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구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 초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계속적인 복지투자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은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수준 높은 교육환경 및 문화 인프라 구축, 구 신청사 건립, 재래시장 현대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세입결함의 규모가 워낙 크게 발생하여, 2009년도에 이어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10~20% 감액 편성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직원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의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로부터 60여억원의 재정지원과 각종 사업에 대한 교부금을 지원 받은 바 있으며, 2010년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 재정요청은 물론 제도개선 및 건의, 자구 노력 전개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2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65억 3천만원의 6.34%인 137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그 중 일반회계는 2,17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042억 3천만원의 6.25%인 127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2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23억원의 7.76%인 9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9.53% 증가된 6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360% 증가된 1억 2천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9% 감소된 8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1% 감소된 2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8.57% 감소된 9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0% 감소된 3억 5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6.6% 증가된 10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5억 5천 8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감소분과 한국철도공사 입주에 따른 종업원할 주민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0.15%인 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세외수입은 138억 8천 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수입 11억 2천만원, 잡수입 8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 1억 7천만원, 재산매각수입 18억원, 전입금 51억 7천만원 등이 감소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3.53%인 70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전액 기초자치단체 교부계획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24%인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390억원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총 재원에 대한 우리 구 교부율의 하향 조정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34%인 22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21억 5천만원으로, 저출산 장려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1.29%인 24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48억 5천만원, 시비보조금이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동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3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구신청사 건립비 32억원, 청사도서관 건립비 17억 5천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고관리경비 부담금 15억 7천만원 등 155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4천만원 등 4억원을, 교육 분야는,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 2009년도 정산분 14억 3천만원,학교급식비 지원 4억 2천만원 등 21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전역 0시축제 1억원, 국화향나라전 4억원, 대전문학관 건립 7억 5천만원 등 37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7천만원, 생활쓰레기 등 반입수수료 6억원,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사업 56억원 등 95억 7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245억 2천만원, 기초노령연금 197억 7천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88억 2천만원 등 1,148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2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1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억 4천만원 등 54억 1천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생활환경정비 2억 8천만원, 임도신설 5억 7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2억 9천만원 등에 38억 2천만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태양광 발전설비 4억 6천만원,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25억 5천만원 등 31억 4천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6억 5천만원, 용운동 주공아파트 후문정비 10억원 등 58억 2천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7억 5천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억원 등 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2천만원,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4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 1천만원 보다 9.7%인 1억 7천만원이 감액된 16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추진 경비, 업무용 승용차량 대체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2억 8천만원 보다 1.69%인 7천만원이 증액된 43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예산성과금 2천만원,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2억 2천만원, 예비비 28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3건에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82억 7천만원보다 6.57%인 25억 1천만원이 증액된 407억 8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3% 증가된 103억 3천만원, 회계과는 4.34% 감소된 251억 9천만원, 문화공보과는 65.88% 증가된 35억 7천만원, 세무과는 12.83% 증가된 6억 4천만원, 민원봉사과는 9.56% 증가된 2억 8천만원, 지적과는 111.05% 증가된 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행정지원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4천 3백만원, 선거관련 제경비 17억 4천만원, 인력운영비 63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4건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쪽, 회계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 4억 2천만원, 총괄인력운영비 239억 6천만원, 청사정비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9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 문화공보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국화향나라전 4억원, 대청호물속마을이야기 생명축제 6천만원, 대전역 0시 축제 1억원, 대전문학관 개관 준비 4억 1천만원,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장부지 매입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대전문학관 건립 등 28건에 18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세무과와 12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 및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1쪽, 지적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2억 8천만원, 3차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지원 등 2건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2억 4천만원 보다 17.08%인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10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영어도서관 운영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3건에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0년도 16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도 보다 1.88% 증가된 36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2억 9천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8천만원 자양•홍도동 작은도서관운영 6천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3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156억 2천만원의 12.45%인 144억원이 증가된 1,300억 2천만원입니다.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5.61% 증가된 520억 8천만원, 복지과는 26.66% 증가된 627억원, 환경관리과는 26.06% 감소된 73억 3천만원, 경제진흥과는 38.88% 증가된 24억 3천만원, 전략사업팀은 5.77% 증가된 52억 7천만원, 위생과는 31.05% 증가된 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생활지원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보훈선양사업 1억 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5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6억 9천만원, 자활근로 32억 6천만원 등 69건에 515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7쪽, 복지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천만원, 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197억 8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6억 3천만원, 저소득층 기본 및 차등보육료 188억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6억 2천만원 등 106건에 62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9쪽, 환경관리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7천만원, 생활쓰레기 등 반입수수료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등 8건에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1쪽, 경제진흥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6천만원, 농촌문화체험마을 안내표지판 설치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직동 녹색체험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4억 6천만원 등 48건에 20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쪽, 전략사업팀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중학생 학력신장사업 4천만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6천만원,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설치 기금 전출금 2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25억 5천만원 등 5건에 28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7쪽, 위생과 소관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43억 9천만원 보다 13.55%인 46억 6천만원이 감액된 297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42.88% 증가된 18억 8천만원, 공원녹지과는 27.76% 감소된 41억 7천만원, 건축과는 35.03% 감소된 7억원, 건설과는 37.3% 증가된 99억 2천만원, 교통관리과는 14.48% 감소된 35억 2천만원, 재난관리과는 77.37% 증가된 39억 8천만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56.04% 감소된 5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도시관리과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대청호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7억 5천만원 등 2건에 17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 391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국화단지조성 5억 1천만원, 회인선 꽃길조성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임도사업 8억 7천만원 등 17건에 29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3쪽, 건축과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자양로변 광고물정비 2억원 등 3건에 5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9쪽, 건설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56억 1천만원 등 13건에 83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3쪽, 교통관리과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6억 5천만원 등 2건에 3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9쪽, 재난관리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24억원 등 10건에 33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동구 신청사 건립비 3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청사도서관 건립비 17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0억 3천만원 보다 15.2%인 7억 6천만원이 증액된 57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선진방역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1천만원 등 52건에 48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 3천만원 보다 39.53%인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행정경비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6천만원 보다 2.9%인 6천만원이 감소한 20억원으로,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주재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운영비 1억 1천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 2천만원 보다 78.57%인 3억 3천만원이 감소한 9천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 52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원 보다 50%인 3억 5천만원이 감소한 3억 5천만원으로, 낭월•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용운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백만원 보다 2,360%인 1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억 2천 3백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원 보다 19%인 2천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개선사업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85억 9천만원 보다 16.6%인 14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0억 1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설치 기금전출금 75억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및 녹색 주차마을 사업비 1억원 및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및 정원표 등이 수록되어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2010년도 말까지 80억 2천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과 같이 부구청장께서는 연말에 폭주하는 업무처리와 제반 업무의 바쁘신 관계로 퇴실 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김태수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포상금 2천만원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사업인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예산 절약을 해서 수입을 증대한다든지 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됐을 경우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그런 자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도 예산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주 미미한 부분이 아니고 월등하게 예산 절약에 기여를 했다든지 하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년도 같이 필수 예산도 327억씩 편성을 못해 가면서, 편성할 것도 못해 가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서 예산을 계상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는데 신규사업을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예산 절약 방안을 시민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택을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이러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해야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63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상당히 액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사업체 통계조사,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뒤에 보면 64쪽에 있는 것하고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한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앞에 63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통계조사를 위해서 민간인을 개별적으로 쓰기 위한 인건비이고 뒤에는 어떤 업체에 도급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업체에도,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급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는 것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63쪽에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내부적으로 일용직 비슷하게 사용하는 직원 인건비이고 뒤에 것은 동에 나가서 실제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계청에서부터 분류되어서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얼마나 사용한 것입니까?

다기능사무기기 말씀이십니까?

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본체, 모니터, 프린터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요.

원래 다기능사무기기는 내구연수가 3년인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평균 4년 이상 된 것입니다. 4년 이상 되는 것이 한 210대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상 100대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년 이상 되어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까?

전혀 기능을 못한다기보다는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니면 도중에 자주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불편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느려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만 민원인에게 상당한 편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사용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되도록 구입을 안하고 그냥 현재 있는 것을 썼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계속 컴퓨터가 느려져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지 않고 몇 년 후에 가서 한꺼번에 몇 백 대를 사면 더 오히려 예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조금씩 교체를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서 급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것이 어떤가요?

저희 PC가 총 1,182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원래는 한 210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반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총괄을 우리 실장님이 하고 있죠? 2010년도 예산편성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자구책으로서 신경을 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구 노력하는 것은 되도록 경상비를 상당히,

경상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액을 했다든가 절약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쪽에서 꼭 필요한 사항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과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다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16개로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평가가 우리 구에서 나왔죠? 업무평가가 없었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16개 동으로 축소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뿐더러 국화향나라전을 운영하는데 30% 정도의 공무원 인원이 다 본연의 업무에서 손을 놓고도 거기에 무려 2개월간 종사했어도 이상이 없었어요. 민원이 특별히 발생했다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두드러진 것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문제성이 없었죠?

그 국화향나라전에 30%의,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없었죠? 행정적으로 감사 지적이 됐다든가,

그 직원들이 낮에는 물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했지만 밤에 와서 야간 근무를 해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달고 업무를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요. 지금 잉여인력이 몇 명 남았습니까? 지난번에 16개 동으로 축소해서 남은 인원이 7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정원 대비 15명이,

15명 남았어요?

현원이 많습니다.

금년에 전부 소화할 자신 있어요?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자연소모가 몇 %입니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의 자연감소가 퇴직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그런 연고가 있어 가지고 인원이 조정되는 것이 약 3∼5%로 보고 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도 손쉬운 것이 인력감축입니다. 작년에 108억 기채를 얻어 가지고 보전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생각할 때는 인원을 최소한도 10% 감축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서 뼈를 깎는 이런 업무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국가정책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10% 감축 운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인원은 점차 감소를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5%만 반영했다는 것은 나중에 25%는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편리상 잠시 75%만 반영한 것뿐이지 우리가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력을 5∼10%를 감축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금년도에 절약목표를 달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절약액을 금년도 예산에 아예 감축해서 편성했다고 그랬죠? 절약액을. 그렇죠? 몰라요?

지금 현재 인원을,

인원이 아니라 일반 예산 절약한 사항에 대해서요. 아예 빼고서 예산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이 고민 속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감히 잠정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요. 그 길이 최고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직원들 시간외수당 감하고 업무추진비 감하고 그런 저런 몇 푼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이왕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가운데 보장할 것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절감해서 직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동구의 큰 숙제입니다. 유성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구의 환경은 비슷해요, 거기가 조금 집중적으로 단지가 크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우리하고 인원을 비교해 봐요. 거기는 지금 8개동입니다. 8개동이죠? 인원은 우리보다 많아요. 기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재정 압박의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기본적인 편성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저 오해하기 좋은 포상금이나 신규로 올리고 국화향나라전 같은 것이나 증액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집이나 짓는다고 하고 한마디로 이 예산을 심의할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지금 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괄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안설명도 업무의 변화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몇 페이지 얼마 증액하고 이런 것은 이것을 보면 다 알아요. 제안설명도 앞으로 개선해요. 스타일을 개선하시라고요.

전체 예산서를 한정된 시간 내에 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할 얘기를 여기에 안 썼어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중검토 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포상금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숫자만 가지고 몇 페이지에 얼마에 몇 % 했다고 하는데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안설명 자체부터 스타일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세요. 저는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싶고 질의하고 싶어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나영 위원이 질의하신 경우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우회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우회는 사업계획을 기초질서캠페인, 교통질서캠페인, 환경보호활동, 야간에 범죄예방 순찰 그런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이 보조금이 2008년부터 나갔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현 청장이 취임,

예.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현 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후에 나갔네요. 그렇죠?

예.

경우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회는 경찰,

퇴직자죠?

예.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구성원에 대해서 나이까지 해 가지고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경우회에 관련된 자료, 과장님 자료 내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송동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송동기씨요. 지금 경우회 회장이.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이 예산 보조금을 줄 당시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회원 58명으로 해서 대표자 송동기씨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회 단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방금 우리 과장이 답변한 기초질서 캠페인이라든가 범죄예방 순찰한 활동 내역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단체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받아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경우회 신설 당시에 제가 여러 얘기를 듣고도 의장을 하는 입장에서 말을 아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이치에 안 맞는 궁색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찰 공무원 퇴직자까지 보조금을 줄 정도면… 이 조직이 일종의 경찰 퇴직자 친목계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의 보조금 요청을 전부 다 뿌리치지 못하고 해 주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우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해 준 것으로, 목적이 있어서 해 준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곤란하니까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 상단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지출내역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범용으로 CCTV를 세운 부분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에 23개 관내 초등학교에 전부 설치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시하고 교육청에서 의무화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추천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까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CCTV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까지만 하고 전기요금을 보조를 못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시에 요청해서 되도록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 관내 방범용 CCTV를 처음에 12대 설치했던 것은 우리 주민이 요청하고 우리 주민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학교에 23개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 말씀은 사실은 학교 내에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 학교 주변 등교길이나 골목길에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박영순 위원님 말씀을 다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내내 우리 구에 설치한 것이고 우리 아동들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참 좋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까지, 시하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설치해 준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것이 각 지구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얼마나 하세요?

분기별로 한 번씩,

분기면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분기별로 한번씩 연락을 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7대거든요. 다 작동 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춘 것이 있어요?

중간에 멈춘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인지 흐린 날, 비오는 날,

예.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지구대에서도 거의 방치해 놓은 것이 몇 대 있더라고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지금 현재 점검한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점검을 언제 언제 했고 지금 37대가 다 정상인지.

그것은 점검한 지가 꽤 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3개월에 한번씩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한 두 달 사이라도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이것은 구청에서 취합이 안 되고 지구대에 연락해서 지구대에서 오는 것이니까 되는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자료는 되는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동구 합창단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지휘자 빼고 단원들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휘자 빼고요?

예.

3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에서 2006∼2007년도보다 인원이 증가된 거에요? 아니면 그 인원 그대로에요? 2006년도보다,

약간 늘었고요. 변동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변동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처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천만원였었는데 그런데 2천이 넘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나… 왜 갑자기 예산이 배로 뛰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반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인원은 33명 정도고요?

예.

자료가 준비가 안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하고, 1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이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거의 있으나 마나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가 적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경기 중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90년대 초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그때부터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적고 구비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서 50대 50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이 하는 일이 뭐에요? 예술단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예술단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부기내용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저희는 운동선수 등 보상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장경기부 보디빌딩하고 수영을 저희가 5명씩 이렇게 90년대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원이 아닙니다.

운동선수 보상금은 알겠는데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예술단원을 만들고 있나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항목상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보디빌딩 5인, 수영 5인은 이 분들에게 강사료가 나가는 거에요? 강사에요? 아니면 운동선수에요?

그것은 지도자하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2명, 선수가 8명해서 10명입니다.

선수도 있고, 감독도 있고 강사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사는 없고, 선수하고 감독,

예.

순수하게 선수하고 감독만 하는 것이라고요?

지도자하고 선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인원이 10명인데요.

예. 이 분들한테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전지훈련비, 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이고 예산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완전 무산되는 것이네요?

예.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경고차원에서 그냥 무산해 버리면 내년에 자기들이 사정해서 추경에 50% 주려나요?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비인기종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해 주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국가의 지침으로써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거금을 들이는데 이 분들의 수상경력은 화려해요?

그동안 수상을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 보디빌딩에서 2명이 금, 은메달을 탔고요. 수영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3명이 땄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요?

금년 9월달에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어차피 애쓰시는 김에 시에서 좀더 많이 받으세요. 너무 적자가 나요. 시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지역의 사람,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이런 사업 쪽에서 구상을 해서 해당이 됐던 것이고요. 이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수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강좌 바우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불우 청소년도 들어가 있죠? 그 사업에.

예.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페이지 맨 위쪽 상단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서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에서 예산이 반으로 50% 삭감됐죠?

예.

지금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불우 청소년들 사회생활체육을 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정작 중요하게… 이 청소년 홈스테이는 판암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왜 반으로 싹둑 삭감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저희 과에 상당부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비가 확보가 못 되어서 그런 것이고,

예. 구비확보가 안됐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넣으실 것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바우처 사업도 현재 50%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는 정말 아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반드시 권장되어야 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너무 반으로 싹둑 잘라서 놀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을 보면 구정홍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동구 소식지 발간에서 점자형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그동안에는 점자형은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지 못했나 봐요. 이번에 그것을 보고 본위원이 너무 반갑고 고마워 가지고 칭찬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 사이에도 계속 점자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필요한 부수만큼만 지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이제까지 예사로 넘겼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점자형이 포함이 되어서 동구청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시각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이디어를 낸 분께 감사드리려고 한 것인데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 중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 숫자만큼만 해서 경비가 절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챙겨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챙기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으니까 사소한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13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내년도 본예산을 훑어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 소관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도 있을 것이에요.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3쪽을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어요. 구비도 약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29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을 할 경우,

기초수급대상자가,

취업을 할 경우 자활기금 조성을 위해서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저축한 만큼 저희들이 적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고 3년동안 1천만원까지거든요. 본인이 5백만원 저금하면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거의 취업을 안 하려고 하지요?

예.

웬만하면 취업 자리가 있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적금통장을 만드는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 중에서 5백만원 정도에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0인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량이거든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 하여튼 수급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때보다는 진일보한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항상 기초수급대상자로 한번 선정이 되면 이 분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만일 빠지게 되면 난리 나지요?

예.

이것이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하여튼 지침이 떨어지면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다 하더라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이 넘지요?

4인 기준으로 할 때요. 1백 한 1십만원 정도 됩니다.

110만원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가 한 달에 80만원 정도로 110만원을 넘어서는 그런 직장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경비원으로 들어가도 1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자라고 해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수급자가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수급자가 있거든요.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금액을 얼마를 받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수입이 있을 경우 저축을 할 경우에는 자기 10만원 하면 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적금을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대상자도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수혜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수혜 조건이 적은 분들은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것이에요? 따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어떤 국가 차원에서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럽니까?

현재는 중앙에서 결정이 예산만 편성토록 내시가 되었고 홍보사항은 아직도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지침이 나오는대로 홍보물을 만들든지 하여튼 철저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 되면 성과가 있을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홍보 하셔서 내년도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면 296쪽 민생안전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민생안전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5명은 선발이 되어 있어요?

금년 1차 추경 때 민생안전 TF팀을 구성하라고,

그것이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다.

301쪽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국•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으로 미루는 사업이 생활지원과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구비는 부담금대로는 지금 덜 세워져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얼마 정도 덜 세워졌어요? 몇 건에 대략 얼마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중요한 사항인데.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을 편성하지 못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 내용을 알지요?

예.

언제까지 제출을 하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할 때 각 위원님들 전원에게 주시고요. 주시는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님이 요구 했다고 윤위원님만 갖다 주시지 마시고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센터의 기능입니까?

예. 밀알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지정,

밀알복지관에서. 그러면 이것이 특이한데 여성장애인 이거든요. 장애인이 아니고요.

예.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이면 일 하시는 분들도 대개 여성이겠네요? 우리 도우미도.

도우미가 지금 현재 활동을 13명이 하고 있어요.

인건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41,000천원이.

가사 도우미 활동 실비보상이 하루에 2만원씩 지원해 주고 교육강사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동구에 여성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 100%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2쪽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가요?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가요? 중복 질문일까봐 제가 미리 여쭤 보는 것입니다.

1급 장애인 추가지원이요?

황인호 위원님께서 하신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 초인등 설치 지원해서 20가구, 그 밑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전기 설치 지원 20가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20가구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가구를,

그래서 우리 동구가 청각장애인 가정이 20가구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안 보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20가구라고 딱 되어 있길래요.

기초수급 청각 장애인 중증만 해당이 됩니다, 20가구가.

동구는 20가구예요? 가구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인원수는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니까 기초수급대상자이겠지요?

예.

기초수급대상자 몇 가구, 그렇지 않은 청각장애인 몇 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가능합니까?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청각하고 시각하고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언제까지,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월요일 14일 10시까지요?

예.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정말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빛도 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탈락이 되면 목숨을 걸고 하듯이 우리 과에서 대상자를 취소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우리 동에도 가끔 사회복지사들 일하는 것을 보면 약주 얼큰하게 드시고 와서 행패 부리는 것 보면 다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인데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를 하면 국•시비 거의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쓰겠다 라고 하지만 연말 가서 보면 불용액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이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소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동구의 사정, 원도심의 이러한 내막을 어느 정도 국가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지원금이 내려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막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달 매달 보고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몇 명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지출되는가 보고가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내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것이 금년 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최대한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홍보를 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생활지원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개선해 주셔야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도 여건이 더 좋지 않다면 과연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국장님, 과장, 복지과장 계십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사고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도 인색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313쪽을 봐주세요. 중간쯤에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왔지요?

예.

이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라 우리 것도 720만원이 붙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푸드마켓은 일반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소득층이 무료로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물건을 가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만원 어치만 가져가는 것이에요? 돈은 안 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대동에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래요?

예.

다음 쪽을 봐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나왔지요? 3천만원이요. 314쪽 보셨어요? 하단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천만원요.

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민간위탁 할 때 계약을 서로 맺었지요?

예.

그때 얼마 이상은 우리 구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요?

아니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이상은 해 주고 얼마 이하는 안 해 주고 이런 계약서 약관이 있지요?

기능보강에 대한 약관은 없는 것으로,

아니, 시설 이용을 하려고 하면 수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약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니, 시설을 자기네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계약 관계가. 그렇게 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146제곱미터가 맞아요? 면적을 얼마나 늘리는 것이에요?

126평방미터요.

126평방미터이면 평수로 38평이에요?

예.

38평을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늘린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바닥이니 이런 것은 다 있기 때문에 위 지붕하고 벽체 옆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면,

글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서류 계약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관계.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보다는 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바꿔보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드렸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면서 우리가 서로 계약을 체결하지요?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수선비 사용을 하다 보면 수선도 해야 되고 기능보강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 이상은 구에서 해 주고 얼마 이하는 그 분들이 한다는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협약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요. 다만 지금 질의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3층,

설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을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하면 우리가 안 해 줘도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면 해 준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얘기가 되지 계약 없이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면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잖아요.

시설 자체는 구청 소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선비라든지 어떤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소유자인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탁자 입장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어떤 수선을 요구한다고 하면 시설의 소유주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 시설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소동에 있는 청소년자연수련관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민간위탁을 했지요?

예.

그때 시설 계약할 때 5백만원 이하는 그 분들이 하고 5백만원 이상은 우리가 해 준다는 이런 약관이 있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분들이 사용하다 고장 났으니까 구청 것이니까 그냥 얘기하면 고쳐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확실한 계약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설투자비의 경우는 아까 전자에 답변 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금액은 어디에서 하고 미만은 어디에서 하고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분도 없이 우리 동구청 재산을 함부로 쓰게 내버려두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시설관리 중에 부주의로 인해서 시설이 훼손되었다든지 망실되어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든지 손해를 줬을 경우에 저희가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늦게 계약을 했으면 모르지만 청소년자연수련관에는 틀림없이 위원장하고 본 위원이 그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삽입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복지관 기능보강도 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작은 것까지 앞으로 요구할 성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삽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알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3층에 베란다가 38평정도, 126평방미터 정도가 있는데 2층에 지금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탁구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기왕에 3층에 베란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더 늘려 가지고 2층에 있는 탁구대 4개를 넓은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고 하신 말씀인데 기왕에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위에 비 맞지 않게 지붕하고 벽에 창호를 별도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탁구대가 있는데 너무 비좁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 이 말씀이죠?

확장해서 넓은 장소로 4대를 더 옮겨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약관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박위원 같이 5백만원이라는 개념이 확실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이 대수선비냐 기능보강이냐인데 기능보강은 무엇이고 수선비는 무엇입니까? 기능보강이라면 복지관에 국비가 내려올 때 기능보강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기능보강하고 여기서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용어를 기능보강으로 통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대로,

일반적으로 수선비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이 망실이 되었다든지 해서 큰 구조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고 망실된 부분만 정비를 한다고 하면 수선의 의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구조조정으로 어떤 면적을 늘린다든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지붕을 만든다든지 벽체를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은 수선이 아니고 증축 내지는 기능보강으로 보지 않는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과 건축 용어로 얘기하자면 증축, 보강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쓰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라는 용어가 요즘 새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의문스러워서 참고로 질의한 것입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까 제가 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시비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복지과는 대략 몇 건에 어느 정도입니까?

죄송합니다. 복지과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지요?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복지과 소관 국•시비 내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 부담을 포함 못시켜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사업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언제까지 작성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하겠습니까?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월요일 10시까지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예. 사실 중요한 사항인데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빠진 이런 사업들이 올해처럼 정말 중요한 직원 인건비 같은 부분이 빠져서 추경 때 반영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은 투쟁을 하셔서라도 반영을 해야 되요.

예.

특히 생활지원과, 복지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안 되면 시위를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복지과나 생활지원과나 같습니다만 복지과 같은 경우 여성하고 어르신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소외된 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정말 구비 부담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싸워서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요.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은 우리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를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료를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자양동 동사무소가 복합 기능 동청사를 짓고 탁구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3대가 있는데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탁구대를 더 증설하려고 제가 대전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복지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도 하고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이. 본 위원이 현장에 몇 번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경우 상황을 조사를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우리가 잘 되는 곳하고 그렇지 못한 곳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근거를 가지고요. 잘되는 곳은 지원해 주고 아닌 곳은 모든 사업성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종합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 다 해주고 그것은 안 됩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 곳은 인센티브 성격을 뗘서라도 요구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지 못한 곳은 오히려 자부담을 부담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아까도 보면 이것을 위탁서라고 합니까? 분명히 계약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세밀한 부분까지 운영의 부분까지 묘사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주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서 몇 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 불이익을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 잘 한 곳은 무엇인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가 오지 않았느냐. 또 내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이렇게 되면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복지관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이런 운영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명문화되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계약에 모든 자료로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동구의 복지관 운영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 계시고 우리 지원과장, 복지과장 다 계신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기 어렵다면 사회복지학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대전대학, 우송대학,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전문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전문적인 어떠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탁구대를 증설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자료들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될 수 있고 이렇다면 어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런 것이 없이 막연히 그냥 3천만원 예산 들어가니까 해 주세요, 이러면 쉽지 않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 유능한 사회복지사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한솔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것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19,000천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예.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가 늘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종사자 2인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시설장이 올해 초에 그만 두었는데 시설장을 추가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어린이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시설장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반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3명의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1명 있습니다.

11명.

그리고 올해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2명이 다니고 있는 교사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말로. 그러면 내년에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사용하는 효과가 11명 때문에 95,000천원씩이나 1년 예산을 쓴다고 보면 혜택을 보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높은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난번 때도 황인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데 하고 합쳐서 해 볼 생각으로 새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철도시설공단이 이번에 이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그 쪽에다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도저히 그 쪽에서 불가능하다, 대기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직원이 3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적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1명 때문에 95,000천원씩이나 1년 예산을 들인다고 보면 어디 위탁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쨌든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너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내년에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성화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직장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쪽 기관에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들러서 데리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때문에도 직원들이 안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불편 때문에 안 보내는 것을 가지고 아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확실한 어린이집을 하던지 아니면 11명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 인원 가지고 95,000천원씩이나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을 보면서 느꼈는데 2010년도 우리 청소대행사업비를 그쪽에서 안 받기로 했어요? 안 줘도 되는 것이에요? 청소대행사업비.

줘야 됩니다.

편성을 한푼도 못 했어요. 자료를 보면서 동구는 어려우니까 청소대행사업비 면해 주는가 했는데 면제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대충 얼마요. 65억 되지요?

예.

65억 되는 것을 한푼도 못 세웠어요?

내년 것뿐만 아니고 금년 것도 아직,

아니 종전 시간에 어제 얘기 들으니까 금년 것도 10억 못 세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75억을 내년에 지불해야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푼도 안 세워놔요? 미리미리 조금씩 세워놔서 추경에 세우고 해야지 어떻게 대행사업비는 연말에 한번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달라고 안 해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확보된 범위 내에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 것도 다 확보 못한 입장에서 2010년도 것은 더구나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그때 해결해야지 미루어지면 내년 가서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부담금도 있지요?

예.

그것은 얼마 편성을 못 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한 21억 못한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5억 7천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26억 얼마잖아요. '09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을 못 한 것이에요?

2010년에 50%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15억 정도 되는데요. 11억 5천만원,

그러면 10억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11억 5천만원 중에서 반만 확보한 것입니다.

반만 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80억을 지금 확보를 못 한 것이네요? 대행 수수료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국장께서는 우선 순위에서,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어떤 것이 더 급하냐 하는 것인데 동구가 쓰레기 대란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어제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대행사업비가 없어서 나는 그냥 우리 동구가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안 받는가 했더니 편성을 못 하셨다,

대행사업비 전부가 인건비성인데 도시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는 도시공사에서 우선 대출을 받든지 해 가지고 우선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108억 얻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모두에는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우리 직원들 연금부담 못 해 가지고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러면 기채를 얻어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주실 예정이에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확보는 해야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자체로 지금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렵더라도 어떻게 예산 80억짜리를 하나도 못 세운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채 얻는 것도 맥시멈이 되었다면서요?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못 얻는다면서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걱정하고 공유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국장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80억을 못 했는데 정말 암담합니다. 국장께서도 암담할테지만 우리 위원들도 너무 황당해요. 지금 예산서 보고서 깜짝 놀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삭감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인데 이것은 삭감을 떠나서 과목이 없어요, 과목이. 국장께서는 아무 대책도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삭감이냐 증액이냐인데 아예 과목이 없으니까 대책을 서로 연구해 봅시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대답 중에서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저는 의회 생활 지금 3년 6개월 하면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었는데 '없습니다'라니. 이번 본예산에서 어떻게 반이라도 채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환경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예.

실무 과장이신데 참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보면 특히 본 위원의 지역은 학교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대동 같은 경우는 1번지가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항상 보면 열심히 현장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중요한 예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건비 아닙니까? 사실 다른 어떤 사업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필요한 인건비예요, 인건비. 돈 안 주는데 누가 일 합니까? 하다 못해 작은 일 하나 시켜도 돈을 안 주면 안 하는데 이것이 답이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우선 343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도 편성을 못 했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 편성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에 의해서 올해 많은 희망근로로 인해서 뒷골목이 참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가 언제 끝나지요?

12월 중순경이면 다 종료가 되는 것으로,

거의 종료가 되지요?

예.

환경관리과 소관 희망근로가 몇 분이었지요? 몇 분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약 150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30명 정도, 포기자들도 있고 해서요.

이것은 동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 빼고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이지요? 환경관리과 소속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150분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16개 동으로 따져도 보통 동마다 대략 열 분 씩은 운영을 해 왔던 것이지요?

예. 더 됩니다.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본 위원이 오늘 대동까지 걸어 나왔는데 뒷골목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오전 중이면 깨끗해집니다.

예.

왜 그러냐하면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다 치워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일 되면 또 그렇게 쌓여 있겠지요. 의례 치워 주니까요. 그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지역에 자생단체 회의를 가보면 참 깨끗해졌다고 좋아들 하세요. 중요한 것은 희망근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계몽활동을 소홀히 했어요. 치워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데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의 희망근로는 치워 주는 일에 선•후를 뒀어요.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참 좋아하십니다. 당장 겨울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많은 쓰레기 대란, 골목에 의례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로 전화하고 구청장실로 전화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지역에 있는 동장에게 전화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이 사실은 고민거리입니다. 전에도 한참 공공근로가 활성화되었던 시절에도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1월달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별 죄의식도 없이 그냥 갖다 검정봉투에다 던지는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되었는데 저희도 명년도 1•2•3월 세 달까지는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요원 103명 전부와 또 저희 2개 단속반, 또 저희 직원들 출장자들 전부가 단속인 내지는 계도인이 되어서 세 달간은 저희가 사투를 벌여야 할 정도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하신 말씀 처럼 환경관리과 소속 직원들이나 또 환경미화원이 고생할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일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동안 희망근로가 청소해 주니까 편리한 면도 내가 다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농땡이를 펴도 희망근로가 하지, 그 다음 노인어르신 일자리가 하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까? 6개월 동안.

맞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냐, 왜 국가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 하면서 민원을 얼마나 제기 하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따지자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청결홍보 도우미라고 해서 1,500만원을 세워져 있지요?

예.

이것이 전년도에는 3천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예.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 예산을 다 들춰보니까 그래도 그 나마 지금 현재 해 왔던 희망근로 성격으로 지역의 쓰레기를 계도하고 직접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오로지 청결홍보도우미 예산 이것 하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 대비 1천5백만원이 깎였습니까? 구비 1천5백만원을 반영 못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구비 50대50이지요?

50대50에서 시비 1천5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구비를 확보 못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확보를 못 하셨어요? 본 위원이 서두에 희망근로 얘기했지요.

예.

이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이러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그래도 그 나마 시비, 구비에서 한 3천만원 확보해서 우리가 청결홍보도우미를 지역마다 두 세 분씩 뽑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1천5백만원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에 희망근로도 끝나고 어떻게 하시려고 중요한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작년도에 구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하셔야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희망근로 다 끝나고 그리고 내년도 희망근로도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폭 지금 축소된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환경미화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도 안되고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 나마 청결홍보도우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일부는 청소도 하는 이런 좋은 사업도 예산 50% 삭감하고 이런 중요한 예산은 지금 현 상황이 본 위원이 서두에서 계속 오랜 긴 시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니까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청소 지역 돌만하면 조금 한 발짝 가면 청소 얘기하고 쓰레기 치워달라고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우리 과장한테 전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원, 한정된 인원 그 분들 인건비도 지금 못 세워져 있는데 그 분들 열 받아서 저 같아도 일을 안 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나마 있는 예산, 청결홍보도우미 이 예산만이라도 확보 하셔야지요.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관리과가 묵묵히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이런 환경적 문제 또 예산적 문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싸워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면 안될까요?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요.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시간을 많이 드릴테니까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345쪽 하단을 봐 주세요. 시설비 부분에 공중화장실 개선 1개소가 있는데, 5,200만원짜리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남어린이공원 화장실입니다. 발효식이라서 냄새가 많이 나서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노후 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화장실 크기가 얼마나 커요?

10.5㎡입니다. 한 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크지는 않은데 개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부터 다 들어내서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탱크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으로 지어도 금액으로 봐 가지고 일반건축물을 시설할 때 신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개선비가 들어가요?

아, 예. 이 화장실 개선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용도입니다.

다른 용도로 들어가고요.

예.

다른 용도라면 어디에,

다른 고장난 것을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것하고 황연근 위원님한테 하신 답변이 틀린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화장실 말씀하신거요. 방금 황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었잖아요.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개선비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공중화장실 개선 1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답변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5,250만원이 다 하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3,500만원하고 1,750만원이 나눠진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5,250만원을 해 가지고 6개소 설치해 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업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지금 금년 2009년에 했던 것은 선암어린이공원에 했고,

연차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세워진 것이,

6개소를 해서,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때 분명히 답변을 5,250만원이 한 군데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 5,250만원으로 다른 곳을 또 수선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저는 그 돈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잘못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을 때는 분명히 성남어린이공원 화장실을 고치는 것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다른 곳을 하고,

5,250만원이 또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그 돈이 다 들어가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한 것하고 지금 답변한 것이 다르게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복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356쪽을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설비 있죠? 국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직동체험마을 주차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동체험마을을 국시비, 구비 들여서 다 해 줬죠?

예.

자족기능을 길러줘요. 왜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합니까! 국비를 그쪽에 계속 보내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다른 데에 들어올 것이 못 들어와요. 어제 보니까 사무장도 또 모집해서 하려고 하죠?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을 모집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 분들이 체험마을을 했으면 자기들이 운영해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줘야지 태양광발전설비해서 전기료 안 내게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사무장 인건비까지 여기에서 갖다 주고 간판 달아줘야지, 왜 자족기능을 하게 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합니까?

박환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을 체험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찬샘마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쪽이 햇빛이 좋고 일조권이 좋아서 시설하기에 적합하고 그 곳에는 체험하는 아동이나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체험하는 관람객들한테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주고 또 크게는 지구온난화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도 약 4천억 정도를 지방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700억 사업인데 그 중에 대전시에서 7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사업 중에서 체험마을이 됐는데 이것은 찬샘마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농촌체험마을에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쪽 마을을 가 봤죠? 과장님도 가끔 나가죠?

예.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는 뭐를 깔아달라고 했었죠? 무슨 난방이 안 되어서 패널 깔아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해 주면 결과적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을 조성한 것은 숙박시설하고 토속식품이라도 팔아 가지고 효과를 올리자고 했던 것인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해 주니까요. 이렇게 비하해서 말씀드리기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쪽 주민들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너무 잘 해 줘요. 마을회관 전기세까지, 형광등 교체하는 것까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왜 이쪽에 이렇게 집중하는지 하는 것하고 4억 6천만원을 들이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4억 6,200만원이 사업비이고 사업설치 용량은 50kw입니다. 그래서 kw당 100원씩 따지면 74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면 국화단지 했던 데요.

생태관요.

생태관도 하고 있죠?

예. 생태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kw 들어갔어요?

50kw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1년에 700만원요.

예.

그러면 60년은 운영해야 4억이 빠지겠네요. 글쎄요, 너무 체험마을에 투입을 해서 그 분들 자족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해 주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은 아주 어려운 노인분들이 기거하는 곳이라든가 동구에 참 어려운 데 많아요. 거기에 가보면 농촌마을 잘 해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지, 또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좋지만 효율도 따져야 됩니다. 1년에 700만원인데 4억 6천만원 투자한 비용이 나오려면 60년 써야 나오는 것입니다. 효율도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저탄소도 좋아요. 그렇지만 효율이 어떤 것이 있나,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있나 좀 따져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술 막걸리 시설비 2,8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도 1,050만원을 보태는 것입니까?

예. 1,050만원 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막걸리 장사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무조건 2,800만원을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통식품사업이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막걸리는 향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민속주입니다. 그래서 전통식품 육성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막걸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통장류도 지원해 준 것을 아시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자료를 올려서 2,800만원이 결정됐나,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2,800만원을 주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닙니다. 이 사업 신청은 본인이 올리셨고 본인이 올린 사업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8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요. 자동화시설도 해야 되고 막걸리도 현대화해서 좀 더 기호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좋은 곳에 선정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69쪽을 보면 중학생 학력신장사업이라고 했죠?

예.

이것이 뭡니까?

올해 4월달부터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천만원을 지정 기탁해서 보문고등학교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 자체는 보문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영•수를 학력신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면 동구 아이들이 머리도 좋은데 학원을 못 다니는 관계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들어가면 서구에서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동구로 오면 우수하게 1학년을 마친답니다. 그런데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2학년 정도 되면 우수한 성적으로 다시 올라간답니다. 그 갭을 저희 동구에서 학력신장 차원에서 보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팀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금년에 했다고 그랬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는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정창근 명예회장님께서 지정 기탁해서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2천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그랬죠?

올해는 보문고등학교에서 남자하고 여자 아이들을 했고 내년도에는 남자 아이들은 보문고등학교에서 하고 여자 아이들은 대전여고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보문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들을 차출해서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예.

그리고 대전여고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동구의 여자 중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5∼6명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한 10∼12명 정도 상위권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녀로 구분해서 학력신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주목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7월달에 교과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해서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개소식을 합니다. 이 자체는 지금 현재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만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평생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을 함께 아울러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고 지금 평생교육센터라고 했어요. 거기는 옛날 여성회관을 바꿔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 측면에서 시청에서 하고 이쪽은 교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 올해 10개 자치단체만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국비 1억을 세웠고 본예산 6,600만원은 60대40의 비율로 우리가 구비 부담 6,600만원을 부담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하나 세울 것입니까?

어제 개소식을 했는데 구 신안동사무소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지원센터를 하면 거기에 또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코디네이터 2명을 지원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6,600만원이 그 분들 월급입니까?

그 분들 월급은 별도로 추경에 서 있고 이 6,600만원은 일반운영비하고 강사수당하고 민간경상보조비하고 지자체 등 이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비 천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구 신안동사무소에 직원 2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산내초등학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이런 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하라고 해요. 왜 우리가 짐을 떠 안아요.

국비 1억을 사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부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도 교과부 팀장께서 나왔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한 것이 청소대행사업비도 한 푼도 못 세웠다고 하는데 차세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방만한 운영은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