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호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오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병우, 도시행정담당 이상열, 재난방재담당 하종태, 농지담당 김봉길, 토목담당 송재영, 상하수도담당 곽동섭, 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시간관계상 건너건너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가실지 의문이 갑니다만 이해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업무분장에 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와 수도사업소 질의를 하는 시간이라서 먼저 업무분장, 업무영역에 대해서 짚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의 수도사업소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그 분장사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분장이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이 분장사무에 대한 정의를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군 훈령 제234조에 보면 고령군이 실과소 사무분장 및 업무담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12조에는 건설도시과 상하수도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분장사무에는 상하수도 분야가 분장사무에 없습니다. 거기에 상수도는 없고 간이상수도,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질의답변하시는 건설도시과장님으로서 수도사업소 평소 결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평소 결재권이 없습니다. 결재권이 없고 제가 여기에서 그것말고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동위원
ː예 말씀하십시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직제개편 이전에 도시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분리될적에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고령상수도, 다산상수도를 집행해가지고 계속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연계성이나 지도감독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지도감독을 우리 규칙에 상수도사업소를 지도감독한다는 것을 규칙에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설도시과로 직제가 개편되고 난후에는 지금 현재 업무가 당연히 분리되고 건설과장으로서는 결재권도 없고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합의하는 사항뿐입니다. 그래서 직제규정, 규칙, 사무분장 등에도 없고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렇다면 잠깐 수도사업소장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 결재라인은 제가 지금 싸인하고 부군수님이 결재합니다) 부군수님 결재를 받습니까? (
- 예.)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상하수도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수도사업소장님에게 여러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조금전 말씀에 건설도시과에서 수도사업소는 권한과 책임, 결재권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질의답변, 여기는 증언입니다. 감사장은 감사발언이 증언이기 때문에 그냥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김판오위원장
ː위원 여러분께서 수도사업소에 관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영호위원
ː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 과장님이 결재권이 없다고 했는데 수도사업소 소장이 결재를 부군수님에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응당 결재자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판오위원장
ː답변은 5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분에게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인 수도사업소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동의를 해주시면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런데 지금 답변의 요지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박위원님 질의가 업무분장에 대한 질의를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재자가 부군수였다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판오위원장
ː거기에 사실상 결재권은 부군수님에게 결재를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모든 통제권한은 사실상 전자 관례에 의하면 건설과장님이 통제권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최소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옳은 정답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자인 사업소장에게 받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상의문제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감사보고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건설도시과 업무를 감사하고 난 뒤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건설도시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장비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3665만원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용실적이 지금까지 전무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현지확인을 할려고 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장비운전기사라든지 안전점검기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시용으로 보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것을 몇 년 지나서 구식이 되어서 쓰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백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갈 때 쓸려고 그래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것을 쓴다고 저희들에게 요청된바 없고 들은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철근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철근이 몇가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철근탐지기이고 콘크리트 초음파 장치라고 이것은 콘크리트 강도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햄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측정 반발로 의해서 이것도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맨위에 안전장비 4개는 모두 쓸수도 있고 직원교육도 시켜놓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들은바가 없어서 지원못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장비이지 일상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그때 의사과에서 연락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의사과에서 거짓말 했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사람은 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장
ː그 관계는 그 당시에 공사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강도, 깊이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과를 통해서 건설과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답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라도 나가자 해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묻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하천내 유수지장목, 기세록위원이 작년에 지적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현장설명시에 다산면 갔었습니다. 제방에 지장목을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 철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독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했는지 안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조경할 곳이 있어서 자기들이 조경할 물건만 옮겨 심은 것을 철거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식재가 군의회에 자주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81년도 식재 당시에 박대통령이 정권 당시인데, 그때는 하천부지내에 식재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하천부지의 유수지장목을 철거하라고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권장해서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또 어느때 필요없다고 철거하라고 했을때는 우리가 상응하는 보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정부대책이 있고 난후에 철거가 되어야 되지 그냥 철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강제철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작년도에 만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무를 철거안할때는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안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안해줬는데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제철거도 아니고 나무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단지 팔곳이 있어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나가는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을 철거의 목적으로 철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올해는 독려를 했습니다만 계속 독려해서 그 사람이 하천부지점용허가도 안하고 있는데 그냥 빼가지고 갖다 버려라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독려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다음 질의사항은 지하수 허가현황이 1일 양수능력 150톤 이상 허가 사항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왜 이 사항을 문의하는가 하면 지하수 개발에 이어 재무과 소관이지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묻습니다. 신고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사항이 150톤이상으로 허가사항만 넣어놓았는데,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곡 소하천정비 사업 설계변경해서 완공한줄 압니다. 당초 744m, 변경후 857m, 사업금액은 3억 2612만 2000원에서 증액된 3억 6260만 4000원, '97년 11월 19일 착공해서 '98년 7월 25일 준공검사 되었습니까? 신곡 소하천 정비, 보고서에는 없고 보조자료에 설계변경내역에 나와 있는 내역입니다. 신곡 소하천 정비 석축으로 소하천 정비한곳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질의내용이 뭡니까? 신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공으로 해도 되는데 석축으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백영호위원
ː질의 주목적은 했다, 안했다는 그것만 알아놓고,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먼젓번에 돌망태 사고로서 4-5년전에 그곳에 전 구역은 아니지만 이번에 소하천 정비하는 구역내에 한적이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년밖에 되지 않았고 하자도 생기지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았는데 중복투자를 해서 소하천정비를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은 쌍림면 용리 978번지 하천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옛날 건축법 입법화되기전에 건축물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대감각에 맞는 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이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새로 주택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중복투자하는 이것을 이러한곳에 했더라면 민원도 해결되고 또한 고령군내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부에는 지금 현재 유수로 인해서 하부가 쇄골되어 있었고 상류부에 일부가 옛날에 돌망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돌망태를 헐고 석축을 했다, 2중투자가 되어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가지고 용동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요점에 지금 현재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신곡쓰레기 매립장 당시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하천이 낮아서 물이 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신곡1리하고 신곡2리하고 부군수실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요구하고 해주겠다 약속된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한부분만 잘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그 부분이 백위원님께서는 이중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지에 가봤을때는 지금 현재 상부에는 돌망태가 살아 있고, 돌망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습니다. 하천이 끼여 있는 것 같으면 쭉 서는 것이, 서다 보니 석축보다도 낫다고 보는데 그 대신에 어떠냐 하면 물이 내려갈 때 유속이 여기에 차이게 되는 것 같으면 속력이 석축보다 느립니다. 그러니 유속을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물을 더 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속을 빠르게 하고 물을 빨리 배제시키기 위해서 일부분을 석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천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곡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못이 박혀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얻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용동 폐천부지에 건축물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도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어떤문제가 있나 하면 하천부지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용도폐지를 받는 것 같으면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축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하천부지 발생된다든지 발생이 되고 난후에 도에서 용도폐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하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하천이 완전히 개수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민원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신곡1리의 주민들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므로 해서 옛날에 돌망태 있을시 거기 경운기도 돌망태 옆으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석축을 깡충하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사다리 넘어서 경지에 왔다 갔다 하고 가을에 추수할때는 먼길을 돌아서 남의 논밭을 통해서 가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불편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지역주민과 의논하지 않고 왜 계속 중복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본위원에게 전화상이나 길가에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므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쌍림면 주민들은 용동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신곡일부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젓번에 부군수실에 찾아온 분이 어느분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앞으로 용1리에 있는 준용하천 용동천을 정비할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분명히 중복투자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을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현재 상태로서 호환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을 때 중복투자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는 중복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삽입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있었을 때 열사람중에서 100% 그 공사가 잘 되었다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방법대로 자기잣대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천안에 내려가는 것은 밝혔습니다. 도로인데 사실상 옛날에는 제방으로 넘어서 길도 이용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놓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조치가 되어야 되지 제방을 허물어서 길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동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점용자가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이 임대하여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산, 개진, 우곡 등 낙동강을 끼고 있는 면은 기존토지보다 제방밖에 있는 토지인 하천부지에서 채소, 수박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하천부지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타지로 진출하고 임대경작하는 사람이 웃돈을 주고 사서 경작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어떤조치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우리 현안사업이고 문제점인데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낙동강변으로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자가 경작을 안하고 오히려 하천부지 점용자에게 임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 타처에 있는 사람이, 그런문제가 있어 가지고 읍면으로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주민하고 부딪히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사했는데 한건도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 출입경작을 하면서 하천부지점용허가도 안될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개진면, 우곡면이나 본면에 있는 사람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도 능력이 안되어서 남에게 인계경작을 하는 것은 같은 면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타처에 있는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전 우리 백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장비중에 안전진단장비에 대한 질의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가기 위해서 안전진단장비를 문서상으로는 아닙니다만 토목계에 사용요청을 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방금 의사과장에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했답니다. 이것이 고령군내 공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만약에 강도측정이나 모든측정을 했을 때 오는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지금 장비보유현황이 쓸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죄송합니다. 아마 직원이 그런내용을 듣고 저한테 전달안된 것 같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보니 황당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 현재 저희들이 철근 탐지기나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나 콘크리트 테스트 햄마나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장비는 새것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되나, 건설과 전체직원들이 건설과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휴가가고 난 후에 그것을 못하면 안된다고 해서 옥상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만일 그런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위원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점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지적결과 조치보고에 고유명사 이름이 최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최락입니다.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효자사업인 골재채취장의 골재반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월중순경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경북자동차시험면허장 앞에서 과적차량 단속이 있었습니다. 3일 있었는데 거기에 단속된 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반출할 때 차량의 종류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만 몇톤으로 적재해서 내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골재과적차량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골재장관리는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6개 골재장 전지역에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무게를 달고 나올 때 무게를 달고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중기에 달린 금액만큼 지금 현재 골재대금을 받고 있는데, 과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있다면 총 중량 40톤이상 되는 차량이나 축 중량이 한축에 미치는 하중이 10톤이상 되는 것은 과적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나 지방도상에서, 그런데 큰 츄레라가 와가지고 물건을 달아서 나갔는데 우리가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 모양인데 가능한 우리가 과적차량에 단속안되도록 총 중량 40톤 미만이 되도록 싣고 나가라고 하고 출발할 때 입구에서 내려놓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문제가 안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적발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단속공무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단속이 많느냐" 물으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분을 밝히니까 고령군 골재장에서 반출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업자들이 야적장에 적재해놓은 것을 싣고 오는 그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다산면의 경우는 야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문진교를 건너오는 차량은 전부 우리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데 이 과적을 거기에서 유발한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설과 주업무로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도로파손의 주범인 대형차량이 도로파손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단속안될려고 유원지 다리 건너가서 모래를 도로변에 퍼놓고 가는 그런 흔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로 과적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기침체로 골재가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우선 손해를 보더라도 좀 많이 실어줘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런점은 혹시 생각해본일이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기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골재를 들어갈때는 공차에서 중량을 재고 나올때는 적재한 상태에서 중량을 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면 그만큼 골재대금을 내는 것이 컴퓨터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전산시스템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있고 한데 과적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우리가 돈을 안받고 과적을 실어준 것은 없었겠고, 총 중량에 더 가도록 실어줘도 돈을 받았는데 과적된 상태가 있어서 도로관리상에 허점이 있었는지 제가 현재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상태를 다시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다음은 송곡-호촌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무부서에 사진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오위원장
ː예. (사진 제출)
기세록위원
ː지금현재 70%정도 공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장하지 못한 구간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확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지금 확장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로 분묘이장이라든가 왕벚꽃나무 165주가 있는 부분이 확장안되었고 입구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 미달되어 가지고 계약이 안된 부분에 확장안된 부분이 있는데, 분묘이장건에 대해서는 당초 가격이 산주가 하는 얘기가 공시지가보다 땅 가격이 싸니까 분묘뿐 아니고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동의를 안해주고 했는데 어느정도 동의를 받아냈으니까 곧 그것은 해결될것으로 판단되고 왕벚꽃나무는 상당히 수목도 좋고 이렇습니다. 파내어 가지고 다른곳에 안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165본에 대한 것을 개인하고 계약이 되었답니다. 계약이 되었으니까 계약된 사람이 가지고 갈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도 곧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해로 해서 120m구간이 당초 도로를 개량할적에는 30년동안 물이 한번도 안올라 왔는데 월성변전소 있는 부분에, 물이 1.20m나 우리 계획보다 차서 물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못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80m로 높혀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빠른시일내 조치가 될것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도로개설은 몸의 동맥과도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안전조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물 사진 1면에 보면 위의 사진이 주물공단쪽 사업의 시발점 지역입니다. 준공되지 않는 공사구역에 작업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통행을 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세록위원
ː지금 사업구간안에 아직까지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폐쇄시켜놓고 사업을 완공후에 통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지금 통행을 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순
ː예. 사실상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다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절토가 되고 성토가 된 이런 도로이고 지금 현재 석산에서 석분이나 돌을 운반하게 되어 있고 현재 석분으로 고르게 해서 정리되다 보니까 도로노면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다산 상부로 해서 돌아 우회하는 것 보다 거기로 가니까 빠르니까 도로노면도 괜찮으니까 거기로 나갔는데 강제로 우리가 통제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있고, 첫째는 다지는것이 많이 되면 많이 될 수록 좋고 선진국 같은곳에서는 1년, 2년 도로 성토하여 놓아두었다가 자연침하가 되고 난 후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차가 많이 다니면 다짐이 더 안좋겠나 싶어서 놓아 두었는데,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안전진단에 신경을 쓰겠고 차가 다니는 것은 저는 좀 다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기세록위원
ː기우수 씨 하단에 사진입니다. 기우수 씨 도로앞에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행위인줄 알겠습니다만 돌멩이로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집을 보호하기 위한 주인의 어떤 마음이겠지만 발주측인 고령군 건설과가 거기에 안전시설이라는 바리케이드를 쳐주시면 더좋겠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리고 부분부분에 보면 위험공사중이라는 표지판만 있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나 하면 월성양수장 경계 철망주변에도 돌로 철망을 보호하고 있고 또 덕원섬유앞 도로 중간중간에 돌멩이로 도로를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은 발주측에서 합니까? 시공자측에서 합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안전대책시설은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미처 이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못해서 죄송합니다. 전구간을 한번 훑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사업장내의 다른시설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감독해야 되지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그렇습니다.
기세록위원
ː바로 공사현장 사무실앞에 건축물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재미있는 것은 팻말에 건축폐기물 임시매립장 300톤이라고 해놓았는데, 환경보호과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매립장 허가를 해준일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홍과장님 직권으로 매립장으로 만들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이고 건축매립장을 저의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이 엄연하게 살아 있는데 제가 여기에 쓰레기를 매립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해서 이런 쓰레기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면 도시계획은 대구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그렇습니다.
기세록위원
ː만약에 다산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려고 하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안됩니다. 이것은 대구시 도시계획할적에 대구시와 인근시군하고 연결되어 하는 고령군 도시계획은 앞으로 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도시계획에 연계되어 가지고 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통제규정 제2조에 의거 대구시가 재정비할적에 가능하고 일부분 하는 것은 저희들군에서 가능합니다. 새 도로나 소방도로 이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전체도시계획 변경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기세록위원
ː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만 보더라도 고령읍 도시계획도로와 다산면 도시계획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면민들의 정서가 "우리는 어디 꿔다 놓은 보리자루인가!, 데리고 온 자식인가!" 이렇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좀 형평에 맞도록 도시계획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기 위원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령군 도시계획한 것은 제가 공무원 들어오고 나서 약 27년 넘게 되고 다산은 사실상 그것보다 조금 늦게 안했습니까? 대구시의 근교에 있다 보니까 다산면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고령읍에는 또 도시계획세를 27년, 30년 가까이 내더라도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것이 다산이나 고령이나 똑같습니다. 인구가 많아도 고령이 많고 다산이 조금 적어도 적고 이래서 여기에 편중되어서 고령이 많고 다산이 적은 그런감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점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상수도 수질검사 의뢰해놓은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다산상수도, 고령상수도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김판오위원장
ː기위원님! 상수도 업무관계 질의는 다음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경지정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계획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것이지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이렇습니다. 경지사업이 농지개량조합구역안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비농조구역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조구역이라도 앞으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전제하에서 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합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지금까지 농지개량조합에 지원이나 계획을 많이 했다고 안봅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다 마무리한 후에 주민이 "부실하다, 공사가 잘못 되었다, 안 맞다" 어긋난 것은 새로 반영해달라고 불평한 점을 들은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땅을 정지를 하고 원래 자연상태의 토량을 허트려서 도로로 만들고 땅을 만드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2-3년 까지는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군에서 하든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든간에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을 하든가 도로를 보완하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은 수세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가능한지 그런 문제점 해결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구역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농지개량조합에서는 민원이 발생해도 눈도 안깜짝이고 정리해줄 계획도 안하거든요. 조합장도 모른다고 하고 어렵다고 밀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유나 대표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이렇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수세를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안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 답답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의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선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어떤식으로 하라는 지시는 못합니다.
김양웅위원
ː지시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도록 이야기 해줄수는 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하수관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는데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97년도부 200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604억 융자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 설계용역을 다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용역설계를 한 일이 있는지 여기 사후처리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우리 하수관거사업은 이렇습니다. '95년도 9월에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용역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든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수관거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하나하나의 설계가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구통로 주통로는 몇㎜ 관으로 해서 묻는다, 아니면 어떤 관으로 묻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군민회관 통로는 어떤관으로 묻고 연장은 얼마다 라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골격을 세우는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용역을 '95년도 했고 '98년 11월에 하수관거사업의 용역을 준 것은 군수님 방침이 가능한 설계용역을 지양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 큰 사업은 저희들 혼자 할 수 없고 설계 한건 하다보면 몇 개월 지나버리고 공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우회도로변으로 따라가는 것 공사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한건만 용역설계를 2,391m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를 횡단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발주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고 그때는 기본계획용역이고 다릅니다.
김양웅위원
ː고령군내 관거사업비...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전체적인 하수도 망을 어떤식으로 하겠다, 기본골격을 설계용역해가지고 한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설계용역이고 그것이 용역이 다릅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것이 기초가 되는 설계네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그렇지요. 그것은 기초가 되지만 하중설계 이런 설계가 아니고 이것은 몇㎜관, 이것은 몇㎜관, 물이 얼마가 흐르니까 어떤식으로 한다는 그런 골격적인 내용만 만든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고령읍의 총 기본계획이란 말이지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기위원님 상수도 관계, 간이 상수도입니까? 수도사업소 관계.
기세록위원
ː수도사업소.
김판오위원장
ː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고령상수도와 다산상수도가 사업소 업무입니다. 그외 간이상수도 업무는 건설도시과장 업무이므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건설도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본군에서는 하상정비사업이 잘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하천 개수율은 100%, 지방하천 개수율은 91.8%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은 하류가 되어서 항상 홍수때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복구비가 건설비보다도 더 들어갈때도 있습니다. 하상정비는 과장님은 상류, 중류, 하류 어디부터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박위원님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하천개수도 하부에서부터 해올라와야 되고 하상정비도 하부에서부터 해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밑에 통수단면이 커져야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위에 소화시켜가지고 밑에 못하는 것 같으면 담수능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부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이제까지 하상정비비가 왜 상류, 중류, 하류, 하류가 더 작고 상류가 많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현재까지 하상정비를 한 것은 사실상 군데군데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지고 이래서 수목생장이 많아 가지고 유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류, 하류, 중류없이 우선 나무가 많이 우거진곳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차후에 계획은 하류부터 일제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20연대에서 불도저를 한 대 요구해놓았는데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것 같으면 상수도 상류에서부터 어북실 있는곳까지 지원받아서 하상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르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하천개수현황에 맞게끔 하류에서부터 해온다는 그 원칙에 맞게끔 가능한 그렇게 하고 또 특별하게 나무생장이 많아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곳은 상류, 하류 가릴 것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방은 도로하고 달라서 시작하면 다해야 효과를 보는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곡 월오제 첫 시행한 사업량하고 현재 올해 사업량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월오제 개수공사는 사업물량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몇미터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제가 그 개수를 암기못했습니다. 그런데 월오제방이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해서 원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천이다 보니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전도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연도는 2억이 내려왔는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는 1억범위내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떨때는 50m밖에 못하고 어떨때는 70m밖에 못하는 그런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10년 걸려서 저 밑에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그대로 인식하고 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하천 일제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월오제 같은곳은 지금 현재 당년에 해서 마무리되어야 하천개수의 본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50m, 50m를 하다 보니까 그밑에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으면 10년이 걸려서 하는 것 같으면 10년까지 위에는 수해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조기에 해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노력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얻어 오는 그 방법밖에 없고 군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박해동위원
ː사업이 늦은 것 보다도 기투자된 50m, 72m, 올해는 1억 2200만원 투자되어서 72m를 했습니다. 원래 제방공사를 사업계획에 세울 때 제방이라는 것은 도로와 안틀립니까? 바로 한해에 제방이 끝나야 효과를 보는 것이지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은 제방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지금 현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보다 저는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에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낭비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거의 3억여원을 들여놓은 제방이 몇천만원 들인 소하천 제방보다 더 효과 없습니다. 물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당년에 한번공사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고령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시설비, 인건비 포함해서 실제금액을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류상, 계산상 수치말고 실제로 이정도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위원이 이점을 묻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오폐수분리시설이 완공되는 시기까지 종말처리시설 공사기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재정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배호철위원
ː예.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말하면 고령여종고, 모산골, 봉덕사 절 있는곳에서 자연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가보면 양수기로 쳐도 10인치이상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와 같이 혼합되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관거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중앙부처의 지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비도 지원되어야 됩니다. 기채받은것도 상환을 해야 될것이고, 이런점에서 종말처리시설 완공기간을 연장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이렇습니다 45쪽에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98년 12월 31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진덕건설하고 감리단이 부도나서 현재 공사중지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계약되어 있는 것이니까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계획된 신도시 같은 곳은 분리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수도하고 우수하고 분리해가지고 물을 배제시키다 보면 하수처리량이 적어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시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식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합리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존 시가지를 다 뜯어서 하게 되면 건물보상비라든지 민원사항,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이래서 분리식을 안하고 합리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일부 가능한 부분 농업용수, 농지개량조합에서 고등학교부터 우회도로로 가는 그부분은 농업용수를 분리시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것은 하수를 이용안하고 좋은 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량도 적도록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건물 짓는 것은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약대로 추진하다 보면 연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호철위원
ː하천에 유수지장목이라고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비를 한곳에 어느정도 현장답사를 해서 1년생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로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20년전에는 고령 앞내 회천이 모래도 있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피래미가 살 정도로 깨끗했는데 15년전부터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축산농가 등으로 해서 눈에 안보이는 폐수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유화 현상이 일어나 하천의 모래가 썩고 이래서 지금 현재 수목이 생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수목생장한 것은 10년내에서 생장되었는데, 만일 하천내 고수부지에 밀이나 가축사료를 심을 수 있는 부지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 비료주고 퇴비를 주는 것 같으면 하천의 모래, 자갈을 부식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수목을 생장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하천관리하는 자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어제저녁 늦게 1시간 넘어서 양양에 남대천 하천 생태계 방영하는 것을 1시간 봤습니다. 우리 회천도 지금으로부터 15년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가 많이 하상정비를 해서 놀리는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토지수용령을 발령해 본일이 있으십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아직까지 고령군 공사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한건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아는 분이고 뻔한데 수용령 발동하는 것 보다 협의매수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하다하다 안되는 것 같으면 끊고 그 지역을 놀려 놓더라도 빼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연이 안되겠나 싶어서 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용령을 발동하면 지역에서 뻔히 다 아는 처지에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했는데, 건설부소관에서 하는 것은 100% 수용령을 발동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한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보면 조금전 과장님 답변과 같이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기다려봐서 안되면 선형변경을 하고 또 그 장소를 그냥 보기 흉하게 방치하는 이런예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효과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주에게는 죄송스럽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앞으로 우리가 법에 준해서 처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합리화 해나가는 이 마당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사하는 것이 안될때는 토지수용령도 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예. 과장님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예. 간이상수도에서 잠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201개소입니다.
박해동위원
ː114개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소규모하고 간이상수도하고 합쳐서 201개소입니다.
박해동위원
ː이중에서 계곡수 12개소는 수질검사를 합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계곡수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자료에 없는 것 같애서 질문했습니다. 12개소 계곡수에 대한 수질검사표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수질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수질검사는 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박해동위원
ː수질검사상 이상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예. 이상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여기 지금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부적합내역이 많은데 계곡수가 부적합 내역이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지금 수질검사 201개소에 대해서 60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4분기 21개소, 2/4분기 21개소, 3/4분기 18개소 이래서 60개소가 나와 있었는데, 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소독약을 1년에 두 번을 줍니다. 줘도 마을자체에서 상수도 소독을 안합니다. 안해 가지고 그런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수질을 검사를 할 때 부적합이 나오는데 물을 퍼내고 소독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채취해서 가져가면 이것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이장회의때 계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청소도 하고 노력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소독만큼은 약을 줄 때 투입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곡수를 음용으로 하는데 농업용수를 암반관정이나 지하수 개발을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곡수는 생명수인데 여기에서도 암반관정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계곡수는 낫질, 음지마, 옥단 주로 산세가 좋은 부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의 물이 더 청정물입니다.
ː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경을 안썼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도진교 밑에 인위적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고수부지가 제눈으로 봐서는 며칠전에 현장확인하러 다니면서 봤습니다. 돌출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수시에 돌출된 부분으로 인해서 유수지장으로 인하여 피해 입을 가능성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좋은 점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보니 삼각고로 해서 하천부지 정비가 되어 있습디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나가고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곡면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온 것이 앞에 핀블럭을 붙여야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천에 핀블럭을 붙인다는 것은 공사비 낭비다 6000만원 같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하천수가 굽어가지고 여기를 치면 이것이 날라가겠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일부 있는것을 가지고 돌출부분 선형을 바르게 하는 작업을 곧 추진할것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도사업소
12시 08분
ː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위원장님, 건설도시과 소관은 조례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상으로는 보고사항이 끝났습니다만 조례상 상하수도 업무는 아직까지 건설도시과,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업무협의는 하고 있으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김판오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서명하여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수도사업소장 박 성 규
김판오위원장
ː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의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질시험성적서 11월 13일 고령상수도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도기준이 28입니다. 경도기준이 300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는 120되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지만 다른 날짜는 경도가 78이나 30으로 낮은데 이날 시험검사했을 때 120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암모니아 질소가 이날은 하나도 없지만 다른날보면 암모니아 질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저께 현장확인하러 갔을 때 원수에는 이끼가 끼여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침전하고 여과하는 후에는 이런일이 없지만 1급수 물은 깨끗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읍에 보면 깨끗한 물을 놓아두고 백운동이라든지 거창에 가서 물을 떠오는 분을 봤습니다. 확실한 고령상수도는 1급수중에 1급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조금전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박해동위원
ː11월 3일입니다.
백영호위원
ː3일도 있지만 11월 13일도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몇페이지 말씀입니까?
백영호위원
ː페이지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10월 20일에는 경도 66인데 이때는 120으로 배로 상승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라는 것은 물의 뻑뻑하기를 경도라고 하는데, 지금 경도는 원수 수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검사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원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도가 좋고 나쁘고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것이 복류수이기 때문에 변동치가 좀 적은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나 침전조에서 청소한후 얼마 안되어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날에는 비슷하거든요.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정수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ː범위내이기 때문에 300인데 120이니까 반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변동없이 100단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여과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가니까 모래 여과조가 3조인가, 4조인가, 4조입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우리 여과지가 5개지가 있습니다. 그 5개지중에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여과시설은 모래 한가지 단일로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자갈층으로 해서 모래까지 우리가....
백영호위원
ː자갈, 모래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자갈이 70㎝이고 모래가 90㎝가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여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가니까 조경한 것을 봤습니다. 조경사업을 한 것이 깨끗하고 공원같이 잔디조성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좋은 것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질의한 이유는 조경수중에 둥근 소나무 이렇게 해놓고 1주 식재하는데 160만원으로 5-6주에 상당한 돈이 소모되었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조경은 여기에서 직접하지 않은 것이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벚나무, 은행나무를 해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여과시설에 앞으로 건강수로 만들려면 활성탄, 숯 같은 층을 30㎝정도 넣어 가지고 하면 맥반석 광역상수도가 되면 건강수로서 이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요청하기 보다는 당분간 우리 왕벚나무 교체할 때 나오는 은행나무를 심고 또 왕벚나무를 심을 때 조경효과는 적지만 조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으로 여과층을 더 한 층 내지 또 맥반석을 원석을 활석하는 곳에서 구해서 그런층을 한층 더 하면 고령군민 전부가 고령상수도를 애용할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 집행부 상위에서 조경하라고 해서 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업소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둥근소나무는 4본이 심겨 있습니다. 그 앞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과사 관계는 고령상수도는 완속여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갈과 모래층으로 해서 여과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활성탄이나 이것은 사실은 우리 완석여과지는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경관계는 사실 수도사업소에서는 조경에 대한 전문이 없어 가지고 산림과에 의뢰해서 우리가 조경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조경을 산림과에 의뢰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수질개선에 더 투입한 후에 조경의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보존을 잘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할 상수도는 지적할것이 둥근소나무 식재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 잘하는데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의뢰현황입니다. 감사부속자료 21쪽에 보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1년간 식수 부적통보는 고령상수도, 다산상수도 한건도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서 모든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것이냐 하면 수질이 좋아서 식수 적합통보냐, 본인은 절대 그런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본군으로서 급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보급못하는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담당부서의 모든직원들이 아픔을 안고 있겠습니다만, 최대로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만, 그러나 인력으로 안되는 것은 다른 어떤 정수시설 확장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의뢰를 하는데 있어 그 일정이 못이 박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는 1일검사 6회하는것도 있고 주간검사는 매주 마다 보통하는 것이 화요일 하는데 보건소에 의뢰해서 주간검사를 하고, 매월 하는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시기를 봐서 어떨때는 업무가 다소 늦을때가 있지만 보통 비슷한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바로 그점입니다. 검사일정을 보면 집중호우 기간이 보고서에 보면 '98년 8월 8일에서 8월 18일로 되어 있고 이때 검사의뢰일자 8월 3일입니다. 집중호우전이고 태풍예니가 통과했을 때 9월 28일에서 10월 1일인데 여기 검사의뢰가 10월 8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시나 태풍 예니때는 강물이 범람해서 완전 황토물이 흘러내려갔습니다. 황토물이 내려갔을 때 검사의뢰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할 때, 원수가 깨끗할때 검사의뢰했을 때 마땅히 정수시설을 통해 나갈때는 식수적합이지만 누른 물이 흘러갈 때 했을 때 탁도를 다 잡아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올해 확장하기전까지는 750톤 규모로 계속 상수도 정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준공을 하고 2,750톤 규모가 확장되었는데 얼마전에 11월 28일날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했습니다. 하기전에 정수시스템 자체가 안맞아서 정수가 사실은 홍수가 심할때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또 탁한 물이 들어가서 다산에 민원도 많았고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 탁도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보완 등을 해가지고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홍수때 수질검사의뢰를 해서 식수 부적통보를 받더라도 나중에 안되면 사업소장 옷 벗을 값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점을 만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이것은 좀 보완되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씩입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톤당 830원입니다.
기세록위원
ː830원인데 이웃 대구시의 경우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357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면에서도 고령상수도나 다산상수도가 대구시하고 비교 안될만큼 열악한데 오히려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있을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저희들이 근래 와서 작년부터 해서 시설투자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비해서 시설용량이라든지 그에 따라 가지고 누수도 좀 있고 해서 단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단가가 높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높게 해야된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급수지역에 지금 현재 관망도가 설계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관망도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우리가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관망도하고 누수조사를 위해서 넣어 놓았는데 내년쯤은 예산이 확보가능할 것입니다.
기세록위원
ː관망도가 없으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될 때 이곳저곳 아무곳이나 파서 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지점을 알 수 없으니까 그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을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오위원장
ː예. 하십시오. (유인물 배부)
기세록위원
ː상수도요금이 90%인상하겠다고 입법예고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도 요금 조견표에 보면 5톤 종전요금이 1100원이고 개정하게 되면 1725원으로 157% 인상됩니다. 10톤의 경우를 보면 종전에 1100원에서 3450원으로 인상율이 314%가 되고 20톤 경우를 보면 3000원에서 7250원으로 242% 인상됩니다. 영업2종에 볼 것 같으면 종전 요금이 5톤에 6000원인데 개정하고 나면 2175원으로서 오히려 현요율에 36%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10톤의 경우를 보면 요금 6000원인데 4350원으로 현수준의 72%밖에 되지 않고 20톤경우를 보면 6000원에서 8700원으로 145% 인상되어졌습니다. 이런 조견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90%를 인상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기준은 "지금 현재 100원이니까 90%하면 90원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여기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종간 심한 불균형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인상을 보면 물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돈을 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개정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상수도 1일 9,000톤 계획으로 해서 '97년 7월 30일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량은 3,150톤밖에 안되거든요? 약 1/3밖에 안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가구와 확정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차 수년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용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래계획으로 25,000명 25개부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령읍 도시계획소재지 말고는 들어간곳이 운수소재지하고, 봉평, 월산, 쌍림 고곡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수혜지역에 대해서는 원가리식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관로가 들매시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부담이 지금 현재 많아 가지고 주민이 급수를 기피하고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관로매설을 19㎞하게 되면 저희들이 7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지선관로를 매설해서 수요자가 늘어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연차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물을 공급하면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계산해본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적자가 더 많이 날 계획 아닙니까? 자금만 자꾸 들이면, 7억원을 들여서 물을 공급하면 생산가격하고 소비자가격하고 맞추어 봤습니까? 몇해를 해야 원가가 사업비가 확보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계산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사무감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다 끝 안내고 합니까? (다 못합니다 하는 이 있음)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조금 전에 중지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설치자금에 대해서 7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7억만 하면 완전히 고령상수도 9,000톤의 물이 공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지방상수도는 1일 용량 9,000톤 규모는 2011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가지고 홍보해서 관로를 연차적으로 매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지금 2011년까지 계획은 그렇지만 지금 물 공급이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으면 9,000톤 생산이 다 되지 않습니까? 되지요?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예. 가능합니다.
김양웅위원
ː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야 되지요? 이것은 끝났잖아요? '97년도 끝났다고 했잖아요?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끝났습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김양웅위원
ː그러니까 공급은 2011년까지 계획하지만 거대한 사업을 해놓고 공급량이 줄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까지 기달릴 것 없이 빠른시일내 공급을 많이 하면 적자가 적게 안나겠습니까? 물을 주민에게 공급을 많이 하면요.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그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수요자들이 간이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공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들이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7억이라는 돈은 '99년도 사업계획에 마련할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할것입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7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급수구역안에서 지선이 없어 가지고 수요자 부담이 많다고 했는데 조사를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약 7억이 나오는데 수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웅위원
ː금년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몇%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저희들이 당초에 설명드릴 때 90%인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고령군 물가대책위원회가 11월 18일날 했을 때 의결된 사항이 가정용은 90%인상계획에서 10% 인하해서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80% 인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예. 그러면 원가에는 56%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71%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1년 적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올해 약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렇지요?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예.
배호철위원
ː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수 소재지, 덕곡 일부까지 원관을 매설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원관 매설한곳을 사용하고 있는 수도사용농가는 몇호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농가 말씀입니까?
배호철위원
ː예. 그러면 수혜를 받는 호수입니다. 즉 말해서 수도꼭지 숫자.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고령에 약 1,700...
배호철위원
ː아니요. 고령말고 운수하고 덕곡에 관로매설해놓고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확장하고 나서 말씀입니까?
배호철위원
ː그렇지요.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제가 알기로는 100집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것이 사실입니까? 현지확인해도 좋습니까? 아니죠?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월산에는 배수탱크를 넣기 때문에 그런, 배수탱크에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월산에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원관매설의 예산소비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저희들 2011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에는 아니라도 그렇게 매설한것입니다.
배호철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가 군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앉아서 이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수용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실제로 필요한곳에는 물을 못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로매설이 물이 안좋은 성산쪽이나 아니면 개진쪽에 일부가 갔더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원관을 묻어놓고 다 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도 가정입구까지 해서 땅위에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이 관이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과연 햇빛을 봐서 자연적으로 몇 년이 가기전에 못씁니다. 그러면 또 누수가 되고 누수율이 20%인 것으로 아는데 누수율이 더 나옵니다. 이런 예산으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백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정수시설에 신경을 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PVC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PE관으로 가정급수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비싸다고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스텐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스텐관을 쓰는 것이 맞는데 주민부담이 많아서 지금 현재 PVC는 아니고 PE관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스텐관으로 쓰도록 조치하겠고, 정수에 대해서는 고령정수장은 괜찮은 편인데 다산에 시설탁도가 심할 때 그런 정수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시설투자를 계속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필요없는 시설투자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수용가가 피부에 와닿는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사진을,
김판오위원장
ː예. (사진배부)
배호철위원
ː처음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조경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확실한 것은 시설만 인수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4억 4400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인이 알기로는 제일 처음 개장하고 나서 잔디로 위에 스프링쿨러도 장치하고 조경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중간에 보면 둥근소나무하고 중간조경을 함으로써 잔디밭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많은 인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 주변에 보시다시피 자연적으로 조성된 소나무 밭 밑에 은행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점도 지적하겠고 주위에 배수지도 사람이 누구나 올라가서 현재 어느 수용가가 볼는지 모릅니다. 인원을 배정받아서 주변정화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관계는 산림과에서 전문적인 조경을 하고 있어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수지 정화작업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면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적자폭이 누적되어 나가는데 이제껏 '80여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올리고 아직 한번도 안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저희들이 '93년도 올리고는 안올렸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되도록이면 동결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올리고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현지확인하러 갔을 때 배수유량계를 한번보자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할려고 하니까 완전히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여름철에 낙뢰에 의해서 파손되었다고 이렇게, 그런데 누수율이 20%라고 하는것도 의문스럽고 앞으로 전자식하고 기계식 유량계가 큰 돈이 안든다면 겸용해서 한 라인 안에 앞뒤로 해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계식은 낙뢰 맞을 그것도 없고 크게 고장나는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수율을 확실히 알고 누수율이 많을 때 누수가 되는지 안그러면 도수가 되는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 빚이 많이 있으면 왜 빚이 졌느냐, 어느곳에 빚을 졌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이대로 놓아두고 날짜만 가고 봉급만 타면 된다는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소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유량계 설치관계 말고 경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할 처지는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성과급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군정질의할 때 단체장으로 계시는 분에게 건의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누수방지할 수 있는 계획과 방금 이야기한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가 21%인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억정도를 반영하고자 예산편성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은 안가지만 우리가 수도사업소를 개소하고 나서 저희들이 야간에 누수된 것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야에 누수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이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원 예산을 들여서 관망도 하고 누수조사를 하기 위해 반영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누수를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누수율을 확실히 알려면 가정계량기하고 배수유량계의 총 배수되는 그 양을 확실히 알아야 누수율이 확실히 안나오겠습니까? 이것을 전자식으로 할 때 낙뢰를 방지할 도리가 없다고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식은 무용지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름철 되면 틀림없이 낙뢰가 때리게 됩니다. 해마다 교체하면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계식을 겸용하든지 안그러면 기계식으로 해서 좀 불편하고 매일 점검할 때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기계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식하고 기계식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산상수도에 여름철 현장을 둘러보러갈 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과지하고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폭기조 시설해놓은 것이 실험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풍으로 인해서 물은 오염되었지만 그래도 정수가 실험실 같은 정수시설이기 때문에 침전도 옳게 되지 않고 아주 탁수했습니다. 이렇지만 우리 관계되는 위원님은 이 양이라도 충분히 줬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산상수도도 질 좋은 양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안그러면 건너편 700m밖에 대구시 강정상수도 있는곳에 관로공사 700m쯤 하면 물값만 주면 해결하지 않겠나 이런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계획이 있었는지 이렇다면 앞으로 상수도 보급계획과 예산책정을 하는것도 새롭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정수장 시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탁도나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송수관로를 812m 매설해가지고 수량은 충분합니다.
백영호위원
ː지금 시설로는 정수하고 여과 이런 것이 신통찮은 것 같애요?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지금 가능합니다.
백영호위원
ː다산에요? 고령은 좋은데 다산말입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지난번에는 용수량이 그렇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2001년부터 영남내륙권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백영호위원
ː건강에 관한 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 원수가 오염되었을 때 대비책 또 긴급사용할 수 있는 다산면에는 대비책을 해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산리에 긴급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산도 그런 급수시설을 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아파트가 1,100세대 됩니다. 아파트에는 지하수가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소 수질이 떨어지지만 가능하겠고 우리 정수장 물은 취수시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상수도는 복류수를 원수로 취수하고 있습니다. 이 회천은 각종 도로들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원수를 차단할 시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지금 시설은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만약에 복류수가 아닌 유수가 오염되면 복류수도 오염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수도사업소장
ː지금 현재는 취수시간을 조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현재 복류수 오염정도를 측정할 측정계는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곳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시설을 하고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필히 원수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상수도가 깨끗하게 될것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오셔서 보고 하여야 되나 아직 직제가 개편되지 않고 소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사회지도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현삼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고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철현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이현봉 지도기획담당과 배영희 경제작물담당은 퇴직휴가준비중이므로 정진상 지도기획분야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종식 경제작물분야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회지도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1쪽에 농기계수리 봉사의 집 운영 및 순회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운기, 수확기, 수확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탈곡기입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수확기는 바인더.
김양웅위원
ː바인더요. 이앙기, 방제기, 관리기, 소 농기구 이것만 수리를 하는데 앞으로 2개반으로 6명이 순회수리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농민이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농기구만 필요하지 경운기니 이런 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콤바인이나 트렉터 등 동네마다 10여대씩 다 있거든요. 이런것도 수리하도록 기술자 양성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농기계봉사의 집을 운영할적에 대형농기계까지 취급했었습니다. 콤바인, 트렉터를 했는데 실제 대형농기계를 수리하니까 한기종을 수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기종을 수리하다 보니까 일반 기종은 수리하는데 차질을 많이 빚어왔고 두 번째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려서 대형농기계는 완전히 전자식으로 되어 가지고 기술이 정밀을 요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기술자가 완전히 대형농기계를 수리하기에는 조금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농기계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지금은 기술이 없더라도 앞으로 기술자를 양성시키면, 지금부터 기술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사실 농기계는 바인더나 이런 것은 사실 많이 활용을 안합니다. 이앙기는 모 심는데 필요 있지만, 금년은 벼 베는데 콤바인 아니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나니까 일반농기계센터에서는 기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봐서는 어지간하면 고치는 것 같던데요.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그런데 대형농기계는 저도 관계를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완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고 대리점, 수리점에 일부 문제가 전적으로 농기계센터에서 다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고 확대해서 대형농기계가 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지금 기술자가 양성시킬려고 하면 교육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지원받아서라도 기술을 양성시켜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결국 금년으로 봐서는 콤바인 아니면 벼를 못베고 전부 돈을 더 주고도 사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경운기, 바인더 가지고는 사용을 못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안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없겠지만 양성시키도록 교육을 지도하면 안됩니까? 전업으로 월급을 줘가지고 기술을 양성시켜야 됩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양성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24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아리 아닙니까? 현장에도 작년에 가본일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방울토마토 펄라이트 배지경 양액재배 적품종 선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품종수량 및 과중조사라고 해놓았는데 시험재배가 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 시험결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하는 그 목적보다 품종대비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빼빼품종, 꼬꼬품종, 뽀뽀품종 3개 품종을 우리가 시험을 하니까 그 결과에 수량이 빼빼 품종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뽀뽀순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수량에 큰 차이는 안났지만 국민의 기호도하고 굵기하고 검토한결과 양액재배에 품종은 빼빼품종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빼빼품종 질이 좋다는 이말씀입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지금 확대가 많이 됩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현재 저희들 관내에 방울토마토는 대부분 빼빼로 공급하고 있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방울토마토를 많이 하고 있구나. 다른 것은 특수한 품종은 없습니까? 방울토마토 말고는.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품종시험은 방울토마토만 했고 다른품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범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개발센터에서는 기술센터도 있고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령관내 147개 마을에 지역마다 특작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시범지역을 정해서 147개마을중에서 1개소 이래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범사업이나 시범결정은, 시범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것은 전 농민들에게 보급되어야 될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개인에게 시범사업을 자꾸 줄 계획입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 관내 전혀 투입되지 않았던 사업을 국비보조 또는 도비보조에 의해서 일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바로 해도 좋지만 농가에 실정시험을 겸한, 농가에 보급을 겸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보급에 넘어가기 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보조사업이 농업경영인 첫말이나 다른보조사업, 보조사업이라는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다 그렇습니다. 다수중에서 꼭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보조사업이 지급됩니다. 농기계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모든 생산품목단가나 여러가지 비교해서 떨어집니다. 한두사람의 시범이나 보조사업 혜택으로 다른여러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안가져봤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다소 그러한 감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범사업은 농가를 직접대상으로 설치함으로써 시범효과를 나타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확대보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어느정도는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
ː우리 고령군에서는 특별히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모든시범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보급까지도 또 여기 선도농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작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물론 저희들 센터에서 하면 좋지만 직접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기회는 농가포장을 활용하는 것이 물론 우리 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이해는 가는 사업입니다만 농가를 직접 참여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농가사업도 겸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해동위원
ː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부엌개량하고 목욕실, 태양열온수기 중 선택해서 사업량이 20호입니다. 지금 18호가 무엇을 했나하면 재래식에서 입식부엌과 목욕실로 개량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에서 20호 개선되어 이때까지 했는 가정에 우리 사업을 하고 현재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이 몇가구인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저희들이 부엌개량하고 목욕탕 사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농림사업이 '85년도 시행되고 부터는 농림사업으로 넘어가서 융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엌개량하고 목욕탕개량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85년도 이후에 농림사업으로 실시한 농가에서는 전농가가 다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집을 새로 개조했다든가 새로 지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안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본위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본위원과 같이 한 가정에서, 주위의 얘기가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은 거의다 집을 개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되어 꼭 그 집이 주택개량을 합디다.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을 양옥이나 잘 지어 있는 곳에서 입식부엌이나 목욕실로 개조하면 오래가는데 재래식 집에서 입식부엌과 목욕시설한곳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장기적이 못되고 이 돈은 투입되지만 이 시설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도 약간 어려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당해연도에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해에 선정됩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해연도까지 안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좋은 시설로 잘되어 있는곳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지금 현재 재래식인 부엌을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다소간 주택개량을 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 되는대로 자금회수조치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이면 현지조사때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개량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연계시켜서 센터에서 취급하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현재 저희들이 센터관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박해동위원
ː주택개량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도록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교육훈련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이 보면 전부 작물별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작물의 생산시기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하고 또 농촌의 농번기하고 겹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농번기나 작물 적기 아닌데 교육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주로 교육과정중에서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전반적으로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사실 1월, 2월 교육과정에는 수박, 참외 접목시기하고 교육시기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자체적으로 내년도 새해영농교육은 식량작물은 1,2월에 계속 그대로 하고, 작목별로 수박, 참외같은 원예작물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종 교육은 가급적이면 같은 항목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산지에서 원하는 시기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덧붙여서 1월, 2월에 작목에 안맞는 교육을 해야될 것 같으면, 그 해 예산같으면 그 과목을 10개월 이후 11월, 12월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산물양곡수매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우리 벼종자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이런곳에는 심지 마십시오. 이런 곳에 심으면 등급이 안나옵니다. 이런 곳은 뭐 하지 마십시오."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원들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종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금오벼라고 합디다. 고려벼도 있고 또 수량성, 검사원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많이 합디다. 농민들이 영농교육을 받을 때는 그렇게 귀를 안기울이면서 검사원이 판정하는데서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많이 모입디다. 우리 농민교육도 농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장에는 사실 저희들이 벼품종으로 특산포를 만들어서 상담소장님으로 하여금 수매장에서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이 못가는곳은 저희들 본소에서 나가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덧붙여서 농산물 검사소하고도 작물에 대한 의견교환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농업기술관련 신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이온샘 농가실증시험 등 신규사업이 3건이나 됩니다. 현재까지 선도농가에 시범적으로 재배한결과 상태는 어떠한지 또 소득이 높고 우리지역에 재배타당성이 있는지와 인공배지양액재배는 덕곡면과 성산면 2개소에 1,550평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처음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보급종 감자를 가을에 일부를 주고 내년봄에 준다는데 현재 내년 가을에 다 줄수는 없는지, 그리고 보급종 종자가 동고령농협에서 구하는 종자보다 주민들로서는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 관계는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실시한 사업이였습니다. 물론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는 배지양액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실질적인 재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담소하고 읍면장님들한테 신청을 내려 보냈습니다. 각 신청을 받은 결과 4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심사를 마치고 농업산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했었습니다. 특히 덕곡면과 성산면에 간 것은 지역의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본 사업을 1개농가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험성과 농가의 보급차원에서 두군데 나누어서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인공배지는 일반 단기성보다는 방울토마토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다 보니까 토마토쪽으로 선정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건상, 모든 검토결과에 의해가지고 성산면 삼대리에 보급되었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종 관계입니다. 보급종은 봄 감자하고, 금년도 사실 보급된 감자가 상당히 문제가 나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가에 신청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기는 금년 가을에 100,280㎏를 주겠다고 저희들에게 확정되어서 농가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공급되는 감자 최종지가 봉화입니다. 금년도에 여러가지 강우와 기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000㎏가 저희들에게 확정적으로 통보를 받고 나가니까 34,000㎏가 사실 가을에 공급해주겠다는 양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씨 감자 보급종을 믿고 했는데 34,000㎏가 모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답변이 내려오기를 "그러면 지금 현재 감자는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공급할 배정분에서 올해 공급하지 못한 양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에서 공급한 씨감자보다 보급종이 더 못하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규격으로 봐서는 300g에서 250g으로 규격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씨감자가 오면 고르게 나오는데 이번 봉화에서 저희들군에 공급된 것을 보면 상당히 작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물론 검사규격에는 맞지만 품질이 고르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하고 종자공급소에 알아본 결과 사실 금년도에 생산량을 규격에 되는 양만큼은 최대한 공급하다 보니까 조금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앞으로는 최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봄에 줄려고 하는 양을 지금 현재 공급해줄 수 없느냐 이 얘기도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은 육아재배를 하기 때문에 육아재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공급을 좀 일찍 해줘야 되지 만일 육아재배하는 지역에 내년에 늦게 오면 우리는 그 감자를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수송과정이라든가 저장과정에 그것을 당장에 어떤방법으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그러니까 '99년도 이후부터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어제 사무감사때 농정산림과에서 이것은 지도소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못들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전에 여기서 보고내용을 봐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타과에 이런 내용이 갈때는 바르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기술 양성교육이라고 1,730명을 농정산림과 11페이지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부분별로 1년에 1회씩 하는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1명이라고 했는데, 1개소이지 싶은데 1명에 5,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장소라면 어느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1,730명은 금년 2월달에 '99년도 예산신청할 때 전문교육 국비요구로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 과정은 1개 과정이 아니고 새해영농교육과 4-H진로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4개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대부분 국비보조로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는 작년도에 농민사업으로서 희망농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3개 장소가 나왔는데 순위를 저희들이 올렸고 1개소에 5000만원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선정은 순위만 올렸지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다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짓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5000만원이 국비보조에서 빠진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전업농 육성은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지?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전업농은 딸기 전업농하고 기타 전업농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기타 특작전업농.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특작전업농하고 밭 전업농, 특작에도 화훼....
백영호위원
ː특작, 과수, 채소 이렇게 있습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보조자료에 보면 전업농 육성 7명에게 사업융자를 4억을 해줘가지고 전업농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융자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융자알선처리로 끝나는지 안그러면 지도육성하는지 또 이 융자금이 전용되는일이 없는지 이것을 전업농에게 그렇게 되었다면 타전업농, 여러사람에게 융자알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에 대해서 현지확인조사할 용의는, 위원님이 간다면 하자가 없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금년도에 전업농은 7명이 농림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자금지출이 된 농가는 2호입니다. 지금 현재 1명은 포기했고 4명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금의 지출은 자기가 사업을 완료했다는 사업결과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사실 사업계획대로 되었을때만 확인서를 발급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금을 인수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 나가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농정산림과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금년도에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배정된 농가는 2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누구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작이나 채소, 과수 이렇는데 기존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그것은 사업현지확인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규모를 지금 재배하고 있고 그 작목에 대해서 3년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더 확대하거나 시설을 보강하는 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자금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백영호위원
ː우리 위원님들은 다음에 많은 고령군 전업농육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공을 하면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성공하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종자 공급이 '98년도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쌍림면에 방송에 "'99년 벼종자 공급은 다량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작년도에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10개 품종으로 80,440㎏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어저께 배정공문이 온 것은 저희들 군내 예시량이 70,200㎏가 왔으며 작년보다 10톤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생산량이 감자도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기상재해에 의해서 보급종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시량으로 내려온 70,200㎏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배정해서 신청받고 또한 최대한 타지역에서 소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은 저희들이 더 가지고 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종자는 전체소요량에 약30%밖에 가지 않습니다. 70 %는 자가확보내지 자율교환을 해야만이 되고 보급종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1기로 보급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정도는 이웃이라든지 안그러면 금년도 우수한 품종, 작년도 보급종을 받았던 것을 재활용을 해나가야 되고, 최대한 자율교환과 보급종 신청을 해서 저희들 군에 많이 오도록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볍씨 종자에는 상당히 고령군 내년도 수확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구하는 것보다 '98년 볍씨 종자 매상중에 우량벼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실제 저희들이 조금전 보고상에도 대산벼 같으면 하거1리에 있던 벼는 1,400주 전량 확보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 보급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종자는 양특수매로서 별도로 확보해서 보관했다가 농가의 피해에 따라가지고 매출해서 공급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7,649평으로서 시설되어 있는 것이 1,262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지포장에 4,700평을 관리하고 있는줄 압니다. 연간 투자내역은 8019만 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센터에서 농산물판매를 해서 1012만 8000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여기에 전부 연구하고 실험하는 센터인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일반개인이 이렇게 운영한다면 2-3년내로 개인은 망하고 맙니다. 시범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연구분석해가지고 농가단체들이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일도 다해내지 못하고 있는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부분 보조사업중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이 농업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거기에 지적을 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므로 해서 다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문인력을 과장님이 하지 못하겠지만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 딸기야냉육묘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시행착오가 되어서 전문인이 안해놓으니까 지도소도 실패하고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쌍림에 시작해가지고 한분도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화아분화가 빨리 되어서 요사이도 보니까 어제 대평에 딸기가 나왔습니다만 종자 특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야냉육묘해가지고 화아분화를 일찍 해가지고 지금쯤 시내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분야는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앞으로 시설부분 여기에 민간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센터라는곳에 가면 "아이구 이것이 센터에서 하는 일인가, 지도소에서 하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비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센터 운영을 더 소심히 해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남 같은곳은 보면 특작하는데 딸기 합천과 거창이 우리 고령보다 15년 뒤떨어졌지만 지금 과감한 투자와 또한 기술도입으로 해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수출도 우리는 작년 수출실적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이지만 그곳에는 억단위가 넘습니다. 10억, 20억, 100억쯤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을 좀 해서 여기에 과감한 투자보다 세심한 운영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계획,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사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조성할적에 사실 폐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를 객토해가지고 조성되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에 비해가지고 사실 경영에 소득이 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물론 일반전문인이 농사짓는 것 보다 수량성이나 연구쪽에 품종 비교시험, 각종 시험에 따른 시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과수라든지 유목이 있습니다. 생산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일반하우스에 시험쪽으로 하다보니까 경영쪽에서 조금 부진한 점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금 현재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알차게 운영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투자보다는 경영이 미진한쪽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고령농업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보충해서 질의 한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수출전략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 저희들도 수출은 딸기와 화훼, 양돈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쪽에도 가급적이면 행정과 협력해서 수출업체와 연계해서 수출을 지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출업체하고도 연계해서 최대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감 새소득 작목으로 시범재배 건의 8개면을 중심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단감재배액이 얼마나 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단감 적지가 어느면인지 파악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단감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고,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검토한결과 당도, 온도상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집단화쪽으로 밀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소수적인 지역쪽으로 가능하겠지만 집단화쪽으로는 좀 어려울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작년 우곡 시범단지 거기에서는 금년에는 관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그대로 관리했는데 지금 현재 단감성적이 좋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양웅위원
ː다른 지역에 보니까 금년에도 씨암에 보니 단감이 잘 나오던데요? 자료에 보면 덕곡, 운수, 다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곡이 시범단지로 적합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잘 안됩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 시범단지는 앞으로 수입이 나올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계속 관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금년에 수확을 좀 했습니까? 그대로 그렇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올해 크게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합디다.
김양웅위원
ː앞으로 단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단감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권장해서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양웅위원
ː개별적으로 심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원보다도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금년에도 한번 나가서 지도한 그런 결과는 없지요?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금년도에는 순회지도했고 완전이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지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각 면에 개별로 심어놓고 수입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가서 지도도 해주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국가차원에서 정부 돈만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고, 개별로도 자기네들 기술로 생산하겠다고 노력하는데 기술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최선을 다해서 지도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문제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민원의 소지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기가정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기업산업체에 근무하면 군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농가에 홍보해본적이 있으십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산업기능요원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 하는것도 있고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인후계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는 매년 병무청에서 농림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7월달에 대부분 모집공고가 내려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입영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 입영대상자는 '98년도에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신체검사를 해서 자기지역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신청하면 특혜를 받는데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은 현지 신체검사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현지조사를 갑니다. 현지조사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만점이 700점 만점입니다. 700점 만점을 조사해서 400점이상자를 대상으로 전원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넘겨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병무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현역과 보충역을 구분해서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신청들어온 것이 13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전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한결과 13명을 올렸는데, 병무청 수급계획에서는 4명만 내려왔습니다. 4명 내려온 것은 700점 만점에 조사한 점수에 의해서 순위별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29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자의 관리는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소집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1회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소장이 근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중에 다른 업체에 이주한다든지 취직을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소집결과나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연2회정도 불시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산업기능요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농업후계자로 기존 지정받은 사람이 몇%나 됩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현재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해서 졸업자가 16명입니다. 1명은 산업기능인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15명이 후계자로 신청해서 영농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15명이 다하고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다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홍보를 좀 더 잘하셔서 불이익이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20쪽에 농업기술관련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량은 평으로 나와 있고 밑에 예상소득은 에이커(a)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 알기 쉽도록 평이면 평, 예상소득에서 에이커가 나왔는데 에이커면 에이커, 알기 쉽도록 평으로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수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실제로 생산소득이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지금 현재 물론 기대효과입니다. 성산 박중건씨는 현재까지 2,500주를 지금 생산중에 있습니다. 현재 면적 800평중에서 10㎏로 들어서 3일에 1회씩 수확하는데 약 50박스씩 수확하고 있고 지금 단가는 ㎏당 2200원, 10㎏ 한박스에 2만 2000원 내지 2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현재 관내 방울토마토 농가가 몇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지금현재 물론 일반적으로 재배하자면 4개월 정도 재배가 되고 양액재배를 하면 약9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양액재배를 물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은 좋지만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재배로서도 가급적이면 토마토 확대재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다른소득보다 작년도에 분석해보면 일반보다는 토마토가 반당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현재 우리 기술센터 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것이 어린묘 재배입니다. 벼 어린묘 이것은 기대효과에 거의 100%달성했다고 본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들을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진화형 그린음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친화 음악을 축산농가에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은 장미에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나누어 가지고 여러작목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영호위원
ː한가지만 더 합시다. 10페이지 보면 하우스 무인자동화 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22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데 농업개발센터에 이런 인공배지양액재배라든지 무인자동화 이런 것은 센터에서 규격보다 좀 적게 해가지고 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성공하면 괜찮은데 막대한 예산투자만큼 빼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못해줄 이런 사업을, 이런 것이 있다는 전시효과라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고, 지금 이 사업이 완공되었습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완공되어 있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 계속할 사업입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금년도에 자동화 사업은 처음 저희들군에 국비사업으로서 하달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사업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 지역에 추가선택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시행착오가 안나도록, 시행착오 나더라도 센터에서 전시효과도 누려서 시험시설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국비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큰 손해갈 것은 없겠습니다만 군비가 투여된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모든 사업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위원장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축종별 사양기술에 한번봐 주십시오.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세 두수 700두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거세두수는 행정과 축협이 동시에 한, 우리 직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두수가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두수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밑에 거세우 사료제한 급여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사육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소 한 마리도 없이 어째서 육성기 체중의 1.5%, 비육전기 체중의 1.7~1.8%, 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건성으로 한 자료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이 자료는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에 의해서 나온자료를 응용했고, 이렇게 지도를 저희들이 해나왔다는 것입니다.
배호철위원
ː분명히 거세우 사료제한 급여지도가 있거든요. 이것이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다른곳에서 사양관리한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육전기 키워서 중소 잡아먹습니까? 다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보고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안되는 것이지요?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거세우 사료를 제한급여를 하는데 육성기에 있어 가지고는 체중의 1.5%정도를 배합사료공급을 하고 비육전기에는 체중의 1.7%에서 1.8%정도를 배합사료를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고급육 생산을 해서 거세를 시켜서 하면 고급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육자들이 거세우를 만들었을 때 비거세우와 거세우의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시세가 올라도 비육 ㎏당 500원에서 600원 많이 나는 것은 800원, 1000원 미만으로 차이납니다. 그런데 사육비는 월 8만원씩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기간은 3~4개월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전기까지 하고 후기도 지도를 해서 나중에 판매까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계류사육사가 있는데 이것은 계류사육사가 아니고 소사육사 같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라도 사육을 해보고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팔
정규팔사회지도과장
ː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 건 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판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일동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나 실시과정에서 미비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여러분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연찬하여 보다 나은 보건사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두원, 건강관리담당 이동순, 예방의약담당 김기홍, 방문사업담당 장향숙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 60%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매가격의 60%입니까? 원가에서 60%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약가기준액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체결을 매기는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60% 밑으로도 살수가 있겠네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은 일반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참관업체에서 최고 낮게 적어낸 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98년도에 시군별 의약품 입찰현황을 보면 저희들보다 낮게 된곳이 김천시가 56.8%, 영주시가 56%, 예천군이 5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렇게 영리를 많이 보는구나, 모르고 사면 100% 사겠네요. 많이 깎아야 되겠네요?
ː7쪽에 전염병예방 현황에 대해서 일본뇌염에는 어린이만 예방을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양웅위원
ː이것은 권유는 안하고 보건소에 와서 예방할려고 하는 사람만 시키는 것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그리고 각급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양웅위원
ː전부 무료네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이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김양웅위원
ː장티푸스라고 하는 이것은 목표는 700명인데 1,500명을 했는데 무료가 200명이고 유료가 1,3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은 대인도 할 수 있고 소인도 할 수 있는데 권유해서 더 많이 할, 요행히 넘어가면 다행인데 만일 장티푸스에 전염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올해도 저희들이 당초목표보다는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올 여름철에는 심인성 전염병을 발병할것이라는 각급 언론 매체에서 홍보하는 그쪽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보다는 좀 많이 한 형편입니다.
김양웅위원
ː원래 목표가 고령군민이 37,000명이라고 하는데 700명이 맞습니까? 장티푸스라고 하는 이것은 전염되면 어른이고 아이든 다 걸리는데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목표를 700명 한 것은 장티푸스 예방접종 대상자 대부분이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음식물을 만지는 사람들쪽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병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전염되었다고 보면 700명 이것은 안맞잖아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내년도에는 좀 더...
김양웅위원
ː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다음해는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많이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인원을 목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214%라고 했는데, 고령군민 700명이라고 해서 1,500명은 안맞지 않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리고 장티푸스는 매년 맞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맞으면 3년간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김양웅위원
ː그래도 3년간 가도 700명이라는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고령지방에도 쯔쯔가무시 병이라는 것이 유발되어 무슨 병인지 몰라서 감기인지 뭔지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국어로 번역하면 병명이 무엇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것은 쯔쯔가무시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병을 발병해서 발견한 의사이름이 쯔쯔가무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쯔쯔가무시라고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백영호위원
ː올해 신고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올해 쯔쯔가무시병으로 신고들어온 숫자가 현재 5명 신고들어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피를 채취해서 혈중분리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백영호위원
ː이 병에 걸리면 감기라고 해서 몸이 약해서 오래가는 병이 아니겠나 이래서 죽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쯔쯔가무시병은 쥐 배설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은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다 있습니다. 방역대책이나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쯔쯔가무시병은 쥐의 배설물이 아니고 진드기에 의해서 옮기는 병이 쯔쯔가무시입니다. 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옮기는 병은 유행성출혈열으로 쥐의 배설물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다 유행성출혈열은 현재까지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백신이 개발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로 가을철 벼베기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나름대로는 예방홍보요령을 유인물로 해서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게재하고 고령소식지에도 게재하고 막을 수 있는 방역대책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물이 많은 논에서 작업을 할 때는 꼭 긴 장화를 신어 혹시 발의 상처에 의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장화를 심으면 배설물이 아니고 진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드기는 물 있는곳에 떨어져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백영호위원
ː쥐에 의해서 생기는 쥐 벼룩 종류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백영호위원
ː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구강진료입니다. 농촌에 구강진료하는데 털니 해넣고 하는 것이 돈 없는 농촌사람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소득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봤는지?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방문진료를 실시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방문진료하는 것 보다 틀니하시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치과위생사가 이 사업도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10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틀니 보관방법이라든가 간단하게 구강보건에 대해서 치과위생사들이 나가서 관리해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틀니를 보관할 수 있는 조그마한 통을 만들었습니다. 통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통을 한 개씩, 조그만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틀니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령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시단위, 대구같은 경우는 달성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영천시에서 불우한 어른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틀니를 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치과기공사와 연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어른신들에게 무료로 틀니를 해주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봤는데 관내 치과의원들은 협조가 안되는 편이고, 고령관내도 치과기공사가 몇군데가 있으면 치과기공사와 협조를 해서, 향후 고령군에도 치과기공사가 생기면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아니면 싼 가격에 틀니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치과에 대해서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요사이 당분있는 과자를 많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가 망그러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 직원중에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사업계획 프로그램대로 밀어주면 8-90%이상 벌레먹는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 망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초등학생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하고 불소겔도포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치인 경우 치아에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여 충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홈 자체를 저희들이 메워주는 것이고, 불소겔도포사업은 불소를 도포하므로 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업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동치과 장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각급 학교별로 저희 치과위생사가 나가서 초등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시책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에서 초등학교 불소겔도포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시책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어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어 현재 군민건강관리기금 240만원이 어제부로 고령군에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 전원에 대해서 방학전까지 불소겔도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에 해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6회 내지 10회를 주2회로 해서 28회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의향인지, 해가 있다는데 이것을 계속하면 군민에게 건강상 해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 연막소독에 어떤 위해성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방역방법을 바꾸라는 것이 금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과거와는 달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많이 실시하고 분무소독을 적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은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하고 연막소독을 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분무소독같은 경우에는 방역차가 지나가도 연기가 안나기 때문에 입자이기 때문에 눈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처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차가 그냥 지나가고 난 뒤에는 어떤 민원이 있나 하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갔는데 약을 안 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는데 연막소독을 어느정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차 주민들에게 연막소독의 위해를 올해도 홍보했지만 내년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분무소독쪽을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분무소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연막소독을 하므로 해서 안한 것보다 해가 돌아오면 되지 않는 것이 틀림없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백영호위원
ː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누가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 병리실에서 수질검사하는 병리기사가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병리사가 기사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백영호위원
ː병리사 기사 몇급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7급입니다. 의료기술 7급입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두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령군에는 도시가 가깝기 때문에 시설원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허리나 어깨, 무릎관절에 병이 많이 옵니다. 고령군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물리치료를 해주므로 해서 또 물리치료 인원이 돌아가지 않으면 각 마을의 지도자, 여성지도자나 안그러면 사업기능요원중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및 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일반환자분들이나 어르신이 관절염, 요통 등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2년간, 올해는 지원안되었습니다만 제가 2년에 걸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맥반석 온수찜질기, 전기자동지압기, 적외선치료기, 발맛사지기, 저주파치료기를 배정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7월달부터 저희들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어르신에게 좀 강화하고 방문진료를 나갔을시에도 들고갈 수 있는 물리치료기는 들고 나가서 봉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 실적으로 3,531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운점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를 100%활용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방문진료를 나갈시에는 꼭 물리치료기를 휴대해서 물리치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원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직업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농작물 시기가 끝나 두달후에 치료받자고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큰 병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점 잘 양해하셔서 앞으로 방문치료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축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건수는 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와 각 병원의 건수는 다 있는데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것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면 감시를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영남위생사에서 2주에 1회 고령군내를 적출물 처리할 수 있는 차로서 자기들이 수거해가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치과, 한의원에서 수시로 적출물 처리대장을 병의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규칙상 연1회 저희 보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축물 처리가격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많이 안 비싼 것으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입니다. 영남위생사 한군데 준 이유가 가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군데 하면 경산에서 여기까지 못오기 때문에 고령군내 병의원을 전반적으로 한군데 하므로 해서 영남위생사에서 처리하기 편하도록 한것입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금년도 들어 몇번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연1회 올 하반기에 하는 정기 의약사 감시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은 확실히 하는것이고 그 다음에 병의원, 치과에 출장나갔을시 수시로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보건소에 방문한 일이 있어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의사 선생님이 진료내용을 영어로 기록하므로 진찰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서울 강남구청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 한글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보건소는 물론 관내 병의원 다수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기 질병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진료, 간호 기록을 한글로 쓰도록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곁들여서 각 면으로 보면 보건진료소가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군민복지 농촌을 위하여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진료차트 기록할 때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기입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습관이지 싶습니다. 의사들이 대부분 보는 책도 한글판이 아니고 영어 원서를 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글쓰기운동을 저희 보건소에서 각급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직제분장사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공동화현상으로 밑에 어린애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국민학교가 폐교되는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가족계획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수요인원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사실 가족계획사업은 현재 사양화된 사업입니다. 저희 건강관리분야에 업무자체가 보건복지부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계획사업을 넣어 놓았는데 올해 저희들 가족계획사업에 투입된 돈은 1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 아니고 생식보건 사업이라고 하여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추진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되면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 생식보건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올해 임산부 신고가 141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337명입니다. 임산부와 차이가 나는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자보건사업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하는 것이 출생때 어떤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데 출생시 효소의 결핍을 밝혀 내면 원인을 알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저능아, 신체장애가 안생기도록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9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소장님 답변중에 인구자질 문제가 나오는데, 인구자질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생식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인구자질문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올해 저희들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출생성비조절, 현재 남아선호사상에 의해서 남자수가 많고 여자수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출생성비불균형 해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인구자질이라고 것이 인구개량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배호철위원
ː그 다음에 이 사업들을 하시면서 농촌에 제일 만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우스를 하므로 해서 일명 하우스병이 유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우스병 퇴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저희 고령군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병이라고 상당히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일명 농부증이라고 하면서 두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비닐하우스병은 어떤 치료는 대부분 일반적 병원에서 하는 치료개념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비닐하우스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건교육 및 유인물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 종사자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건소에는 따로 보건교육장이라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교육장 시설이 저희 보건소에 신설되면 향후 좀더 집중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우리군에 인구 약 60%이상이 고령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획기적인 의료계획을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고령관내에 65세이상 어르신분들이 1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65세이상 연령층에 10%, 12%만 증가해도 노인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인층을 위해서는 작년부터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안받고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시책방향은 젊은 청.장년층 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어떤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부랑아 시설, 여러가지 재활시설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지 특별히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 해보셨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면에서 수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아에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부랑아에 대해서 방문사업담당분야에서 매월 1회씩 진료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현재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건강식품을 가져와서 만병통치약인양 팔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몇번 봤습니다. 단속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홍보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병통치약처럼 팔았지만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했다,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급습안하는 이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는 보건소 여자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현장에 투입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문밖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 녹음기까지 들고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함정수사라든지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힘든데 저희들이 경로당 이런곳에 나갔을 때 노인분들에게 그것은 분명히 건강보조식품이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 보건소에 접수가 되면 담당분야에서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을 보건행정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고령군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고령군에서는 보건행정담당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공중보건의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지역 말고도 상당히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해마다 이 이야기가 제기됩니다. 담당분야가 보건행정분야 계장이 담당하기에는 벅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공중보건의의 복무형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분장사무는 현재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은 보건행정분야로 되어 있지만 저와 보건행정담당하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사가 3명이 동시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중보건의 복무문제는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학술간담회를 합니다. 학술간담회때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공중보건의사 제재를 올해도 경고 및 연가를 1일 공조했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을 제재를 할려면 저희들이 생각에는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것보다 정신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보건소장 직책으로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원 취지는 농촌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안되어 가지고 군특혜를 주고 공중보건의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많이 남아 도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통제못하고 계속문제로 가지고 얘기할바에는 공중보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올 10월달에도 공중보건의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중앙차원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령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의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공중보건의가 상부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알지만 지역주민들도 보건소 들어갔다 나오면 공중보건의 위치이탈 이문제가 제일 여론이 많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혹시 중요장비를 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저희들이 주요장비중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장비는 당초 올해 도비 등을 지원받아 한방진료용 기구, 5페이지 보시면 전자침 치료기와 맥진기를 올초에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장비는 아직 한방공보의가 배치안된 관계로 저희들이 이용 못하고 있고 나머지 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고액 치과진료용 장비를 다 쓰고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치과분야에 2개면을 합쳐서 진료실로 옮긴 유휴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 보건소에서 일부 가져오고 치과공보의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로 장비를 일부 옮기고 거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보건진료소에 지금 보건의료계획이 방문진료 위주이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방문진료...
박해동위원
ː이때까지 시행한것보다 방문진료를 상당히 많이 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우리관내 12개소 있는데 이 인원을 방문진료에 전원 투입을 못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방문진료 이외에도 일반진료, 예방접종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이 방문진료를 나가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비웠을 때 얘기인데, 일반주민이 보건진료소에 왔을 때 보건진료소장이 방문진료중이라고 앞에다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은 "보건진료소장 오늘 안 나왔다, 어디 나갔다" 이래서 100% 방문진료에 치중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도 방문진료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번 구조조정 기구축소에서 인근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하고 방문진료를 늘이기 위해서 인원을 통합하고 보건진료소를 없앤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건지소까지도 줄여서 시행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는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합디다. 우리 고령군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저희 생각은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료보조원 1명, 공중보건의 쓰는곳은 치과위생사 1명, 그리고 보건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향후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을 1명씩 저희들이 보건소 방문요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안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그 남는 인력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든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좋은 검토 바랍니다. 7페이지 유행성독감 예방이 있습니다. 목표 85%에서 지금은 100% 되었다고 했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이 100%가 지역주민들의 수요량에 100%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품구입해 놓았는 것을 전량 100%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6,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데 유행성독감주사를 보건소에서 맞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왜 6,000명으로 작게 잡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었다든지 안그러면 예측을 못했다든지.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과거 '96년도에는 계획목표를 3,000명 세웠습니다. 이때는 유행성 독감에 대한 어떤 역설 때문에 3,000명 목표를 세워놓았었는데 접종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에 그때는 연초부터 독감이 유행할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97년도에는 5,000명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서 1,000명을 저희들이 더해서 6,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노령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자기가 지병이 계신분들, 애기들, 애기들이 독감에 걸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건강한 학생이라든가 청.장년층들은 독감예방접종을 안맞아도 됩니다. 이런분들이 현재 독감예방접종을 맞을려고 하다 보니까 약품품귀현상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 고령군보건소에서는 아예 젊은 청.장년층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올해는 초등학생들까지 독감예방접종을 될 수 있으면 안했습니다. 6,000명정도 되더라도 어느정도 영유아라든가 노인분들에게는 100%는 저희들이 접종을 못했지만 어느정도의 접종은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은 3500원입니다.
박해동위원
ː시중에는 1만 2000원 합니다. 지금 홍보를 잘해서 안그러면 이 효능이 있어 가지고 그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1만 2000원주고 안맞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에서 적정수요를 판단하면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빨리가야 맞지 안그러면 1만 2000원주고 맞는다고 남보다 먼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량 측정을 예전에 비해서 1,000명 더 '96년도에 비해서 1,000명 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실수요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품가격보다도 이 약품을 사와서 다시 돈을 받는데 우리는 무료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런 것 같으면 이 수요량은 더 판단해도 될것입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빠졌는데 병리검사 요금이 보고서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자동뇨분석 전부다 틀리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다 틀립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에이즈 검사 720건 검사를 했는데 고령군에 보균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리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백영호위원
ː고령군에 있나 없나 그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그것은 비밀리에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검사받는데 간염검사는 얼마, 에이즈는 얼마, 자동뇨분석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도 알고 있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9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감사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16시 28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에 걸쳐 199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여 숨가쁜 시련을 안겨준 '98년 한해를 보내면서 각종 사업 마무리와 군민 복지향상에 애써오신 이태근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여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주민의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주민의 관심사항과 알고 싶어하는 내용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군정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자료중 일부 사항은 성의없이 제출되어 불충분하였던 자료에 대하여 심의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당부드리며, 또한 모든 실과소장님들은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미숙으로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업무연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과 예산의 운용상 부적정, 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 발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집 살림을 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밝아오는 대망의 해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한 '99년 내년은 우리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해로 삼아 우리 위원들과 집행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국가경제를 헤쳐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군민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통보되겠으나 시정요구 사항은 빠른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