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9005만원이 증가한 12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 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보훈수당의 대상자 증가와 UN초전기념관 개관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재해 이재민과 행려 사망자 보호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복지관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7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향상과 우리아이 심리지원, 시각장애의 안내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억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사례관리전문기관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억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는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긴급지원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후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은 기부식품 운반용 냉동 탑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급여로 생계급여에 61억3735만원, 주거급여에 13억8250만원, 교육급여에 2억8875만원, 해산ㆍ장제급여로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 중한 질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2446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의 교복비 및 장학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급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은 신규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낮은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은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 집수리 재활용 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8억3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3309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60만원, 운영비 지원으로 1억6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알선 일자리 지원센터운영비로 3천만원과 자활근로사업 교육훈련지원비로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년참배 현충일 UN군 초전기념행사 등, 보훈행사운영비로 1194만원과 하단에 보시면 보훈수당 장재비 등, 일반보상금에 3억520만원, 6ㆍ25기념행사와 합동위령제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충탑 및 현충시설유지관리비로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보훈단체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10개 보훈단체 보조금지원과 전적비 순례비로 9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UN군 초전기념관 운영비로 개관식 비용에 500만원과 민간위탁금운영비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새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 부담금으로 7억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8억1774만원이 증가된 243억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궁터경로당 외 2개소 임차경로당에 대한 임차료를 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80세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을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 3240만원, 경로효친 자원봉사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가요제에 2500만원, 사회복지 보조로 경로당 전당관리사 배치운영에 2185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거동불편 노인 송영센터운영에 인건비로 2185만원, 노인대학운영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6천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신규경로당 노래방 기기구입 등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대상으로 소득인정의 기준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사업비로 88억4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30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1억5600만원을, 경로당 양곡지원에 364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경로당 활성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을 위해서 2억6082만원, 취사원 인건비에 504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756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약47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억6494만원, 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44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실버 인력뱅크 지원비로 2730만원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원을, 노인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로 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수급자 어르신에게 부식비지원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특수근무수당 등, 1억5269만원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시설급여에 7억7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로 2300만원을, 또 야간과 주말에 까지 연장개소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5개의 장애인 관련단체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1700만원을, 장애인 재활작업에 따른 사회복지비로 24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협회 차량운영비 등, 장애인 단체에 사회복지보조비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연령별,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9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3억64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에서 도비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증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5만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에 월5만원씩 5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127만원과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7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국비사업은 1급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9억7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1억9895만원을 편성하였고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 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2829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9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2919만원을,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성심동원 요양원 등, 2개소에 입소한 시설급여자에게 생계급여로 1억8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생활시설 2개소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1억83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4개종으로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청년회의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66만원을, 청소년캠프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남부종합복지관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3개소 운영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에 2400만원을, 또 11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앙동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지원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단속과 예방사업으로 청소년선도보호관련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 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오산화성지구연합회 800만원, 범죄예방 오산지구협의회에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7900만원 편성하였고 특별지원 대상자 청소년사례관리비로 총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3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에 2억6047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구룹홈에 대해서 8628만원을, 어린이날행사에 2천만원, 아동학대예방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천만원, 장난감 대여점운영에 5500만원, 가족위탁 양육지원에 8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세미만 아동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9540만원, 하단에 보시면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0억3365만원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에 1억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전담수행인력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500만원, 기본운영비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3천만원, 만족도 및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드림스타트 영유아예방접종지원에 700만원, 건강가정사업추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2 살펴드림 운영비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처리비용으로 재료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해서 142억1619만원이 증가한 498억5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증가 사업은 가족 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또 누리가정운영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정 기초교과 학습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5세부터 15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직원 인건비 센터운영비와 이 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6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서 상은 전년도예산 대비 1억208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2012년 추경대비에서는 동일한 금액인 2억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시설임대료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법이 개정되어서 지정운영에서 설치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사무실 확보 시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입니다. 신설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증가로 전년대비 6억2868만원이 증가한 21억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 연장 지정된 어린이집이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 3개소 신규 개원에 따른 종사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10만원이 증가된 43억6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양육수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만0세부터 2세까지 차상위 계층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만0세부터 5세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72억3545만원이 증가해서 82억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0세부터 2세까지 소득하위 70%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10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42억4088만원이 증가한 245억9595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담임수당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입니다. 2012년까지는 시비100%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30%를 어린이집 부담 비율로 신설해서 각각 4920만원과 15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수당은 2억5200만원을, 장기근속수당은 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보육교사 증가 및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5억21만원이 증가한 8억9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가정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5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누리가정이 만3세부터 5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6억2752만원이 증가된 31억6261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이♥맘카페 운영비로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수청동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는 가칭 은여울어린이집 건립공사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6000만원, 국ㆍ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을 보시면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해서 약5320만원 증가한 3억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 예산대비 4억9379만원이 증가한 81억6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문화유산 보존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억119만원이 감액해서 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독산성 화장실 보수사업비에 시설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고 궐리사 유물전시관 내부정비 시설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정책사업은 전년대비 3억1815만원 증액한 40억41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와 시민의 날 등, 문화행사 등, 4개에 민간단체보조사업에 1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오산소식지 발간과 예총 및 지방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산문화재단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32억5432만원 편성하였고 공ㆍ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는 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관광인프라구축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2692만원 감액해서 6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0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체육육성 정책은 전년대비 2억7278만원을 감액하여 20억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수영강습시범운영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팀 지원으로 5억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7169만원을 증액해서 9억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독산성 하프 마라톤대회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배 수영대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로 1억1천만원을,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육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은 전년대비 약 8억9845만원을 증액해서 10억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에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산스포츠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2억48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야구 연습시설 설치에 2천만원, 시민회관 내 소방시설설치공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취업대상자 취업정보제공사업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에 단기일자리 제공함으로서 실업율을 낮추고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6억2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과 2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기청소년뉴딜사업은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으로 컨설던트 인건비에 1억2천만원을 중간에 일자리 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기업의 헬핑사업은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소득과 일자리제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운영사업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신뢰구축 및 노사문화정착 사업으로 3억2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비에 360만원을, 저희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위해서 출연금을 1억1천만원과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출연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체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3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은 기업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시회 개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중앙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9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우수박람회 참가점포지원사업과 세일데이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일데이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민간위탁사업인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앙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 내에 공용화장실 공사사업비와 아케이트 LED 조명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업은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서랑동 문화마을 시범조성사업으로 저희가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투자유치사업은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홍보물제작 벤치마킹 등,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해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항은 관내 상공인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체에 실무교육과 기업인 세미나 기업체경영정보제공, 경제지표조사 등, 신년인사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로 5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가 관내에 LPG를 사용하는 차상위 계층이 22개소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 LPG 호수 및 금속배관교체 등,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계량기 및 공산품관리는 소비자 보호 및 정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전기검사와 시장표시 상품검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자본에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 내에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와 중기센터 간에 상호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인 G-훼밀리클러스트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디자인 개발사업에는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예산대비 4281만원이 증가한 9억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5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795만원이 증액된 7억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금액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456만원과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수입으로 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 1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로 2999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과 건강정보지 발송 등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불자 대불금으로 100만원,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사업에 공단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7억6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화성시 서구동에 소재한 열병합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 이내에 4개동, 내삼미동하고 외삼미동 세교동 양산동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13년 3월 중에 보조금이 내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45만원과 세출에 예비비로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난 8월 1일 출범한 재단법인 오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강창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시는 오산시의회 위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저희 첫 번째 오산 문화재단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업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총 예산은 38억130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32억5432만원입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도 1년 동안 벌어드릴 수 있는 자체수입은 5억586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약 전체의 38억 예산 중에 15%정도입니다. 바라건대 저희는 앞으로 매년 저희 노력을 해서 20%정도의 자립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권에 있는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약 15%에서, 17% 많으면 20%까지 하는 것이 보통의 현황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은 크게 봐서 공연사업 수입, 전시체험 수입, 교육사업 수입, 대관 등 시설운영사업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 입니다. 저희 수입부분에 5억5869만원의 내용은 문화예술 공연사업 수입이 2억2165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시사업은 주로 체험을 통한 사업수입입니다. 1억2311만원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수입은 45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까지 합쳐서 전체 저희의 수입은 5억5869만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저희 수익사업 예산명세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는 부분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지출 총괄표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38억1300만원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53.2%입니다. 약 20억2900만원정도의 돈이고요. 거기에 인력운영비용은 약32%정도 되는데 12억3900만원입니다. 기타 기본 경비부분은 회관과 미술관인 문화공장 오산을 운영하는 전체비용입니다.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표의 8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전체 저희가 공연, 전시, 축제, 교육으로 전해지는 사업입니다. 17억1400만원정도의 수입입니다. 전체 예산의 45%입니다. 공연사업수입을 말씀드리면 7억9655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실 사업비가 5억4100만원입니다. 이 액수는 공단에서 재단으로 바뀐 우리 올해 2012년도 예산과 비슷한 사업의 예산규모입니다. 전시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돼서 내년도 새롭게 정식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억6234만원입니다. 그중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실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미술관에서 연간 1억 내지 1억 5천만원정도의 사업을 4건 정도하면 6억 내지 5억정도입니다. 저희 부분은 나름대로 이 안에서 긴축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교육사업은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4180만원정도입니다. 대부분이 강사료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단이 출범하면서 내년도에 사업 중에 하나가 축제사업이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뷰티 페스포 축체에 약 3억, 독산성 문화재에 약 2억이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독산성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그전에 오산문화원이 하던 향토와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문화원이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될 것이고요. 축제사업은 5억1400만원정도의 규모입니다만, 앞으로 도비나 국비 같은 것도 된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저희 재단시설 유지관리비는 9쪽에 약6500만원정도 그리고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사업명세서는 12쪽부터 32쪽까지 산출기초를 두어서 자세하게 저희가 조견하였습니다. 간략히 2013년도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의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 시 보충 답변할 사항이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그냥 넘어 갈까요?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208페이지요.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조금 늘었는데 저는 이 방문도우미 사업,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 중에서요. 집안에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노인들 독거노인들 독거노인들도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요. 차상위자

그러니까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노인도우미나 차상위자 취약층 도우미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아버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가끔씩 오시는 요.양보호사 그 분들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번 왔다 가시면 어르신이 말씀하세요.. '오늘 참서비스를 잘 받았다. 그리고 오늘 참 기분 나빴다, 이런 도우미는 안 좋더라' 그런데 친절하면 만족도가 올라가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집안에 아프신 분이나 어르신이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해 주면 밖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 마인드교육 이런 것도 잘 시켜 주시길 바란다 이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은 유엔군초전 기념행사 매년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번역료와 통역료를 같이 넣으셨어요?

예.

작년에는 어땠죠?

작년에도 넣었습니다.

통역료가 들어갔었나요?

예.

얼마요?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추도문 번역료가 20만원 들어가 있고요. 통역은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미군측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했죠? 똑 같잖아요. 행사 지금 기본 기존과 똑 같잖아요.. 그때는 미군에게 70만원을 주고 또 30만원을 줬던가요?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기록물 파쇄에 관해서 매년 있다가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록물 파쇄는 안 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 통역료도 매년 있다가 한 30분 사회 보는 건데 70만원에서 이거 70만원 조금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그 다음엔 그냥 30만원으로 깎아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려는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초전 기념행사 출연자 사례금 이건 뭡니까?

초전기념 행사할 때요. 7월 5일날 행사할 때

합창단인가요?

합창단, 군악대,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이런 지원단체에 대해서 출연사례금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창단에는 얼마가 가고 모범운전자회는 얼마가 가고 어떻게 되죠? 그건 좀 궁금한 데요. 합창단은 그런데 봉사하는지 알았는데 여기도 조금씩은 교통비라도 지급하나보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군악대 하고 기수단은 군악대는 같은 데는 50만원, 기수단 20만원, 합창단 30만원, 모범운전자회 20만원 올해 이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신규사업편에서 우리 유엔군초전 기념관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따로 빼셨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초전군 기념관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시관, 행사 말고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신규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개관식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꼭 짚어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잠시 지적했었던 사항이요. 그 사항이 영어번역이었는데요. 이것은 비단 영어번역이라고 끝날 일이 아니고 예산낭비에 아주 최정점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이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인테크라는 회사에 모든 걸 맡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테크라는 회사는 나누자면 건설사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인가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시관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지금 영어번역을 준건데요. 우리가 지금 유엔군 전시관은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목표죠?

예.

그런데 일단 건물이 그런 세계적인 성지로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또는 관광객이 와서 감동을 할 만한 건물이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좋아야 될 텐데, 내용이 좋아야 될 텐데, 세계에서 여기를 보러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영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텍크라는 회사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예요? 유엔 기념관이?

지금 초전기념관 전시관 설치하는 사업으로만 12억정도 됩니다.

12억이죠? 거기서 외국인 유치를 하겠다 거기서 감동을 주겠다 그러면 이 영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영어번역에 배정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번역에 배정돼 있는 돈은 현재 설계 내역서상에 책정되어있는 금액은 280만원이 책정은 돼 있는데요.

자, 그럼 12억 중에 280만원이에요. 예? 280만 원 그러면 그 분량이 얼마예요? 지금 영어 번역할 분량이 얼마예요?

지금 제가 분량을 딱 수량으로 정해서 말씀 드리긴 어려운데요. 영어번역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 A4지 몇 매로 나와 있어요? 아직 안정해졌죠?

그렇게 따져 보진 않아 가지고요. 제가

아직 안정해졌죠? 그러면 내년 3월이 개관한다던데 내용이 안 정해졌죠?

지금 내용은요. 거의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음 주면은 거의 내용이 확정이 날 겁니다.

다음 주에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그거를 준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영어번역을

영어번역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3개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문제인거에요. 지금 다음 주에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12월 말에 들어가서 이게 영어가 그냥 뚝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최한모 계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번역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전문업체가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인가 미군이 본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영어가 됐던 한글이 됐던 남이 써놓은 것을 고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280만원을 가지고 지금 분량이 도대체 한 장에 얼마짜리 회사에 주겠어요? 한 장에 3천원, 만원 이런데 이거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리고 인텍크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 브리핑 자료에 해놓은 영어를 보면 그 실력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게 인텍크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용역은 거길 주면 안 됐다는 거죠. 계속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회사에 토탈 맡겨버렸어요.. 그럼 그 회사는 지금 280만원의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문업체에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은 더 이상의 우리가 비용이 안 듭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비용이 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280만원을 가지고 초벌번역하고 전문번역 주고 유엔을 줄 거예요? 아니, 미군에게 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280만원 다 써버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 다음에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해 주려고 해도 이게 전국적으로 영어용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문화유적지 가 봐도 다 쓰레기 같은 영어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이제 이미 다 끝났으니 28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인테크하고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쪽에서도 하고 자기 네가 임의로 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번역협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업체를 자기네가 추천 받아서 그 업체에다 의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80만원 가지고요?

그거 비용은요., 비용은 280만원 이라는 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개략적인 것에 의해서 산정이 된 금액일 텐데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간다라면은 어차피 인텍크에서 더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용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해 보겠어요.. 210페이지에 63회 6.25기념행사를 처음 실시 하는 것 같아요.

6.25행사는요. 해마다 실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는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거 시행하는 단체는 어디서 할 거예요?

6.25행사가 작년까지는 재향군인에 의해서 항상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 단체변경을 해서 6.25에서 주관해서 올해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6.25참전 용사에서?

예.

그게 좀 명시가 안 돼갖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유엔군초전 기념비 부지 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1900만원이죠? 아니

190만원

190만원? 예, 이게 여태까지 사용한 소급해서 이거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 소유자 쪽에서는 그동안의 것에 대한 보상도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 대신에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임대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쪽하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1년에 190만원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임대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190만원이?

아직 계약은 안 된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요. 저희가 계약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임대 계약으로

임대계약을 그러면 연간 190으로한다 이거예요?

예, 거기가 공유지가가 낮기 때문에요. 임대료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혹시 그 면적

면적은 저희가 한 지금 220평정도를 저희가 계약대상 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필지 전체가 아니라 구)초전비탑이 있으면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탑 주위만 그거만 한다?

예, 전체는 다할 수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쪽에 사회복지보조 이제 9억710, 전년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예.

10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을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사업 설명서 내에는 사업이 몇 개 분야의 단위 사업이 몇 개다 이런 정도밖에 파악할 수 없는 내역밖에 안 나오고요.

예.

아울러서 설명자료라고 해서 주는 이 내역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은 금액 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미정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좀 들어 주세요. 우리가 시에 대한 고유의 사무들을 위탁을 하던 위임을 하던 대응을 하는 이런 단체들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하고 있으나 우선선정을 해 가지고 상세내역을 요구한 거를 어제 저녁부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요일날 정도까지 쯤은 들어 올 수 있지 않을까? 전혀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 설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예산부분에서 지금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자료가 오는 이후에도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 갈 때까지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여기에 독고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추경 때 했던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은 추경 때 했던 사업이고요. 거기 생활밀착형 홀몸노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로 독거노인에서 그 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를 받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 월 2회 봉사단체인 새마을 부녀회에서 방문해 가지고 그 안부를 확인하고 그분들의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듣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담당을 한다면 이거 두 개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밑에 사회복지보조의 생활밀착형만 위에 기본서비스 대상을 기본 받지 못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정을 아, MOU로 체결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새마을 부녀회에 관한 겁니까?

예, 월 교통비로 1회에 2500원에 실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은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죠?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월 2회요?

월 2회하고 수시로 안부 확인하고

아, 그러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을 한 기간이 지금까지 시행된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금 10월까지 약 18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셨어요?

지금 8월부터 3개월 정도

8월부터 3개월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은요. 노인 일자리 지원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일자리는 장기적이고 일거리는 단기적으로 하나씩 주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국도비보조로 지금 우리 노인들 474명에 대해서 1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9개월간 고용하는 월 보통 20만원씩 보통 9개월간 고용하는 474명에 대한 그런 일거리고요. 사회 공헌용으로 있고 일자리 파견형 그리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 아나바다 매장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1개 사업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운영이요. 여기 보면 5천만원 증액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남부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사 두 명이 주요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주요 인건비와 그리고 운영비로 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여기 점검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점검도하고요. 금년에는 운영실적 보고도 대회를 작년 27일경에 실시하기로

근데 제가 몇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거기 상담사 분들이 잘 몰라서 다른 단체로 미루거나 다른 단체로 가서 상담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운영실적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올라 왔거든요.

아, 운영실적을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오늘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33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지금 상담사 및 보조원의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도 하고 문화체험 활동사업도 하는데 남부 복지관에 위탁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하반기에 1명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시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지역연계사업하고 문화체험 활동사업이 중심이 되겠고요. 동아리 육성사업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시설이용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012년도 자료는 11월, 12월은 아직 안 나왔는데 비슷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연간 인원수가요. 2011년도는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94명이고 2012년도는 백여 명이에요.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게 대충 월 이용인원이 비슷한데요. 1월 달은 유난히 2012년도가 수백 명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2011년도는 1월에 3052명이 이용을 했는데 1월 2012년도에는 2400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방학이기 때문에 애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때는 왜 특별히 떨어진 요인이 뭘까요? 프로그램상의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상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못 찾으셨죠? 그러니까 이거 이용현황을

대학입학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

예.

여기 이용하는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초등학생서부터 중학,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가장 많아요?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고3이 가장 많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추정을 하신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통계를 볼 때 어느 한 부분이 유난히 감소를 했거나 증가를 했거나 했을 때는 항상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감소를 했을 때는 특별히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그러한 이유를 파악해서 내용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다시 파악해 보고 그런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도 내용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요. 청소년유해환경에 관해서요. 청소년증 발급이 원래 됐었어요?

예, 지금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학생들이 유해업소를 이용을 할 때 또 그런 것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출입증이 근거가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을 업소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것을 청소년증을 확인해야 이 사람들은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을 배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증은 지금 있다 하더라도 학생증을 밖에서는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밖에서 이러한 연령을 청소년 출입제한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에겐 할인해 주는 혜택을 오히려 부여해 주는

그게 학생증과 효력이 똑같다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보면은

효력은 똑같은데 외부에서 청소년들한테 학생증은 그것이 자기 소속을 신분을 나타내니까 학교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증을 제시를 안 하고 청소년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생증을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거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센터요. 그 실적 보고를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했었던 거예요?

장애인 종합

복지센터요?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그건 저희가 오산시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남부복지관에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심의위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혹시 장애인 단체마다요. 다 실적 보고를 하셨나요? 그러면 그 센터실적에 대해서요. 지금 오산시에 장애인 단체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적 보고가 같이 돼 있는지 그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고 시에 장애인 단체별로 운영실적을 동시에 같이 받아서 그것을 같이

그러니까 거기 센터의 실적을요. 장애인 단체별로 오셔 가지고 같이 들으셨냐고요.

지금 단체별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단체별로 한 분씩 다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저는 단체마다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 보고회를 못 가셨거나 했으면은 그 단체의 PPT 같은 실적 보고회 했을 때 PPT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의 PPT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모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을 규제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발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게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유흥업소 같은 데 출입, 그거하면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압박감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설명이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죠?

예, 맞습니다.

저 215페이지에 경로효친 자원봉사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은 사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경로효친이 결국은 전에 경로효친 구내식당 운영을 봉사하던 그런 단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2012년 동안에 그 분들한테 간 예산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은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자체 회비 등, 마련한 또 독거 일반 후원단체로부터 후원한 금액을 모아뒀던 것을 사용해서 그동안 독거노인 김치전달 4번 했고요. 오이지 전달, 무료경로식당, 삼계탕 봉사, 폭염대비 복달임 행사 등, 여러 경로당과 독거노인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회비 모은 것 갖고 했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추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줬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김장까지 해서 나눠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사회단체보조지만 이렇게 해 준 게 굉장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영어교실운영 굉장히 특이한 신규사업 같아요. 224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시각장애인 영어교실 운영하려면은 시각장애인이라면 영어도 점자가 있습니까?

문자는 점자로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건 기초 과정을 신설하는 건데요.

그러면 한자 한글 하는 강사가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영어를 또 한글로 이렇게 변환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뜻을 변환해서 가르치고 소리 발음은 문자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능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예산이 강사에 대한 예산만입니까? 아니면 교구에 대한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시간강사 수당입니다. 2시간 40회 실시하는

교구는 지원 안 해 주고 강사 수당만?

본인 자부담?

그러면 본인 자부담은 없다 이거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추경에 500이 늘어서 그렇게 1년 1500이 소요되 게 된 거고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지금 현재 장소를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당초 의회 동의 받은 대로 민간위탁 동의 받은 대로 당초 목적대로 공고에 의해서 다른 자립장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이 보장구 수리센터는 그 장소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확장을 해서 시작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종전 예산과 동일한

그러면 결국 장애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이용한다는 건데

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게 요구가 더 많겠죠? 이용하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었을 경우에는 추경에다가 바로 바로 반영 좀 해줬으면, 그리고 2012년도에 수리 실적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실적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봐주세요.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 운영이 있죠. 이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랑은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지금 복지회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휠체어 의자를 무료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프트 장착 차량이 현재로서는 5대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복지회에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 관련되는 거는 교통과로 다 넘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요,

267이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요.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261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국ㆍ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261페이지에 있는 것도 지금 국ㆍ공립

예, 국ㆍ공립어린이집 중에 시립매홀하고 오산어린이집이 건축된 지가 좀 오래돼서 도배하고 장판을 내년도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국ㆍ공립어린이집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60페이지는 어디 국ㆍ공립이에요? 260페이지 중간이요.

국ㆍ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는 저희 시비로 책정이 된 건데요. 이것은 2천만원을 미리 확보를 해뒀다가 중간에 지금 현재 19개, 국ㆍ공립어린이집 19개소랑 법인 어린이집 3개소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긴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하단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게 은여울어린이집 아까 말씀……

예.

지금 은여울어린이집이 어디에……

지금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청동이나 은계동 쪽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취약해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지는 계획한 것은 철도부지 옆에 법면부지를 생각을 했는데 현재 거기가 철도 소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으로서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대체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교지역은 수요가 다 아직 모자라지요?

예, 세교지역은 현재 모자라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생명숲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고 또 세마역이 개원이 되고,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1층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또 거기에 민간 사립유치원이 하나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추이는 그것으로 해보고 아동수를 파악을 해서 추가로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계동도 취약하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니까 은계동은 그래도 교통여건이 좋잖아요. 세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되게 멀리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다문화가족자녀 기초교과학습 지원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나이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나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한 14 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20가정의 초ㆍ중ㆍ고 학생을 둔 가정을 실태조사를 전면해서 한 30%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제일 원하는 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국ㆍ영ㆍ수 각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들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랑 그냥 일반 다문화 아이들이랑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개인보호 때문에 지금 명단을 못 받고 있다고, 다문화센터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개인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저희 공무원이 나갔을 때도 자기네가 다문화가족인지를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본인들 자체가 다문화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학생들은 284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 조사에서는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부모가족을 보면 굳이 꼭 관내학교를 안 다니고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도 한 가정만 안 다니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학생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실태가 필요하고,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7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12월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안내를 각 가정들한테 우편안내나 전화안내를 다문화가족센터를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보 동의를 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센터에도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2월말에 발표되면 저희한테도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드릴 수는 없고요.

주실 수 없어요?

현황은 드릴 수는 있지만,

현황만 주세요. 개인적인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황 주시고, 만약에 진짜 받고 싶은데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 세대한테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센터 안내문하고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안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임대료, 이것 올해 처음 올라온 거네요?

예,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다문화가족이 개원한 지가 한 3년여 됐지요?

예, 3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임대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자부담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법인 임원이라고 그럴까? 이 사람 건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센터장하고 방문교사의 건물인데 임대료를 지금까지 200만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부터는 못 내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금년도에, 못 내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본인들이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센터를 지정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임대료를 산출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예, 이전하기 전까지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이한 건데요. 264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주차스티커 제작, 주차스티커가 어떤 거예요? 장애인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예,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3자녀 이상일 경우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아니요, 저희 오산시.

오산만?

예.

그러면 이것 어디 법적근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

교통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에 대해서만

주차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이용료도 감면이 됩니다.

장애인이 받는 것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아까 윤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령이 바뀐 거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줬었던 건데 이제는 강화돼서 보호를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좀 빠르죠.

아, 예.

이것은 법에 우리가 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바뀐 거로 됐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10월까지

예, 150만원씩 10개월치입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새로운 건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해서 보면 지금 현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예.

여기에 그러면 이전하고 나서 이전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디 가더라도 보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지금 이전경비는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경비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비품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비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이전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예산 때문에 언제든지 추경에 다시 만들겠다 이 말씀, 이렇게……

최소한의 기존의 기자재를 가급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요. 불가피한 것 최소한 경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은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전비만 해놓고 그 위에 것은 없으니, 임대료만 되어 있고 다른 게 없으니까 물어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아이맘 카페 운영비 지원 1호점하고 2, 3호점 구분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2, 3호점은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1호점에 대해서는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됐다면서 사전, 먼저 한 1호점하고 2호점, 3호점 연결이 되면서 협의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의가 있는 거지요? 1호점에 대한 의의는?

1호점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육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시책보전금 1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저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다가 아이맘 카페를 남부복지관에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를 전체 시비를 다 확보를 한 상황이고 2, 3호점은 금년도에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 8개 시ㆍ군에 대해서 카페를 설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호점은 1호점에서 2호점, 3호점으로 가는데 2, 3호점에서는 도비의 지원을 받으면서 1호점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 노력을 한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제도가 바뀌는지.

노력을 해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 1호점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었고 그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를 통해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호점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답만 들은 거지요?

예.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1호점 폐쇄하고 4호점을 만들어서 1호점을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좋은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기존의 것을 먼저 혜택을 줘야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된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8개 시ㆍ군이 카페가 설치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8개 시ㆍ군 중에서도 다른 데는 다 1개소만 됐는데 저희 오산시만 3개소를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고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시ㆍ군까지 확대를 하면서 오산시는 보육시범도시니까 3개소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결과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러브맘 카페는 앞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여비를 보다가, 국내여비를 보다가, 여기 가족여성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국내여비, 국외여비, 특히 자치행정과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여성과에 묻는 게 아니고요. 기감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난 길에 기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갈 때 농협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일은 없나요?

저희 공무원은 국외경비는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농협에서 받아가지 않는다고요? 시금고에서 받아가는 일은 없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농협출장이 시의 시 공무원의 지원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일단 저희 공무원은 저희 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인트 적립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규정해서 운용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이런 것을 1%로 한다고 규정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몇 %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2010년 12월 현재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4개 자치단체만이 인센티브를 1% 이상으로 약정했고 나머지 120개 자치단체는 1% 미만으로 약정했어요. 그래서 37개는 2011년 5월 현재까지도 1% 미만으로 약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요, 재정공시를 보다가 이런 의문이 많이 생겼었는데 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료를 못 찾았는데 이번에 자료를 오늘 찾아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잠깐만요. 손 위원님, 뭐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나 저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셔서 이것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이쪽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면 끝내고 할까요?

기획감사 할 때, 기감 할 때 하면 되지요.

예, 기감 할 때 하시면 되죠.

며칠 지났다가? 기감은 다음이잖아요?

거기 하는 날 하면 되지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지금 팝업 띄우신 거는 하실 거죠? 위원님?

아니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게 낫죠.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였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도 ‘통합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국어 따로 과학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라,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할 수 있고 다 사회도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로 ‘통합의정’이 되어야 예산이 결산이고 결산이 예산이고 예산이 행감이 되고, 그게 분리가 된다는 것은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1년 내내 회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1년 내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기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여비, 국외여비 나오고 의문이 생기면 어디서라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기감 따로 가족여성과 따로, 다 따로 해서는 그것은 통합의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의 의견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기감 할 때로 다시 돌아가지만, 기감 할 때는 다시 이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도 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예산 할 때도 여기 항목에 없다고 해서 쪽지를 보내셨거든요. 저는 의정활동이 그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다른 과들이 전부 모여서 프리미팅을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모두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해야 되지, 꼭 이게 기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대로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실 때 항목에 없더라도 그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문화체육과와 재단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규가 많이 올라왔지요?

예. 일단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되어 있는데요. 마을기업이 우리는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다 지원합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원하기는 다 각 지자체에 하나만 지원하지 않아요? 액수로 얼마 이렇게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하지요?

3천만원 정도 1년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에는 우리가 2개를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이 예산액을?

아니죠. 3천만원, 그러니까 1개 업체에 3천만원 지원하고 또 1개 업체에 2천만원 지원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이 나게.

그러면 잔다리는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잔다리 3천만원이에요?

예, 금년도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2개 나눠서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2012년도에는 잔다리만 3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것을 갖고 지원하기 때문에 잔다리 얼마, 아니면 휴 세탁소에 얼마, 이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적자가 엄청 난 것 같아요,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당신들은 지원을 받는데 뭘 그러냐고, 편하지 않냐 하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전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지요?

참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쉬운 게 아니겠냐 접근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내면을 보니까, 요즘 기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그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4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13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기존의 시장하고 충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사회적기업 CEO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이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는 단체인데요. 지방자치단체끼리 모여서 공동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젠다 발굴을 한다든가 관련법령을 법제화 한다든가 이래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관심사, 공동문제점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그런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 시ㆍ도지사협의회 부담금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조심해야지요. 저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내는 게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1천만원 정해서 딱딱 주고 우리가 그만큼 해 오느냐. 지금 이렇게 협의체까지 구성을 하셨는데 또 컨설팅비를 따로 주고 계시잖아요? 또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이게 예산의 중복 아닌가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중복하고는 좀……,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대답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요. 289페이지 보세요. 여기 지역산업진흥 해서 문화마을 조성 컨설팅에 또 1,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생기면 컨설팅 용역비부터 책정을 하시는데 이게 참 허울 좋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 지금 하는 것 보면 야생화 심을 거예요, 야생화. 그렇죠? 꽃마을 만들 거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꽃 전문가가 사시고 계세요, 서랑동에. 그리고 이 꽃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컨설팅비를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곰은 재주가 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야생화 심는 것하고 문화마을 조성 컨설팅……

다르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죠?

예,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죠?

이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서랑동, 예를 들어 서랑동 주민을 예를 들면 주민들께서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아직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가들한테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모범적인 문화마을이 있으면 견학도 하고, 거기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화마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요, 사회적기업 전문가로 우리가 이민규 씨가 별정직으로 들어오셨지요?

예.

그래서 컨설팅을 그분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고 전문가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또 내고, 이게 다 중복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국비 받고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2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에요. 저는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번에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시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아일보를 보시면, 며칠 전에 신아일보에 보면 창원시가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액 시비를 투입해 지난해 4개의 창원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했는데 꽤 이게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해서 30개 기업을 육성했고 또 올해도 40개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창원시가 이슈가 되었으니까 한번 우리랑 비교해보고 받아들일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창원시에 알아봐서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90페이지에 상공회의소 협력 지원 4,700만원이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올해와 2013년도가 내용이 똑같은지, 아니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 거죠?

다른 사항은 비슷하고요. 관내기업체 경제조사를 이번에 상공회의소에 해서 그것을 우리 기본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상단을 보면 중앙전통시장 공용화장실 공사하거든요. 이것은 참 계속 잘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남대문시장을 가도요, 요즘 남대문시장 가기 싫은 이유가 전통시장이 화장실이 별로 안 좋아서예요.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그래서 작년, 올해 다 가봤는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좋으면 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성과 청결함에서 뒤지기 때문인데 편리하게 한다고 주차장하는 거고, 또 깨끗하게 한다고 화장실 공사하는 건데 하시는 것 깨끗하게 잘 좀 해보세요.

이왕 하는 것 깨끗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화장실이 되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의 중앙전통시장 운영에서 보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통시장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전통시장 박람회에 중앙전통시장 점포 1개가 출품을 했었습니다, 대전에서 하는 거요. 그래서 전통시장박람회에 출품을 한 적이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그 품목은 뭐예요?

가죽제품을 해서 혁대도 만들고요, 명함지갑도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공예.

오산에서 특별히 내세워서 이런 박람회에 참가할 점포가 있습니까?

예, 가서 그분도 참여를 해서 솔직히 매출도 올렸습니다.

매출을 올렸고?

예. 그리고 그때 박람회 기간 동안에 중앙전통시장 상인들이 관광버스 두 차로 대전에 갔었습니다. 그분들도 박람회 처음 갔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산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감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출품을 해서 시장 상인들도 같이 나가서

그러면 그 한 제품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게 되면 권장할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오산에 출품해서 매출도 올리고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점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산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전국에 내놓을 그럴 상품이 없는데 여기에 참가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세일데이, 우리 이미 실시되고 있지요?

예?

전통시장 세일데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명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1시장 1대학 컨설팅 하는 그 비용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비만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1대학 1시장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금년도 말로.

2012년도에 세일데이 시작했을 때 지원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지역혁신 사업에서 아까 최인혜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했고 과장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관 주도로 해가지고는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냈습니까? 이것 하는 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문화마을 조성하는 예정지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처음 질문이 저희한테 한 게 “우리가 반대해도 할 겁니까?”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취지를, 그분들은 처음에 우리의 그러한 취지를 모르셔서 그렇게 저희한테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마을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완주를 한 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주의 얘기도 제가 예를 들고 그렇게 했더니 조금 생각이 바뀌셔갖고, 우선은 자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라 해서 지금은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관 주도가 아닌, 그분들도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성격이 틀리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대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과 이런 것을 설정해 드리는 거지 우리가 주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마을 기본설계 1식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은 뭡니까? 어디에 대한 기본설계에요?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에 그분들한테 문화마을 전문가들한테 강의도 듣고요. 또 아까도 말씀 드셨다시피 잘 되는 데 견학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문화마을을 어느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건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분들 재산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주민들은 개발되고 땅값 오르는 것을 원하지 묶여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어떤 게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건가를 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정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가 정해서 가야 그 밑에 세부항목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산이 개발되고 수원이나 동탄처럼 최첨단도시로 갈 것인가, 메트로폴리탄적인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날로그적 삶을 지향하는 그러한 전원도시로 갈 것인가 그것을 정해줘야지요. 그래야 여기에서 헷갈림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는 타가라고 기다리고 있는 돈이 20조가 돼요. 그래서 우는 아이 젖 주는 거지요. 얻을 것도 우리가 못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이것 새로 나온 거거든요. 2012년 정부지원금 베스트가이드.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이것 지식공작소에서 나온 책인데요. 올해 정부지원금 95조원의 키워드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이에요. 저 책에 골고루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치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타낼 수도 있는데도 못 타내고 있는, 정부금고에서 타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 먼 돈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거나 게을러서 못 찾는 것을 여러 가지 매체로 활용하고 또 이 책을 적극 활용해서 타냈으면 좋겠다. 이번에 키워드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이니까요,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일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270페이지요. 독산성화장실 보수공사가 드디어 들어갔어요?

예,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혜 위원과 제가 2년 동안 지적했었던 게 2년 후에 어쨌든 반영이 돼서 독산성화장실 보수공사 이제나마 들어가게 된 거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처럼 거품식으로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 꼭대기에 물을 어떻게 끌어 오실 건가요?

지금 재난방재시스템 공사가 완료가 돼갖고 상수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관만 설치를 하면 그쪽으로 물을 다 끌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사 유물전시관 내부정비를 하신다니까 우리 문화유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표시가 나요. 그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문화체육과의 예산 중에서 참 특이한 점은 신규사업 중 271페이지 중단에 있는 향토문화연구 전문위원을 두시기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향토사학자를 한 명 둔다고요?

사실 우리 오산시가 향토문화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그러면 이게 2013년 예산안에 3천만 원은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위원이 한 분 위촉돼서 1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또 책자를 발간한다거나 이러면 그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겠죠?

그 부분은 책정할 수도 있고요. 문화원의 어느 일정부분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보전하여야 되는 거는 문화코드를 지향하는 오산시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나 우리 얼마 안 되는 향토문화를 이미 많이 연구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연구했고 매년 책이 쏟아져 나와 있고 시사도 항상 발간하며 그 시사를 발간하면 제대로 배포도 못해 가지고 남아서 쌓여있는 것 많고 그 다음에 나눠준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6개월 만에 헌책방에 팔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시사를 헌책방에서 사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진짜 문화, 문화도시로 가려면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 업그레이드돼서 문화를 지향을 해야지, 지금 조금 있다가 문화재단도 말씀하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익을 내는 공연이 뭐가 있어요? 어린이뮤지컬 공연 정도밖에 없어요. 엄마가 애들 손잡고 와서 애들 보여주려고 하는 것,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쓰고 본인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건 마인드거든요. 그러면 전 시민이 마인드가 함양되는 일에 우리가 더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이 향토, 제가 볼 때 이 향토문화연구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이 적은 자원을 한 사람이 계속 매년 지출할 것 아니에요? 일관되게, 그러면 한 사람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오산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문화포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란 게 그 시민문화포럼에 가서 봤어요. 저기를 봐 주시죠. (영상자료) 여기를 보면 이게 시민문화포럼이 요즘 준비를 하면서 독산성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독산성 시민문화포럼에 이 독산성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오산시 전체를 다 이렇게 향토문화를 연구해요. 그래서 지역연구 및 학습, 잠재적 문화자원조사, 국내외 사례연구, 독산성 문화개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E번에 가면 문화육성, 또 문화진흥방안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교양시민단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옆으로 전파가 돼야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향토사학자 지금 누구 오시기로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못 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수영도시 오산 만들려고 예산까지 편성하고 했습니다. 사실 교육협력과에서 나오는 예산 중에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사실 맞습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수영이라는 게 체육종목에도 있고요. 사실 스포츠센터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전반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실시한다고, 물론 수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는 “관내 초등학교 5, 6개교를 선정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해 금년에 시범으로 3개 학교를 했습니다. 3개 학교를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참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로 권장사업이 돼갖고 내년도에는 10개 학교를 더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지금 5, 6개교를 선정하는데 무슨 10개, 10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료 주신 거 아니에요?

예, 학교가 대부분 300명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200명 있는 학교도 있고 150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180쪽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 쪽에서 준 자료로 한 거니까. 설명자료 180쪽에. 교육협력과에서 나왔을 때 하고 많이 늘었구나 생각해서 예산도 많이 늘은 걸로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수영하는 시설이 한정 돼 있다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꽉 차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능해서 할애가 조정이 되는지, 시간 배당이 조정이 돼 있는지 또 아니면 강사들의 원활한 수급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런 게 더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산만 무조건 책정해서 해 놓은 게 아니라, 아울러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가는 게 있죠. 의문점이라는 거 보다는 교육협력과에서 나온 사업을 나중에 후발로 받았는데 실질 교육협력과 예산의 일부가 이쪽 반영한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게 본인 이, 지금 담당과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거 그냥 얼떨결에 떠맡는 거 이런 기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교육협력과에서 하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나 목적은 달성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10개교 아까 그거는 설명 자료를 수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설명 자료는 오타고요. 나중에 추가로 보고 드릴 때는 10개 학교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연결되는 게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또 하나 더 새롭게 생겨있더라고요. 강사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했었을 때는 실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소인 수영장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시간조정 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있는 수영장이 모자라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줄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학교 수영강습 프로그램은 오전, 오후반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 타임에 150명 내지 200명 강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보다는 지금 오산스포츠센터 거기에 수영장에 있는 그 시간이 이미 과부화 상태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아쿠아룸 주부별 강습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을 일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나요?

줄이는 건 아니고요. 시간타임을 약간 뒤로 좀 미뤄서 하는,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돼서 일단은 예산 늘어나는 것 이외에 장소가 적정하지 못하고 아니면 시간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가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예산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 바로 이어서 할 문화재단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한 32억5천인데요. 문화재단 예산을 빼면 사실 뭐 55억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는.

그리고 또 이전해서 넘겨주는 비용들이 많죠? 체육계라든지 이런 데로?

예, 그래서 전반으로 감소됐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38억?

32억5천입니다.

물론 수입사업도 있겠지만,

예,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겠는데, 지휘감독 권한 어디가 갖고 있는 거죠?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 지도해서 초년기지만 앞으로 오산문화재단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재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전까지 있었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질 처음 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기관인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269페이지에 독산성화장실이요. 이거 아까 배관만 설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품공법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게 설치가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처럼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현재 거품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화장실을 일을 본 다음에 씻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손을. 물이 거기 안 올라오기 때문에 급선무로 어떤 씻을 수 있는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부터 하고 남으면 거기에 좌변기에 대한 수세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물 끌어 오는 게 세면대에 필요한 물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세면대에도 쓰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남으면 수세식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혹시 소멸식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거하고서 남은 돈으로 좌변기도 바꿀 의향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거품공법으로 아무리 저는 잘 관리해도 그렇게 깨끗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제가 몇 번 가봤지만 매일매일 하지 않는 이상은 냄새도 좀 그렇고요.

지금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도 한번 나가서 볼게요. (영상자료) 그런데 저도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 화장실이 되게 많이 설치가, 사찰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이 필요 없고요. 냄새도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설치가 되면 좋은 곳이 유원지나 휴양림, 공중화장실 그리고 2차 처리가 곤란한 사찰 및 부속암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저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해서,

소멸식 화장실이요.

예, 확인을 해가지고 설치나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텔레비전에서 2주 동안 사용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냄새도 많이 안 나고요. 위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괜찮으시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품을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물향기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왜 여기에 오산초 체육복합시설로 돼 있어요? 물향기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부터는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8천만원 지원 되는 거 이게 작년이랑 내역이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8천만원 주는 거는 인건비조로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공공요금이라든지 광열비 같은 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청소관리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오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시설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쪽하고 예산 협의를 금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일부 예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이건 추가적으로 계속 그쪽하고 협조해서 교육청 예산이 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운영지원비만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쪽이 한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니고요. 그쪽이 인건비.

운영지원비로 나가는 게요?

운영지원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액 다 하는 거예요?

거기 교육청에서 나가는 건 거기 7급 공무원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비는 오산시에서만 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8천만원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은 프로그램운영 수입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요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요는 약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분만 잘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헬스나 지엑스룸이나 그쪽 강당이 한 5, 600명 사용을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 소규모 프로그램이 사실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쪽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인 YMCA하고요.

이거 생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래도 동네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문학상 공모 있어요. 870만원,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요?

예, 작년에도, 아, 금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죠?

예.

청소년문학상 공모해서 이 87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쓰였나요?

청소년을 상대로 백일장을 했습니다. 백일장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장 하면 되지, 그 비용이 그러니까 뭐에 들어갔냐고요?

백일장 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물이라든지 또 심사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했었던 게 뭐예요?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시죠?

예.

청소년문학상 탄 아이들의 작품을 모아서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읽어 봤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해 주고 싶었지만 선거법위반이라 못했어요.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시상할 때 얘네들에게 무슨 선물을 줬는가?

시상품이요?

예, 그게 궁금하고요. 무슨 상금을 줬는가, 트로피를 줬는가, 종이 한 장을 줬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기억으로는 도서상품권 준 거로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문학상 받은 것을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그게 무척 감동적이었는데 거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앞으로 수시전형이나 또는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들로 대학을 잘 갈 애들이거든요. 초ㆍ중ㆍ고 애들을 다 뽑았어요. 그런 애들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오산이 혁신도시로 거듭나는데 얘네들 관리를 잘해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얘네들을 위해서도 좋고 시를 위해서도, 시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앞으로 예산안을 가져오실 때는 어떤, 여기 보면 신규와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세부사항에 주셨나요?

그 부분을 위원님,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전년도하고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아, 여기?

예, 여기에서 볼 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걸 다 표기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3년 치 같이 보기가 힘들다고요. 이 3년 치를 비교를 해보면 오산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다른 것은 줄고 있는데 오산소년소녀합창단은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1,500만원씩 주던 것을 2,100만원을 줬는데 이 이유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실적이 좋기 때문인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실적은 다 좋습니다.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좋은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린이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성장기입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단복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탈퇴나 가입이 자주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옷 좀 바꿔줘야겠더라고요. 너무 작은 애한테 너무 큰옷을 입혀 놓으니까 바보 같아요.

좀 얻어 입은 것 같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다 고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옷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운암예술단은 새로 생겼습니까?

오산운암예술단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터울림예술단이에요? 이름 바꾼 거예요?

아니죠. 운암예술단이라고 단장이 구명자 단장이라고요.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로 들어갔다는 그 부분에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규로 들어갔냐 이거죠. 아, 예, 여기 신규로 들어갔냐고요? 이 보조금이?

그거는 운암예술단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자부담하고 우리 시가 390만원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그러니까요. 그 말 하는 거죠. 시비 처음 주는 거고요. 그러면 터울림예술단은 없어지고요? 그거는 사라졌어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오산 필코러스는 200만원 주다가 올해 300만원 줘요. 필코러스합창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늘었어요. 필코러스 잘 하더라고요. 줄만해요. 그런데 시낭송협회는 왜 깎았습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왜? 시낭송협회만큼 잘하는 데도 드물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기는요, 저 시낭송협회 회원 아니지만 시낭송협회가 행사도 많이 하고 할 때마다 성공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각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시낭송을 보급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시낭송 어디서 제안을 받으셨어요, 시장님이. 오산이 혁신도시가 되는 데 모두가 시낭송을 하는 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혁신교육추진위원회 간담회 할 때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산 아이들에게 시낭송을 퍼뜨리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시낭송협회예요. 여기는 100만원 올려줘도 되는데, 이걸 그나마 쥐꼬리만큼 주던 거를 몇 십만원을 또 깎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문화체육과에 22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를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심의당시에 금액이 결정된 부분이고요.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이게 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비 갖고는 사실 어림이 없습니다, 활용을 하는 데는.

어림이 없는데 더 깎냐고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일정부분 실링이 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심의를 하다보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여류문학회에 150만원 주시는 것은 이건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신규도 들어오는데, 신규 들어왔는데 150만원 딱 주고 시낭송협회처럼 꾸준히 매년을 잘하고 있는 데는 160만원 주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류문학회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금운용 할 적에, 제가 기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책자도 발간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주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데는 중복지원하고 어떤 데는 잘하고 있는데도 깎고 이게 무슨 기준을 갖고 하느냐 이거죠. 예산 두 가지 원칙이 뭐예요? 일관성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어요. 이거 예산액이 자그마치 5천만원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오산에 문화관광해설 할 데가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다른 데는 돈 없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 문화관광해설사 쓰이는 몇 사람만, 지금 한 두 사람만 쓰이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인지 세네 사람인지 몰라도요. 그런데 이거 열 사람이라고 해도 도대체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야 되고, 이거 양성 계속 하실 거예요? 매년?

지금도 추세적으로 보면 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이나 인원이나. 그래서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엔초전비도 거기 기념관이 들어서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줄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 예산에는 인건비로만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교육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비, 인건비가 왜 들어가냐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에서 일괄교육을 수강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고요. 또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그러면 이것을 문화를 향유하고 향토문화를 공부하는 그런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시정목표를 잡아야지 이 몇 명의 문화해설사 일도 없어가지고 다 지금 놀고 있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디 강의 쫓아갔다고 수당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이것도 돈을 쓰지 못해서 난리면서.

이 분들은 전문적으로

전문적 아닌 거 알죠?

활동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뽑은 겁니다.

시 간부회의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너무 거기 수준에 못 쫓아와서 실망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이렇게 들이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274페이지에 수영강습 손 위원님께도 얘기하셨는데요. 항상 예산을 올릴 때 데이터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수정해서 10개 학교 얘기한 거는 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는 20개 학교로 해서 잡았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된 부분이고요, 얘기가. 예산 세우고 난 후에 얘기인데 지금 오산시 초등학교가 21개교입니다. 3학년이 계속 연도별로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년 21개교를 다 이렇게 수용을 해서 수영강습을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10개 학교면 같이 10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전체 학교를 하려면 전체 학교를 같이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은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전달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 위원님이 우려돼서 말씀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간을 빼서 혹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이 돼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점심시간 때 운영 안 되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센터에서는 수입이 더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과장님은?

저희들이 시간은 10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시간도 변경됐네요, 그럼? 그 전에 하던 거하고요.

시간은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학생들 수용이 3학년이 한 2,530명 됩니다. 정확히 2,538명인데 3학년 학생이 전부 다 수영강습 학과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10개 학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그 학년이 지나면 수영강습을 못 받고 그냥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전 학년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게요. 올해 시범운영하면서 내년에는 전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저도 그렇게 들어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반만 올라왔고, 하여튼 내용 변동이 있으니까 질의를 한 사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처음으로 첫발자국을 내리 찍는 그런 기분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게 있어요.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안부에서 나오는 거 자료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내에서 있는 것을 준용해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지도해 주는 거 처음이니까 이건 제대로 처음에 제대로 해줘야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을 미리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 해본 사업들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이 넘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또 직원들 역시 전에 문화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상단에 보게 되면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담당 해가지고. 상임이사님, 혹시 특수근무수당이라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근무자, 민원업무 근무자, 사회복지업무 근무자, 그 다음에 기타 취약부서에서 한 근무자한테 주는 수당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특수업무수당이 있지만 감사나 예산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지금 1개 과 인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면 각 과에 전부다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예?

예산부서의 예산을 보는 담당.

예산부서 말고 각 과에.

각 과에요?

예.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예, 각 과에는 안 주고 있고요.

안 주죠?

예, 예산담당관실만, 예산담당만.

예, 예산담당관실만.

그러게요. 예산담당관실에나마 주지 각 과에는 안 주죠? 분명히?

예.

예.

그것 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홍보작업요원이 있어요, 377만원. 그 다음에 제초작업요원이 있고 또 저기에 보면 정원수 소독 있죠? 그것도 있더라고. 그 정원수 같은 거는 농림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초작업 같은 거하고?

예.

이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로수 같은 거니까. 가로수 정원수 같은 거?

예, 그거를 농림과 쪽하고

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협의를 해서 그쪽 한 군데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작업요원 377만원, 거기 보니까 공연포스터 부착요원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홍보하는 장소가 동주민센터니 뭐 유관기관, 산하기관 그런 데 대개 붙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독산성 축제가 시작되기를 도에서 1억을 갖고 와서 1억 시비 붙여서 2억 갖고 시작했는데 명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그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게 미리 확보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려갖고 결정이 되면 그때 축제 전에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이 시책이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시비 1억5천에다, 시책 1억에다 2억5천을 갖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산의 시세로나 뭘로 보나 축제는 하나로 해서 그걸로 활성화시켜야지 봄축제라고 해서 독산성 축제하고 가을에 뷰티 페스티벌 축제하고, 오산시로서는 굉장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인가 분명히 그랬죠? 권율장군의 얼은 없고 장윤정이만 왔다 갔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독산성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3회를 했고요. 뷰티 축제 같은 경우는 오산시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체형 축제로 그렇게 시도를 한 거고요. 축제라는 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계속 개선이 되면서 내년도에

그러게요. 콘텐츠가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위원님, 내년도에는 180도 확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예요?

장소부터, 콘텐츠부터 실질적으로 혁신교육하고도 연계를 하고요.

장소를 어디로 바꾼다는 거예요? 장소를?

장소는 역사공원 세교지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이래요, 독산성 축제는 왜 하는 겁니까?

독산성은 사실 오산의 가장 유일한 국가사적이 독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일반주민들에게 역사적인

일단은 학생들 학교 교육을 위해서 콘텐츠를 잡았단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그러면 문화탐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산성에 대해서. 그런데 꼭 축제까지 열어갖고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자질구레한 어떤 지엽적인 활동은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생겼잖아요, 오산에.

그것을 독산성 문화제를

아니, 오산에 지금 큰 축제를, 지금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고 공언들을 시장님이나 그 이하 전부다 축사 때 전부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축제 하나만 해보자는 얘기예요.

뷰티나 독산성

연예인 불러다가 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러나 것은 자제를 시키고요. 사실 연예인을 부르는 부분은 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도 다양해야 되지만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학술세미나 같은 것 해가지고 출연자들 연설 저기나 주고, 그런 것뿐이 더 있어요? 독산성 축제해 봐야?

전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야. 관계공무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 연사들 그 이외에는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온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세미나를 볼 그럴 저기도 안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축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질문할게요. 윤한섭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역정 내시고 화내시는지 아세요? 과거에 효율성 없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민선4기 시장님 때 엄청나게 크게 예산 잡아놓고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정 내시는 것 아닙니까? 유심하세요.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전에는 십수억 넘게 들어갔지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전문가 의식을 함양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문화가 제대로 녹아들어가는 거라고 생각 좀 하시면서, 윤한섭 위원께서 화내시는 이유는 옛날에 잘못된 것에 대한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발자국을 그대로 밟지 않으려고 하는 취지로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출범하고 나서 눈에 띄게 발로 뛰고 홍보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점 높이 치하 드립니다. 며칠 전에 눈이 온 첫날 평화의 소녀상을 가서 봤어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눈이 내리니까 그 소녀상 앉아있는 게 외롭다고 재단식구들이 눈사람도 만들어서 옆에 놓고 목도리도 감아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그걸 보면서 참 재단식구들이, 눈사람 같이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독산성 축제나 뷰티 축제, 만약에 시책추진비가 도에서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보조금 시책추진비까지 더해서 하실 건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은 내년부터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축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간도 짧게 했고 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대행사나 그런 것을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다 같이 믹스를 해서 총예산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삭감 없이 그냥?

예, 예. 지금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거지만, 과천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2천억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시비를 5억4천씩 투자를 해서 간단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축제예산이 다른 큰 축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시민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큰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 같은 경우는, 축제의 자체가 취지가 시민들이랑 같이 화합이 되거나 독산성, 오산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화재 독산성을 알리거나 뷰티도시이거나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세미나 같은 것은 많이 가봤지만 올해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100명 안쪽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축제의 취지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든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축제가 한 900여개 됩니다. 대표축제는 다 아시겠지만 함평 나비축제나 보령 머드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가 10년 이상 된 축제들입니다. 축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또 추가적인 어떤 콘텐츠가 확보가 되면서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또한 강원도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생태의 강하고 산을 통해서 축제를 하는데요.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축제비용이. 입장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안 받고, 그 3억이라는 돈 갖고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면은, 실무자 입장에서.

저도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위원님께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협력과에서 오산시민 강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들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거는 과감하게 삭감시켜주시고 시민들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지금 이 축제랑 관련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되게 여러 가지, 시민의 날 축제도 있고 뷰티 있고 독산성 축제 있고 정월대보름행사도 좀 크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축제만 하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과감하게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인 문화재단 전문가들이 할 거니까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전문성이 생겼으니까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장애인극단 녹두에서 몬스터 주식회사 공연했었잖아요. 그때 문화공장이랑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소극장에서 했는데 장애인 관람석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소극장 의자를 잠깐 뺐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2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도서관 것, 정보통신과, 재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다른데, 단가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집행할 때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정보통신과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관인데 비싸게 책정이 됐고 다 다르다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것은 경우에는 기종에 따라서 다르니까, 아마 백신도 좀 다르리라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내용이, 프로그램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예.

예,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르다고 하겠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문예회관이요. 대관료가 수입이 되는 건데 그게 유료대관이 있고 무료대관이 있어요. 처음 시작, 맡으셔서는 처음이시니까 무료부분과 유료부분 비율을 검토를 해보시고 무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컴퓨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 과에서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확인했을 때 “정보통신과와 같이 해서 싸게 잘 구입했습니까?” 했더니 그랬다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요. 기종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비슷하면 같이 같은 단가로 적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강창일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기획감사관 양덕렬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재)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강창일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