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다섯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춥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재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늘 마음의 고생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과의 자활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설치 운영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자립, 자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 기반 사업인데 사업비 조성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획은 수입 2000만원, 지출 계획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에 3억 6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경상북도 의성군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현재 한 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3억 6000만원은 2001년도부터 11년간 자활근로를 해서 고추농사, 깨농사, 쓰레기매립장에 흙을 돋운데 호박 같은 것을 심어서 팔았는 금액이 총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치금이 3억 249만 8000원이고 1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897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3091만 9000원,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보고 해서 총 3억 8059만 9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대여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급한도 1000만원을 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조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활사업공동체에 대한 사업 대여 자금 이자는 연 3%로 하되 만약에 도래가 안 되면 15% 연체이자를 적용하는데 지금현재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집 정도는 1000만원 한도로 해서 줄 예상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치금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1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운영총칙,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이고 설치연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기본방향은 기금사업목표에 식중독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식품산업발전 및 안전식품강화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조성액이 16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500만원이고 지출이 600만원입니다. 증감이 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융자금 연리 2%이고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치 총괄로서 수입계획이 금년도에는 3044만 1000원입니다. 기금 회수가 1590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4만원, 기타수입이 과징금으로서 1044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서는 총 3044만 1000원, 내역으로는 예치금이 2468만 1000원, 기타 지출로서는 576만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서는 전체가 3044만 1000원, 세외수입이 1454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과징금이 144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3044만 1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서는 재무활동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로서는 도 식품 진흥기금 전출금이 576만원,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2468만 1000원입니다. 총계가 3044만 1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는 2012년도에 조성액이 1454만원, 내용으로서는 이자가 14만원, 기타수입이 1440만원입니다. 집행계획은 기타 지출로서 도 기금 전출로서 576만원입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를 했고 현재 2010년도 말 현재가 1437만 7000원 , 2011년도 현재액이 1590만 1000원, 2012년 말 현재액이 24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항과 의성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 설치 연도는 2008년도 8월 8일 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아름답고 매력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기금 사업 개요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와 보수,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상점주 등에게 간판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 풍수해 대비 위험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운용은 기금조성현황이 2011년도 말 조성액이 1300만원이고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배분액,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 설치는 1개소에 700만원입니다. 보수는 1개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디자인 지원사업은 상점 1개소에 한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 가로형 간판은 개소당에 10만원, 지주형 간판은 개소당에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입니다. 긴급출동 간판철거가 1회당에 10만원에서 30만원, 1층은 10만원, 2층은 20만원, 3층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는 지자체에서 직영 설치 및 보수, 간판디자인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 신설코자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간판 디자인 지원팀에 간판 디자인을 신청하는 모든 상점주, 옥외광고 재해 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입입니다.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만 1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 12만 5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이 전년도 수입액이 1311만 1000원에서 1354만 2000원으로 43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366만 7000원 해서 12만 5000원이 종합적으로 증되게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300만원,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1354만 2000원, 금년도 지출액에서 금년도는 1366만 7000원을 예치해서 이자 71만 5000원, 이렇게 지출 계획을 잡았습니다. 뒤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니까 옥외광고라든지 어떤 쾌적한 거리 미관 조성, 불법 광고물 정비, 지금 이것 가지고 집행한 내역은 있습니까?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이 모이면 집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치를 해놓았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700만원씩 드니까 할 것이 없고요. 이걸 정기예금을 못하는 이유는 재해가 났을 경우에 간판이 훼손되면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8월 달에 기금 조성을 시작했으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28페이지에 보시면 재원조성 2번에 있습니다. 재원조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에 배분된 것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앞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의성군에서 허가한 것이나 도에서 허가한 것은 도에서 수입을 잡고 순수하게 지방행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사업을 해서 광고해서 받은 것, 이 돈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보니까 상당히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정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상가 주변 같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저희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는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의성군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입니다. 다음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 기금 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인식 변화 유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환경과 세출예산 재무활동비의 기금 전출금에 따른 2012년도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 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호에 의하고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주민 지원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수입액 합계 519만 6000원으로 출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19만 5000원, 이자수입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 예상액 합계 519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9만 5000원이며 이를 합하여 세입합계 5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 저장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을 더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인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예치금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매년 5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500만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예치금이 19만 5000원이며 2012년도 이자수입을 1000원으로 예상하여 2012년도 말 예상액을 19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간사, 김재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미래의 행복 보장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아낌 없는 열정을 쏟아 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과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68조, 그리고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형 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사태 조기 수습과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함이며 설치는 2004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 목표는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태 수습을 하고 또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코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 사업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리고 보수로 상습 침수 지역 및 긴급 지역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인명과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보면 2011년도 조성액은 6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9000만원, 지출 1억으로 해서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2년도 말에 가면 7억 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그리고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취약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서 먼저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은 총수입액이 8억 384만 3000원으로서 재원은 출연금 1억 6400만원하고 예치금 회수 6억 1384만 3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8억 384만 3000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하고 금융기관에 유치한 7억 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비 1억원 가지고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하는데 8000만원, 그리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보면 7억 384만 3000원으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성액은 2006년까지 11억 98만 8000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2억 2408만 4000원으로서 연간 2억 7000만원에서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가면 총 예산액이 30억 6392만 1000원이 조성되어서 집행은 23억 6007만 8000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2012년 말에 가면 7억 384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예치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 2492만 1000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384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에 가면 7억 384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