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291억 7,8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2억 6,029만원보다 5.7%인 69억 1,8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은 571억 2,0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액된 12억 9,46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전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 소득공제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2억 2,8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자활 소득공제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9,39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92쪽 복지과 소관으로 수수료 수입은 한솔어린이 집 보육료로 원생이 감소됨에 따라 1,11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9,63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12건에 21억 4,3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3쪽 시비보조금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29건의 사업에 9억 8,7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수입 1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 수입 3백만원을 증액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4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억 1천7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1억 2,3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5쪽, 시비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5건 사업에 9,4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전략사업팀 세입예산은 고객지원센터 건물임대료 수입으로 4백만원, 재래시장주차장 수탁료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천만원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일반부담금 5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05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51억 9,1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8.98%가 증가된 127억 8,4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10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599억 3,99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1%가 증가된 14억 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09쪽,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619만원과 자활소득 공제사업으로 3,3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의 시비 미부담액 1억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동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특별보조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로 2,42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1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는 장애수당 등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억 5,1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4억원,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비로 800만원, 전동휠체어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3쪽 재무활동비는 국고 및 시비 반환금으로 9억 267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총 627억 2,324만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9,393만원보다 12%가 증가 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으로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117쪽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등을 과목 조정하였으며,118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1,000만원, 기초노령연금으로 14억 7,667만원, 경로목욕권 지급비로 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동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및 설치비로 2억 1,500만원과 대동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원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1,59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20쪽 여성복지 증진사업비로 3,85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간부분부터 124쪽까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3,424만원 증액하고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8,640만원,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20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 5,5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로 4,53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 5,15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29억 8,324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2,214만원을 각각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비로 2억 3,099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1억 1,075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5,55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셋째아 보육료 지원 8,217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로 8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건강 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은 과목간 조정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방학중 중식사업비로 6,864만원을 증액하고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200만원, 아동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3억 1,272만원, 아동보육시설 개량사업비로 2억 6,550만원,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로 1억 2,93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의 반환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8,962만원이 증가된 140억 6,496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청소대행 사업비 35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경제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38만원이 증가한 119억 2,537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중에서 74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포상금으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138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으로 2천 88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비로 30만원, 농촌 문화체험마을 운영비로 28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사업관리비로 60만원은 국비를 잘못 계상하였기에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284만원,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638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9,9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비로 1,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은 사전사용분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지원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비인 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1쪽에 있는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3쪽에 있는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 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717만원이 증가한 64억 430만원입니다. 145쪽에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47쪽,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비 중에서 구비 미부담액 3억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인력운영비로 1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에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가 증가된 1억 3,377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6만원을 계상하고 인력 운영비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800만원이 증가된 7억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15쪽 순세계 잉여금 5,507만원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7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및 기타 수입으로 1,53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7,03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시비 반환금으로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드립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액 변동이 없으며 다만 22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64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직접지원 제외자가 발생하여 일반지원비 675만원을 증액하고 직접지원비 6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설계 등 준비기간의 소요로 공기가 부족해서 12억 2,648만원을 이월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역시 1회 추경 반영되었으나,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1억 3,72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대동종합복지관 수선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인데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은 공기부족 등으로 7억 6,5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3건으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자문료 720만원은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고 농업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과 비룡동 동신고 옆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73쪽 전략사업팀 소관은 3건인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6,315만원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비로 25억 6,710만원의 이월사업비는 실시설계 등 준비기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 하였고, 시장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비 1억 3천만원을 사업추진이 미 도래되었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비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6,973만원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체사업비는 반드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욱 도시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한광오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사회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2009년도 추계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 및 지방자치단체 녹색도시 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도시국 총 세입예산액은 231억 7,929만 6천원으로 0.7% 감소된 1억 6,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35억 2,9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 증가한 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0억 3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4% 감소된 3,7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46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892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7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은은 건축과 세입예산안으로 13억 5,7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증가된 1,5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53만 4천원, 97쪽, 임시적세외수입 1,476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65억 6,32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9%증가된 2억 4,1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499만 5천원, 특별교부금 6,000만원, 순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53억 9,2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증액된 3억 7,1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2,72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9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84만 2천원, 순시비 보조금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재난관리과 소관은 예산안 13억 3,298만 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9.2% 감소된 7억 8,9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19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억원, 시도비 보조금 2억 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도시국의 세출예산안은 426억 8,9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04% 증가된 16억 5,6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42억 4,557만 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9,0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57쪽,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 2억 5,000만원, 15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79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회계전출금 14억 4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69억 9,80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61쪽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유지관리비 319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계족로 수벽조성 사업취소로 인하여 1억 2,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내 수목등록 관리사업비 1,500만원, 162쪽,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 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를 위한 녹지대 유지관리비 218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취소로 5,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30만원을 증액하였고 1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646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92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축과 소관은 예산안 14억 1,4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67쪽, 행정운영경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90억 7,0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79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71쪽, 대전대 진입로 하수도 정비 사전사용분 8,500만원, 대동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비 6,000만원, 172쪽, 하소동 238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전사용분 7,500만원, 가양 28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3,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9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교통관리과 소관은 예산안 51억 6,8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184만 2천원을 액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177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3억원,행정운영경비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884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재난관리과 소관은 예산안 31억 4,45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억 5,576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81쪽, 호우피해 복구비 2,9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 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82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2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3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1,019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126억 4,815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안 7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526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9,123만 5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 56억 5,3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은 공유재산관리 420만원, 예비비 3억 3,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도시기반시설비로 소제구역 등 4개소의 대행사업비 75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안은 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9쪽부터 245쪽까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7쪽, 기반시설 예산안은 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49쪽부터 255쪽까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8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61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80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592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65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1,382만 5천원을 감액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266쪽부터 267쪽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5개 세부사업비 2억 67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192만 7천원과 268쪽, 기본경비 227만 3천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73쪽, 도시관리과 2건 274쪽, 공원녹지과 1건, 건축과 2건, 건설과 7건 276쪽, 재난관리과 1건, 신청사건립 추진단 1건이 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77쪽 도시관리과 4건, 278쪽 교통관리과 1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금액 및 사용잔액 반납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조사업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사회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한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8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인 진료수수료 8,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억 1,467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2,640만원, 예방접종 약품대 감액분 7,000만원을 반영한 결과 1억 5,707만원이 증가하였고 99쪽, 특별교부금은 노후장비 교체분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 약 1억 8,2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9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억 9,2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9,416만원 보다 3억 9,8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1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 사업입니다. 청사 난방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화장실 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방역 민간대행비 221만원을 증액하고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비 6,00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1억 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4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2,500만원을 증액하고, 유료 예방접종 약품대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3,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194쪽부터 195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방문보건운영 인건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6,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7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구비 미부담분 확보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암 검진사업 등 3,092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체구성 및 혈관탄성 측정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개 사업비 4,928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개 사업비 6,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사회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등과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위원장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계족로 수벽조성사업이 취소됐네요.

예.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 보조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비 부담 비율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인데 2,250만원입니다.

2,250만원이 없어서 1억 2,750만원을 그냥 반환한 것입니까?

예.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족로 수벽조성이 어디에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용전4가에서 대동5가까지 2km 구간에 현재 쥐똥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하고 사철나무를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내년에도 해 보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줬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해서 못하신 것이라면서요.

예.

집행부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의 장 김종성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