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친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으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는 회복기에 접어들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은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879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33억 6천만원의 9.34%인 2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05억 7천만원보다 6.9%인 173억원이 증액된 2,678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7억 9천만원보다 57.06%인 72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0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73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8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억 6천 7백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 7천 6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지난 년도 수입 4천 2백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51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교부금 47억 3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금 감조정분 22억 1천만원과 대전문학관 건립 등 특별교부금 3건 6억 3천만원, 자치구 재정지원금 44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29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18억 2천 7백만원, 시비 14억 3백만원을 반영하여 32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세입 및 세출 결함 보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5천만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1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23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인재육성 장학기금 적립금 1억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추진 1억원 등을 반영하여 2억 4백만원 증액된 13억 1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대전문학관 건립비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17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121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35억 8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6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13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4억 7천 6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29억 8천 3백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미부담분 등을 반영하여 52억 3천 3백만원 증액된 1,29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천 4백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비 1억 3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5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9천 9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6천 4백만원 증액된 43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3억 8천 5백만원, 화월통 노점상 관리 및 사후관리비 1억 3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6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3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원,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6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5억 3천 2백만원 증액된 81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백만원,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억 5천만원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9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129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필수경비 미부담액 반영을 위하여 6억 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연금부담금 미부담분 4억 3천 4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8억 6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42억 7천만원 증액된 52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4천3백만원보다 0.14%인 2백만원 증액된 17억 4천 5백만원으로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및 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 1천 4백만원보다 24.3%인 6억 8천 4백만원 감액된 21억 3천만원으로 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 6억 8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18억 8천 5백만원보다 6.04%인 31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550억 2천 1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4억 3천 4백만원, 대전문학관 건립비 7억 1천 9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새주소 정비사업 1억 4천 8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8억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 8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14억 3천 7백만원 보다 0.45%인 6백만원 증액된 14억 4천 3백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24억 7백만원 보다 8.98%인 127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1,551억 9천 1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14억 7천 6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29억 8천 3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분 35억 8천 4백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 적립금 1억원, 화월통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3천만원,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설치공사 3억 8천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 6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10억 3천 3백만원 보다 4.04%인 16억 5천 6백만원 증액된 426억 8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백만원,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5천만원,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6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4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9천 4백만원 보다 6.88%인 3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61억 9천 2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노후의료장비 구입비 1억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200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06%인 72억 9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제, 대동2, 천동3,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75억 3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9건 126억 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 77억원, 총 35건 203억 7백만원을 2010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보다 27건 248억 1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대전문학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대규모 공사의 증가와 구 재정부족으로 인한 하반기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 및 주민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비 확보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폭주하는 연말 총괄 업무에 바쁘셔서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정상업무에 복귀하셔서 좋은 행정집행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김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문제이니 만큼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서, 꿔온 돈으로서 문학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얘기하면 꼭 있어야 하겠지만 이 예산은 빚을 얻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순위를 잘 따져 가지고 이 문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죠?

예.

1억 8천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올라 왔어요.

예.

그런데 어느 복지관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어요. 지난번 감사 때 대표로 있는 분은 주인이고, 그 부인은 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실태를 들으셨죠?

예.

복지관 전체는 안 그래요.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1억 8천을 증액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라고 했는데 구비가 1억 천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가 다섯 군데의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운영비를 10% 구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도 5개소에 구비 부담 25%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운영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 봐요?

시에서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를,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내시가 됐고요. 프로그램비도 일률적으로 같이 내시가 되어서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시비 1억 8천이라고 해놓고 실제 구비가 1억 천이에요. 시비는 7천밖에 안되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 것은 구비만 1억 천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는 다 내시가 됐고 구비 부담금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요. 이 사회복지관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곳도 있다는 것을 감사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면밀히 자주 나가 보세요. 나가 봐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같은 곳의 예산서를 보면 깜짝 깜짝 놀래요.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비라고 해놓고 시비는 7천만원에, 우리 구비 1억 천씩이나 보태는 것인데 그 쪽에서 운영비를 올린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승인해 준다던가 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7천만원 시비는 기능보강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대동 복지관의 무지개프로젝트 기능보강사업인데 시비 전액을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요?

예. 리모델링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2쪽 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입니다만 저희 예산 사항을 보면 생활지원과가 600억 가량, 그리고 복지과가 한 627억 정도해서 거의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 48%, 내년도에는 52%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생활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생활지원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국시비가 많죠?

예.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9억 정도가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부담금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우리가 매칭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집행했을 때 3차 추경에 갑자기 사업비가 떨어져서 일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예. 반환금은 2008년도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복지과 소관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2쪽 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에 1억 이상 지출을 해도 못 다할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122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통과시설 지원이라고 했죠?

예.

우리 구비가 5,500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인증제는 기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평가인증지표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육시설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구성된 심사단이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심사를 한 후에 심사를 통과하면 평가인증서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동구에서 평가인증에 통과된 보육시설이 몇 개나 돼요?

연도별로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35개 시설이 통과했고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통과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조를 해 줬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번에 평가된 곳을 전부 한번에 해 주는 거에요?

이것이 1년에 4번씩 평가가 있거든요. 1기, 2기, 3기로 해서요. 2007년도 1기까지는 지원이 됐고요.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까지 이번 예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소나 돼요?

76개소입니다.

76개소를 1억 천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 150만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것이 시설별로 틀린데요. 20인 이하 시설은 100만원이고, 20인 이상 시설은 150만원입니다.

지금 시설은 잘 됐으니까 평가인증에 통과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주면 또 시설에 무엇을 부착해야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미화도 했으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타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타구는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동구는 지금 구비 확보를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만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예.

타구는 되어 있고,

예.

그러면 평가인증이 된 곳에서 난리겠네요. 동구도 해 달라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청소대행사업비 잔액 집행을 하죠?

예.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35억 8천만원을 이번에 집행해요?

예.

그러면 전부 집행이 되는 거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어느 구는 미집행이 나오더라고요.

예. 10억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비 10억을 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다 세운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청소대행사업비가 55억이 아니고 65억이에요?

예.

10억 부족분을 예시를 해 줘야지, 이 자료만 봐서는 다 집행한 것이고,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구하고 우리는 못 했다고 하는데 10억은 거기에서 외상으로 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

그러면 안 해 줘도 되는 거에요?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예산분야에 얘기를 해서 전액 집행해 주고 넘어가야지, 지금 108억의 빚을 얻은 것을 알고 있죠?

예.

108억을 얻었으면 명분상은 그거에요. 108억을 얻어올 때 청소대행사업비를 못 줬고, 직원들 연금부담액을 못 줘서 빚을 얻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해결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의원들은 전부… 신문에 보니까 동구하고 어느 구는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예산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대행사업비를 못 줘서 동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안 주면 그 분들이 수거를 안 해 갈 것 아니에요? 완급조절을 해 가지고 급한 것은 줘야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은 딜레이시키는 이런 뭔가를 과장이 강력하게 주장했어야죠. 나는 신문을 보고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만 예산은 완급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빚을 얻어올 때 내가 이 돈을 쓸 일이 있으니까 빚을 얻어온다고 했으면 거기에 갚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108억을 얻어 오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청소대행 사업비였어요. 그래서 나는 35억을 주면 다 갚는 줄 알았는데 신문을 봤더니 동구하고 어느 구가 못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 탓은 아니겠지만 행정은 공유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파트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잘 했다고 과장한테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1억을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1억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차세대육성 장학재단의 효율을 따져보는 거에요. 지난번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대학생 5명을 주기로 했었죠?

예.

그랬는데 한 270명이 왔죠?

373명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구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가, 항상 복지과 예산이나 사회과 예산만 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5명에,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하나 앞에 200만원밖에 안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300여명이 했는데도 지금 기금이 14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14억 8천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위원만은 잘 했다고 전략사업팀장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147쪽을 봐 주세요. 화월통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1억 3천이 올라왔죠?

예.

노점상한테 1억 3천을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뭐에요?

당초에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먹자골목이라든가 생선골목, 그 다음에 화월통 도로포장을 하면서 상인들하고 노점상 측들하고 서로 합의하에 자판을 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양반들이 구두상이라든가 어떤 관계로 서로 합의하에 자판을 일정규격으로 정해서 진열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점상 측에서 당초 약속한 그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화월통에 노점상이 건물식으로 집같이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질서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억은 대집행이고요. 3천은 한 달 동안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방금 말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합의를 했다고 했어요. 합의를 해서 좌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로 했었다고 했어요. 방금 얘기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노점상하고 상인 측하고 의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행정기관도 그 날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요.

관여를 안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노점상 측에서는 관여를 해 가지고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하라고 얘기까지 다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노점상 길 안에 좌판을 일정규격으로 진열하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실질적으로 노점상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측하고 노점 측하고 절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좌판을 일정규격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추운 날에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탄을 놓고서 마늘을 깐다든가, 어디에서 나물을 갖다가 파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대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집행을 하면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이 예산 자체는 대집행으로 실질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최악의 경우 대집행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화월통에 있는 노점상을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라든가 구민들, 그 옆의 상가들, 모든 분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당히 많이 숙고했고요. 단지 저희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지만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략사업팀장으로 가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나, 사실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동대문시장이라든가 남대문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관광으로 해서 활성화된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의 재래시장도 관광과 재래시장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월통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위원도 중앙시장에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율을 지난번에 따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앙시장 내에서 하고 있는 분은 자기 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노점하시는 분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 화월통은 좀 다르더라고요. 화월통에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추운 날에도 연탄불에 의존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상인과 노점상이 협의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노점상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중재역할이 아예 없었어요? 좌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안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은 도로 위에 좌판을 어떤 식의 규격으로 만들어라, 하는 자체는 공무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단지 상대방에서 공무원들이 간혹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가꾸고 싶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도 아니에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 할 것이 없으니까 좌판에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영세한 것은 상인들이 영세하고, 정말 좌판에 나오는 양반들은… 나는 이것을 보면서 노점상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서 노점상한테 앞으로 더 잘 해주나 했더니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이 섰으니까 전국 노점상연합회라든가 철거민 연합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극한 상황에서 대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소요사태가 날 수가 있다는 것도 가정하실 것 아니에요?

예.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부담까지 우리 동구에서 떠 안으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미묘한 시기 아니에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여기 위원들은 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화월통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 때에 하느냐고요?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막바지에 말에요. 그러면 내년 지나서 하든지, 뭔가 시기 선택이 잘못 됐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가는 용산철거민 때문에 지금 난리 아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의 생계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월통이라는 재래시장의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 숙제는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중앙재래시장이 화월통 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장을 형성하려면 좌판부터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좌판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서야 시장을 지었었다고요. 지금은 마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마늘을 까면 손톱 속에 마늘이 들어가니까 안 까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좌판부터 유치하고서 그 다음에 시장을 형성했다고요. 화월통 좌판 때문에 중앙시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해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상인들하고 좌판을 하고 있는 노점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사실 화월통 자체는…

아니,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좌판을 놓을 때도 묵시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죠?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법대로 집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여튼 상점하고 노점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사실 여기까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애초부터 그것은 위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못하게 했었어야죠. 상인들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지금에 와서 불법을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시장 안에 순대를 파는 노점상이 죽 있죠?

화월통말고도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많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의 계획 자체는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화월통 자체가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 구역만이라도 우선 행정을 집행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아니, 지금 대전시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밥을 굶길 작정이에요? 어떻게 하고 나서 또 거기도 손을 댄다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전국의 명소의 시장으로 가꾸느냐의 문제이죠.

어떻게 가꿀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꿔서 관광하고 믹스가 되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규격에 맞게 재설치를 하면 가능합니까?

철거하면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철거한 다음에 다시 하면 의회에 철거비를 물어내라고 할 거에요.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한번 철거가 되면,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철거해서 겨우 재활용 쓰레기에 갖다놓고 우리가 그것을 처분한다고요? 지금 자진철거를 안 하면. 그냥 압수하는 거에요?

나중에 그것을 매각해서 대집행을 하고 정산할 때 합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상인들 쪽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소송이 걸려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질 것은 뻔한 것이고요. 아직 판결은 안 났죠?

지금 수사중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렇게 계류중인 것도 우리가 불법이라고 인정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되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자체를… 사실 이제까지 몇 달이 흘러 왔는데요. 더 이상 흘러가면 사실은 어렵고요. 공공행정을 하는 구청에서 노점상 자체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위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줬다가 상인들하고 노점상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법은 노점상이라고 판단이 서서 없는 살림에 1억 3천이나 들여서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그때까지 자진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갖다가 그냥 팔아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다,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는 밟겠죠. 이것은 얼마나 고민하고서 올렸어요?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의원들하고 상의한 적은 없죠?

예. 상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하여튼 원만하게 행정을…

원만하게는 안돼요.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손바닥 보듯 뻔한 거에요. 이것은 원만하게 안돼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는 안됩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부작용 정도가 아니고,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개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니,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사람 밀쳐내고 차에다 짚어 싣고 그러는, 옛날 말로 와셔부대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공고할 때 세세하게 그런 면까지 넣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불행스럽게 인사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한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인사사고는 안 나게,

안 나야 되죠. 난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저희가 원만하게 해서 경찰이라든가 용역회사에…

여기에서 자신있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호언장담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직을 걸어놓고 그 말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신흥지구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지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광역시 소관 아닙니까?

2007년도에 지구지정용역비로 3천만원을 5개 구청에 공히 똑같이 내려줬는데 이 용역을 완료하려면 3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3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2007년도 마지막에 10억을 시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구지정하고 정비계획까지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촌 활성화 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도시균형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시비로 받은 것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15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4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161쪽 시설비를 보면 계족로 수벽조성, 162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이 두 군데가 있죠?

예.

그런데 사업취소로 나왔어요. 예산도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왜 사업취소가 됩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족로 수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벽은 관리 상태가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보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벽을 한지가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강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공원관리 쪽으로는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전 시간에도 담당 과장한테도 그랬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 주세요.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다고 하는 것은 순위를 앞세우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조금 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은 사업 취소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한 45%가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족로 수벽조성사업은 우리 과 자체에서도 기존에 쥐똥나무라든지 사철나무가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렸던 사업입니다.

효과를 보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더 큰 사업일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작은 사업에도 신경을 써서 수벽을 쳤는데 쥐똥나무가 빠진 것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보온덮개 제거라고 해서 덮개 제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에 덮개를 계속 놔두면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정말 예산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둬야겠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수목인식표하고 표찰 설치라고 해서 25개소인데 공원수목등록사업을 아마 추진하시는가 본데 수목이 얼마나 많은데 표찰이 한 3천만원 예산이 세워집니까?

저희가 당초에 1차적으로 표찰 부착은 완료했고 인식표는 나무마다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 각각마다 표찰을 하는 것입니다.

인식표 사업은 종료를 하고 표찰만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수종이 많다고 그래도 표찰에 3천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금방 안 가는데요.

수목 표찰은 350개하고 수목인식표는 1,062개인데요. 설치단가가 하나에 2,750원씩 단가 계산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인식표는 집행하셨다면서요.

예. 인식표 1,500만원,

표찰은 지금 재질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스테인레스 계통입니다.

스테인레스요?

예.

단가가 얼마입니까?

2,750원씩입니다.

2,750원씩요.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발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