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안에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3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6억6,367만6천원보다 17억3,977만원이 증액된 254억3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개인, 법인택시, 마을버스, 일반, 개인화물 유류보조금으로 1억1,726만원이 증액된 70억7,2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안내도 및 현수막 제작비용 1천만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금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으로 6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부담금 등으로 4억9,380만1천원이 증액된 34억9,7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입니다. 택시카드 통신료 지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7,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입니다.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18억7,611만2천원이 증액된 20억4,3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터 555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로 3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영지원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구축사업비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시설 및 유지비 5,07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3,224만원이 증액된 43억9,0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비로 11억6,7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로 5억4,499만7천원, 버스정류소 안내 및 정류소 IP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2,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ITS구축사업입니다. 201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10억5천만원, 시비 14억원 등 24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23억2,750만원, 감리비로 1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0억3,313만4천원이 감액된 33억5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8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 등 연간 단가공사액 5억5천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에 1억5천만원, 558쪽입니다. 신호기인 무정전전원장치 보수 및 신설 5천만원, 신호기 개선사업 1억4천만원, 교통사업 방지대책사업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전기요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고지 관리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1억4,093만원,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혼잡 완화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867만2천원이 감액된 9,7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로 1,0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지원입니다. 교통민원 해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 550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캠페인에 1,360만원,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에 470만1천원,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교통약자 운영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7억6,789만8천원,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개발비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 물품구입비로 3,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비로 6,37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4,336만원, 국내여비로 1,520만원, 56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신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7억795만1천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32억5,430만4천원이 증가한 54억4,2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경상적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9억7,728만2천원, 임시적 세입으로 지난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으로 주정차 과태료 수입 4억원, 다음은 70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수입에 2억4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7억795만1천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32억5,430만4천원이 증가한 54억4,2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분야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5억3,914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2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억8,8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하단부터 708쪽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균특회계 6억6,700만원, 시비 23억5,200만원 등 3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등 많은 도움으로 우리시가 2020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30만 미만 도시 중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업에 대해서 709쪽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부터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공정 한 1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터파기에 외벽에 흙막이공사 하고 있고, 그 다음 터파기에서 사토하고 토사 반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산빛근린공원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내년 3월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 5월쯤 착공해서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은 10% 정도 진행이 되고 지금 터파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산빛근린공원은 지하주차장이죠? 그러면 거기 몇 면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는 120면이었다가 좀 키워서 156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50면?

네. 156면 예정요.

156면. 그럼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민원이 뭐냐면 그 위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문체과하고, 문체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인가요 거기가? 관리가

테니스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문체과?

네.

그럼 문체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금 곧 민원을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테니스장 공간이 없어질 것 같다고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한 적이 있나요 문체과하고?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협의한 중에는 다시 똑같은 규모의, 좀 더 키워서 지금 약간 조경석 있는 부분까지 조금 키워달라, 똑같은 면수지만 공간이 협소하니 좀 키워달라, 그 정도까지 협의된 상태고요, 그래서 2면 정도는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오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 좀 여쭤볼게요. 산빛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는 30억 가량을 잡으시는 거죠? 사업비

산빛근린공원

사업비, 총 사업비를 그렇게 잡으시는 건가요?

총 사업비는 지금 9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아, 이건 시설비만? 시설비만 30억을 잡고 있는 거고?

시설비가 산빛근린공원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내년 예산에 보면

내년 예산이고요 이게 단계별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국비가 3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6억2천이 지원이 됐고, 내년에 6억2,700만원, 또 2022년도에 6억2,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하지만 단계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에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의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매칭비율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시의원님, 도의원님이 다 노력해주셔 가지고 국비 20억원을 지금 균특회계로 추가로 확보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20억에 대해서는?

올해 6억2,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요, 다음 년도에 또 국비로 내시가 될 것

20억은 아직 내시만 되어 있고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정회의 때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산빛근린공원에 사업비가 잘못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시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업비가 많이 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혹시 분석해보셨나요?

그 때 한 번 회계과에서 그 내용 한 번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지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저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120면에서 156면으로 사업규모가 좀 더 커졌고 그래서 90억이지만 한 115억 정도 지금 그렇게 한 25억 더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가설계 중에 한 115억 정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실 갈미어린이공원도 지하 암반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사업비가 올랐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빛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계속 승인만 해줘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사업비 책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평균. 그냥 일반적인 평균단가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좀 적게 뽑는 분들이 있고, 좀 여유있게 뽑아서 보고한 다음에 좀 줄어드는 것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많게 잡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 115억으로 25억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상태에 국비 20억을 따왔으니 그걸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추가로 또

추가로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추경에 그 시비 확보는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나 내후년도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 30억 이상이 넘지는 않아요?

25억 정도

추가비용이

추가비용이 25억 정도 지금 될 것 같고요,

혹시 그걸 맞추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설계를 딱 하면

30억이 넘어가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주차수요는 자꾸 만들어달라는게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이 되요. 지금 어쨌든 그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 번 총 금액하고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설계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가요?

네.

산빛은?

산빛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갈미는 용역이 끝났고요?

네. 끝나서 이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 대중교통 재정지원 있잖아요? 이게 거의 5억 이상을 증액 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억 이상을 증액시키는 걸로 나와 있고,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시내버스도 시내버스는 한 15%인데, 경기도형 공공버스죠? 이것도 역시 100% 정도 올라가 있고. 광역, 알뜰, 하여간에 우리 대중교통 지원액이 올해보다 이렇게 배나 뛴 데도 있고 이런데, 특히 마을버스하고 공공버스는 100%, 50%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요인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 말고 다른 요인들이 있나요?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 확대사업, 반납노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증가요인을 적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마을버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올해 14억인데 내년도에 6억을 증액해서 20억을 편성 요청했는데요, 먼저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평균 전체 평균 14.4% 정도가 승객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백운, 장안이 새로 택지개발이 추가되면서

올해 감소한 퍼센트 14%?

네. 그리고 많게는 일부 노선은 67% 감소가 되었고

67%?

네. 50% 이렇게, 승객이 감소한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것을 내년에 정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20억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20억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지금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네요? 더, 아,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에 주는 거고, 내년에 악화되면 또 내후년에?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올해 악화된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 50%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네. 감안해서, 6억 정도 해가지고 14억인데 6억 정도 해서 편성한 거고요, 다음에 공공형 버스 말씀드리면 이게 비교가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G3900번 같은 경우도 3개월치 금액이 1억6천이 편성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2회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게 3900번에 10억을 편성을 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3900번은 해마다 한 10억 정도는 계속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마다. 다행인 것은 그 3900번 승객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좀 있고요. 현재 그래도 원가의 한 16.7% 정도 수준입니다.

네?

원가의 한 16.7% 정도 수준 밖에 안 타는 거죠 승객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승객이 늘고 있다고요?

네. 승객은 증가하는 상태고, 전체 사업비가 20억이 마이너스인데 50대50 해서 저희가 10억을 부담하고 도비가 10억을 부담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밑에 확대노선 및 반납노선이라고 있는 건데 여기는 24개 노선이 의왕톨게이트하고 청계톨게이트를 통과한 노선에 대해서 의왕시 승객이 타는 초승객, 그 숫자, 인구를 대비해가지고 초승객 숫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납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억 정도

그건 알겠고요, 반납노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광역버스 운영을 하다가 적자 나니까 나 못해,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입찰을 붙입니다. 운행할 사람이 있는지. 공공입찰을 붙여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적자난 부분을 다 경기도하고 시에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부담인데 그걸 갖다

네. 통과하는 시마다,

부담하는 방법이 그 노선에 접해있는

노선이 지나가는 승객, 초승객

네?

초승객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왕톨게이트에서 타면

의왕시에서 타는 승객의 비율?

네. 당초에는 이것도 초승객 플러스 환승객까지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초승객만 반영하는 걸로 요청을 해서 한 20% 이상 정도 다운된 금액입니다 이게.

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걸 많이 다운 된 금액이다 이거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운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도 이게 100% 정도 올라갔어요.

네. 이게 홍보가 좀 되다 보니까

홍보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수요가 좀 이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일단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가입을 해야 되고요,

아, 카드를?

네. 가입을 해서 집에서부터 버스 타는 곳까지 한 600미터, 그 다음에 또 승객 내려서 한 200미터, 최소한 800미터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마일리지를 쌓아줍니다.

아,

그래서 월 최소한도가 일반버스

걸어서?

네. 일반버스는 월 11,000원, 광역버스는 13,200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이게 카드에서 다 잡혀요?

알뜰교통카드 앱을 깔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찍기 때문에

아 앱을 깔고,

그래야만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네요.

네.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증가되니까 우리도 같이 시비도 같이 증가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버스 적자손실금 있죠?

네.

이게 6억을, 아니구나 많이 증액하셨구나. 6억을 증액하셨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 553쪽에 보면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조사용역을 이번에 해요. 이거는 매년 해요?

네. 매년 합니다.

매년? 그러면 이 토대를 근거로 손실보전금을 보전한다 이러시는 건가?

네.

그리고 그 위에 현수막은 이것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억5,300이 있어요 작년보다. 뭘로 이렇게 늘은 거예요 여기는? 전체 금액 중에.

이것도 대중교통 이용 운수사업자죠.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들 지원해주는 거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경기도 인구 대비로 해서 거기만큼 부담하는 건입니다.

인구 대비?

네. 운수업자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대비로 해서 적자보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에서 5억3천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죠? 555쪽 하단 부분에. 내용을 봤더니 이게 결론은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3억4,500인데, 이것도 계속 하던 거예요?

버스정류장 안내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안내기하고 카메라 설치 이것도 시군구 협력사업이고 그러네요.

작년보다 늘은 게 버스정류장 안내기가 저희가 2012년부터 교체대상이 101개인데 작년에 16개를 했고요, 내년도에 40개를 하고, 그 다음 년도에 45개를 하려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산출하는 겁니다.

늘려서?

이게 6년 내구연한인데요 좀 지난 것들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거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IP카메라 설치는?

IP카메라 설치도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

네.

그리고 556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예요?

이것도 법정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4개 용역을 할 건데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하고 교통경비 기본중기계획, 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지속가능교통 물류기본계획 4건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별도로 할 경우에는 한 18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발주를 하면 7억7,300만원, 한 1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한 번에 다 모아서 할 거고요. 교통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변경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백운밸리, 장안, 그 다음 초평, 월암지구 이런 대중 개발계획이 변경된 거고, 그 다음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통종합계획을 한 번에 다 하면 18억의 예산을 7억7,300이면 다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하신다는 얘기신 거네?

네.

그리고 55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있어요. 올해 예산을 1억1천만원 잡으셨죠. 그죠? 작년에도 보니까 4억4천을 잡으셨나? 그런데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6천만원 하셨다고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전에는 보면 국비가 내시된 게 한 보통 2, 30% 내시가 됐던건데 이번에는 100% 이상이 또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 한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 거고요. 그에 맞춰서 조금 내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 요청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요청사항이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에서 너무 요청사항이 많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올해죠. 올해 안 한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해서 일괄 다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57쪽 하단부에 보면 7,100만원이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7,100만원이 늘었어요.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추가로? 이게 결론적으로 시설비죠?

시설비인데요, 경찰서에서 신호기 무정전전원 보수 및 신설요청을 한 게 있고요, 다음에 신호기 개선사업 1억4천만원,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경찰서 요청사항들인데 이거 요청사항 부분 때문에 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로 진행하시는 거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0쪽 중간에 보면 고도화 개발비가 있어요. 관제시스템. 그죠?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운영되는 거고요, 이게 내용을 들어봤더니 운전자 음주측정, 프로그램과 좀 연계시키고요. 운전하기 전에. 운전할 수 있는지 음주측정 그 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이게 경기도 특별교통 광역통합운영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연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는 3개소가 백운로 사거리하고 테크노파크 삼거리, 학의교 삼거리 이렇게 지금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업이 다 완성이 된 겁니까?

지금 3분의2 정도는 공사가 완료됐는데 무단점거자 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한 분은 3동, 그 다음에 지장물, 대추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지장물이 좀 있고요, 또 한 분은 비닐하우스 3동하고 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벚나무 30그루 해서 지금 이분들하고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집행 하고 추진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명도소송 가집행까지 해서 저희가 1차까지는 했고요, 2차에 12월달에 2차 계고가고, 안 그럴 경우에는 1월달에 법원에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집행되면 내년 한 3월 정도 돼야만 끝날 것 같습니다. 3분의1 정도는 못 만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10억을 지금 더 추가

도비 내시된 부분이

10억이 내시되어 가지고

네. 그걸

그럼 이거면 완전히 더 이상 들어갈 돈 없고?

네. 그렇습니다.

3월쯤에는 완공이 되어가지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지원금액이 800만원이 잡혀져서 3개월까지 800만원 쓰겠다는 건가요? 870만원?

개통이 준공이 되고 운영 전에 저희가 운영조례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화물차고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입법예고 해서 하게 되고 준공 이후에도 운영 이후에도 저희가 조례나 이거 통과 안 되면 또 도시공사에 저희는 위탁줄 생각인데 그런 게 안 되면 거기에대한 필요예산, 한 3개월 정도 필요에 따른 876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사 주기 전까지 혹시 필요한 예산,

그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해가지고 수입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수입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제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제로로, 제로가 되는 선에서 요금을 정할 예정인 거죠?

네. 그 요금은 다른 데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12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시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그 870만원도 이게 사실은 완공이 되기 전까지 쓰는 여러 가지 비용들 아니예요? 전기요금, 그죠?

완공된 다음에

아, 완공된 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주기 전까지 혹시 필요한

거기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긴 맞겠네요. 완공 전이면 이런 비용들은 다 건설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따로 잡은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입니다. 560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그게 좀,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7,8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그러면 이게 7억8천이 됐고, 올해에 지금 7억8,600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없는데 그 밑에 보면 관제시스템 기능개선 고도화비 1,900만원이 추가가 된 거죠?

네.

새로 되는 거죠 이게?

네.

이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린 교통약자 차량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주측정, 음주측정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통합관리 하겠다 그래서 통합관리에서 쓰는 통합관제비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통약자가 보면 활성화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10% 이상 계속 이용객이 늘고 있고요, 단지 올해는 작년보다 한 19% 감소했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9대, 원래 규정이 9대인데 저희가 120% 해가지고 1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50%, 우리는 13대까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기부담률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내년에나 내후년까지 3대를 더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럼 올해 추경 7,800 한 것은 이 교통약자 거기로 다 들어간 거죠 자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개선 이거 1,900 빼면 실은 예산이 줄은 거네, 올해보다도 줄은 거잖아요. 교통약자에 대한 것은, 그것에만 관한 것은. 그죠?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더 늘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면 또 운영해보고

또 추경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인건비나 부족할 거 같으면 또 추경에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면 또 반영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상에 물어봤더니 잘 되고 있고, 의왕시만큼 잘 되는 데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부족하지는 않고요.

70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억1천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올해 50% 감면을

30%입니다.

30%입니까? 30%로 해서 올해 걷어들인 세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올해 세입 저희가 부과한 게 3억900만원 부과했습니다. 30% 감액해서

30% 감액해서?

네.

그런데 감액해서 3억인데 2억1천을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징수할 때 납부 안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일단 2억1천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 또 수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덜 받은 거, 개략적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원래 수입이 평년에는 30% 감액하면 한 4억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4억4천 정도 됩니다.

4억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반으로 잡으신 거네 수입을.

일단 세입은, 반 정도로 잡은 거고요, 혹시 징수율 못 받는 부분 때문에 더 들어오는 세입이 펑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마을버스 지금 오봉산마을이 입주를 다 했잖아요. 거기 노인분들하고 청년층들이 많이 사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했나봐요. 그런데 그쪽에 마을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쪽으로.

네.

그래서 그 마을버스 노선을 지금 10번 버스가 이 근방을 지나가는 그 버스를 노선을 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좀 있나요?

팀장님이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김지홍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입주가 다 끝났고요, 10번 버스는 시내버스라 그래도 보건소에서 내리면 좀 걸어들어 가실 수 있어서 조금 연장을 한 거고, 08번 버스를 내년 1월 4일 감차분 2대 마이너스 난 것 다 복원해서 한 5대로 운행을 하면 그 오봉산마을 들어가면 안쪽에 휘트니스센터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일단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폴대 설치하고 08번 한 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3900번은 저번에 일전에 말씀 드렸듯이 의왕소방서 우회전해서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버스정류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또 추가정차를 하고 출근시간대에 10분 배차로 줄여서 오늘부터 시행하는 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0번은 타시면 톨게이트로 가실 수 있고, 08번 마을버스는 타시면 군포나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에 307명이 타가지고 3,700만원을 지출 했고요, 2020년 10월에 지금 현재까지 315명이 반납을 해서 3,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수요가 늘어서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마다 경찰서에서 한 번에 모아서 오거든요 저희한테 집행해달라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올해 전환사업으로 하셨는데 전환사업이 뭐고 전환사업을 한 이유가 뭔가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이게 올 예산,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 지금 올 예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틀려요. 올해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추경에서 5억만 요구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2020년도 예산. 그리고 전환사업으로 돌리셨어요. 올 추경에 10억 요구하신 거 혹시, 그러면 이거는 혹시 과장님이 아니고 이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안 맞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전환사업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시비를 10억을 더 올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따로 듣겠습니다. 자료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태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44억6천만원이 감액된 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고천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847만6천원이 감액된 54억8,960만1천원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676만8천원이 감액된 4,16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3,86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인 소송비용 환수 등 30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31억2,419만8천원이 감액된 10억78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 드리면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억8,104만9천원, 다음 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3,885만1천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비 1,480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 복리후생비 950만4천원, 교육훈련비 620만원, 포상금 4,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4,56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31억7,994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4억170만7천원이 감액된 19억4,8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의왕산단PFV 출자금 및 이익배당금 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8,172만2천원이 증액된 44억8,17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 드리면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44억5,1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비 등 총 사업비 3억1,419만원 중 2019년까지 2억5,807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5,61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33쪽에 의왕산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출자가 시에서 12억을 출자를 했죠?

네.

그러면 이익배당금이 출자금까지 포함해서 35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라고 그러면 23억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적자 본 것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35억이 예상금액이고 아마도 조세심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용지 매각이 되면 아마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나 마무리 될 거 같습니까?

일단 사업은 올 3월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미매각토지 매각 중에 있고요, 지금 조성원가 단가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요, 올, 내년 어차피 내년 3월까지 2020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걸랑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당이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한 6개월간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가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알 바 아니고, 그죠? 일단은 의왕산단PFV 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배당금을 이렇게 23억이나 발생을 시켜서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산단은 내년에는 청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예요? 사업 마무리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년 중으로?

올해 어차피 2020년도 회계가 내년 3월 이전까지 결산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료되면 청산절차가 최소 6개월 소요됩니다.

아, 그럼 내년 중에 청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장안은 언제쯤 예정이예요?

지금 장안 같은 경우는 지금 미매각토지 부분들이 몇 곳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 내년, 내후년 정도,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걸랑요.

아, 내년 말까지?

네.

그럼 22년에는 청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쪽에 아까 특별회계 19쪽에 소송비용을 환수했다는 게 있어요. 19쪽, 이게 어떤 소송인가요?

이 소송비용은 과거에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 하면서 고천택지개발지구, 내손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당시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 5년,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5년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한테 5년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걸랑요 2010년 당시에. 그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일부씩 저희가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코로나 때문에 팀장들이 못 오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백만원 단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300만원이 증액한 32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7억1,5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1억7,500만원, 다음 570쪽 상단입니다. 일반진료사업비 1억2,100만원, 다음 571쪽 상단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 7,900만원, 다음으로 5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예산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조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7,100만원 증액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비 7천만원, 574쪽 중간부분입니다. 연명의료등록사업비 3,500만원, 다음 575쪽 중간입니다. 한센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으로 성라자로마을 상수도 배관교체 기능보강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입니다. 방역유지관리사업비 1억4,500만원, 급만성감염병관리 1,500만원, 다음 578쪽 상단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상단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3,300만원, 다음 580쪽 중간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민간의료기관 형태로 의료기관에서 호흡기운영 전담클리닉 운영시 1개소마다 1억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감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국비내시 된 예산으로 2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1명 외에 2020년 결핵관리 강화계획에 따른 철저한 결핵환자 투약과 상담을 위해 기간제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등 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억700만원이 국도비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581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에 대비 현재 간이형태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를 건물형태로 전환하여 코로나 검사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와 관리비로 5억6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4억5,2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2,400만원, 다음은 583쪽 중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8천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 8천만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내년도 총 수입은 7,900만원이며 이중 순수입은 총 3,900만원으로 경기도 보조금 622만원, 이자수입 80만원, 기타수입 3,100만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870만원 감소한 7,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285만원, 일반보전비 1,2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러지지 않게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만 그런 예산을 지금 적용을 했는데, 우리시에도 선제적 코로나 무료검사부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건소 앞에 방금 전에도 설명 드렸던 선별진료소를 지금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내시가 됐고요, 지금 부족한 5억6천만원을 도에 도의원님을 방문을 하고 계속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5억6천만원 정도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보건소 앞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추운 날 직원들이나 의료진들이 좀 고생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시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이렇게 하도록 할테니까 이번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해야만이 부스가 설치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쯤 이용을 해야 될건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추진이 되면 2021년도 12월 정도 되면 저희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네. 내년 말요.

그러면 선제적 무료검사를 그 때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 지금 무료검사는 어제부터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나는 청계보건지소에서 익명으로 해서 이름을 대지 않고 전화번호만 대고 하는 검사를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이름을 대고 연락처를 대고 있는데, 참고로 어저께 청계보건지소에서 검사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양성이 나와서 그 검사는 풀링검사라고 해가지고 5명을 셋트로 엮어서 하는 데 거기에서 지금 5명 중에 하나가 떴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12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드라이브스루라는 그런 게 또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도 지금 설치를 하셔서 다행이도 만약에 어제 보건소에서 안 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또 많이 전파를 시켰을텐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환자가 6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아버지, 엄마,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외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걸린 사례가 있고, 계속 지난주 계속해서 환자가 5, 6명씩 늘어나는데 주가 이게 지금 가족전염이고요,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제는 고등학교, 우리시에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어제밤에도 10시반, 11시에도 계속 주고 받고 해서 오늘 오전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다 오늘 등교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애를 많이 쓰셔야 될텐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사실 보건소 예산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줄었는지는 모르는데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는데 굉장히 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의외로 제가 간단하게 봤지만 의약품, 소모품 등 이런 것들이 올해는 본예산에서 6회를 잡았다가 추경에 2회를 더 잡았는데 오히려 2021년도 내년 예산에는 3회만 잡았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올리려고 좀 빼놨던 예산들이 지금 있어요? 보건소 예산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로 부족하면 추경으로 계속 올리실 예정이신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게 간단하게 봐도 의약품 및 소모품비를 190만원 3회로 올렸는데 2020년도에는 6회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지금 가장 보건소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좀 올렸는데 삭감이 됐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줄은 것은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보건소 예산만큼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중간에 추경으로 잡지 않게끔 추경으로 잡더라도 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받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5억6천을 편성하셨는데 도비를 동시에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얼마가 내려왔었죠?

4억2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합치면 5억2천, 9억8천?

네. 그렇습니다.

아, 총 사업비가 9억8천이예요? 여기 총 사업비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내가 4억2천을 까먹고 있었네.

4억2천을 도비하고 시비로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9억 중에 4억6천을 지금 도비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거 예산서 작성할 때 확보된 금액을 그건 안 써요 여기다가?

이게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확보된 것, 그래도 이월된 게 아니예요?

지금 명시이월분은

지금 작년도 사업이 계속 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가지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도비로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 사업비가 작년도 것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하나 더 우리 응급시설 있잖아요?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 7천만원, 이게 지난 3년간 적자분을 계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째. 이게 지난 3년간 응급의료시설만 따로 회계를 잡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시티병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티병원에서 이거 적자라고 알려준 대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서 재무회계가 1년의 결산을 하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하는데 응급의료실에서 근무했던 인원 인건비, 그거 대비해서 수입 지출을 보고서 저희들이 아, 적자가 1억4천이니까 그래서 7천을

확실히 본 거예요? 그쪽에서 다른 데서 발생한 적자를 거기다가 엎어 씌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이

그러기도 하든데, 이게 어떤 특정한 부서의 예산으로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잘 하셨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네. 꼼꼼히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꼼꼼히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요, 저도 응급의료지원사업, 사업 이런 것 할 때 실은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죠? 자료를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해마다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용역을 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89쪽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6억1,656만원을 증액한 91억9,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6,576만원을 증액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일반에 3억6,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쪽을 넘겨 592쪽 하단,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7,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3쪽 하단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에 1,130만원,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에 1,168만원, 노인건강센터 운영에 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억1,502만원을 증액한 12억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위탁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05만원을 증액한 4억2,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금년 대비 3,735만원을 증액한 1억4,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임기제 1명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억8,24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5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532만원으로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은 도비지원사업비로 6,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기 진단비, 행정입원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비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9,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3,710만원을 증액하여 경로당 주치의 인건비를 국비보조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에 금년 대비 696만원을 증액하여 9,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주치의 인건비를 감액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구입비로 국비보조금 1,640만원을 포함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6,495만원을 증액한 5억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에 4,600만원을 증액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에 금년 본예산 대비 1억1,460만원을 증액한 2억400만원, 하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9,573만원을 증액한 52억9,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금년 본예산 대비 4,200만원증액된 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3억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자체사업은 2억7,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8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5억4천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성인 국가예방접종에 금년 본예산 대비 1억653만원을 증액한 6억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금년 본예산 대비 8,731만원 증액한 15억9,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하단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금년 대비 1,110만원을 증액한 9,4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4억1,550만원, 611쪽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에 3,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중간 치매관리사업에 7억6,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에 2,213만원을 증액한 1억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6억6,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 100대 과제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지저하 및 치매어르신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치매관리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5쪽 시민건강증진사업에 3억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6,376만원, 61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39만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5,208만원, 618쪽 구강보건실 운영에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고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7,400만원이 됐어요. 작년에는 추경에서 4천만원 편성했고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작년에 집행실적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17%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재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여기 17%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5.4% 예산을 집행했고요, 주로 이 예산이 기간제인건비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이 전문인력들이 계속 미션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건강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인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네.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불용처리 했어요?

불용요? 저희가 반납하게 되죠.

아, 반납.

네. 내년에 반납하게 되죠.

반납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 7천만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예산에는 저희가 기간제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내내 써도 되는 인건비인데 현재 저희가 편성 자체는 기간제를 9개월만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9개월만 세워서 지금, 그럼 9개월이면 3월부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4월부터,

네.

4월부터 하는 거고, 그 내용이 여기서 사업량이 120명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IT를 이용해가지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이 120명한테만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바일헬스케어사업은 모바일헬스케어앱이 있습니다.

모바일앱이 있고,

네. 앱과 그 다음에 각 손목에 워치라고 해서 이거 워치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치하고 핸드폰에 있는 하고 연동이 되면서 걷기를 하면 여기에 걷기 걸음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앱으로 연동이 되어서 걸으면 이렇게 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앱 자체에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계속 미션을 주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의 대상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사증후군 대상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검사를 해서 그대상이 선정이 되면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럼 120명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올해는 저희가 90명이 목표량이었습니다. 그래서

90명이 목표량이었고.

네. 9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6개월 동안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로 지금 마무리검사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럼 120명,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시작이.

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검사까지 해서 거기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90명에서 120명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량을 저희가 90명으로 받았었고요, 2021년에는 120명으로 사업량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봐가지고 중증인 것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90에서 자르고 120에서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대상자 정도는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뇌졸중이나 이런 중증질환, 아니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의 사람들을 저희가 전 단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영양이나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예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90, 120 이렇게 딱딱 정수로 떨어지는 게 중증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르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기준이 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고혈압 치료 안 받는 사람, 당뇨를 치료 안 받고 이러면서 그 경계부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자르시냐니까.

검사,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이 신청 할 거 아니예요?

연간 수시로 계속 모집하는 거죠. 한번 딱 모집하나요 120명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에 걸쳐서 90명이 다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정기간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2월이면 2월, 아니면 3월부터 해서 120명이 찰때까지 쭉 이렇게 해서 6월안에 다 채워서 사업을 진행할 이런 계획입니다.

12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워치가 120개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제 얘기가 맞네. 쭉 하다가 신청순서나 중증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정한다는 거 아니예요? 모든 사람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02페이지 있죠? 방문건강관리사업, 거기 보면 올해 사업비가 9천만원이예요, 9,100만원, 그죠? 9,100만원이 방문간호사 특별비 지원해서 190만원 4명 하고 차량구입비가 9천만원이 있어요. 차량구입비가 다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어요 예산이. 아니지 추경에 깎아가지고 7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올해는 다 차를 사는데 쓰는 거고, 작년에는 뭐하는데 쓴 거예요 이거?

작년에는 경로당 주치의 인건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비 100%로 해서. 인건비. 경로당 주치의 인건비.

주치의 인건비.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그럼 주치의 인건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로당 주치의 인건비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국도비사업이 있거든요. 기금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조사업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막 바뀌면 우리가 헷갈리지. 기준이 바뀌었다고 여기다 적어놓으시든가. 안 그러면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차량구입하는 데 다 쓰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8천만원이면 작년에는 뭘 썼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하면 이해는 하지만 열심히 찾아놨는데 속았다 싶죠. 낚였다 싶죠. 하여간의 분류상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부터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를 내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2020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인건비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저희가 그동안 심뇌혈관 질환이나 보건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량이 90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체에서 그냥 기존 인력으로 한 번 우리가 해보자, 또 코로나 사항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원을 많이 받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자체 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네.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복용하는 상태이신 분은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환자는 안 되고요 대사증후군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은 꼭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요, 기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민원을 받고 운동교실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가 못 한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기존 인력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과장님 그 모바일헬스에는 인건비가 1명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육비라든가 여비는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그런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인력한테 이 여비나 교육비를 주시는 건지,

네.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중지원인데?

그 인력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팀으로 해서는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가능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본인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하는 것에 여비나 교육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따로 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인력에서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뭔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1명을 쓰면서 교육비나 이런 건 5명을 주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모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한테 또 따로 교육비나 이런 걸 지급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한 것은 자료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방문관리사업에 차량구입비 2대 있었잖아요. 거기, 그 전에 경로주치의사 인건비 기본급을 왜 13개월로 책정을 하셨어요?

퇴직금을 저희가 기간제다 보니까 퇴직금 적립까지 같이 했습니다.

퇴직금 적립을 이렇게 1개월치까지 하지는 않는데, 보통 급여에서 10%씩 적립을 하는데?

1년으로 보면 한 달분이 필요해요.

국도비 내시할 때 13개월로 해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다른 기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간제가 인건비를 13개월로 책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12개월 책정을 하고 10%씩 차감을 해서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해서 주지 13개월로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구입을 2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4,500만원짜리 차량은 어떤 거를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차량이 있는 게 노후되어서 교체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4,500만원 짜리 차종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6대를 경차로 임차해서 그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임차를 해서 했는데

방문간호사 차량 6대를 임차를 하셨다고요?

네. 경차를 국도비로 임차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요 이게 환경 관련된 법에 의해서 2021년부터는 6대 이상 이렇게 한 기관에서 6대 이상일 경우에 석유차를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 친환경으로 이렇게 임차든 구매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검토를 해서는 전기차를 임차료를 보니까 1대당 1년에 1천만원 정도씩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비싸고, 또 전기차 임차는 경차나 이런 것은 없어요. 다 중형 정도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원 정도씩 해서 6대면 6천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하이브리드로 해서 하이브리드가 한 2,500만원에서 3천 이 정도면 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검토를 다 해서. 그랬는데 우리 시 전체에서 80% 이상을 전기차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차가 전기차로 사야 되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4,500만원씩으로 해서

4,500만원짜리 전기차 차종은 어떻게 되요? 구입하는 차종

저희가 차종은 알아본 거로는 니로로 했나요 니로?

니로 정도급으로 해서 보통 그 정도급이면 4천에서 4,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2대를 구입하면 6대를 그동안 임차해서 썼다고 하는데 4대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임차는 저희 안 하고 경로당주치의로 해서 저희가 SOUL 1대가 있었거든요 원래 전기차가. 그 SOUL 1대하고 그리고 이번 2대를 해서 이제는 개인별로 차로 안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그렇게 전적으로 매일 나가고 이렇게 안 하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써서 3대로 일단은 하고 나중에 추후 필요하면 더 차를 구입하더라도 일단은 3대 체제로 가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한 분이 올해 퇴직을 합니다. 공무직 한 분이. 그래서 그 인원도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나고 경로당도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 때 인력을 보충을 하려고 일단은 줄인 상태로 그냥 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 3대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안 하고 2대 구입을 해서 3대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로당은 간호사들이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6개동을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묶으시려고. 그럼 2개동을 하나로 묶어서 차를 1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경로당이 다 문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요, 6대를 갑자기 3대로, 그것도 기존 있는 차 말고 2대로 줄여버리면 이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게 그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6대의 임차료보다 이게 싸다 그래서 이걸로 줄여버리면 추경에 가서 결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못 움직인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결국 차량은 또 필요할 것 아니예요? 6개동에 각자 경로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6개동이 아니라 3개동으로 나누든가 그런 상황이어야죠. 글쎄 이 예산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융통성 있게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592쪽에 우리 지역사회의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있죠? 과장님. 이게 2019년도 언제쯤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거예요?

2019년 하반기에 이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공문 내용하고 우리 지금 올해 사업한 내용 이 자료 좀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사업구분이 명확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질환이 들어가기 전에 고혈압, 당뇨, 되기 전의 전 단계 사람을 90명 아니면 120명을 구분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상단에 보면 코로나 특별지원이 있어요. 4만원 해서 8명 12개월의 인건비를 잡으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공무직에서 특별수당으로 올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4만원이면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게?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직인 분들은 위험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저희가 검토해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이분들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2021년에도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를 또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월 수당, 월에 4만원

수당? 월 4만원을 준다?

예.

수당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직.

그리고 하단 부위에 보면 재활물리치료실 장비 안마의자가 있어요.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현재 2대가 있어요?

예.

2대 다 교체하는 거로?

네.

이상입니다.

안마의자 2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595페이지에. 이거는 치료목적의 안마의자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는 물리치료실에서 장애인들이 오셔서 운동하고 기다리기 전에 몸이 많이 굳고 그러셔서 그동안 사용하시던 거고요, 2011년도에 2대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사용돼서 많이 수리도 했었고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는 교체될 시기가 충분히 돼서 2대 세웠습니다.

노후교체다?

네.

요새 안마의자는 거의 렌탈로 많이들 하든데 렌탈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안마의자가 렌탈도 많이 하는데요, 그 경비를 따져보면 저희가 25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2011년도 말에 구입해서 거의 한 9년 정도 이상 저희가 쓰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그러면 경비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해서 교체로 했습니다.

노후교체이고 대기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치료목적은 아니고요?

네.

네.

이 사안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기억하기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비비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국도비에서 이거는 지자체 일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아무튼 이런 목록이 올라온 자체도 사실 민망스럽고, 자식 가진 입장에서 좀 그런데요, 이런 청소년들이 산모가 되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어떤 학교의 특별한 교육 같은 거는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비하는 교육

이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성교육을 학교에 나가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나 다 받아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또 학교운영과도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건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성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계시는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하고 있다?

예, 수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으로. 다행이네요, 우리 시는 청소년산모가 없다는 자체가, 그래도 어찌됐든 교사들이 또 보호를 잘했고, 교육을 잘 시킨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자체비용으로 240만원을 잡으셨는데 코로나19 특별지원으로 해서 4만원씩 5명 12개월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아까도 8명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무직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별수당을 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코로나 관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공무직으로 소속돼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 거를 이쪽 치매안심센터 쪽에 각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나눠서 예산을, 그러니까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거로 보면 마치 치매안심센터의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목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해서 따로 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체 인건비 보수로 해서 인건비를 따로

이거를 이렇게 사업마다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들이 모두가 다 치매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요?

치매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하면 인건비에서 코로나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가야지, 이렇게 나눠놓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체가 다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치매관리센터에서 있는 공무직들만 코로나에 파견이 됐다든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지원을 하겠지만, 인건비에서 인건비성으로 지원금은 따로,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로 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 돈에 대해선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공무직들의 코로나 특별지원금 전체를 한번 예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복지센터가 이제 위탁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게 언제 다시 위탁이 됐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까지 3년이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올해 다시 하나요?

네. 2021년 1월부터 또 3년을 재위탁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의회 동의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원이 총 7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17명 체제가 됩니다.

복지센터 기초정신이 4명, 자살예방이 한 분, 청년정신에 2명 그래서 총 일곱 분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인원이.

인원이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인원이 5명이 늘어나서요, 12명 체제였다가 17명 체제가 됐습니다.

12명에서 17, 다섯 분 늘어나신 거예요?

예, 2020년에만 5명이 늘어나서 17명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이 그렇게 많이 갑자기 여기는 많이 증원이 되신 거네요, 그죠?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고 이게 저희 자체가 아니라 다 국도비로 해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게 증원이 된 겁니다.

그 청년정신건강에서 외래치료비 36만원, 48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36만원씩 48명을 1,7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36만원이 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 실비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청년정신건강에도 외래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19세에서 34세까지 대상자 연령이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이나 기분정동장애라고 그래서 두 가지 질병에 대한 것만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이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병 이런 치료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게 근데 1년에 36만원 들어가요?

예, 36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하고?

네. 그런데 청년은 진단비도 처음에 진단할 때 진단비도 조금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마인드링크 3천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20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청년마인드링크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두 가지로 이 청년건강증진사업을 설계를 했는데요, 청년마인드링크사업에는 청년정신사례관리, 찾아가는 청년상담소 운영,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집단프로그램 운영, 사회복무요원집단프로그램 운영, 청년유관기관종사자간담회 등 해서 청년하고 관련된 또 관련기관과 함께

종사자들 교육하는 쪽에 예산인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3천만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청년을 관리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관리부터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를 청년마인드링크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천만원이 어디다가 쓰이냐고요.

사례관리, 찾아가는 청년상담소 운영,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집단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이 부분별로 있잖아요.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년 이게 지금 정신건강이 청년에 치료비 48명으로 잡아놓으신 부분이 의왕시에 청년들이 지금 이 정도 조현병이나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48명 정도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건데요, 그 인원은 지금 딱 그 인원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된 거는 없어요? 조현병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중인 3, 400명 안에도 물론 들어있지만, 또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이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도 해 가지고 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시에 48명 정도라는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이게 인구수에 비해서 48명이라면 인구수에 비해서 어때요? 청년들이 조현병 걸리고 이런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낮은 거예요? 그 정도 인원이면?

이게 지금 현재 연령이 19〜34세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많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위한 범위를 그만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가. 조현병 걸리고 이런 청년들이 걸리는 그 통계가, 프로테이지가 10만당 몇 명,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는 없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통계는 아직 안 내셨고?

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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