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유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에서 수내동 1-1번지 20년 간 무상사용 기부채납방식으로 진행을 한 계획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펀스테이션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보고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펀스테이션 USA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자료 온 것은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라는 회사의 액면가 없는 주식 200주가 있다는 그 서류 하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현황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신용평가서 이러한 것들을 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펀스테이션 본사 미국, 캐나다까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자유치는 외투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10억원으로 잡은 것은 10억원으로 외투기업 설립했는데 40만불 외자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리치 회장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직원월급 이런 거 다 본사에서 돈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자유치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자유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허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영문과 한글 번역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출확약서가 아니라 서약서, 약정서입니다. 1월 16일에 제출하고 토지사용승낙서 2월 3일에 건축허가가 2월 17일에 모든 행정행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감사 때도 토지사용승낙서 해주고 건축허가 해주고 그때까지 대출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펀스테이션사와 성남시가 모든 계약을 백지화하기로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그 대출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빔 프로젝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펀스테이션사가 제출한 번역본입니다. 대출확약서라고 되어 있고 본 의원이 번역을 의뢰해서 한 내용은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서약서, 약정서라고 하는데 다른 타 은행에 제가 농협 본사에도 물어봤고 여기 관계자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이것은 서약서, 제안서라고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번역본에 보면 국내은행에 지급보증으로 대출확약서 발행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확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펀스테이션사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영문에는 대출이라는 것이 한 자도 없습니다, 영문표기가. ‘한국 은행이 보증 하에 당행이 미화 3,000만불의 신용 공여를 준비하게 될 조건과 조항을 요약하여 귀사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은행의 여하한 Commitment라는 것은 아마 약속입니다. 펀스테이션사와 교통은행과의 약속 하에 당행의 내부 승인 및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만족스러운 실사와 문서가 필요하다면, 이 번역본 내용이 위와 아래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번역본인데 ‘만족하리라 확신하며 귀사와 함께 본 거래가 완결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귀사와 일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약간의 억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제가 번역을 114에 물어봐서 어제 서현동에 있는 회사가 직접 번역을 한 것이고 또 여러 은행에서 제가 영문본을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구두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펀스테이션사와 교통은행이 지금 서울 지점이라는 것이 중국계 은행입니다. 본사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데 그 은행과 펀스테이션사 간에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이것을 대출확약서라고 허위공문을 제출한 거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 허위공문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계약무효가 됩니다. 계약을 현재 상태에서 무효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통은행 관계자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재천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우리 은행에서 여러 가지 실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지화됐다, 그렇게 답변했고 그 옆에 있는 서창식 담당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몇 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새서 펀스테이션 가서 그 교통은행으로 다시 전화가 오기를 그것은 또 서창식 씨가, 내가 부지점장한테 또 전화하니까 “아이, 나는 모르겠다고 서창식이한테 다 물어봐라”, 그분이 말하기를 “현재 검토중에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남시에서 금융감독원을 출장복명서를 하고 갔다 왔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 은행 총괄팀 외국인 은행 지점 담당입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자인데 그분이 사실 교통은행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러 왔을 때는 그 확인 서류를 줬습니다. 그런 것을 검증하는 금융감독원이지 자기는 대출확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제가 그때 담당자 있는 데서 세워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장복명서를 갔다 왔는데 이 서류가 대출확약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제 또 제가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영문은 보지도 않고 한글로 된 대출확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게 대출확약서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한글로 써있으니까 대출확약서는 맞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발행한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장복명서도 허위복명서로 이렇게 해와서 확인했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실 외자유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외자유치가 들어오지 않던 데서 이렇게 많이 문제점이 검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4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 의결해준다면 우리 100만 시민들이 성남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은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안 해줘도 또 다음 5대 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주고 이것이 정말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이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면 공개적으로 기명으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공개 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펀스테이션 사업은 집행부에서 다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방식 이 사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이 펀스테이션 사업은 문제투성이가 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그래서 5대 의회로 넘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철식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탄천변 도로를 보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척이나 반대했습니다.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어쩔 때는 제가 따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결론에 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펀스테이션 문제도 자꾸만 제3자 평가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받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하면 뭐 합니까, 의회의 의정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해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장대훈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시작이 잘못되면 또 다른 탄천변 도로 같은 사태가 성남에는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5대 의회로 넘기면서 거기서 제3자 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이었다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회를 갖든 간담회를 갖든 제3자 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도 믿지 못 하는 사태 아닙니까. 탄천변에 무려 180억이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 제가 발표하겠지만, 또 용역을 일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공단 문제도 2002년에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공원이 되었든 병원이 되었든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2기 핑계를 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간곡하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5대 의회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제3자 기관에 맡겨서 공정한 평가를 받은 이후에 우리 의원들의 검증을 거쳐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만 또 다른 탄천변 도로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오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그런 표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

의석에서 - 왜 굳이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라, 왜 안 받느냐, 위법이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올리겠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

의석에서 - 문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사업의 진행과는 관련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법적 효력은, 예를 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현재로는 그 문제가 기부체납 시기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본 사안의 사업 진행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오늘 부결시켰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것 자체를 승인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

의석에서 - 그럴 경우에 사업 원천적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만약에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행청인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의 소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일 무효가 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분명히 받아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는 사실 기부체납 받는 시기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시정질문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빨리 받아라. 왜 빨리 안 받고 진행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 이것은 확인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자 유치 사업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언하는 의미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계약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나 이런 것이 들어온 후에 우리 의회에서 5대 때 심의의결해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반려하고 5대 의회 때 승인을 해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 무기명,) 박광봉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하는 이유에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제안하는 이유를 보면 경기도에 안산, 과천, 군포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도 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명분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있는 지상주차장,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상주차장은 성남시에서 유지보수비를 다 대주자 이렇게 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기 상당히 갑갑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이거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고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아파트의 지상주차장은 주차장 책임자인 아파트 지주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주택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근거는 뭐냐,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도로, 기타 공익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공공성이 판단되는 시설물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 옹벽 및 보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주차장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성남에 아파트 단지가 수정, 중원에 재개발 시작되고 분당 비롯해서 아파트가 많은데 수백 개 되는 아파트 단지 유지보수를 그냥 해준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그냥 대는데 유지보수까지 해주고 구시가지에 20평 가진, 연립 가진 이런 사람들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비도 1만원 아끼려고 불법 주차했다가 딱지 끊고 이런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또 지원해준다? 저는 이 발언을 해서 어떤 따가운 눈총과 어떤 질타를 받게 될지 몰라도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명분입니까? 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세 개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27개는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장날에 소 팔러 가는데 강아지 따라가는 겁니까, 성남시가, 의회가? 아닙니다. 저는 의회 의원 활동하면서도 얼마 전에도 성남시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개인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감사도 하고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끼리 조율도 없었고 집행부와 조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지막 의회에서 상정되어서 뻐꾸기가 우는 사연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5대 의회로 넘깁시다. 넘겨서 5대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조례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조례 부결을 요청합니다. 5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5대 의회에서,

의석에서 - 공공성을 가진 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편견되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 의원님 생각에 제가 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예산 낭비를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도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

의석에서 - 제가 동의했는데요.) 아까도 유철식 의원도 동의해도 반대 의견 내신 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