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장애노인들이 감면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장애노인들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안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 보훈대상자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우리 구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미흡한 답변이나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 및 공공단체에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부여했을 뿐이지 실제 상위법 장애인 복지법에는 강제사항이에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 30조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법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나 또는 그런 조례에 근거한 협약서를 쓰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상위법을 벗어나서 쓰도록 상위법 내에서 이것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시설 이용하는 것, 거기 강당이라든지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대상자들이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수탁기관인 관장들을 본 위원이 연락을 해서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복지과장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만나서 이런 것들은 다 조율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한테 국장께서 그런 내용을 미처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사전에 조치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 조정을 바꾼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연초에 가급적 학기초에 지급을 해야 할 것을 왜 학기말에 지급을 하게 되었는가 조금 의아스러웠었는데 잘 해주셨고, 지금 수몰지역 이주민 자녀라고 하면 1세대를 뜻하는 것입니까? 직계비속으로 하면 뒤에 2세, 3세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장학금이 얼마죠? 전체,

이자 가지고,

그러니까 원금은 거의 훼손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줄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확대하는 조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학금 기금 존치 시한이 20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설된 항목이잖아요? 제3조 2항으로,

그런데 201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계의 비속으로 해 가지고 계속 승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상충되잖아요.

아니, 여기 장학금 기금 존속기한을 2015년에 기금을 폐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조례 말고 다른 규정에 의해서,

기금법이요?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연장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조항을 뭐하러 넣어 가지고 장학기금에 존속 기한을 2015년이라고 한다면 2015년이면 장학기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이 조례에 그런 어떤 사항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나요. 아니, 이 조례 내용 가지고 전체 설명이 가능해야지요.

이 조례에 연장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기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존속기한을 두지 말아야죠. 이 존속기한은 장학기금 이 자체가 한마디로 일몰제로 폐지되는 것이에요. 3조 2항, 이 신설조항을 왜 넣으셨냐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5년 단위로 더 연장이니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지금 직계 비속에게 더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맞물려서 그대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존속기한을 넣어 가지고 내용 자체가 지금 논리가 안 맞아요.

137쪽을 한번 보세요. 제3조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장학기금 존속기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으로 한다…

지금 그러한 3조 2항 말고 15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항에 2017년도 대학 신입생부터는 대청동 관내 관할 학군 초등학교를 졸업한자로 한다, 이런 장학기금 수혜 범위를 명시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발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의사 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의견 조정한대로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당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조 2항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