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윤미근 의원 발언
이랑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총예산은 1억4,500만원 감액한 5억6,800만원이며 구성내역은 국비 6,9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4억9,400만원입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3억700만원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 1,300만원, 시민 편의제공에 6,800만원입니다. 376쪽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7,600만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1,7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3,400만원, 378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자체경비 지원에 1천만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지적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1억1천만원 감액한 1억4,200만원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에 7,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추진에 1,500만원, 380쪽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1,40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1,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도로명주소 행정 강화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1,1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안내 및 홍보에 2,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3,3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이 증가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6개동 주민센터를 아우르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 잘 마치고 오셔서 건강한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376쪽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사인지 공사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민행정민원실 표창과 인증 현판 부여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민원들이 공간을 효율적 공간배치를 하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민원실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민원실 후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표창장이 전시되어있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기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국민행복민원실의 어떤 심사지표가 4개 분야 29개 항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외부환경, 내부환경, 서비스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서 그거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쁘게 좀 해 주세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민행복민원실을 저희가 공모로 하면 얼마나 공모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예산은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윤미근위원
표창 받기 위해서?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표창하고 인증 현판을 하는데 꼭 그게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를 추진을 하면서 시민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편안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맞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의 기준이 있다면 사실 가장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민원실의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몇 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감에서도 지적돼서도 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갖다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상장을 전시하라고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고만 있거든요. 바뀌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주민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너무 막혀있어서 더 좁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민행복민원실을 만든다는 거는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정이 된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한번 할 필요는 있는데, 이 계획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2,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학기 위원입니다. 377쪽에 여권 민원대도 이제 800만원 가지고 교체를 하시네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민원대 리모델링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같이 예산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위원
근데 이게 우리 실은 그 이번에 시청 증축 지금하고 있죠 여기 공사.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검토해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김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1층에 민원실에 보면 우리가 징수과랑 세정과나 민원지적과가 있나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차량등록팀 있고요,
김학기위원
차량등록팀도 있고. 거기도 일부 증축이 되면 어떤 과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국장님.
혁천
권혁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민원실에는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증축을 하게 되면 경제환경국이 들어올 겁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배치안을 그렇게 잡는 게 총무과하고 지금 자치행정과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협소해서 자치행정과를 이쪽으로 뺄 거고요. 공원산림과가 지금 밖에 나가있잖아요, 공원녹지과가 이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경제환경국이 자치행정과 플러스 경제환경국으로 이쪽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의회동은 의원님들이 주신 안대로 그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회의실을, 소회의실은 있는데 중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중회의실을 거기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민원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지적과라든지 세정과, 그 다음에 징수과는 그자리에 있을 거다?
혁천
권혁천자치행정국장
네.
김학기위원
그래서 인테리어랑 증축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 거네?
혁천
권혁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또 일부 부서가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377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한 지방비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매해마다 저희가 분담을 하는 건가요? 그럼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유윤숙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요, 작년까지 저희가 기존 주민등록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가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을 해서 그 서버를 대전으로 옮겨가지고 중앙에서 관리하고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올 10월 6일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이미 다 납부한 상태고요, 이제 내년부터 이게 유지보수 관련해서 운영비를 갖다가 각 시군별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분담금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맞습니다.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윤미근위원
유지보수관리비가 한 지자체당 규모가 있겠지만 우리시에는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해서 인구가 많은 시 대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윤미근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똑같은 목으로, 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작년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고, 천만원 정도 올라와가지고 추경에서 54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방분담금 자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더 내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나눠 내는 거잖아요, 그죠?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추가로 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똑같이 지금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끝난 건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또 우리 예산서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구축에 대한 경비를 2019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 파악해서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축비와 운영비가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분담이 운영비도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구축비와 운영비가 똑같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금액이 정확하게 뽑아져있지 않다는 얘기지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윤미근위원
행자부에서 분담하라고 내려오는 건데, 시스템 구축비하고 운영비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지. 시스템 구축비가 많이 들 것이고 운영비가 한 지자체당 1,20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목이 분담금으로 1회라고 올라왔으니까 이게 운영비라는 게 확실한지와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운영비는 확실합니다.
윤미근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전국 지자체에 나눠졌는지에 대한 것도 좀 주셔야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유윤숙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과장님 379쪽에 보면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혹시 올해는 지적재조사사업 안 하나요?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왕곡동 솔고개지구가 지금 589필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왕곡동에요?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아닌 거예요?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우편물 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측량비나 이런 거는 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김학기위원
국비로?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예.
김학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은 안 돼요? 예산에?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예산에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게 저희가 지출이 재조사사업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시안 내려와도 예산을 잡게 되면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비 내려왔는데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일단은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네.
김학기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편물하고 노트북 구입하는 비용만 나와 있길래, 그러면 추경에 국비 나오면 그거를 올리신다는 얘기신 거죠?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왕곡동 지역 조사 중인데 이게 2년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조사단위가.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지금 그래서 2021년도에는 왕림지구라고 그래가지고 400필지 정도 국비를 신청했고요, 내년 1월부터 다시 또 연속사업을 계속 들어갈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안 올라온 거고 내려오면 할 지역이 왕림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초원
최초원지적재조사팀장
네.
윤미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2020년 예산보다 4억4,496만5천원이 증액된 39억1,154만1천원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강화 부분에 1억4,148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은 비영리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중고PC를 무상배부 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PC 보급추진을 위해 260만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스마트기기 중심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5천만원, 시 정보화 교육장 운영은 고천동주민센터의 교육장 운영비와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및 포상비로 2,183만원, 지역정보화 운영은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비로 1,0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 보안강화는 개인용컴퓨터 보안소프트웨어 구매비로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정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전자시정 기반조성은 4억9,622만6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정보자원 운영비는 1층에 위치한 통합전산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단위 서비스 수수료와 20여 종의 자체 행정정보통합전산장비의 연간 유지보수비, 그리고 1,081대의 직원용 컴퓨터의 연간 유지보수비와 새올과 온나라시스템 등 전국 공통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3억423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는 한글, 엑셀 등 매년 라이선스를 갱신하여야 하는 프로그램과 2016년에 구입된 PC와 프린터 교체비로 1억9,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부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에는 1억3,012만6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모아 내부포털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와 공공데이터 활용 컨퍼런스 추진비로 5,095만원을, 경기도 사회조사는 8월에 실시하며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4,922만8천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운영비는 조사통계 수행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과 행정통계 발간비용으로 1,072만원을, 경제총조사는 6월에 실시되며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1,9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단에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부분입니다.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에는 1억6,645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과 공간정보플랫폼의 연간 유지관리비 8,645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은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에는 29억4,008만9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은 2010년에 도입되어 현재 1,455회선을 사용 중인 인터넷전화 교환기 시스템과 랜스위치 교체비로 12억3,750만원을,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네트워크 장비인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와 각종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불법녹음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 구입비로 2억810만원을,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은 통신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백신소프트웨어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 데이터, CCTV에 대한 통신요금과 총 200여 종의 연간 유지보수비로 11억7,322만5천원을,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운영은 총 106km의 자가통신망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1억4,126만4천원을, 그리고 스마트시티 구축은 3년차에 들어가는 공공와이파이서비스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등으로 총 3,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총 4억4천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데,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해 가지고 389페이지에,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이 12억이라는 뜻인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12억입니다.
송광의위원
12억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는데?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송광의위원
그게 아니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쓰고 계시는 전화 이게 다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게 구축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송광의위원
10년이 지나가지고 교체?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것 하나만으로 12억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결국 10억이 증가한 폭이네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이거 하나만으로 다른 거를 다 쓸어버리네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늘었지만
송광의위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뭐가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시스템 전체가, 원래 시스템이 있었다 라는 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디지털 역량강화 385페이지에 여기 설명서를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역량센터가 있고요, 시군별로 4〜5개를 지정하여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주)로 달려가지고, 설명서에.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우리시에도 있는 거예요? 센터가?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송광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경기도 하고 협약을 해서 디지털 역량강화센터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시도 2020년도에 지금 부곡동주민센터와 평생학습관 두 곳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송광의위원
두 곳에서? 이 예산은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디지털 역량강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 예산서에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없고, 국비로 바로 거기서 바로 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힌다 이런 얘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것만으로 부족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스스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스스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5천만원을 잡았다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면 방문교육?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으로 매년 7천〜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그거는 없애고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신청을 했고 그 사업도 진행을 하지만 그 사업이 말 그대로 저희시에 갖고 있는 모든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곡동만 지금 하고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시 지자체에 할당된 양은 한 3개소입니다. 3개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소 외에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외에 집합교육이 아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그 2개 합친 예산이 5천이라는 뜻이에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할 사업에 대한 것만 5천이고, 지금 나라에서 해 주는 거는 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아까 그 3개소나, 2, 3개소는 나라에서 해 주는 게 없다고 하고, 거기 말고 시에서 또 따로 하는 게 있다며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 정보화교육장이 동사무소마다 있기 때문에요, 거기 부분하고 그 외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
송광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예산은.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게 이 예산입니다. 지금 편성되는 5천만원의 예산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1대1 교육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리고 한국디지털 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로 하는 것에서 제외된 것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예산하고 찾아가는 것하고 2개 합쳐가지고 5천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의위원
아까는 아니라더니.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그 2개가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송광의위원
5천만원을 거기다 다 쓰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요, 수요파악이 되어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송광의위원
아직은 아니고, 그거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쓰이던 거는요? 그거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올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으로 나가는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다 진행하지는 못했는데요.
송광의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되니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편성 예산을 말씀 드리면 편서예산은 7,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게 5천인데 7,300만원은 또 뭐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 올해 2020년도에 편성했었던 예산, 소외계층 20년도에
송광의위원
5천만원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집합교육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거로 해서 다 합쳐가지고 5천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양자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아가는 것으로 5천만원이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써 있기는 그렇게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무리 설명서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 5천만원이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그리고 실효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가서 이것 활용법 가르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고 다른 예산 다 합쳐가지고, 일단은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해 가면서 보겠다 이거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너무 투입하지 마시고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387쪽에요, 공공데이터 컨퍼런스가 4천만원 잡았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안 했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처음 하는 거?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컨퍼런스 비용으로 편성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분석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학기위원
분석사업비?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얼마를 잡으셨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3,985만원을 빅데이터 분석사업비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분석요원을 인턴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이 분석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설명서에는 당초에는 3,600을 잡았는데? 금액이 좀 틀리네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여기 예산서에 3,600은 이게 조금 기재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3,900이 맞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3,985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김학기위원
3,985만원? 그런데 이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업무로서는 같은 영역인데요,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업무 영역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가 맞는데 2020년에 세웠던 예산은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분석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게,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거고요, 이 컨퍼런스는 그런 일을 민간에게, 민간과 시민이 참여해서 직접 하도록 주체가 좀 다르죠. 2020년도에 편성했던 건 공무원이 하겠다 이 얘기인 거고 2021년도에 하겠다는 건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민간하고 시민이?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내용은 행정을 분석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행정과 시민서비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것은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줘보세요. 이게 빅데이터 분석 해 가지고 운영비 4천만원, 인건비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민간하고 사업자하고 시민하고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군이 했던 사례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직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서울시하고 세종시, 그리고 창원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참가대상은 전 시민으로 다 바꿨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통신데이터는 없잖아요 관공서에, 그리고 신용카드데이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런 신용카드데이터라든가 이동통신데이터를 일부 사요. 이 사업비에서 사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에 분석될만한 것들을 공모를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가 라는 것이 하나의 분석주제가 된다면 그런 거를 시민이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주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자유주제로 내보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부 주제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한다든가 주제를 제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한하거나 자유주제를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료는 시에서 개방되는 데이터와 일부 유료데이터를 서로 구매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는 것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혹은 학생들이 요즘 분석틀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석틀과 지식을 이용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혹은 기획한 내용들을 공모에 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저희가 우수작, 최우수작 뽑아서 시상을 하게 되고요, 시상을 하게 되면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교육,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강연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과에서 하면 안 돼요? 작년처럼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민간이나 시민한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데이터행정에 대한 시민 접점에 있는 마인드 확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범위와 시민이 자기 실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 중에 불편한 것들을 파악해 내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위원
시민들한테 민간의 의견을 좀 듣겠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시민이 실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계속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그리고 아까 387쪽 위쪽에 보면 전산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가 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1억9천이죠? 그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1억9천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이게 오래돼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전산장비 교체가 1억2천이 있고, 프로그램이 7천만원이 있는데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일단 전산장비에 PC, 모니터, 레이저 프린터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PC와 모니터, 프린터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지원 프로그램과 문서작성 오피스프로그램은 지금 업무에 사용되는 직원들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신규버전에 대해서는 일정량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저희 공무원 인원이 900명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버전에 맞는 사항을 매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전산장비를 봤더니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이 되면 바꾸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173대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6년에 78대를 구입을 해서 5년이 지나서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2016년에 산 거 78대 다 빼버리고 추가로 더 해서 그러면 100대로 구입하시겠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부족한 부분 더 해서?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사실은 100대 부분이 좀 더 필요한 이유가요, 16년 PC가 78대이지만 16년 이전 PC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전 PC의 사용량만 전원 교체한다고 따지면 166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좀 100대만 일단 16년 부분 정도만 커버를 해서 요청이 됐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것부터 얼른 먼저 하고 16년 거는 다음에 해야죠. 추경에 좀 세워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전원 교체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요, 이게 PC마다 재난사용목적이라든가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PC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활용량이 많지 않은 PC들, 필요는 하지만 쓰지 않는 PC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따박따박 교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김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컨퍼런스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2020년도에 3,60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이게 공공데이터 활용,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요원을 모집해서 분석하게끔 했던 게 그게 1,800만원씩 빅데이터 분석사업이라고 그래서 1,800만원을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과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거예요, 3,600만원은. 아까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하셨다, 그때 청년정책 일환으로 해서 청년들 데이터에 관심 있는 인원들을 모집해서 의왕시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서 저도 이거 몇 개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안 하시는 건가요?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은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한테 인원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저희가 2년 연속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까지 신청은 할 겁니다. 그런데 배정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그 분석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왕시의 단위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정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가 3건을 봤는데 2건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몇 건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좋은 건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직접 전문가들이 와서,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의왕시민한테 공개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라 해서 시민들이 신청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또 교육을 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우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를 해야지 컨퍼런스를 먼저 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아까 쭉 말씀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우려들이 든다, 차라리 4천만원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의왕시의 부족한 거라든가 오히려 이 컨퍼런스를 함으로써 의왕시의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 자료가 공개가 됨으로써 모든 자료가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자료가 어떻게 어디로 쓰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저는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은요, 도비가 다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5군데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열지도 라는 게 어떤 열지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말 그대로 드론장비에 열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 열감지 센서를 드론장비에 달아서 얘가 위에 떠서 드론장비에다가 스마트폰을 붙여서 찍으면 현황이 찍히는 거잖아요 제 모습이. 그런데 여기는 열화상카메라를 붙이면 온도에 따라 더 높으면 빨간색 분포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지도가 구축이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지도에 온도 체크해 주는 그 기능을 하겠다는 건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윤미근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 거죠? 열지도가 어떤 면에서 어떤 활용도로, 지도를 만든다면 누군가 그 지도를 보고 이용을 해야 되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열지도를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모든 열지도 구축 사업도 요즘은 빅데이터 사업하고 거의 많이 다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안 되는 게 없는데요, 말 그대로 분석을 할 때 보면 분석할 내용을 보신 것들 중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늘막 설치를 횡단보도에 한다 하는 사업을 할 때 민원에 의해서 어디에 설치할까 라고도 정할 수 있지만, 분석을 할 때 횡단보도의 거리와 그 지역의 노인인구, 아동인구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열지도 구축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료로 활용되게 되는데 열지도 자료가 구축이 되면 말 그대로 시의 높은 지역, 뙤약볕이 많은 지역이 이제 빛이 많다는 지역이 나올 수 있겠죠.
윤미근위원
드론에서 찍는데 이게 자연발생 되는 태양열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산업지대 같은 경우에 제조업을 많이 하는 데에는 뜨거울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열화상지도만 찍어서 열 체크한다고 이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걔만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걔하고 다른 자료가 플러스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지도 자료가 온도가 올라가는 그 지도가 구축된 위에다가 수목현황 현황자료가 같이 올라가지면 나무가 많아서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 같은 것들도 다른 자료와 융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윤미근위원
그래서 열지도가 시에 필요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필수적인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솔직히. 저희가 특색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상태라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건가요?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도비가 확정된 상태고요, 단순히 열지도 하나만 가지고 어떤 자료에 쓰일지에 대한 그 부분보다 이 자료가 다른 자료와 융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를 위해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범신청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굳이 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와 드론을 사야 되느냐, 우리가 이 지도가 필요하다하면 장비를 빌려서 이 지도는 한번 구축하고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사서 비축해 놔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고, 도비사업이지만 사실은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70%가 시비고 30%가 도비예요. 이런 사업이 우리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것도 훨씬 더 검토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녹음방지시스템이 지금 1건이 계상되었는데 8천만원이, 지난번에 해 드리지 않았나요 추경에?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편성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장소가 지금 시장실이라고 그랬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사업예산 검토 시에는 예비장소가 시장실, 그 다음에 시장실 옆에 접견실, 그리고 의장 접견실
경숙
전경숙위원
의장실 접견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저도 드론 얘기는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제가 이게 필요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의왕시가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 같으면 열섬현상이 있고 어느 지역이 평균기온이 3〜4도가 높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데는 꼭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뻔합니다. 드론 날려봐야 안양판교로하고 우리 1번국도만 뜨거울 거예요, 아스팔트 때문에. 나머지는 비교할 수 없이 차가울 겁니다. 저는 진짜 실용성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굳이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자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모르겠다 이거예요. 드론이니까. 우리시에 드론이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저희시에도 드론이 4대가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4대가 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범용성이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오로지 열지도 작성에만 전용으로 쓰이는 그런 드론일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렇게 우리 시비가 5,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만한 사업인가 이게. 아까 지금 과장님이 다른 자료들하고 결합을 시키면 시너지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일단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맞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업명은 열지도 구축 사업으로 냈는데요, 드론 장비의 활용은 열지도만 구축하고 1년 내내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송광의위원
범용성은 있다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송광의위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근데 우리가 이미 드론을 4대나 갖고 있다며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 농약 뿌리는 드론,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
송광의위원
농약살포 전용드론이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측량하기 위한 드론, 그리고 문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시정홍보 동영상을 찍기 위한 동영상 촬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송광의위원
촬영드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이 사용 드론들은 드론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항공사진첩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항공사진첩에서 나오는 그런 시의 모습을 찍는 드론은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그런 시정의 변화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정도 급의 드론이기 때문에 열지도를 구축한 후에도 상시적으로는 인력과 기술이 좀 지원되어야 하지만 이 드론을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고천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아까 교육장 운영비로해서 60만원씩 4회로 잡았다는 건 공무원정보화 교육에 6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운영되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시 정보화교육장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윤미근위원
운영비를 왜 4회로 60만원을 잡죠? 1회에 60만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교육장 운영비는 예산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4회라는 의미는 4분기라는 뜻이고요, 한 분기에 교육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프린터의 토너,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소모품성 물품들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라 그게 한 분기에 60만원 정도 들어가서 4회가 4분기다, 이 뜻으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고천정보화교육장의 운영비가 1년에 240만원 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은 뭐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공공운영비이고요, 이게 이제 세콤
윤미근위원
공공운영비는 또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운영비에 대한 소모성 물품을 사용하고요,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거는 부품교체 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보안장비수수료는 아니고, 부품교체
윤미근위원
그게 다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분리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이게 지출을 할 때요, 좀 차이가 있는 게 수용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한마디로 복사지를 살 수 있는 비용, 복사지는 수용비로 들어가는데, 복사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못 사는 것처럼 PC 안에 부품이 고장나서 메모리를 바꿔야한다면 그 외에 다른 팬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꿀 때는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반수용비로 못 써요. 그거는 또 시설장비유지비를 써야 됩니다. 예산상 소모성물품을 구매하는 건 수용비로, 그 다음에 수리와 수선이 들어가는 것들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이쪽으로 분산을 한 거죠.
윤미근위원
이 정보화교육장이 사실 공무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천주민들과 그리고 이외에도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데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교육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보면 공무원정보화교육 교육비만 잡혀있고 거기에 따르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비,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잡혀있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2020년 올해죠, 올해 예산서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수당, 스마트IT봉사단 강사수당 이렇게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부분은
윤미근위원
아니, 고천정보화교육장은 그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년에는 안 잡혔으니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으로 합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쪽으로 뺐다고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쪽으로 다 합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천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하시면 그 강사님한테 저희가 수당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내년부터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으로 바꿔서 이 5천만원 사업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안에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랑의 PC 보급이 대수가 확 줄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윤미근위원
줄게 된 이유는 뭐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PC 구매 대수에 맞춰서 이게 떨어집니다.
윤미근위원
아, 그러기 때문에?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중고 PC를 양여하는 거라 이제 내년도 교체하면 교체된 PC, 아까 67대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윤미근위원
그거에 따라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85쪽에 보면 지역정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거기는 참석수당이 15만원이에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보다는 좀 센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줬어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시간당, 수당은 시간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라서요, 저희가 좀 맥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정보화사업 운영 55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과별로 편성이 되는 시책업무추진비, 과별로 다 있는
김학기위원
아, 과별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전경숙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389쪽에 녹음방지시스템 8천만원 잡은 것 있죠?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장실하고 의장실, 그 다음에 접견실만 하겠다?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현재 사업비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렇죠? 회의실은 비용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회의실은 여기서 4천만원 가까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4천만원?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4천만원 하면 회의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실에서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시의 모든 회의가 거기서 진행이 돼요. 도시개발부터 각종 일반회의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유출되는 이런 녹음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4천만원이면 당연히 같이 해서 해야지 시장실하고 의장실하고 접견실 먼저 한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일단은
김학기위원
4천만원이면 해서 8천만원에다가 1억2천인데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의 관심인 거죠. 회의실에서 일반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녹음하는 그런 중요한 기밀이나 이런 부분도 유출이 되는데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일단 예산편성은 하고, 우선순위의 장소를 그렇게 세 군데를 정했는데요, 저희가 소회의실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때 조정을 할지, 아니면 예산팀과 의논해서 이번에 사업을 증액할지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미환
이미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9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총 64억8,3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물가 관리, 각종 위원회 심사수당 등 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활동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 행사실비 지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소비자단체 경상보조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은 마케터 인건비, 종이형상품권 제작비, 판매 및 환전수수료, 할인보전금 등 국도비 매칭으로 17억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 사용료로 도비 매칭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업설명회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위탁사업비 2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공공요금,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유지보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매니저 지원을 위해 2,291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SNS 교육 및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 근로자표창 상패 제작, 노동단체 경상보조 등 2,275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도비 매칭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포일어울림센터 이전 시까지 필요한 비용 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매니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2억3,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매니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기업성장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매니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운영을 위하여 메이커 전문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억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3,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제도 및 시책안내 홍보, 지역신보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상적위탁사업비 등 26억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비, 평가자문수당, 회의운영비 등 2,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으로 벤처협의회 등 민간경상보조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지원을 위하여 도비 매칭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순수 시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비 매칭으로 8,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준공식 비용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청년이 답이다 포일어울림센터 이전 시까지 입주업체 임차료 지원 등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하여 홍보비,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지원사업을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운영 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을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1억7,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1,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국도비 매칭으로 9,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비 매칭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는 정원 등의 기준에 따라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1넌 세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의왕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행규모가 올해는 146억원, 내년에는 160억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연말까지 186억이고요.
송광의위원
186억이에요? 막판에 추가된 것?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186억입니다.
송광의위원
40억이 추가되고. 그러면 160억원은 올해보다 좀 오히려 줄어드는 거네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하여간에 상품권의 효과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요, 여기 보면 마케팅 인건비가 있어요. 마케터 4명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상보다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이.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마케팅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4명 인건비 올해는 그러니까 조금 줄은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줄인 이유, 1,500만원이 줄었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케터,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송광의위원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사업량이 확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터는 안 느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예산보다, 그대로 하고 무리가 없었잖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더 줄일 의사는 없나요? 충분히 스스로도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마케터의 역할이 이제 가맹점 모집이 초기단계에는 가맹점 모집에 이제 중점을 두었다면 그 외에 좀 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네요. 가맹점 모집이 제일 큰 업무였는데 초기단계가 넘어가면 우리 같이 작은 시에서는 더 이상 가입할 사람 다 한 거고, 여기서 추가로 할 게 없다고 보여져요. 다른 기능이 있어야지 이 4명의 활약을 인정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능이 지금 과장님이 그냥 막연히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과거에 종이형상품권 가맹점 외에 카드형상품권 가맹점은 별도의 가맹점 가입 이런 게 없었는데요, 금년에 이제 상위법 제정으로 인해서 카드형상품권도 가맹점으로 등록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카드형상품권의 등록률이 지금 현재 30% 정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을 많이 시켜야 하고요, 그 외에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송광의위원
만약에 올해 정도 만약에 그게 충분히 카드형까지 이게 다 되면 내년에는 축소시킬 의사가,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는 마케터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상황을 좀 더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종이형상품권 제작비가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110억원씩 해서 40만매, 그게 이제 액수로 하면 40억이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러면 160억의 4분의 1은 종이로 발간하겠다, 올해는 몇 매 발간했습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똑같이 40억 했습니다.
송광의위원
40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아니, 40억이었습니다. 금년에.
송광의위원
올해도 40억? 종이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네.
송광의위원
종이는 그대로 하겠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카드형으로 지금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40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소화도 잘 안될 것 같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종이형상품권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도 많이 있고 또 연말까지 봤을 때 4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송광의위원
올해 굴러가는 것으로 봐서는 40만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더 확대는 시키지 않지만 유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광의위원
저는 40만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는 전액 다 카드로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인데요, 이렇게 발행을 카드로만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한번 운영해보시고 이게 충분히 됐다 싶으면 마케터도 좀 줄이고, 종이형도 아예 없앨 수 있는 지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좀 줄여야지 우리가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60억에 할인보전금은 당연히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지만 나머지 금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드로 가면.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올해 진행을 잘 보시고 분석도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케터 인건비가 아까 상·하반기로 해서 2명, 2명해서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230만원 해 가지고 6개월이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4명해서 9개월로 늘렸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작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마케터 활동을 위해서 이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케터는 어느 정도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저도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 비용이 인건비가 지금 축소는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마케터가 필요 없을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또 추가할 것은 공공배달앱을 이제 금년도에 도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한 홍보도 마케터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배달앱? 완벽하게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죠, 그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406쪽에 볼게요, 406쪽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 공동체 기반강화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2억1천이 늘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늘게 된 게 이제 공정무역사업도 있고요, 아니,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또 청소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업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게 됐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유독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의왕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세 군데
김학기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쿠키라인, 송학푸드 그 다음에 나너우리.
김학기위원
쿠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쿠키라인, 그 다음에 송학푸드, 나너우리
김학기위원
나노?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나너우리.
김학기위원
나너우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이거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다 투자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요, 마을기업도 있고, 전체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은 41개소입니다. 41개소인데 주된 지원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사회적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 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브랜드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사회적기업은 3개인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이 몇 개?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3개입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도 3개입니다.
김학기위원
그것도 3개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동마케팅 4천만원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설명서에도 없고 그런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같이의왕이라는 사회적경제 우리시의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다같이의왕?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다같이의왕이라는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통합브랜드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마케팅을 하는 어떤 채널, 예를 들어서 블로그랄지 카페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인스타랄지 이러한 채널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요, 또 그런 공동통합마케팅의 공동브랜드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또 현판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소셜드림이라고요,
김학기위원
소셜드림?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소셜드림이라는 데가 혹시 우리 의왕에 사무실이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의왕에 사무실이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소셜드림.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4천만원 한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글쎄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김학기위원
했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아, 4천만원 했구나.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제가 웬만하면 자료를 안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니까 그거 좀 한번 줘보세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지원내역이나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이랑이위원장
위원님들 다 같이 주세요 자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우리 내년도 사업 중에 우리 기업지원과가 포일어울림센터에 입주하는 일이 굉장히 큰일 같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보니까 의왕시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지원센터도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성장지원센터, 그 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까지 4개 기관을 입주를 시키는데 돈도 많이 들고 쭉 제가 봤어요. 어떤 돈들이 들어가는지 다 알겠는데, 각각의 설명서에 보면 내년 투입자금 외에 플러스 향후 투자비용도 꽤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스타트업은 2억이 더 추가될 것 같고 올해가 2억3천인데 또 추가로 2억을 더 투입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는 7천, 기업성장센터는 4천, 그런데 메이커스는 3억2천을 향후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뭐를 올해 가지고 부족한가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어울림센터에 저희들이 8층에서 5층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콘셉트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성장에 따라서 교육을 달리 단계별로 하는 것처럼 기업도 업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년 밑 단계는 스타트기업으로 해서 8층, 그 다음에 5년 이하는 7층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10년 이하는 기업성장센터 해 가지고 6층에 하고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은 전문형태로 일반적인 시민교육용이 아니라 전문형으로 산업형으로 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거기에 공간을 구성을 해서 관내 기업들도 활용하고 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도 활용하고 해서 거기가 이제 단계별로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콘셉트고요, 스타트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 같이 인덕원IT밸리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개 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20개 업체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예산상으로는 46개까지 해서 26개를 더 하겠다, 더 하는데 저희들은 26개 기업을 더 유치하고 최대 맥심으로 60개까지도 좀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창업보육센터로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을 졸업하면 창업보육센터로 가게 유도하고, 또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적어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기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고요, 거기는 한 7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성장이 되면 기업성장지원센터에 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도 7개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메이커스페이스공간은 그야말로 전문형태의 목업공간이랄지 3D프린터랄지 또 패키지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서 정말 거기에 가면 기업들이 단계별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가게끔 하려고
송광의위원
아니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4억3천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송광의위원
4억4천, 그런데 향후 투자가 3억2천이고, 뭐를 더 구체적으로 계획 잡혀있는 게 있는 거예요? 3억2천이라고 딱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요, 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
송광의위원
8억 정도 해서?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산 사정해서 최소한으로 3억 정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중기부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공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최대한 시비를 줄이면서 제대로 된 메이커스페이스를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은 이렇게 스타트업, 그 다음에 창업보육,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식의 구조를 다른 시들도 이렇게 비슷한 콘셉트로 가는 거예요? 우리시만의 독특한 콘셉트입니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시가 상당히 독특한 형태고, 한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센터, 아니면 스타트업하고 창보, 창업보육센터 이 2개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해도 이렇게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까지 이렇게 전문형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까지 함께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된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위험하기도 하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서 안 해본 것을 우리가 하니까 실패할 확률도 많다는 얘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전화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일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독특하게 우리 의왕시가 잘하는 일이라고 광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테니까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잘 꾸며서 우리 의왕시에 좋은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위원
박형구입니다. 저는 398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올해 4억이라는 게 공모에 의해서 된 예산이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시비 매칭 50대50으로 편성한 게 4억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방역 관련해서 그 다음에 상인대학이랄지 경쟁력 강화교육, 그 다음에 홍보영상이랄지 이런 홍보 관련, 그 다음에 부곡도깨비시장 지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4억이 편성이 돼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도하고 함께 가는 형태이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SNS교육하고 온라인 서포터즈 이것만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도에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조금, 예산규모는 좀 줄더라도 지속적으로 가고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는 매칭이 안 됐지만 추경시기에 또 필요한 부분은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SNS교육하고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는데 서포터즈 운영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역시민들 가운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랄지 이런 분들이 점포를 방문해서 점포의 상황을 체험하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그 블로그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보고, 알고 거기를 가야겠다 라는 홍보차원입니다.
박형구위원
실적들이 올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박형구위원
내년에 처음하고, 올해는 안 했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게 4억이 올해 지원이 됐는데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액수는 안 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으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박형구위원
소상공인단체로만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기 피부에 너무 안 닿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거기 밑에 보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박형구위원
새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8월에 도에서 경상원을 통해서 우리시하고 함께 8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해서 10개월로 이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원칙 때문에 금년도 12월까지 하고 또 내년에는 5월까지 하는 형태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도는 경상원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 또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또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5개월치만 우선 하는 거고 지금 매니저가 그러면 채용이 되어 있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 주로 행정지원이랄지 그 다음에 점포 같은 데 마케팅이랄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채용이 돼서 별도로?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박형구위원
그런데 그분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서포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위원
어떤 일을 서포팅 하는 건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형구위원
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비상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위원
업소방문 이런 거를 많이 하시나요 이분이?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주로 내부행정일도 많이 하고, 보조금도 신청하고 이런
박형구위원
주로 내부행정 일 쪽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주로 그것이 상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벌여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일도 많고, 서류정류도 많고,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부일과 외부일 이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골목상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지원을 많이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또 힘드시겠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필요한데 이거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도에서 예산을 책정 안 해 주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도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조직역량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형구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거를 처음으로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시도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 다 참여하지만 저희시도 참여해서 산업현장에서의 그러한 산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구위원
거기 두 분을 채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 채용을 하신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박형구위원
공고를 내서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운영방법이랄까 내용이랄까
박형구위원
그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런 것들은 우선 내시만 되어 있고요, 일단 내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2명을 채용해서 해도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을 아무래도 채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단속을, 이거 단속업무잖아요 그렇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상시·불시단속을 주로 하고 계도도 하고요.
박형구위원
그런데 그분이 가서 무슨 권한을 부여를 해 주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제 내려와야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산업현장에서 산재 저감을 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110페이지에 보면 햇빛발전소 올해 수입을 1,700만원 잡으셨어요. 햇빛발전소, 세입에.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태양광
박형구위원
네. 그런데 이게 1,700만원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1,800만원.
박형구위원
1,800만원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네.
박형구위원
세입근거가 어떤 식으로 해서 1,800만원 잡으신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햇빛발전소 1호기에서 나오는 지분투자가 저희시에서 지분투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분투자율에 따른 수입이 세입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시가 투자한 지분이 있거든요. 도가 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 위탁한 운영주체가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눠서 분배가 된 겁니다. 그게
박형구위원
Kw당 단가를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120 얼마로 책정을 해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왜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이 지금 단가가 200 얼마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7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박형구위원
생산성이 전혀 없다고 나오는 거거든, 설치를 하고 원금회수가 17년, 18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패널의 내구연한이 거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설치비도 못 뽑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들이 예상 외로 수익이 좀 더 발생을 해서 당초 17년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좀 늘어서 16년 정도면 다 회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박형구위원
그때는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할 때 200원에서 떨어져서 120 얼마 정도에 계산을 하셨다고 그 때 그래서 16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 120원 그게 70원이라고요, 79원 정확하게. 그러면 그거보다 지금 더 떨어졌는데 어떻게 16년 더 늘어나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한 번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햇빛발전소 2기 장소도 물색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계획이 있으시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어찌됐든 에너지가 이런 신재생 쪽으로 가는 전반적인 추세의 방향성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익성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세밀히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과장님 400쪽, 401쪽에 이렇게 보면 스타트업 매니저가 300만원이죠? 그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지원비가, 7개월을 이렇게 잡으셨고. 또 창업보육 매니저는 400만원이에요? 그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업성장 매니저는 또 300만원, 그리고 기간제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전문가는 또 500만원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런 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돼요? 어떤 이유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스타트업 지원센터 행정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인창조지원센터 거기 매니저 수준으로 해서 시간제마급 정도로 저희들이 해도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랄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요. 기업성장 같은 경우에는 유치되는 기업들과의 매칭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조절을 통해서 금액은 좀 다운시켰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급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전문적이기 때문에 많이 줬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런데 아까 박형구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398쪽에 소상공인 매니저 있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여기는 왜 12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시비가 이렇고요, 경상원을 통해서 50%가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 나가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나가는 것은 600이지만 1,200이 그 매니저한테는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월 얼마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월 240입니다.
김학기위원
240?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240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시비는 120이고요.
김학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406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사회적 지역특화사업.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통합브랜드 다같이의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합브랜드 다같이의왕의 온라인마켓을 운영하거나 또 오프라인마켓을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홍보비랄지
김학기위원
그거 아까 그거는 그 위에 4천만원의 공동마케팅 운영비를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학기위원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운영은 채널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참여업체에 대한 온라인 쪽, 또 오프라인 쪽에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부스 같은 것 설치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 준다랄지 이런 것들을 또 기획컨설팅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화 쪽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학기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뭐예요? 큰 차이가 뭐예요 그럼?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은 이제 일반적인 운영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마케팅 쪽으로 심화시킨 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사회적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때문에 온라인장터를 개장을 했었거든요. 사회적경제. 그런 형태의 온라인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을 부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위원
이것도 민간사업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건 어디다 줘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학기위원
아직은 선정 안 하셨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선정 계획이신 거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리고 407쪽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해서 올해 6,4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런데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저희가 물론 10월 말 기준인데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집행 다 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에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의 사정이 어렵고 어려우면서 일자리도 이제 여의치 않고 해서 그런 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거의 집행이 이정도 수준에서 그치겠다는 얘기신 거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구조적으로 금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김학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6,400을 더 증가시켰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네.
김학기위원
조금 그러네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가 여의치 않은 면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정상화돼서 제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야 코로나랑 같이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집행률에 비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올해 사업예산에 보면 도시가스 관련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과거에는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콕사업이랄지 이런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데요, 그런 게 내시가 안 됐고,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내시가 되면 도 사업이나 이런 게 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도하고 이게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을 통해서
김학기위원
미리 그게 도시가스하고 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잖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도시가스하고 얘기가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 어느 정도 60% 정도 내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 나오는 거잖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도비가 내시가 안 됐고요, 결정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양을 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요, 기타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올렸었나 도시가스예산은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이게 내시가 안 돼서
김학기위원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추경이면 벌써 5〜6월 정도인데 5〜6월에 도시가스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애매하네요 과장님? 내년 상반기 다 갔는데 그때 추경에서 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본예산에 해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지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포일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인력들 있잖아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근위원
그거는 소속이 어디고,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층에는 추가로 2명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7층하고 6층은 1명, 그 다음에 5층은 2명하는데 시 소속입니다.
윤미근위원
시 소속?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네. 시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시 소속에 시간선택임기제로?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인사팀하고 좀 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쿼터제 안에 들어가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마급으로 다급, 마급 이게 결정이 되면. 이게 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인력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어느 정도 러프하게 이야기는 됐고요, 구체적으로 7층이나 6층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시간제마급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정해서 인사팀으로 보내면 인사팀에서 채용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정도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약간 차별성을 두고 편성을 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도깨비시장 매니저나 소상공인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소속으로 어떻게 뽑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거고요,
윤미근위원
자체적으로?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부곡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로
윤미근위원
마찬가지로 시 소속은 아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까 시간선택제라든가 시의 임기제를 뽑을 때에는 인사과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도깨비시장 매니저들에 대한 거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근위원
지금 2개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부곡도깨비시장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전액 받으면서 내려와서 있다가 50%가 삭감이 되면 시에서 줬고 지금은 이제 전액 시비로 주고 있어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예.
윤미근위원
소상공인연합회의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줬잖아요. 5개월치를 줘서 올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내년에 안 내려오니까 시에서 지금 세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도비가 50% 내려온다는 사실 보장도 없는 거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매니저는 내년 5월까지는 경상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경상원으로 도에서 반절 50%는 내려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내려왔으면 그 나머지는?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내년도 5월까지는 일단 어찌됐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다고 그러면 인건비의 지급이 예상된다고 하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어쨌든 경상경비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급할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주는 근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려가 되는 게 포일어울림센터에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제공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인력제공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용이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시간선택제로 이용했을 때 이분들을 언제까지 고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가능한 거라고 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주자들이 선택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비용이 많이 드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포일어울림센터를 꾸며놓고 이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의 역량과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를 좋은 자원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관리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러한 좋은 자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이 올 수 있는 당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비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한 사항이고요, 다만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 20개 기업이 있는데 2명의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46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맥시멈으로 60개까지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개 일 때 2명인데, 60개일 때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6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한 2명만 더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층, 6층은 딱 한 명씩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관리가 있어야 된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의왕시에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트업이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60개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매니저까지 다 제공하면서 여기서 다시 나와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지금 활성화시켜서 많이 유치해서 운영합니다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지. 외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의왕시에 가면 다 퍼준다고, 기업하기 좋다는 게 아니라 다 퍼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키워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시비가 올바르게 좋은 곳에 쓰여야 되겠죠.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안기정기업지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일자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과장 홍석일입니다. 저희 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401만2천원 감액된 27억6,779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3,718만8천원 증액된 56억3,0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합니다. 예산안 118쪽 하단 국고보조금 세입은 금년보다 1억7,249만2천원이 감액된 8억3,564만9천원을, 12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은 4,608만4천원 증액된 1억7,324만6천원을, 134쪽 도비보조금 세입은 8,239만6천원 증액된 17억5,8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은 금년보다 2,652만5천원 증액된 9억8,19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내일로사업 예산은 2억4,755만8천원 감액된 8억7,050만6천원으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에 1억2,722만5천원, 18년과 19년 청년내일로사업 참여자인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등 일반보전금 예산에 2억1,893만1천원, 21년과 19년 참여자의 청년내일로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주는 민간이전예산에 5억1,840만원, 청년내일로사업 신규참여자 위탁교육비 지원예산인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에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 예산으로 1억4,300만원 증액된 2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3쪽 청년공간사업은 1억3,184만8천원 증액된 2억7,45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내년 6월 개설할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사업용집기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이고, 포일센터 운영예산은 내년 1회 추경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413쪽 하단부터 414쪽까지 청년정책예산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350만원, 청년협의체 간담회 다과비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 일반보전금 1,497만원, 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1억1,71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183만2천원 감액된 1억6,2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도비보조예산인 일자리상담직원 인건비로 2억3,773만1천원, 자체사업예산인 일자리상담직원의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 인건비로 1,788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은 5,100만원 감액된 6,43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감액사유는 하반기 운영 예정인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및 민간위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반영 안 했기 때문이며 내년 1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쪽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여성가족부 국비매칭예산으로 여성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여성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사업으로 2억52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새일센터 직업상담사의 성과연봉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하단 새일여성인턴제는 1,440만원 증액된 6,84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증액요인은 직원 채용기업에 월 80만원씩 3개월간 240만원 지원하던 것을 3개월 지원 이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8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기고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18쪽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 8,427만4천원도 전액 국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입니다. 다음 419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방역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신규사업으로서 1억8,400만원을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별로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414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해서 35명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전체 예산증액이 2억이 조금 넘는데 1억은 여기에 쓰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시비인가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송광의위원
시비죠? 이 35명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신청을 받는데 대학생이어야 되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관내 대학생
송광의위원
관내 대학생이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송광의위원
인터넷으로 알려드리고 접수를 받아서, 만약에 35명이 오버되면 추첨?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추첨방식으로 해요. 추첨으로 해요.
송광의위원
추첨으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전자추첨요.
송광의위원
특별히 선발하는 건 아니고 35명을 추첨으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 5명 정도를 입회하에 전자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송광의위원
특별히 과라든지 전공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그런거 관계 안 하고요,
송광의위원
관계 안하고 오로지 추첨으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일단 35명 중에
송광의위원
행정 관련과를 더 우선시 한다든지 이런 건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일단 10명은 재산저소득층?
송광의위원
아, 10명을 우선 선발하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우선 선발인원 10명 빼고
송광의위원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 25명에 대해서는 추첨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 사람들은 전자추첨으로 합니다.
송광의위원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전 신규사업 좀 여쭤볼게요. 419페이지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지역방역요,
윤미근위원
지역방역 일자리,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누구 대상을 뽑으실 예정인가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게 코로나 관련 때문에 코로나 방역이예요. 그래서 발열체크도 하고 방역활동도 하고 그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외부로? 아니면 이 공기관안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어디에 투입을 하실 예정이신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그거는 각 부서마다 필요한 데를 받아보고
윤미근위원
지원요, 신청을 받아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25명이네요. 대상은 연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게 행안부에서 아직 기준은 안 내려왔어요.
윤미근위원
아, 그 기준이 내려오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뽑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방역활동 한다는 얘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엊그저께 뉴스에 파주에선가 청년일자리를 뽑아서 그 청년들을 페인트칠을 시키고 공간 인테리어 작업 하는데 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적합한 인원이 들어와서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년공간사업 있잖아요. 청년공간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이 있어요. 이 도서구입은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 청년공간은 지금 포일어울림센터잖아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있는데요 그 청년발전소에 오는 학생들, 청년들이 거기 내부에서 읽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정도를 비치하는 겁니다. 지금 고천센터마냥 완전 도서관처럼은 아니고 와서 읽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예요.
윤미근위원
사무용집기나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셔서 당연히 하셨겠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그거는
윤미근위원
지금 여기 고천에 있는 청년공간은 도서관이 어쨌든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서의 욕구가 다양할텐데 오히려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간활용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그거는 일부러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 가는 거 말고 발전소에 왔을 때 대기한다든지 이런 시간 남는 자투리 시간 같은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고천에 그 활용도가 높아요? 도서 활용도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휴대폰 가지고 대기시간에는 앉아 있던데.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물론 그런 청년도 있지만 또 보는 청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어느 적정선만 구비해놓으려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100권이예요 권수가. 차라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신문이나 구독해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윤미근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의왕시 전체 방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6개동 전체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서 수요를 받아서 그 해당부서에 배치를 할 겁니다. 저희가 다 하는 거 아니고요, 부서마다 필요인력이 있을 거예요.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지역별로도 방역을 하고 있든데 거기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별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12월 한달 동안 추가로 받은 게 있어요 인력. 그래서 12월말로 끝납니다 그분들은.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로, 아, 그래요? 그럼 이 인원을 뽑을 때 골고루 6개동에 배분해서 뽑아주세요. 한쪽으로 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과가 전체 예산에 2억3,700만원이 늘었어요. 그죠? 크게 뭐가 늘고 뭐가 줄은 거예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게 공공근로사업이 단가가 좀 늘었어요. 공공근로사업이 약 2,600만원 증액됐고요, 단가가 좀 늘어서.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 행사가 내년도 청년내일로사업인데요 이게 올해는 없었습니다. 신규참여자가. 올해 없다가 내년에 17명이 신규참여자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해서 4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지원에서 이것도 약 1억4,200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인원이 올해보다 한 140명 늘려서 이게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증액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운영 새로 개소하면서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그 자산취득비가 약 1억3,200인데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이고요. 그리고
김학기위원
특별히 줄어든 거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감 된 것도 있죠. 감 된 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9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결론은 올해는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신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김학기위원
청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관련해서 414쪽에 보면 신용회복지원이 있어요. 그 100만원 7명 올해 했나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했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9명,
김학기위원
9명? 성과라든지 호응이나 이런 것들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호응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9명 했는데 이게 대출받은 금액이 적은 사람들이 많아서 1인당 100만원씩 원래 7명을 예상했던 건데 100만원씩 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 580인가 600이 좀 안 되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럼 9명한테 줘도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을 주신 거네 1인당?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저희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김학기위원
그러면 오히려 7명으로 하셨어요. 하려면 10명이면 10명이지 뭐,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액이 많으면 100만원까지 나가는 건데, 대출금액이 적은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100만원이 채 안 된거죠.
김학기위원
그리고 올해 채용박람회 실은 못하셨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비대면으로 했었죠.
김학기위원
비대면으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소규모로 했어요.
김학기위원
소규모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이렇게, 미리 업체하고 짜가지고 그 업체선정 미리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도 미리 섭외를 해서 더 많이 오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많이 몰리지 않게 해서 업체하고 구인자, 구직자가 같이 대면해서 한 거죠.
김학기위원
그러면 비대면은 아니네? 그 대신 소수정예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비대면은 아니고요
김학기위원
소수정예로 미리?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적당한 인원으로 해서 거기서 채용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전에는 업체가 있으면 그냥 누구든지 와가지고 상담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구직 희망자도 미리 정해가지고 그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김학기위원
실은 전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었어요. 그 비용을 소진을 어느 정도 하셨나?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김학기위원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대략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채용박람회요?
김학기위원
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일부 삭감하고는 다 소진했죠. 집행했죠.
김학기위원
소규모로 하셨는데 4천만원을 다 하셨어?
이랑이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최미옥입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 예산 중에 저희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500만원 추가지급 받아서 1,500 정도 사용을 했고요, 3천만원 정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3천만원 정도?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결론은 1,500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신 거네.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과에서 말입니다. 이 일자리과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업체하고 몇 명해서, 이렇게 1대1로 몇 명 하는 이런 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런데 채용인원은 실적은 좋았어요.
김학기위원
좋았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김학기위원
더 늘리고, 다른 방법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셔? 지금 앞으로라도 내년에도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이게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대회의실에서 했었거든요? 그 때도 사람은 많이 왔어도 채용되는 것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채용율로 봐서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김학기위원
아, 효과적이예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김학기위원
아니 그러면 횟수를 자주 해주시든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여성들, 아까 얘기하신 청년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분들 직접 좀 다니시면서 무슨 방법이 없나, 지역별로 다닐 일이 없나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현장에도 직접 다니면서 현장채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기위원
저는 현장에서 못 뵌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서 자주 뵐께요.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위원
아까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그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뽑아가지고서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죠.
박형구위원
신청을?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신청을.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런 것은 일자리과에서 인력은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하지만 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다 일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뽑아서 인력을.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방역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각 부서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방역이 제대로 될까?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도 방역 다 하고 있어요.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자체 방역은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사업에서 돈을 예산을 줘가면서 몇 십명을 뽑아서 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그게 또 나눠져서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이랑이위원장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전체에 대한 방역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이나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면 35명, 아니 이게 몇 명이예요 25명?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네. 25명
박형구위원
25명하면 과에 다 돌아가요? 1명씩 해도 안 돌아가는데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네. 다 돌아가지는 않는데요, 이게 저희
박형구위원
그럼 배정 안 받은 데는 현 직원이 방역을 해야 되고 받은 데는 이분들이 하고 그런 식의 방역이 되나요?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저희가 선별을 해서 만약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서에 먼저 배치를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방역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으신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 산정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럼 그 재료비 산정은 또 어떻게 어디서, 보건소에서 일괄 재료를 받아서 하나요?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한 그거에 의하면 30% 내의 재료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에서 30%는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료비로 소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
여기서 30%를 뺀다는 얘기예요? 재료비로?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인원을 줄여야 되는 거네?
미옥
최미옥일자리팀장
네. 인건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지역방역 같은 경우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방역용품을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인건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고. 새일여성인턴채용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5,400에서 일인당 얼마 작년에 한다고 했죠? 260만원? 지원하다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인턴요?
박형구위원
18명을 올해는 아까 8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준다는 거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이게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인턴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한 달에 80만원씩 3개월 동안 240만원 지원해왔어요 올해도. 그런데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80만원씩? 8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회사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3개월만 하면 또 끊고서 안할 까봐 3개월 지원받고 나서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그 때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거예요.
박형구위원
80만원을 1인당 더 지원해준다는 얘기세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럼 1인당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러면 320만원이
박형구위원
4개월치부터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6개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니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경과되면, 그러면 9개월이죠.
박형구위원
아, 3개월을 주고 그리고 끝나서 그분이 6개월을 더 근무를 하고 근무 9개월차부터는 80만원을 더 준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80만원을 또 더 주겠다.
박형구위원
아, 더 주겠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그래서 80만원이 더, 1인당 80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이게 18명인데 올해 그럼 몇 명이나 이건 기업체에 지원이 들어갔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20명입니다.
박형구위원
20명? 그럼 이게 20명이면 지금 2명을 줄인 건데 이게 올해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줄어들까요? 예산이.
석우
신석우여성새일팀장
여성새일팀장 신석우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8명 예산을 받아서 사용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채용이 돼서 넘어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18명에서 2명을 더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긴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3, 4명 정도 더 증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가 내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지원이 개인한테, 여성 그분한테 전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니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박형구위원
회사에 지원하면 회사에서 개인 그분한테 80만원이라는 게 전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그 개인한테는 회사에서 인건비로 봉급이 나가겠죠. 그런데
박형구위원
알그러니까 이게 그분 봉급 외에 주는 게 아니고 회사 운영하는 데에 회사에서 알아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보조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신 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3×8=24하면 60만원, 140만원 1인당 6개월차부터 140만원 남으면
석우
신석우여성새일팀장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인당 380만원이 회사에 3개월씩 8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지급해주고요, 3개월 지난 다음에 6개월 다음에 또 8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개인한테 3개월 인턴 끝나고 3개월이 또 지나면 6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총 1인당 380만원인데요 기업에는 320만원을 총 지원해주는 거고 개인한테는 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80만원입니다.
박형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 보조해주는 것은 총 320만원, 1인당, 네 번 나가는 거죠.
박형구위원
8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240만원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기업에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번 나가니까 4×4=32, 320만원 1인당.
박형구위원
아, 그러니까 9개월 이후에는 1개월만 더 준다는 얘기예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한번만 주는 거죠.
박형구위원
그 후에 3개월 주는 게 아니가 1개월치만 더 지원해준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한 번,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4×8=32네.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래서 320만원하고 개인한테는 60만원
박형구위원
60만원은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신거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네. 개인한테,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맞아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그렇게 해서 총 380만원 증액된 겁니다.
박형구위원
9개월을 넘기면 개인은 60만원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한다. 난 그런 얘기를 이게 안 맞고 그래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불되는 돈이 있나 그거를 좀 물어봤어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개인은 60만원.
박형구위원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잘 일자리 좀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 청년공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청년공간사업은 고천, 포일을 같이 합쳐서 예산서를 올리신 거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아, 이게 고천만 올렸고요 포일 것은
윤미근위원
포일은?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추경때 올리려고 안 올렸습니다. 이게 6월에 개소라.
윤미근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1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기간제인건비요?
윤미근위원
네. 원래 2명, 지금 고천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고천에 3명,
윤미근위원
고천에 3명? 그런데 작년, 올해 2020년도의 예산으로는 급여가 209만원에 2명으로 해서 12달로 올리셨죠?
석일
홍석일일자리과장
기간제인건비요.
윤미근위원
네. 2020년 본예산에는 2명으로 올렸어요. 이걸 1명을 빼놓고 올리실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명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다가 지금 비용도 2020년도에는 월 209만원으로 해서 11개월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67만4,750원 해서 지금 6개월만 계상을 했어요.
이랑이위원장
잠깐만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조직팀장 안상숙입니다. 일단 작년에 예산이 단가가 좀 많이 책정 됐습니다. 2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1,986만4천원을 삭감을 했어요.
윤미근위원
아,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것도 있어요?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그래서 저도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 기간제 책정이 단가가 안 맞게 상향으로 돼서 저희가 추경에 단가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또 더 삭감한 사유가 저희가 기간제운영을 하다가 희망일자리, 이번에 일자리사업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재정일자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이 된 부분, 그 다음에 기간제 미채용에 대한 부분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
윤미근위원
그게 2020년도네?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네. 올해
윤미근위원
그럼 2021년도의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요?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167만4천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단가를 맞춰서 월 나갈 수 있는 급여를 실질적으로 세웠고요, 3명이라는 것이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 작년에 2명은 어떻게 됐냐면 9시부터 3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청년들이다 보니 사실은 6시부터 9시까지에 혼자 근무하시는 분이 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일자리로 투입을 할 때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정일자리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재정일자리로 저희가 기간제를 운영을 할 건데 재정일자리가 2월부터 투입이 돼서 만약에 재정일자리가 투입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저희가 3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야간에 그 여사님들 혼자 청년공간에 있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9시부터 3시, 3시부터 9시, 그리고 1명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2명으로 예상했다가 1명으로 재정일자리로 돌리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인건비를 3명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을 세우는데 안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청년공간이예요. 노인공간도 아니고 어린이공간도 아니야. 요즘 청년공간들은 거의 CCTV와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이용을 하고 정리를 하게끔 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게끔 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공간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감시자를 앉혀놓은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이 관리인이라는 것은 청년공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다만 지킴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처음에 책정은 그런 쪽으로 책정을 했을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책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 거의 지킴이 형식으로 시간제근로자처럼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다 그러면 사업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 아닌지 싶어요.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공간에 오는 청년을 감시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요
윤미근위원
감시라기보다는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그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1년에 작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올해 거의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태영빌딩 2층이라는 공간이 좀 외졌습니다. 외졌고 엘리베이터도 지하2층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오는 청년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혼자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최우선이다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의 전화로 약간의 위험스러운 전화도 몇 번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간제로 이렇게 야간에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재정일자리로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최대한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재정일자리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포일은 몇 명을 계획하고 계세요?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사실은 포일은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일은 저희가 일자리과 사무실이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과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도 할 수 있고, 퇴근을 6시 이후에도 남는 인력도 있고 해서 거기는 2명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윤미근위원
이것도 또한 맞지 않는 건데, 운영하시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저녁에 불편함이 생기면 또 재정일자리로 만들든가 아니면 또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명확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재정일자리가 생기면 빼주고 아니면 추가로 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인건비도 6개월만 계상을 하셨어요. 6개월만 계상하신 것은 6개월만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적어서 6개월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단가 200만원 해서 12달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인력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공간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연속고용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고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6개월로 끊은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로 썼다가 재정일자리 돌리고 이건 어떤 유도리가 아니라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인데 시비의 어떤 재정 차원에서 재정일자리로 최대한 돌리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숙
안상숙청년조직팀장
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전년보다 4억이 증가한 2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소득기반조성 부분에 국도시비를 합쳐서 10억1,600만원으로, 농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960만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업무추진을 위한 13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융자이자지원 200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1천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3억3,5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9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3천만원, 불법농지단속 인건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국도시비를 합쳐서 6억6,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20만원, 친환경 직불보조금 11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1,600만원, 못자리상토 지원 350만원, 재해복구와 관련된 사업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농약검사 및 쥐약구입비 재료로 470만원, 벼 포대지원 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1,100만원, 농업용관리기 구입지원 3,700만원, 농기계수리비 지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우렁쌀직불금 1,600만원, 우렁종패 및 작물보호제 900만원, 종자지원 200만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3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병충해방제비 130만원, 우수농산물 안전성검사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560만원, 논 타작물재배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병충해방제 재료비 460만원, 잔가지 파쇄작업비로 1,600만원, 공익직불금으로 3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조성사업비로 5,500만원, 원예농가 상토공급 3,300만원, 농협협력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천만원, G마크 포장재 160만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기술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850만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으로 1,600만원, 농업인교육 및 전통음식교육 등으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발운영비로 16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로 2,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4H지도자 농업소식지 130만원, 농업기술연수 1천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20만원, 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토지임차료와 재료비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농업지원 어린이집 상자텃밭 공급과 도시민 생활원예교육 등을 위하여 4,300만원, 스쿨팜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천만원, 세대별 원예치료프로그램 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2억1천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1억900만원, 동물보호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유기동물 등록사업비로 430만원, 구제역백신 구입, 광견병 등 백신구입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방역 기자재와 소독대행 등 사업비로 2,800만원, 양봉산업 육성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부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으로 1,200만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3천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1천만원, 동물구조 인건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160만원, 도시농업과 행정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심의수당으로 14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50만원을 합쳐 총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며 우리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424쪽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800만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40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200만원이예요. 이게 점점 50%씩 줄어가네요?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학생들 수요가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년도를 보니까 고등학생도 장학금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예 없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고등학교는 이제 전액 무상지원으로 되어서,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그쪽으로 흡수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 다음에 반려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소는 정하셨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지금 검토 중인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레일바이크 정차장 중간 정차장 있잖습니까? 그 주변으로 지금 장소를 정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레일바이크 주차장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요즘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반려견을 두 집 건너서 거의 한 명씩 키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장소 말고 또 향후에도 계획이 혹시 있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내년에 저희가 그 반려견 놀이터를 한 번 운영하면서 향후에 그런 수요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놀이터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접근성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죠? 위탁할 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아직은 위탁하게 되면 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한 번 하면서 방향을 다시 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 몇 군데야, 세 군데가 지금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6곳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각 동별로 캣맘들이나 캣대디들께서 요구하는 쪽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고양이들이 사실 굉장히 길고양이가 많아요. 그죠? 이거 급식소를 늘리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얘들은 뭐라고 그럴까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마 수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TNR사업을 1년에 약 400마리에서 500마리 그 정도 사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1년에 3번 정도 가임을 해서 한 번 새끼를 날 때 세 마리 정도를 출산을 하는데 그냥 TNR을 하지 않고 중성화를 하지 않는다면 또 고양이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수준에서 지금 TNR중성화 수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중성화 수술도 동물학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정부규정이 혹시 있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고양이 처리지침 이게 경기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경기도가 농림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저희쪽으로 지침을 내려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질의는 아까 전경숙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는 것을 여쭤보셨는데 그 밑에 문화교실 운영이 있어요. 놀이터는 우리 시비로 조성을 하는 거고, 놀이터가 있어야 또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죠 결국은. 그죠? 그 장소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아뇨 그 장소에 될 수도 있고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문화교실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주인이라든지 반려동물이 주인이 지켜야 할 그런 예의라든지, 또 반려동물의 사유에 관련된 그런 부분, 또 반려동물의 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윤미근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거 인건비겠네요 그러면?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강사료
윤미근위원
강사료, 아. 이 프로그램도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참여를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라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도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5억1천이 적용이 됐는데 43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437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 축산물로 해서 같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는 우수농산물 지원하고 이쪽에 뒤에는 또 우수축산물 지원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원래는 사실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단속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신에?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이게 앞쪽하고 뒤쪽하고 나눠진 부분은 이 축산 쪽은 경기도 축산정책과 쪽에서 따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축산 쪽하고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고, 또 농산물 쪽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하고 매칭 해가지고 우리 농업 쪽 관련 그런 부분 예산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갈라진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지원을 안 했어요? 신규사업이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아뇨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미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축산물
윤미근위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작년에도 해서 올해 4천만원이 더 늘어나서 지금 있는 건데요? 아, 과목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G마크 우수축산물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축산물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목이 바뀌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고요,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애완견 놀이터 있잖아요, 반려견 놀이터, 레솔레파크 중간정류장이라고 그러면 왕송호수 저 반대쪽 얘기하시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죠? 예정지가?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 장소는 대략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거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약 330㎡ 정도,
김학기위원
330?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한 100평 정도
김학기위원
100평? 전체 100평?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예요? 어떤 식으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지금은 거기는 그냥 가식한 나무들이 좀 있고, 금방 옮겨갈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고. 공원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럼 놀이터 조성은 보통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100평에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크게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안양이라든지 수원을 가보면 안에 반려견주들이 쉬는 의자가 있고, 그리고 음료대가 있고 미끄럼틀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안내판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고, 배변하는 데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럼 같이 주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저는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반려견에 대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역별로 혹시 되면 계획을 좀 세우셔서 부곡 쪽도 있지만 여기 고천, 오전 쪽에도 그런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내손, 청계지역에도 검토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그 중간이라도 문화교실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부분은 굳이 놀이터가 없어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 전체 예산을 보면 한 4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작년 대비. 그런데 봤더니 이게 지금 기본형 직불금이 3억5천으로 늘었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올해부터 전에는 논직불제, 밭직불제 이렇게 있었는데 농업인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은 0.5㏊ 미만의 농사짓는 농업인한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밭, 논 이렇게 갈리는데 약 제곱미터당 138원 정도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국비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여기 100명하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되어 있는데.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 3억5천은 아마 다 소진은 못 할 것 같고
김학기위원
해당 되는 분만 해주시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대상이 소농직불금 대상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계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린데 그 지역은 또 소농직불금 대상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그린벨트에 농사짓는 농업인만 12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면적직불금으로 받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 물론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지만 그 해당되는 시민만 드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432쪽에 행복한 농부마켓이 있어요.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오전농협창고 앞에 저희가 농협직거래장 명칭이 행복한 농부마켓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가림이라든지 양쪽 옆이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거나 햇빛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전시해놓으면 금방 시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업인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거기의 시설을 보강해주시는 거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발전기금에 여기 지금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25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약을 저희가 직접 제조하는 재료비로 주로 쓸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일반 농업인들이 혹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비로 쓰는데 저희 지금 내년 계획은 친환경 농약 재료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한테 친환경 농약을 지금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올해도 혹시 하셨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올해도 그 25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지출은 다 하시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 돈에 맞춰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비용에 맞춰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리고 농약을 배부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다른 예산을, 아니면 조금 더 세워야 될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팀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