것도 내년도에 가는 것은 1인당 180만원만 계상을 하지만 내년도에 어디에 가겠다는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죄송합니다만 내 아들 장가를 보내면 예단은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식대는 몇 명 정도 안내장을 보내니까 몇 명 정도 오면 식대 값은 얼마 정도 들겠다. 집에 살림을 살아도 그렇게 다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강 미국쯤 가서 3박 4일 하면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400만원을 잡더라도 실제 가서 800만원이 든다면 사실에 근거해서 800만원해서 가야지 다른 사람은 다 사실에 근거해서 갔다 오는데 우리만 거기 맞추어서 400만원 했다가 갑자기 400만원 감생기면 자부담 400만원을 해서 갑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올해 이 만큼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만큼 안 들어가겠나 하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용환위원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은 통계에 의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질의 중에 서용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중단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서 위원, 더 오래 할 것이 있나?

서용환위원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질의를 다 하셨어요? 아니면 정회하고 다시 모이지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들 기다리시니까, 아무리 운영위원회를 간단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2, 30분이라는 촉박한 시간을 두고 예산을 심의한다면 예산에 관한 것을 오늘 저녁까지 잡을 수 있는데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지금은 잠깐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양 상임위가 다시 모여서 하더라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모이시죠?

서용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숙희위원

저는 있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서 위원, 지금 할 것이 많아요?

서용환위원

저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정 위원은요?

정숙희위원

저는 있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많아요?

정숙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들 시간 약속을 하고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그게 안 낫겠나 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서 위원이 다 되었으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서 위원이 빨리 하고 마치지요.

정도진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의회안내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해놓았는데 규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1층 현관에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데 폭이 한 1m에서 1.5m정도로 하고요. 길이는 현관에 보면 양쪽에 두 칸 정도 띄우고 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지역구 3개 면에 전광판을 했는데요.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규격도 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규격은 우리 면에 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 개를 한다고 해도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서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기다릴 테니까 견적서를 갔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이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하면서 컴퓨터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고 용어도 생소하고 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디오카메라라고 하면 방송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가 의회에 현지확인을 나가면 공보실에서 다 역할을 하는데 이게 혼자 가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할 때 공보실에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카메라 기사가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으면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전문 부서가 있는데 따로 해서 하면 인력이 충당되어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지금 김태홍 씨가 합니다.

서용환위원

혼자 일반 카메라 메고 비디오카메라 메고 뒤에 보조 따라 다니고, 이건 안 되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좀 더 기록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은요. 지금 공보실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자료요청해 놓았는데 이건 공보실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카드 쓴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속기록을 다 볼 것 같은데 다른 실과에는 다 빡세게 하고 서용환 위원은 우리 의회 예산심의할 때는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군민들이 잘 납득할 수 있을지, 저도 부담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산을 구입해서 나누어준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우산 구입입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우산을 의회방문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저희가 이전 예산으로 사서 남아 있는 우산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남은 잔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저도 사실 그 우산을 써보고 주기도 했지만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래 동안 우산을 기념품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좀 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의회를 방문한 사람이 두 번 방문 안 한다는 법도 없고 세 번 방문 안 한다는 법도 없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를 주어서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의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구입을 하실 때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서 꼭 우산이 아니더라도 기념품이니까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좋은 안건 내어주시면…….

정숙희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청사 전정 화단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저는 꽃을 심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식재를 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직접 식재를 했는데 그 모습도 사실 제가 의회 의원으로 보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차라리 다년생의 화초를 구입해서 식재를 함으로서 직원들의 수고로움도 덜어주고 또 일시적인 잠깐 꽃을 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새로 올라오는 꽃들을 구경할 수가 있다면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사무과 및 전문위원실 전열교환기 환기시스템 설치, 그 다음 의회 안내 전광판 설치, 의회청사 내 의정홍보광고판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홍보판도 좋고 또 전광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 청사를 건립해 놓고 호화청사다, 사실 군청 옆에서 비교해 보면 사실 호화청사, 청사 자체가 호화롭다고 해서 호화청사는 아닙니다. 규격이라든지 저희가 이미 건물의 크기도 법적 제한에서 오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건립한지 몇 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홍보의 느낌보다는 주민들한테 원망과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환기시스템도 직원 분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금액이 많이 드는 관계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의회가 이미 호화청사라는 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설비 쪽에 75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어저께 각 상임위별로 하고 간담회 때 의장님 방에 하고 빔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업무용 프로젝트 구입해서 두 대가 있는데 이게 혹시 빔프로젝트입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빔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설치할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상임위는 되었는데 어차피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더라도 그 전에 의원간담회 때 의장님 방에서 또 다시 그런 설명을 들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대를 건의 드렸었는데 그러면 두 대는 이미 본 예산에 되었으니까 한 대 정도는 정리 추경에…….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기관장 실에 빔프로젝트를, 안 그래도 어제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기관장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정숙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의장님 방이고 기관장실이라는 의미로 그런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의장님 방에서 전의원들이 간단회를 매달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직원들하고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의장실에서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면 장소를 옮겨서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직원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혹시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상임위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정숙희위원

오늘 예산을 바로 계수조정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정회를 했었어야지, 상임위에서 다 기다리시는데 계수조정 시작하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부분에 통신시설보완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는 다 삭감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정도진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회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숙희 위원께서는 위원을 대표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정숙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위원께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2항,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1년도 의성군의회 회기 운영결과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5회 44일을 열어 총 회의 일수가 6회에 59일이며 제165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66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연간 회의 일수 상한인 80일로는 원활한 의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총 회의 일수는 80일인데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의 개최 일수는 6회에 59일, 정례회 1회에 15일, 임시회 5회 4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20일과 제166회 임시회 7일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회의 일수가 8회에 86일이 되기 때문에 6일이 오버되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기 운영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21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겠습니다.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24일과 25일은 토, 일요일 휴무로서 쉬고 26일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처리 의결하고 11시에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4분

13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