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1백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1,191억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4억 1천1백만원 대비 18.7%인 187억 6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의 2010년도 세입예산은 508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76억 8천7백만원 대비 6.6%인 31억 6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30건에 406억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5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66건에 102억 2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5쪽부터 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59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8억 6천5백만원 대비 31.7%인 142억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한솔어린이집 보육료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35건에 360억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1쪽부터 263쪽까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92건에 230억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42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2억 5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등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7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 등 5건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총 8건에 3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65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및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에 1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유통되는 먹는 샘물 수거검사 등 8건에 1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19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인 5억 7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재산 임대수입 5백만원과, 일반부담금 2천 5백만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16건에 10억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등으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44건에 7억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은 30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3%인 10억 5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및 중앙시장 이벤트홀 건물 임대수입과 재래시장 주차장 수탁료로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3억원, 국비보조금 등으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등 2건에 19억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3건에 7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분 위생과는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7백만원, 국비보조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7백만원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보상금 6백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금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3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1,300억 1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인 143억 9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11억 9천4백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4억 6백만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3억 5천7백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21억 7백만원 등이며,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사업 21억 8천7백만원, 여성복지 증진사업 2억 4천8백만원,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85억 2천9백만원 등 사회 보장성 예산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520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인 27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287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5억 2천1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0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교육급여비 4천9백만원 288쪽,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1천2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 6천4백만원,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비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6억 9천1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6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1억 2천7백만원, 290쪽 국민건강보험료 7천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1억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터 293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지원사업비 42억 9천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터 294쪽까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5억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4쪽 하단부분 자원봉사활동 전개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활동 운영비로 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으로 19억 8천6백만원, 296쪽 중간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8천6백만원, 하단부터 297쪽까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등 1억 5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298쪽,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비 6천3백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부터 300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4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부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 사업, 도우미 사업, 재활치료 사업비, 활동 보조사업으로 25억 4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302쪽 하단부터 304쪽까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5억 2천만원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억 8천1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비로 1억 1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부분 부랑인 보호 및 지원정책으로 노숙인 보호를 위한 행여자 귀향구호비,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 노숙인 시설 종사자 관리비로 6억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생활지원과 운영경비로 시간외 수당,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307쪽 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액은 627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인 1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309쪽부터 311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14억 8천4백만원, 가정•경로의 달 행사 1천5백만원,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천5백만원과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 사업비로 2천6백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5억 4천7백만원, 충•효•예 교실운영비로 1천6백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비로 1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부분부터 313쪽까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노인 지원 및 행여사망자 관리 사업비로 9백만원, 기초노령 연금사업으로 197억 7천7백만원, 경로목욕권 지급 사업비로 7천2백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3천5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억 5백만원,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로 5백만원, 노인개안수술 지원사업비로 2백만원, 노인보청기 시술 사업에 1천5백만원,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비로 7백만원, 노인단체 및 예절교육사업 지원에 4천1백만원, 푸드마켓 운영 지원사업에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로 6억 3천6백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천8백만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4쪽 하단부터 317쪽까지 노후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2천8백만원, 경로당 유지관리로 5천9백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2천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2천6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사업비로 1억 1천3백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1천6백만원, 신축사업비로 3억원, 활성화 사업비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정책사업에서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합동결혼식 2백만원, 가족사랑 훈련캠프 2백만원, 한솔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9천5백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5억 4천9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2천3백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천1백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 여성교양증진을 위하여 여성취미교양교육비로 1백만원, 여성단체 지원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23쪽까지 요보호 여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5천9백만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비에 3천6백만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에 4천2백만원, 직업훈련비에 1천2백만원, 보호시설 운영비에 9천5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에 1천4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23쪽 상단부터 326쪽까지 보육서비스 증진 정책사업비로 보육시설 지원에서 보육 및 가정양육도우미 파견 2천4백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36억 2천6백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로 1억 5천1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1천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6천9백만원, 시설 지원비로 5,116만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1,357만원, 종사자 지원비로 11억 7,183만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로 8천2백만원, 보육시설연합회 지원비로 1천2백만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9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하여 먼저 저소득층 기본보육료로 69억 4백만원, 차등보육료로 119억 1천6백만원, 아동 간식비로 2억 6백만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비로 12억 7천5백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로 2억 9천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로 8억 2천6백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억 1천3백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비로 7억 1천3백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로 1억 2천2백만원, 저소득층아동 보육시설 입소 및 현장학습지원비로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2쪽까지,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에서 아동건전성장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주간 행사 및 위원회 운영비에서 2천1백만원, 드림스타트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 하단부분부터 335쪽 상단까지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 1백만원,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3천2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억 3천6백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2천3백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1천3백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2천3백만원, 입양수수료로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5쪽 상단부터 336쪽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8억 8천9백만원,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 3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0억 6천1백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비로 3백만원, 입양기관 운영사업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 8억 5천5백만원, 대동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 1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8천7백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2억 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37쪽 하단부터 338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39쪽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립니다.2010년도 예산액은 73억 2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6%가 증가된 25억 8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41쪽부터 343쪽까지 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 지원, 지방의제 21운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검사용 유통되는 먹는 샘물 구입 수렵관리 유해조수 구제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중간부터 346쪽까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청결 도우미 지원,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 공중화장실 관리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6쪽,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로 16억 8천6백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47쪽, 수질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 관리와 수질환경 보전에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 하단부터 350쪽까지 환경관리요원 103명과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 2명의 보수 및 수당, 부서 일반 운영비 등으로 47억 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353쪽, 경제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4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가 증가된 6억 8천2백만원이 계상 했으며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353쪽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6백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천 9백만원, 354쪽 하단부터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안정 관리비로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등 4백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천 8백만원, 356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2천만원, 직동 녹색체험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4억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9쪽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 소득 지원비로 4천9백만원, 농촌 복지생활 지원비로 4천 8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2천 2백만원, 토지개량제 공급비로 3천 8백만원, 식량 원예사업 지원 1억 3천 7백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1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부터 360쪽까지 농촌문화체험마을 운영에 2천 7백만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6백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1천 4백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2쪽까지 전통 식문화 체험행사 지원비로 3백만원, 막걸리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천 8백만원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1억 8백만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1천 2백만원,근교농업 육성지원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2쪽 중간부터 363쪽까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천 4백만원, 농업 기반시설정비로 2천 3백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에 2천 7백만원, 농촌 생활환경정비 2억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6쪽까지 축산농가 소득지원 8천 1백만원, 학교 우유 급식지원 2억 4천 6백만원, 가축 방역활동 지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경제진흥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67쪽 전략사업팀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 예산은 52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8%가 증가된 2억 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9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천3백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에 4억 2천1백만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6천6백만원 370쪽,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5억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371쪽 재래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 관리운영에 9백만원, 중앙시장 이벤트홀 관리비로 1천4백만원,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비로 25억 5천만원, 먹자골목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 373쪽, 맑고 푸른 대청호 조성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1억 7천4백만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인력운영비로 9천만원, 기본경비로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7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5%증액된 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379쪽, 공중위생 관리정책으로 3백만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1천7백만원, 380쪽,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등 1천4백만원, 유통식품업소 안전관리 등 2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381쪽 행정 운영경비로 1억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499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503쪽부터 504쪽까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9천4백만원,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예비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으로 전년대비 2.9%가 감소된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9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13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중간부터 보고 드립니다. 예비비로 13억 7천5백만원, 대청호 취수탑 주변 인공습지 관리비로 1천5백만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6천2백만원과 515쪽부터 대청호 주변 순찰 인력 운영비 등으로 1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517쪽, 기본경비 1천만원과 대청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욱 도시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한광오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0년 세입예산액은 245억 7,059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302억 3,638만원보다 18.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예산액은 21억 6,01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억원, 시비보조금 16억 6,01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6억 2,658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7억 1,370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9억 1,287만 8천원입니다. 2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억 5,37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3,050만원, 시비보조금 등 5억 2,32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8억 716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 9억 9,816만 5천원, 272쪽, 국고보조금 16억 9,700만원, 시비보조금 6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억 7,52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820만원, 273쪽, 국고보조금 3억 5,350만원, 시비보조금 30억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억 4,784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 4,460만원, 274쪽, 국고보조금 24억 2,125만원, 시비보조금 8억 8,19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억원으로 청사건립을 위한 차입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7억 3,2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3억 9,180만 4천원보다 13.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18억 8,4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1,871만 5천원보다 42.88%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7쪽,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비 7억 5천만원, 38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41억 7,1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7,395만 8천원보다 27.76%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주요내용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꽃묘생산 관리 1억 8,984만 3천원, 394쪽, 꽃길조성 7천만원, 국화단지조성 5억 1,000만원, 395쪽, 공원녹지조성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사업비 5,946만 3천원, 396쪽,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사업비 1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397쪽, 학교 숲 조성 등 4개 세부사업비 3억 8,043만 7천원, 399쪽, 녹지대관리비 2,336만 9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00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숲 가꾸기 등 7개 세부사업비 15억 6,469만 9천원, 404쪽,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등 5개 세부사업비 5억 80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07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비 2억 6,275만 4천원,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을 위한 실내전시관 및 시설확충 등 5개 단위사업비 5,4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9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254만 9천원, 410쪽, 기본경비 8,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7억 51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8,523만 4천원보다 35.0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415쪽,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 2,436만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물 관리 등 5개 세부사업비 5억 3,295만원을 계상하였고 417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745만 3천원, 기본경비 7,0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99억 1,90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2,449만 9천원보다 37.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421쪽,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등 8개 세부사업비 6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3쪽, 하수도 생활민원 관리비 6,454만 6천원, 424쪽, 가로•보안등 관리비 6억 2,966만 8천원, 425쪽, 노상적치물 단속 17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2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4개 세부사업비 11억 5,175만 6천원, 노후교량 및 시설물관리 1,172만원, 427쪽 도로기반시설사업비에 5억 2,166만 5천원, 428쪽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7,297만 2천원, 42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9,159만 9천원, 430쪽, 기본경비 8,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5억 2,090만 5천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1,709만 4천원보다 14.48%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주요 계상 내용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관리 등 5개 세부사업비 7억 4,612만 5천원, 436쪽,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에 26억 8,5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7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870만원과 기본경비 4,0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억 8,10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4,445만 4천원보다 77.3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441쪽, 재해 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 종합관리체계 인프라구축 등 5개 세부사업비 6,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사업비에 2,811만 8천원, 444쪽,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교육장 관리 등 6개 세부사업비 2억 9,646만 2천원, 446쪽,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비에 1,9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447쪽, 친환경적 하천조성 사업비 32억원, 448쪽,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1억 1,728만원, 449쪽, 가도교 상황관리 1억 326만 7천원, 국공유 재산관리 5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5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423만 2천원, 기본경비 7,2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예산액 55억 5,065만 2천원으로 전년도 126억 2,785만원보다 56.04%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453쪽, 동구 신청사 건립 추진비 32억 230만원, 청사 도서관 건립비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244만 5천원, 454쪽, 기본경비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입금 이자상환 5억 5,6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천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 2,000만원보다 78.5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500만원이며 527쪽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6,833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2,1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3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7억원보다 5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500만원이며 537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도시개발 1억 570만원, 용운지구 도시개발 1억 6,400만 1천원, 예비비 8,029만 9천원입니다. 5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2,36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1,500만원이며 547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확충 1만 2천원, 예비비 1억 2,29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4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8,100만원으로 전년도 1억원보다 1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원이며 557쪽 세출 예산은 지하수 유지관리 8,100만원, 다음은 55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100억 1,600만원이며 전년도 85억 9,000만원보다 16.6% 증액하였습니다. 563쪽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2,750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1,649만 9천원, 564쪽, 국고보조금 등 60억원, 시비보조금 등 15억 7,200만원이며 567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 사업비 76억 4,900만 3천원,568쪽, 주차질서 확립 5억 8,667만원을 계상하였고, 57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4억 1,661만 3천원, 573쪽 기본경비 6,3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4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2010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4쪽입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억 2,656만원이 증가한 47억 5,796만원으로 275쪽, 증지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0만원이 증가한 620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4,000만원이 증가한 3억이며,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570만원이 감소한 5,2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1억 893만원은 국고보조금 5억 6,169만원과 기금 15억 4,72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1,9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78쪽, 시도비보조금 등 22억 9,003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2억 1,034만원과 순시비보조금 10억 7,96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0억 3,139만원보다 7억 6,493만원이 증가한 57억 9,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57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예산은 1억 8,0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57쪽에서 458쪽, 경로진료비 2,434만원과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9,305만원, 459쪽, 쾌적한 청사관리 5,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 보다 5,714만원이 증액된 3억 1,43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신종플루 인부임, 예방물품, 검사시약대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60쪽, 성병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861만원, 46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4,500만원, 방역소독 등 예방의약 관련 자체사업비 2억 5,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249만원이 증액된 12억 1,197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63쪽, 예방접종 등록센타 운영 2,029만원과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 2,409만원, 464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3,788만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7,856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104만원, 46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049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억 3,112만원, 466쪽, 예방접종 관련 자체사업비 7,123만원, 467쪽, 병의원예방접종비 1억 5,539원과 난임부부지원 2억 5,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745만원이 증액된 21억 6,007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치매치료관리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68쪽, 방문보건운영 인건비 지원 2억 254만원, 469쪽, 방문보건사업 운영 7,155만원, 471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1,600만원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1,36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264만원, 475쪽, 치매치료관리비 6,600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지원 7억 3,279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원 1억 3,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232만원이 증액된 14억 8,993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의치보철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6쪽, 암 조기검진 2억 2,216만원, 47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422만원과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5,373만원, 478쪽, 금연클리닉 운영 1억 1,827만원, 48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4,495만원과 의치보철 1억 5,741만원, 481쪽, 영양플러스 사업 7,197만원, 48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3,239만원, 484쪽,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행정운영경비 4억 3,954만원은 행정조직을 위한 최소한 경상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2억 6,276만원, 487쪽, 기본경비에서 1억 7,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2010년도 예산은 동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연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쓰레기봉투는 우리 구민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 가야지 우리가 강제로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27억에서 24억으로 3억이 줄었다면 그 줄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봉투 판매량은 줄었지만 재활용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리수거의 제도적인 개선이나 시민 의식 고취가 제고되어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부과하는 세 부과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나 개인의 가정에서 보더라도 쓰레기봉투를 줄이는 방안이 무엇이냐, 자, 우선 판매점에서부터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쓰레기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청소행정에 있어서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 타구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량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줄여야겠죠.

그리고 금년도에 볼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감이 있었습니까?

판매량은 나와 있지만 제작량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체킹한 바에 의하면 30∼40% 이렇게 상당한 양의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던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3억이라는 것은 너무 수입이 줄은 것이 아닌가. 다른 이유, 공공용 봉투인 무료봉투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런 현상은 체크한 바 없습니까?

공공용 봉투를 활용하는 것은 공적인 행사라든지 가로청소용으로 주로 쓰고 일반쓰레기봉투는 주로 가정에서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통•반장 우대 지원책에 의한 봉투 지원량은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줄였나요? 줄였죠? 3장 주던 것을 1장이 줄었다든가,

예.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꿔서 준다든가,

예. 줄였습니다.

줄였죠?

예.

그러면 그런 현상도 우리가 카운트를 해서 별 영향이 없는데 왜 공공용 봉투를 줄였냐 이겁니다. 그래서 1장 주는 것을 줄이냐고 막 야단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공용 무료 봉투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까지 카운트한 것이 있으면 한번 생산량을 얘기해 보세요.

쓰레기봉투 제작을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가감해 가면서 제작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보다 2009년에 줄었고 또 예상하기를 2010년도에도 2009년보다 봉투 판매량이 줄을 것으로 예상해서 2010년도에 반영된 재료비는 금년보다 많이 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감해서 반영했어요?

예.

세출 부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감해서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용 봉투가 숫자와 금액으로 볼 때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공공용 봉투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비를,

예. 전체적으로 해서요.

금년 예산에 3억 천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억 5천만원을 반영해서 4,600만원 정도를 2010년도에는 줄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제작비를 약 12∼13%,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생산량을 12∼13% 줄였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10% 정도 줄었죠?

예.

그러면 통계는 비슷하게 맞아 돌아가네요. 맥을 같이 하네요.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은 6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는 수입이 한 6천만원 증액됐죠? 세입이.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액시켰습니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것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고,

세대수가 늘어났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또 단속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수거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도 일조를 한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이미 홍보가 되고 질서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세입을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우리 동구를 볼 때는 아파트 입주 관계가 내년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아파트 세대가 내년에는 이렇게 6천만원씩 증액될 정도로 입주가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입주해 봐야 내년 하반기일 것인데,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가 일부 있고 해서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가 있는데 어디가 입주 예상입니까? 그런 카운트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대신지구도 진행 중에 있고요.

대신지구가 내년 하반기입니다. 내년 하반기인데 몇 개월을 한다고 이렇게 6천만원씩이나 증액 징수할 자신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세입 결함 되어 가지고 또 기채 얻는 것 아닙니까?

세입 결함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6천만원이 금년보다 더 걷힐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2009년도에 입주한 데가 많이 있죠?

예.

어디 입주했습니까?

가오지구 일부하고 천동지구,

천동1지구가 입주했죠?

예.

거기에 입주해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관련 징수된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단지별로 구분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초자료를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려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카운트를 해서 예상해야지요.

연말까지 예상하기로는 11억 2천만원 정도,

얼마 징수된 것입니까?

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1억이 늘었어요?

예.

천동1지구는 2008년 12월달에 입주했어요. 2009년도 예산에 계상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계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세수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과잉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앞으로 확산되고 구민의 의식이 제고되는데 이렇게 6천만원씩 많이 증액을 한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보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10년도가 6천만원 증액이거든요. 이 세입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대상으로 우리가 인구변동이라든가 세대의 변화과정을 기초로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산출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자료가.

그래서 지금 금년도 1월달부터 연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추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1월까지 한 11억 정도 되고 또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6천만원이 세입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달성이 가능하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이신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집행에 의해서 6천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세입 측면에서 볼 때는 좋은 현상이나 그런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했다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세입도 없는데 세출을 계상하다 보면 과잉 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국에서는 법정 부과가 아니고 발생적인 시점으로 모든 발생 현상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버려야 돈이 나오고 안 버리면 안 나오고 또 많이 버리면 많이 쓰고 이런 불확실한 안이 세입과 세출에 연관이 되는데 일반 세무과에 관련된 세금은 10%면 10% 고정세율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되는 수입을 많이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결손이 나온다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빚을 많이 져요. 금년에 108억을 가지고 청산한다죠? 2009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이 세입은 들어오는 것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요. 주민들의 부담액으로 되돌려지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 세입결함이 올 때 또 우리 동구에서 빚을 얻어야 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됐습니까? 여기 나온 숫자가.

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따질 때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자료가 다 나와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왕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왔느냐, 예산의 소요라든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없대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한심할 정도입니다. 저도 국가 공무원을 했지만 1원 하나까지 정확히 산출해서 근거가 있어야 반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 안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근거가 없는 세입이나 세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안해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정확하죠?

예.

자신 있게 달성할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268쪽을 보면 전략사업팀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네요. 4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268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전년도에 2,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70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고객지원센터 지하에 보면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간지 한참 됐는데 다시 임대를 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셔야지 그냥 마이너스 400 딱 시키시면 너무 근무태만 아닌가요?

다시 임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두면 건물의 활용도가 더 낮아져서 쓰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임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4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8쪽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이백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287쪽을 보면 회계 표시상으로 저소득기초생활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 세 번째 칸. 그것이 토탈 예산을 보면 10억이 줄었지요?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급여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0억 중에요.

작년보다 미 편성된 것이 1,079,086천원이지요?

예.

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미 편성이 된 것입니까?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에 한 10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뒷장 289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가 888,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금액이 약 510,000천원 정도 나가는데 10억 정도 내시를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시 부족액이 어떤 사유로 내시를 적게 받았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약 8억 8천만원이 덜 왔거든요. 매달 지급되는 것이 5억1천만원 정도 되면 한 61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억 8천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60억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이고 그 다음 구비가 3%이거든요.

그런데 60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60억이 나와요?

총계로 보면 약 10억7천9백만원이 지금 모자라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내역을 보시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들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그렇게 많이 줄어도 내시가 적어서 우리가 부담율이 적게 적용되고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편성해서 기초생활이라든가 서민생활복지에 차질이 없어요?

모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것이 1∼2백만원도 아니고.

제일 큰 것은 주거급여가 내시금액이 8억 8천만원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올려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복지 측면을 확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적정 예산 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8억 8천, 약 9억이 안 내려왔으면 복지 측면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매년 보니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90% 되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매칭펀드가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해요? 영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부담금이요.

매칭펀드가 무엇이라고요? 예산상 용어로 무엇으로 해석을 해요?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으로 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매칭펀드라는 것은 안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담금이 자체적으로 비율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사업에 만약 추경에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한대로 다 옵니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요.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저희들이 3%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전체 토탈 금액 얘기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지 측면인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기들은 축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면이 있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반영하라고, 계상해서 올리라고 한 지침이 있어요?

저희들은 인원수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내시 될 때는 감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씩이나 엄청나게 말이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있지요. 289쪽에 76,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보다 지원이 어떤 스타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원된 것인지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 10월달 기준으로 볼 때는 수급자 자녀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에 대해서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850명, 고등학교 932명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예상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 비용을 예측해서 그랬다,

예. 매년 수업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2010년 수업료가 인상된다는 그런 교육 정보를 내가 못 들어 봤는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된 지 아세요? 몇 프로나 인상되는 것으로. 기초가 되는 국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줄 알아요? 인상분을 반영시킨 지 알아요? 살펴봤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인상분을 적용하느냐고요. 전 국가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증액이 되어서 지금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율을 반영해서 책정하라든가 편성하라든가 이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것을 하면 안되지요. 2010년 국가예산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상분으로 반영이 되었고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327억이 펑크난 이 판에 말이에요. 무엇을 주먹구구식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데이터 자료를 정확히 하라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 할 때는 현재 수업료를 지원하는 학생 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동구 주민의 경제가 그 만큼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예상되는 것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있어요?

매년,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따지는 것이에요?

매년 200여명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수급자들이.

늘어난 이유가 분석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200명이 늘어났으면 2009년도에는 2008년보다 늘어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적용하는 기준 금액의 측면도 있고 경제가 나빠져서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는 최소한도 3% 내지 5%까지 경제성장을 보고 더 경제가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수와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그리고 일반 교육대상자가 줄고 있어요. 서울시내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 학급에 2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지요. 이렇게 교육대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불어난다… 이것은 동구 경제를 정말로 어렵게 보고 산출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 그런 것까지 구상을 못한 모양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합목적성이 뚜렷해야 해요. 우리가 327억이라든가 108억의 부채가 있어서 심각한 상태예요.

앞으로는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나 물어보면 시원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딱 나와야지요. 우물쭈물, 우물쭈물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00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200명이 늘어난 내용을 분석해 봤느냐 이겁니다. 인구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라든가, 아까 내가 음식물쓰레기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면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정확히 인정을 해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수급자가,

우리 동구 세대가 하반기에나 늘어날까 전반기부터 괄목하게 늘어나는 세대가 없어요. 입주할 세대는 대신지구도 내년 10월달 이후에 입주하는데 미분양 된다든가 해서 안 오고 그러면 내년도 넘길 수가 있어요. 2008년 12월 27일부터 천동 제1지구에 1,700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주택 수라든가 인구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이런 무엇인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요. 이런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해야 우리 구민의 생활을 의회라든가 집행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290쪽을 보세요.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있지요?

예.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부가 적용하는 양곡 가격이 얼마 인상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현재 양곡을 지원 받는 가구수가 388가구에 1,106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1인, 20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해서 만약에 20킬로가 42,000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21,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328가구를 지원하는데 왜 증액이 되었어요? 지원 내용이 무엇이에요? 1억 2천 5백만원이지요?

예.

이것이 엄청난 예산인데 시행 내용이 달라진 것이에요, 적용 대상이 달라진 것이에요? 어째서 1억 2천만원이 늘어났어요?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는 2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확대 지원을 하라고 해서 1차 추경에 확보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2차 추경에 1억 4천 5백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래서 모자라서,

양곡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적용 확대해라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입니까?

예.

대상 인원이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918인으로,

'09년도는 몇 명인데요?

지금 현재 388가구입니다.

388가구라고요?

예. 인원수는 지금 1,100명 정도,

1,100명이고,

예.

내년도는 확대하면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경로연금수급자랑 그 다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호대상 가구하고 그 다음 보육료 유아학비 대상자, 그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올 때 이 예산 편성할 때 기초자료 있지요? 기초자료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290쪽에 양곡이면 그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 줘야지요. 우물쭈물, 우물쭈물 알아듣기 어렵게 말이에요. 이것이 2천만원에서 1억 2천 5백만원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바뀌어진 상태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 하면… 29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내용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금년도에는 않던 사업이지요?

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수급자에 대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것으로 자산 형성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적금이나 저축을 하면 그 일정비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원 저축을 했으면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알았어요. 노동대상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290인이라고 했는데 290인 선정하는 과정을 얘기해 봐요.

지금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예산 지침만 간단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침이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예산이 내시가 되었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요?

예.

우리 부담율이 몇 %입니까?

국비가 90%이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세칙은 안 내려왔다,

예.

알았습니다. 293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기본운영 5개소 6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예.

이것은 뒤의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복지관이 66,000천원씩 증액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할 이유가 긴박합니까? 지금 5개면 어디 어디이지요?

생명, 산내, 대동, 판암, 용운복지관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료급식소 하는 기관이지요? 경로 무료급식을 하는 데지요?

예.

그것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1인당 2천원이면 2천원 그 적용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봉사요원이라든가 인력 이런 운영비 아닙니까?

복지과에서 무료급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급식비는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57인을 우리가 법적으로 꼭 시비로 계속 물어주는데 우리 구비는 부담율이 없어요?

50대50이거든요. 구비가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3,400만원으로 구비가 서 있지 않잖아요.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비 부담을요.

안 한 것이지요? 부담율은 있는데.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아주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도 어려워요.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도 여기에 없어서 편성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부담율을 몇 프로 해 가지고 얼마를 했다든가 얘기를 써 놨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294쪽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인데 국비가 있지요?

예.

구비가 부담율이 50%인 모양인데 이것은 사회봉사센터하고 연관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교육 해주는 코디가 있고요. 자원봉사를 하면 실적을 관리해서 DB구축하는 코디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채용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동구에서.

예.

5개 구청 공히 2명씩 배정된 것이에요?

예.

너무 구비 부담율이 많아요. 보면 50%씩 부담시키면 말이요. 이것도 일종의 복지 측면인데 그렇게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으니 깎을 수도 없고 적게 편성할 수도 없고. 자원봉사협의회가 예산이 이것저것 합하면 총 토탈 얼마나 됩니까?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297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동구지회에 2백만원이 신설된 것이지요. 금년부터요.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금년 봄인가요,

처음에 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것은 사업내용을 잘 분석하고 실적도 파악해 봤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법률로 국가유공자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가지고 온 것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니까 참전용사들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한 권을 만들어서요.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다 입력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요. 참전용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월남참전용사로 매월 8만원씩 수당을 타요, 국가유공자로. 나한테 참전용사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일언반구의 조사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나간 사람한테도 연락이 안 되요. 그러면 이것이 참전용사협회면 무엇인가 당신도 참전용사니까 와서 입회를 하라던가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라던가 해야지 이것은 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나도 거기에 아닌 말로 하라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어요. 그것을 인정해서 2백만원 지원 단체로 등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사업이 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주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보관련 행사 참여하고 자원보호 활동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까?

교통비도 주고 참석하면 일부 프랑카드라든지,

회원이 몇 명입니까?

101명입니다.

101명이에요?

예.

새로 생긴 단체는 2백만원이면 크지는 않아요. 이 1,300만원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인데 사업 같은 것은 잘 따지고 또 업무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고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지요? 우리도요.

예.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권한 있는 단체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도 안 간답니다. 내가 들으니까 동구 직원이 언제 온 지도 모르고 그냥 돈주면 그냥 돈이나 받고 왜 안 주느냐, 돈 많이 안 주느냐 이런 얘기하면 거기 답변이나 듣고 말지 지도감독도 않는데요. 오지도 않고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도 그런데 이 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효율성 있게 배분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01쪽 민간위탁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해서 241인이라고 했는데 241인이 어떤 등급입니까?

1급 장애인입니다.

1급 장애인만.

예.

그래서 이것이 1급 장애인만 준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2급, 3급, 6급들도 그래요.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고 말이요. 이 사람들이 장애인협회 회원 활동은 합니다. 그렇지요?

활동하시는 분 있고 1급 정도 되면 혼자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요.

수혜 혜택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6억씩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업 내용이 바뀌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약 8억 정도 되었고요. 1차 추경에 8억 8천, 3회 추경에 4억을 해서 금년도에 12억 9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억 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 내용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 중에 식사, 세면, 목욕, 취사, 청소, 세탁, 외출, 동행하는 사항으로 1인당 100시간씩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시간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급이라고 했는데 뒤에 302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급 장애인 추가지원 13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2급인데요.

추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급 장애이지만 1급 장애에 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급은 안되고 거기에 준하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보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해서,

예.

그러면 어디에서 판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만6세에서 아동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체, 자폐, 뇌병변에 월 40시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급이라고 했는데 2급도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예. 아동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할 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세히 사업을 설명을 해야지요. 앞으로 답변대에 나오시면 이런 세부적인 산출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넘기면 나올 수 있도록 답변 자료 북을 만들어서 뒤에서 지원 받을 것도 없고 넘기면 이 항목에 대해서 틀림없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예상 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딱딱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뒤에서 주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질의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309쪽 노인일자리사업이 국•시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4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내역이 어떤 데에서 증액된 것이에요?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09년도에 713명을 대상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고 '10년도에는 1,011명을 대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지요? 국가 시책사업으로요.

예.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희망근로는 줄이고 노인일자리라든가 일반공무원은 늘린다,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많이 시킨다, 이것이지요?

예.

인원은 약 25% 늘어나는데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가 똑같아요?

예.

그런데 2009년도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자 기준단가가 변했잖아요. 1시간당 100 얼마인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는 그런 데 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모든 것은 시간당 얼마에 적용이 되어서 기초해 가지고 노임을 산출하는데 국가 예산도 거기에 기준해서 편성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처에서.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알아본 것이 없지요? 단가가 정확히 얼마인가 지침이 내려 왔어요?

노인일자리는 그런 단가로 계산하지 않고요. 노인분들 용돈 차원에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내인데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인원만 늘었다 이것이지요?

예.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예.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가정 경로의 달 행사 해서 2,39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했습니까? 경로의 달 행사 230만원 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 환경적 측면 및 제도적 측면에서 많이 도와줘야 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시키려고 본 위원의 뜻이 아주 지대한데 노인들과 관련된 예산을 깎으면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왜 깎았어요? 일반운영비를.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309쪽 사무관리비를 왜 깎았느냐 이것이지요. 309쪽 2,392천원요.

경로의달 행사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저희 일반관리 수용비에서,

수용비에서 깎았는데 이것이 가정경로의 달 행사 일반운영비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깎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노인사업에 차질이 오잖아요.

경로의 달 행사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 내부적인 수용비를 절감해서 깎은 것입니다.

절감은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해요? 미리 예산편성에서 작년에 '09년도 실적에 의해서 비율로 깎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계속 주문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09년도에 100원을 절약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말라, 일단 절약시켜 놨다가 절약한 예산으로 나중에 결산 추경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239만원 감 편성을 한 것이지요?

예.

작년에 실적을 감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09년도 실적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311쪽 기초노령연금이 국비인데 구는 몇 프로 부담입니까? 부담율이.

구비가 12%이고요.

12%.

시비가 18%, 국비가 70%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렇게 업무를 잘 알고 있으세요. 23억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잠깐 얘기 해 줄래요? 전체 옆에 보면 2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09년도에는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지출했고요. 2010년도에는 20,650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금년 7월 1일부터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원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얼마로 되었지요? 1억7천 얼마인가요? 완화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화된 것까지는 아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해요? 금방 잘 알고 답변을 잘 했다니까 금방 모르네요. 칭찬이 금물이에요. 얼마로 완화되었어요? 재산 현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연간 얼마 어떻게 어떻게 기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313쪽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배치가 안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제로로 되었잖아요.

'09년도에는 제로 되었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시설비하고 임대료를 4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이 자체는 지금 반영을 안 시킨 것이에요?

예. 본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본예산 대비로요?

예.

그러면 얼마나 했지요? 금년도 예산 추경에.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안 넣었다 이것이지요?

예.

얼마나 있었어요?

225,000천원입니다.

이것을 보는데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네요. 63,000천원 이것을 신규로 된 것으로 알지… 이것을 그러면 추경에 여기 푸드마켓 여기에다 괄호를 열고 얼마 편성되어서 운영한다고 참고로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되어 있다면서, 추경에.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집행되는 내용인가요?

이 푸드마켓은 기탁 받은 식품을 일반슈퍼마켓처럼 진열을 해 놓고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 가져가요, 무슨 티켓 전표를 주는 것이에요?

무료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은,

수급자,

수급자가요?

예.

몇 세대나 됩니까? 동구에 푸드마켓 이용권 있는 사람이 몇 세대 되느냐고요.

약 7천세대 정도 됩니다.

7천세대요?

예.

월 얼마나 이용해요?

본인들이 2만원 상당의 물건을,

2만원 상당액을 이용하는 마켓이라 이것이지요?

예.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자기가 2만원 정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의원 3년 6개월 했어도 제대로 집행부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도 잘 몰라요, 지금 3년 6개월을 했어도. 그리고 315쪽 405 자산취득비 있지요? 33,900천원. 그러면 이것은 감이 33,900천원이 되었는데 경로당 자산물품취득비, 경로당 장비보강이라는데 가스 차단기 보급으로 해서 6만원씩 155군데 했는데 경로당 장비보강 43,000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차단기 설치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43,000천원은 금년도에 에어컨 보급한 것이고요. 내년도는 가스차단기를 155개소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가스차단기가 장비예요? 장비냐고요. 경로당 장비로 들어가요? 시설물에 부착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왜 장비에다 집어넣었어요? 세부사업이라든가 단위 회계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401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에다 집어넣어야지요. 그러면 여기 하나도 장비비가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 얘기합시다. 작년에 경로당 1군데 100만원씩 1억4천만원 지원 받았지요? 기억을 못 해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작년에 141군데에 100만원씩 1억4천만원인가 받았지요?

예.

그래서 에어컨 사주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지요?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4천만원 시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에어컨 사준 것 아니에요?

에어컨 사준 것은 별도로 구비에서 사줬습니다.

구비에서요?

예.

아니지요. 서구 같은 데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 질의 과정에서 질의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왜 골고루 안주고 어디는 사주고 안 사주고 해서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까지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차단기를 장비로 보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155개인데 지금 6만원씩인데 경로당 장비인데 경로당이 155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15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5개로 했어요? 예상 개소를 감안한 것이에요? 3개를 더 잡았네요.

등록 경로당이 늘어날 것으로 아마 예상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 복지예산 운영을 보면 청장 의향도 그렇고 경로당을 합하자, 통합하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예상도 못 했는데 세 군데를 늘려서 이렇게 해 놨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스 차단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장비보강이.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경로당에 주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러면 무조건 155개로 해 놨는데 석유를 쓰는 데가 있고 그런데도 많고 연탄을 때는 데도 있어요.

취사용에 쓰는 가스 차단기입니다.

취사도 가스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킬로짜리 가스통 갖다가 하는데 차단기를 달아줘요? 너무 후한 민심행정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적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너무 타이트한 감이 있는 것도 같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스 쓰지 않는 그런 경러당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획일적으로 가스차단기 보급이라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좋아요. 되었어요. 차단기는 염려스러워서 인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100만원씩 나온 것을 혜택 안 준 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 2월달인가 우리가 경로당 지원법 조례를 제정하였지요?

예.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경로당 장비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게 다른 데는 100만원씩 해서 에어컨하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했는데 안 해 준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33,000천원 깎아 가지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깎은 것은 인정이 되나 금년도 예산집행하고 내년도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김무길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지요.

가스 차단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어른들에게 편안한 것은 기준을 우리 구청 기준으로 삼지말고 그 분들한테 무엇이 급한가 물어봐요. 우리 가스 차단기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 경로당 보호차원에서 인명보호 책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않겠어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한다면 거기에서 필요한 요긴한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선풍기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 말이요.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년에 해서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시죠.

그렇게 하시지요. 많이 있으니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입니다. 345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1개소가 있죠?

예.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신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세우셨네요.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공중화장실 개선 1개소. 34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매년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용운동에 있는 현암어린이공원에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성남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개선이 아니고 그러면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개선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6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러면 6개소 중에서 내년까지 하면 2개소를 하고 4개소가 남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가지고 또 있길래 왜 계상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머지 4개소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동 어디 공중화장실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고 여기에 보면 증감액에 있어서 늘어났다는 증액은 있는데 3가지, 4가지를 쭉 써 놓고 증액만 써 놨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그 목에 따라서 증액 부분을 해 놓고 위에 합계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 기법 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수익은 내고 있습니까?

예. 손익계산을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비용부담이 많이 났었는데 일정부분 특별한 시설을 해서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8년도보다는 수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경제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농촌문화 체험마을 쪽으로 해서 예산이 사무장 지원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거두어지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공표가 안되어서 그런데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0월까지 매출액이 한 1억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7천만원 정도 됐는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앞으로 두 달 것은 계상이 안됐지만 3천만원 정도 더 수익이 있는 것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끝없는데 그 예산에 비하여 1억원이라는 수익을 보니까 숫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절감이 됐고요.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369쪽을 보시면 중학생 학력신장사업이 있죠?

예.

그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산상으로는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장학금의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지출을 했어요?

장학금 지정기탁한 분이 있어서 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요?

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2개소로 해서 배가 올라 왔는데 원래 중학생 학력신장사업이 처음 2009년 4월 21일날 할 때는 차세대 인재장학재단에서 같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받아서 하기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장학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지금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장학에서 지원을 안 받고 신규로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것을 신장사업에 투자를 않고 장학금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원 취지가 이것도 내내 차세대 인재장학금에서 쓰기로 했으면 그 쪽에서 쓰시지, 아니면 올해처럼 다른 기관이나 개인한테 장학금으로 지원받아서 쓰지, 왜 신규로 4천씩을 올려서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우리 동구 학생들이 학습경쟁을 높이고 학력신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좀 융통성있게 쓰시지, 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지, 올해에 그렇게 잘 하신 것처럼요.

금년에 해 보니까 장학금이 14억 8천 정도 되는데 원금을 자꾸 까먹다 보니까 이자발생이 별로 안됩니다, 금리도 싸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장학금 원금은 원금대로 가고 또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되, 이자발생양이 적다든지 하면 별도로 후원자한테 지정기탁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데 원금을 까먹다 보면 이자발생양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2010년부터는 장학금 원금에 손대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 것은 지금 현재 보문고등학교에서 학력신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학생 학교이다 보니까 여학생들한테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해서 남녀를 구분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는 다 추천을 받았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 달 25일부터 개강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년 신학기에 할 것이거든요.

방학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금년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 신학기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방학중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방과후학교인데 그것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아니, 이 사업도 보면,

하여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2월달까지에요?

예.

그러면 3월달부터 시작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차세대 인재장학금 원금에 손을 안 대고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내년 2010년도 장학금도 2천만원을 더 늘렸네요? 올해 5천에서 7천으로 늘리고, 4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요. 그런데도 원금에 손을 안대고 다 충당할 수 있어요? 12월 6일날 발표됐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예산의결심의를 다 했잖아요? 장학생 늘린 것하고 예산 늘린 것을. 그것을 모르세요?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여기에서는 차세대 인재장학금을 이렇게 5천에서 7천으로 늘리고, 45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상황인데 거기도 같이… 그러면 내내 중학생 학력신장사업도 그 쪽에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별도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 경제가 좀 어려우면 아이들 학원을 1차로 끊고, 먹는 것은 줄이면 안되잖아요.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학력신장사업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또 장학금액이 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도 보면 45명한테 혜택을 줬지만 신청자는 예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380명 정도가 되어서 여기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장학금 규모가 크면 부담이 없지만 장학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기탁을 받든지 해서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은 2천을 늘렸다고 해도 14억이나 지금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자꾸 이런 부분에서 늘려 가면… 일단은 쓸 수 있는 곳에서 쓰시고, 추경이나 아니면 기탁을 받는다든가 후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신규사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로써 거액이 올라간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밑에 보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센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공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방과후에 각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타를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내에 있는 23개 초등학교가 다 해당이 돼요? 아니면 거기에서 몇 개교가 차출해서 되는 거에요? 방과후 수업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네트워킹의 성격을 갖춘 그런 센타입니다.

23개 초등학교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진행중이에요?

지금 각 학교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 학교마다,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아이만 대상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예. 센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국비만 확보했고요. 지방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시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방비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지방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먼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사전사용을 한 거에요?

예. 먼저 추경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학생 학력신장사업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사업을 왜 구에서 떠 맡습니까? 인재육성사업에서 시작했으면 계속 그 쪽에서 하시게 두셔야지 왜 이것을 구에서 이 사업을 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을 일부 지정기탁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원금이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원금에 손을 대기가 싫어서 우리 구 재정에 손해를 입혀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중요합니까? 우리 구 재정이 중요합니까?

위원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의 현실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에 지정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차피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도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맞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금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장학금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학력신장을 위해서 영재육성 차원에서는 장학금이 맞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일반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과후 학교 지원센타 운영이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타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를 떠나서 동구 전체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영재육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재육성사업 이전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과후 지원센타 운영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하시면서 굳이 지금 학력신장 개선사업을 저희 구 예산에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굉장히 미미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 그래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생을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교육을 더 강화한다고 하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실력을 쌓아서 상위 클래스를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타구보다는 우선 당장은 학력 신장이 그렇게 크게 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도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재 하이클래스만 중요하시다는 것처럼 본위원한테는 들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과후 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사교육에서 조금 제외된 학생들입니다. 학원이나 이 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물론 방과후 학교는 그런 성격입니다. 역시 방과후 학교도 각 학교에서 방과후에 수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력신장 차원에서 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도 또 교육청과 공모해서 대전시에서 방과후 지원센타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1억을 지원 받아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센타 운영 뿐만 아니라 학력신장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학생 학력신장사업은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계속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그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학금 적립액이 자꾸 줄고,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 되지 않고 이자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실 장학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내용을 그렇게 변경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