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과 직원들과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의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운영 계획을 수립시행 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인식변화 유도에 목표를 두었으며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환경과 세출예산 재무활동비의 기금 전출금에 따른 2012년도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고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수입의 합계 519만 6000원으로 출연금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 19만 5000원, 이자수입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예상액 합계 519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이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회계 전입금 500만원,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가 19만 5000원이며 이를 합하여 세입합계 5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을 더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인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시면 매년 5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500만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19만 5000원이며 2012년도 이자수입을 1000원으로 예상하여 2012년 연도 말 예상액을 19만 6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로 규정되면서 위원회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기금관리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기금관리위원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없고 오로 2동에 가면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 2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없다고요?

예, 기금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환경과 과장님 하고 기금 자체는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산하에 위원회들 때문에 잠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예,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군수님과 위원님 세분하고 주민자치위 세명, 그리고 우리 공무원 10명으로 제가 착오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를 지난해 한 번이라도 개최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 걸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이 아니라도 사실은 수혜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오래전에 수혜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수혜사업이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기금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하고 그 다음에 수혜사업을 없애 이 기금운용을 잘하는 건 어떨지, 그 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하면 법적사항으로 매년 나가야 되고요, 기금 조성하는 데는 면적이 2500㎡이상 되는 곳에만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의성읍은 되는데 다인 매립장이나 금성 매립장은 안 됩니다. 기금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합해서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의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에 근거를 하며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대형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설치는 200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의 목표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코자 합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와 보수로 상습 침수지역 및 인근지역에 재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2011년도 말 조성액 은 6억 13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000만원과 지출 1억을 해서 9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도 말에 가면 7억 300만원의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을 보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출연금과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 기금시설비로 안전 진단, 보수, 보강과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의 취약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운용 계획으로써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이 8억384만 3000원으로 재원은 출연금이 1억 64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6억 1384만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8억 384만 3000원인데 고유목적 사업비가 1억원이며 그 다음에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 7억 384만 3000원입니다. 다음 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은 앞장에서 보고 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4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희들 과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억을 지출할 계획인데 1억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8000만원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에서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 7억 384만 3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 11억 998만 8000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 2억2400만원을 조성하고 죽 2008년 2010년 해서 2012년에 와서 총 예산이 30억 6392만원을 조성해서 집행을 현재까지 23억 6007만 8000원으로 해서 잔액이 12년도 가면 7억 384만 3000원으로 이것이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및 예탁금 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치금은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2010년에 9억 2496만 3000원을 예치를 했고 2011년도 말에 가면 6억 1384만 3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억 384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90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