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제가 축산농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수님의 답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축산브랜드를 집중 육성관리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브랜드 집중육성관리라는 내용은 결국 의성마늘소, 의성마늘포크, 그 다음에 마늘란, 이런 사업을 브랜드로 집중적으로 육성관리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브랜드화의 조건은 제가 알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품의 차별성, 우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충분한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급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 마늘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71농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해도 제품의 차별성은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이 수요를, 그러니까 이 제품을 요구했을 때 수요를 감당할 만큼 물량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의성군 관내에 모든 축산물들은 마늘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특히 마늘소의 경우 71농가가 아니라 소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서 마늘소 브랜드를 달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의 부기를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한우사육농가로 확대를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2011년도 1년을 죽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의회만 의지를 가지고 요구했을 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구나. 결국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부의 의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 예산은 도로아미타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정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의성관내 모든 축산물은 마늘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던 예산이 2011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를 한 번 평가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관내에 모든 축산물들이 마늘브랜드를 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늘의 수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품화하기 어려운 마늘에 대한 수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충분한 마늘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이 사료로 배합이 되고 그래서 사육 농가가 이 사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의성에 소든, 돼지든, 닭이든, 마늘브랜드를 달 수 있을 텐데 제가 마늘과 관련된 수매 예산을 보니까 6000만원인가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과연 의성에 특산브랜드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브랜드 집중육성관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APC에 관한 이야기 하고 인사에 관한 이야기는 유인물을 집행부에 드렸으니까 그것은 잘 적어 와서 잘 답변하리라 믿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센터에는 마늘타운하고 APC를 분리한 이유, 선별기 관계, 위탁자 공모를 할 때 자본금 15억에는 어떤 위험이 없는가, 그리고 만약에 위탁자가 적자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 또 마늘 사업에 대해서 APC에서 수매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 위탁농협하고 인계인수 시에 25억이 적자 났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었는데 그것은 아마 군수님이 저렇게 정리를 잘 하셨으니까 답변을 잘 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나가 시정이 되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APC 기계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군정질문에서 몇 번이나 해도,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의성에 유치되었을 당시 그 때는 7만 군민이었는데 전부 환영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것을 해서 농산물만큼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간다는 농림부나 정부 시책 하에 이 사업단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는 자꾸 연합화, 연합화 해서 크게, 크게 나가야 되는데 기술과 기술을 쪼개고 쪼개 주어서 지금 APC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었는 것은 답해 왔고 이야기 속에라도 제 말이 맞는 것이면 군수님도 통감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안 살리면 군수님도 명예롭지 못해지는 겁니다.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약 30억의 적자를 내어서, 농협이 지금은 35억의 유통자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25억, 30억 적자가 나도 아직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 연말이면, 곧 돌아서면 내년인데 12개월 후에 도래가 되면 파산하는 농협이 몇 개 생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을 누가 하더라도 농업 군에 농업인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상공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어요. 있는데 기술 쪽에, 오늘 농협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농협장님들은 분해서, 어떻게 해서 농협장 입에서 주민소환제 소리가 나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중재하려고 부군수한테 가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걸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귀를 막아 버렸는지, 눈을 막아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APC관계를 더듬어서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처음부터 문제된 것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도 제일 많고 실망도 제일 많은데 어떻게라도 집행부 공무원과 군민들이 화합해서 이 APC,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살려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군수님하고 군에서는 조국호 과장이 농림부 정책보고회를 하는데 우리 조합장들이 같이 갔어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전국에 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1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원농협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과수 농협이나 원예 농협, 그것도 2013년까지만 제한한다. 그 외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없는 곳에는 연합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해라. 아니면 정책자금을 안 주겠다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돌려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전부 연합해서 뭉쳐가라, 뭉쳐가라 하는데 의성군수는 어떻게 해서 갈라, 갈라서 모양 있게 갈라 줬는데도, 여기 조합장님들 불만은 뭐냐 하면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갈라서 주는데 의성농협에 왜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마늘타운하고 APC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APC에는 과다 매취사업을 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APC 원 법대로 하면 절대 적자가 안 나는데, 수탁사업이라요. 수탁사업은 농민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놈을 팔아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나도 인건비 밖에 적자가 안 나지, 매취사업을 많이 해서 적자낸 부분들은 1기 때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 번 주어서 한 6억 적자를 내어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공판장을 만들어야 돼요. 공판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수탁사업만 하니까 농가가 안 옵니다. 농민은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하고 가져갈 사람은 경매하러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경매사를 둘이 해서 공판장을 세워 달라고 해서 몇 십억을 들여서 또 공판장을 지어 주었어요. 그럼 APC하고 마늘하고 전부 연합사업단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묘하게 해서 의성농협에 줬더라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공무원들하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공판장 있고 저기 APC가 있으면 APC에 물건이 많이 모여서 성하게 되어 버리면 공판장이 망합니다. 공판장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으면 APC가 망해요. 왜 이렇게 이원화를 시킵니까? 연합사업단으로 자꾸 뭉쳐야 되는데, 지금도 마늘 사업에 수익이 나는 것은 조합장님들이 전국에 마늘협회가 주산지 단지에 11개 농협이 있습니다. 협회를 구성해서 중앙에 농협유통회사하고 천 톤의 깐 마늘 예약을 받아 놓았어요. 천 톤에 킬로당 400원씩 받으면 4억하는 돈은 내년도에 주르륵 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희한하게 갈라서 의성농협을 줘버렸어요.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6억 적자를 내어서, 그 때는 동부농협인데 이제는 새의성농협인가? 적자 때문에 조합장들끼리 법적 계류가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을 어디 갖다 대어서 그런지 16억 적자난 농협에다가 이 사업단을 또 줘 놨어요. 그러니까 조합장들이나 운영해온 사람들, 아까 우스운 이야기 한 번 할게요. 땅을 붙이다가 팔려고 하는 것 같으면 먼저 붙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도덕인데 어떻게 해서 의성군에서는 비안 농협에서 운영을 석 달, 넉 달 했습니다. 적자는 3억 얼마가 났던데 그것도 양파사업을 해서 그런데 흑자 날 부분을 천 톤 마늘 양하고 해놓았어요. 3년 내에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서 4개 조합이 지금 연대를 해 있어요. 그런데도 군수가 쪼개어서 줘버리는 거야. 구체 없이 넘어간 겁니다. 쪼개고, 쪼개고 하는데, 어제 인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던데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25억 적자낸 사람을, 나는 군수 같으면 그 사람 징계 주겠어요. 16억 적자낸 계장은 승진 시켜서 보내버려요. 이번에는 얼마 났습니까? 28억쯤 되니까 그건 두 계급 승진시켜주겠지요. 그러니까 의혹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알짜배기만 그리 빼줘서 APC 망하라고 한다. 주는 데는 어떻게 줬습니까? APC사업단에 재산 있는 것은 창고 32동 하고 철파레트, 이것이 있어야 마늘, 양파를 실어 넣습니다. 이게 1300개, 지게차 2대, 냉동차는 1대 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의성농협에 다 줘버렸어요. APC 망하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건 가슴 깊이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어쩌면 이 거점센터를 살릴까, 농협이 망하면 이 지역이 망하고 농협 유통이 망하는 겁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뭉쳐서 하라. 뭉쳐서 하라 하는데 의성군은 보기 좋게 쪼개서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을 하더라도 군수님과 우리 의회, 군민이 모두가 고민을 하고 이 APC를 살릴 수 있는 방향,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올해 APC에 물량 나간 것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APC가 100억을 팔아서 부끄럽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의성에 사과 생산되는 것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특작인 복숭아, 자두 내어 놓고 그런데 1000억이면 반 정도는 APC를 통해서 나가도록, 처음에는 발을 못 떼어서 안 되었으면 조금 조금 떼도록 의성군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그래요. ‘APC에 지원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데’, APC에 10원도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하드 쪽으로 40억짜리 기계 넣는데 그걸 넣으면 안 된다고, 조합장하고 설명회 하는 날 내가 이거 넣으면 농협 망한다고, 틀림없이 망하니까 넣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기술 좋게 갖다 넣었더라고, 그런데 그 라인이 유럽식이라. 유럽은 사과가 사과 농사꾼들은 다 알지만 길쭉길쭉 한 그런 사과가 나가는데 후지나 이런 걸 넣으면 옆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그 라인 갈고 하는데 돈이 들었어요. 소프트 쪽으로는 돈 10원도 안 주었습니다. 지난 해 1억 2500만원 준 것은 운송비로 농민한테 준 것이고 조금 가도록 만들어 놓고 빨리 뛰어 가라고 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이제까지 뭐 했나?’ 합니다. 농협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이 운영하는데 묘미도 없었겠지만 같이 의논을 해서 100억을 팔면 수수료 5% 받으면 5억 나오지요? 공판장에 100억을 팔면 한 5억이 나오겠지요. 한 15억씩 벌어서 한 5억 인건비 주고 해도 한 3, 4년이 지나면 경영 정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이걸 해주었는지 물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하고 말 주고받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있다면 정말 그 길을 택해서 간다든지, 인사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괘씸죄로 인사했다는 것은 군수님하고 내하고만 압니다. 군민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조금만 해볼까요? 올 봄에 정해걸 국회의원이 국정보고회를 다녔어요. 읍면으로 다니니까 우리 손철규 면장이 괘씸죄잖아요. 이 사람 죄는 김복규, 김복규 충신 노릇한 것으로 내가 옆에서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날아갔느냐 하면 그 날 국정보고회 하는데 읍면장이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비안하고 구천 조합장이 여기 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도 안 올라가니까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라. 그래 놓으니까 항간에 떠돌았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군의원이 청송 보내니, 옥산 보내니, 이런 소리가 나서 ‘그러지 마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올 9월 인사 때인가, 9월 23일인가 인사를 했지요. 총무과장도 가버리고 없고 부군수는 지금 온 부군수가 있어 가지고 그날 누가 있었나 하면 김세규 실장하고 있는 데서 군수님을 찾아 와서 ‘인사를 그렇게 해놓으면 직원들은 누구 믿고 일 합니까?’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날 치과 가고 안 계셔요. 그래서 부군수님 하고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인사를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하니까, ‘안 시킬 겁니다.’하고 그 다음 날 군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의원요, 인사 그렇게는 안 합니다. 뒷방 말 안 듣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내 뒷자리에 이장님하고 서부한우회에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에서 인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내가 귀담아 듣다 말고 김재원 의원하고 임정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왜 이러냐?’ 하니까 임정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는 거라.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니까 군수님이 손철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왜 최 의원한테 그래서 안 갈려고 하나, 니가 간다고 해라.’, 그러니 ‘의원님요, 보내주소.’하고 그러니 그 다음 날 26일 날 부군수가 왔어, 점심시간에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내가 사나이라면 그 이야기를 여기서 안 해야 돼요. 지나가자고 했는데 인사라는 것이 규칙이 없으니까 인터넷상에 그렇게 안 떠듭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잘 해 나가면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잘 한 사람은 근평을 잘 주어서 승진 되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몇 억씩 적자 낸 사람은 승진 시켜버리고, 눈을 막아 버렸는지, 귀를 막아 버렸는지, 군수 소신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지, 직원이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그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다시 보충 질문을 안 드리도록 APC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연합적으로 가면 틀림없이 가는 길이 있다고 조합장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의성농협만 특혜를 주나?’ 말이라. 거기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통 담당하고 모 의원하고, 또 조합장하고 셋이 동창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골라서 주지, 군수는 아직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이 맞으면 조합장들 맞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사무실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떤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는 무소속이지만 정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이번에 원구성하는데 장악했지요. 전에 김재원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의장이 다석이 되고 국회도 다석이 의장하면 부의장은 야당을 줍니다. 여기는 싹쓸이 하는 데라요. 민주라고 하면 옳게 하는 데가 여기 의성군이라. 군수 소신이 무소속할 때는 안 그랬어요. 정말로 똑똑하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소신껏 했는데 뒷방 말 자꾸 듣는 것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소신 없다 소리 듣는 겁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800여 공직자가 정말로 군수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우리 APC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안 세우면 오늘 내가 군정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후에 의성군민한테 매 맞을 일입니다. 어떻게 살려도 살려야 되니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최영재 의원은 의성군 APC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향후 대책, 그리고 공직내부 인사운영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계 이야기는 왜 했느냐 하면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뭐를 거치고 뭐를 거치고 해서 거칠 것은 다 거쳤어요. 조달입찰이라고 해서 했는데 조달입찰하는 것이 의원님 중에서도 건설하는 분도 계시지만 조달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보다 더 쉬운 것이 조달입찰입니다. 어떤 기계선택을 해서 조달청에 신청하는 것은 이런 기계를 얼마에 팔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 이야기 해도 안 될 일이고 그 기계를 넣고 나서 전기세가 1억씩 더 나옵니다. 농협에 적자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판장을 만들 때는 군수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거든요. 말을 하면 보통 사람은 ‘장에 갔다 옵니까?’ 하면 ‘장에 갔다 옵니다.’하고, 더 잘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장에 가서 꽁치도 몇 마리 사고 뭐도 샀다고 하거든요. 내가 묻는 말은 장에 갔다 왔느냐고 했고 장에 갔다 왔다고만 대답하면 되는데 그 요지는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의성군에서 농협이 적자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줬다. 분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마늘이나 공판장이나 이것은 전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0원도 적자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APC에 누적된 적자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산할 때 아마 농협간에 갈등이 있을 때,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건물임대자인 의성군에서는 물건만 줬을 따름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개인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개인 3000억 짜리를 그냥 줬다고 하더라도 군정질문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왜 줬느냐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서 군민의 세금으로 지은 거점물류센터입니다. 어떻게 거점물류센터를 군수가 신청해서 예산을 따서 할 때 그 당시는 정해걸 씨가 군수 할 때입니다. 모든 군민이 박수를 쳐서 해놓았는데 박수 받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이걸 맡아 왔잖아요. APC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활성화 하겠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적어준 것 그대로 읽는다고 안 합디까? 직원이 적어준 대로 읽지 말고 군수님 생각 속에도 거점APC센터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되도록 만들어야지. 저것이 안 되면 3년 내로 농협이 망하는 겁니다. 농협이 무너지면 자동 무너지는데 그러면 그 관계 가지고 인수인계 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농협인데 처음에는 아홉 개 농협이 하다가 여섯 개로 줄여서 그 여섯 개가 정산 시에 문제가 될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인수인계 시에 소리라도 적게 날 것인데 ‘그것은 의성군이 임대자라서 우리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니 말은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어요. APC하고 선과장하고 마늘타운하고 세 가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5억씩 수익을 내어도 15억이 나는데 그건 가만 놔두고 직원 들여서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대로 해서 올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수수료만 받으면 그렇다 말입니다. 매취사업만 안 하면 수입이 발생되는데 매취사업은 희한하게도 1000원어치 사면 500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해야 우리 의성군에서는 APC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활성화 시키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산 시에 그 여섯 개 농협이 갈등이 있으면 조정 역할을 도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됩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 유통과에서는 지금까지 뭐를 했습니까? 유통과를 6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본의원이 이야기해서 5대 때 유통과를 폐지 시켰어요. 유통계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유통축산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군수나 유통과장은 거기에서 유통분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서 있어야 됩니다. 거점센터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구절절 다 이야기 하고는 지금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것은 내가 모르겠다.’하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공무원 인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적자낸 담당자가 승진되는 관계를 이야기 하고 괘씸죄로 인사된 것을 이야기 했는데 그건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답을 해야 여기 들으러 온 사람들, 방청객도 알아야 소문이 나도 좀 나지,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원칙대로 직능별로 잘 배치하는데 축산직은 무슨 죄를 크게 지어서 전부 다 내 쫓아 버렸어요. 축산직 담당을 전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비안은 금송아지 작목반이라고 해서 십 수억을 군수님이 예산을 주어서 잘 돼 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5년차로 쫒아 버리고 하나는 괘씸죄로 쫓아 버리고,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아까 김재화 의원님 질문에 임미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축산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나와서 좀 미안합니다만 소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번식우 관계도 이야기 되었는데 마늘소 작목반을 만들어서 번식우를 하든지 비육우를 하든지간에 축산계에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다른 데는 보면 금송아지라고 해서 4년 차에 들어갔는데 100% A+, A++나옵니다. 어미소를 개량하고 좋은 정액을 넣어주고 사양관리를 잘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식우 작목반을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예산을 지난해에도 임미애 의원님 말처럼 마늘소 작목반에 특혜를 준다고 해서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먹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축산담당과장한테 그 그림이 잘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육우하는 데도 마늘소 작목반에도 20마리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소를 마리 수만 헤아려서 돈이 됩니까? 지금 마늘소 작목반이 마늘 먹여서 소 등급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마늘소라는 브랜드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지역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의성이 마늘 나는 곳이라고 마늘을 좀 먹여서 좋은 점이 없냐고 건국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발표해서 마늘소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늘 먹여서 육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번식우 기준을 정해서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기준으로 구입했는데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 예산은 가축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머리에 줍니다. 사람 머리에 주니까 어떻게 예산이 고루 갑니까? 마늘소 작목반 해버리면 그 다음해부터는 그 사람이 어디가 있어도, 20마리 안 먹여도 예산이 돌아가고 처음 들어간 사람은 높아 못가고…….

최영재 의원님, 2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이야기 하고 내가 마늘 쪽은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군수 의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못 한 것은 좀 충격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도 ‘니 말도 맞다.’고 약간 느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APC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군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인사라는 것은 내가 좀 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군수 믿고 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잊어버리고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의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내년도에 집행부의 군정운영방향과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FTA체결에 따른 후속대책이나 대안을 가진 예산이 준비되지 못한 아쉬움입니다. 이 점은 김재화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기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규모가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투융자심사로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에서 두 번씩이나 적정판단을 받은 씨름테마파크사업은 이제 와서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서 사업 시행 4년 만인가요? 중단된 사태에 이르렀고 이에 반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조문국박물관사업, 신라본역사지움, 낙동강위천 생태탐방로드사업, 국제연날리기대회 등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융자심사 결과인 조건부라는 내용은 회의록 내용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투융자심의를 받았다는 사전절차 요건이 오히려 의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노인층에 대한 집행부의 애정과 배려는 예산안 전체에 고루 잘 반영되어서 드러나 있는 반면에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입니다. 이 외에도 아쉬운 점이야 무지 많지만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의성군의 복지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집행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미용 및 목욕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안마치료서비스 사업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아마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복지정책이 노인층에 대한 이·미용과 목욕, 그리고 안마서비스 사업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노후를 지켜줘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게 되면 그 정책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간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나쁜 정책이 됩니다. 내년부터 면단위 지역에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도에서 50%를 대고 군에서 50%를 대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의성초등학교에 다니는 460여명의 학생하고 의성여중, 그리고 남중만 유상 급식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460명만이라도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이 급식비에 대한 부담감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에 따르는 예산은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학생 급식 예산은 시군간의 형평성, 그리고 과잉복지를 거론하면서 예산배정을 회피했던 집행부가 80세 이상이면 무조건 이미용 및 목욕권을 지급한다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의 소외감을 조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사업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군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김재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가 또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5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발인 버스 요금을 단일화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회의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추가되는 4억원의 예산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노인들에게 안마시술을 해야겠다는 예산은 배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성여객에 전화를 걸어서 다인에 사시는 분이 3500원짜리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의성읍으로 올 경우에 버스 요금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안사에 사시는 분은 안계까지 오는데 1200원, 안계에서 의성읍에 오는데 3600원, 4800원이 든답니다. 목욕 3500원짜리 하고 가면 9600원이 듭니다. 다인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인에 계신 분이 의성에 목욕하러 오게 되면 9800원이 듭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복지예산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한된 복지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복지정책의 균형을 잡기 위해 복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을 통한 압박으로 의회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아주 나쁜 행태이다. 만일 한시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라면 굳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민선 4기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때도 그랬고 민선5기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해서도 먼저 주민들에게 정책발표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압박으로 의회의 승인을 강요하는 형식을 갖추는데 이는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운영의 엄연한 동반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미애 의원은 복지정책의 균형과 의회 권한 훼손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신재걸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참전용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 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여러 차례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중복지원 받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그 분의 공로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된다. 따라서 중복 지원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된다. 또한 현재 지급되는 도에서 1만원, 군에서 3만원, 4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이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가 적극 나서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는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의회를 의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안마서비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직 국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80% 내려오고 도비가 6% 내려오면 그 때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100% 군비로 1억 8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 안마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군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결국 세 사람의 인건비로 1억 8000만원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지나치게 부담되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 뒤에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용비 문제요. 이것을 의회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는 좋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 군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손주들이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가 나서 못 오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노인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군민들한테도 전달이 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과연 군정운영의 동반자였냐는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놓고 이건 군수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지는 집행부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객관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욕비 문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버스비처럼 3500원 목욕하려고 9800원씩 차비를 들여서 와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은 2년 후면 80세가 됩니다. 그 분은 도시에 나가 사는 자식이 아이를 셋 낳아 놓고 이혼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모두 다 할머니 손에 키워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의성여고에 다니고 한 명은 의성고등학교에 다니고 하나는 의성중학교에 다닙니다. 아무도 스쿨버스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다 버스 타고 다닙니다. 다 밥값을 냅니다. 왜? 자식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도 지정이 되지 못합니다. 세 명 다 최소 6만원씩 곱하기 3하면 한 달에 18만원입니다. 버스 값 따로 나갑니다. 이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분한테 3500원짜리 두 달에 한 번씩 목욕비를 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버스비를 절감해 주고 급식비를 부족하나마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우선적인 정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고, 해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 군민들의 복지 문제를 놓고 볼 때 무엇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그 뒤에 무엇이 따라가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잘 보살피겠다는 답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회가 그 동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전화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의원들 내에서도 이미 발표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의견 차이도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거듭되는 당부지만 의회는 어느 군정이든지간에 늘 의논의 대상으로, 군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린 내용인데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안 들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당부 말씀이라고 했지요?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충질문에 대하여 우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 행정과 본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오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최대의 화제를 꼽으라면 한미FTA발효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에 지역경제 살리기가 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었고 우리와 같은 농업 군에서는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두가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할까, 많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다양한 농외소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단밀 농공단지 분양이 모두 되어서 기업체마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 지역에 공장을, 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면 행정 관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어보고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수입증대에도 공직자들은 힘써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5인 이상 업체가 약 7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사 1인 후견인제를 채택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군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행정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시급히 지원을 해야 할 행정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업이 가장 어려워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축산업에 대해 피해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업체 유치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였는지,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살리기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리는 얘기가 의성에서 공장을 설립하려 해도 각종 규제가 너무 많고 관련 부서마다 다니면서 허가 서류를 갖추려 하니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같을 텐데 유독 의성만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장 설립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실과장들이 협의를 하여 단기간에 가부를 결정하고 민원인들에게 알려 준다고 합니다. 의성에서 공장 설립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유치가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관련 법령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실과장님들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신다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도 공장 설립 허가신청이 있으면 관련 실과장님들이 한자리에서 법률 검토 및 협의를 하여 허가 신청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영수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변화원 경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 1사 1인 후견인제는 본청 과장 및 계장 45명을 중소기업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매분기별 1회 정도 기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는 물론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관급공사 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요청과 또한 농공단지 입간판 설치, 방범용 카메라설치, 그리고 인력채용, 운전자금 지원 요청, 공단 내 환경정비사업 등 총 14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현재 총 1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사 1 후견인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기업체에 지원하는 행정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8개 업체 39억원을 지원하였고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7개 업체에 전체 64억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도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단밀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융자금을 90억원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도 9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그리고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5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등 부족한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저렴한 지가로 공장용지를 우량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활동 사항으로는 작년 연말 4만 5000평 규모의 단밀농공단지를 조성하여 100% 분양 완료 하였으며 현재 11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공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업체는 공장설립 중에 있고 특히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를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왔습니다. 작년 7월에 봉양에 있는 동부산업개발, 그리고 금년 11월에 단북 성암리에 에스피텍(주) 등 금년도에 27개 업체를 신규로 유치하였으며 아울러 폐업으로 방치되어 있던 금성면 소재 유창 부지에도 청도군 소재 인스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동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증대에도 여러 가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 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과 인터넷 쇼핑몰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91억원으로 의성전통시장 외 4개소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2개소와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시장 환경 개선사업과 가스시설 교체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영세상인들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는 미소금융 소액 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현재 16개 상가에 8000만원을 대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3800만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토록 하여 지역시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7월에서 9월까지 마늘 집중 출하시기에 대도시 부녀회 및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도 8000만원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설립 허가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장설립 등 민원신청에 대하여 저희 경제지원과 상공투자담당 부서에 일괄 접수하면 원스톱 처리제로 건설과의 국토계획법, 민원과의 건축법, 산림과의 산지 관리법 등 관련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설립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일체 서류까지도 저희들이 대행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와 절차 간소화에도 최대한 힘쓰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공장설립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에 적극 노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관심을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