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김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385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9쪽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2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예산도 없고 열악한 도시정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도시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큰 예산은 두 가지 사업 예산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정비재개발사업 용역 9억 6천만원 준 것 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무슨 건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개발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그 동안 주민제안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정비업체를 통해서 주민들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해서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도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바뀌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 부담이 아니고 저희 구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동구는 재건축, 재정비 지역이 70여 군데 되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해지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계속 묶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 용역은 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동안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법적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주민 제안이 오면 저희들이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한 군데 보통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3억∼4억 정도 소요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라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세천1길 도시계획도로사업 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비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GB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울 것이고 이것은 한시적사업인데 미군공여지역 지원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간 10억씩 40억 정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GB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저도 이상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전에 40억을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쓰이는지 이것이 혹시 GB 주민숙원사업이면 세천 쪽에 너무 투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억인데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4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가 하는 것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GB 주민숙원사업은 왜 하나도 없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가 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번에 얼마 정도 내려와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국비가 4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안타까운 것이 도시관리가 총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이 2개 합하면 17억이라고요. 세천길하고 정비사업 용역비하고 하면. 나머지 1억 가지고서는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은 하나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지금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늦게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4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 애환은 알고 계시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4억 5천만원이 내려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덜어주기 바라겠습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8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도 질의했었고 우리 도시관리에 있어서 특히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영과 달리 우리가 그 동안 가일차게 추진을 해 왔는데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어렵단 말이에요. 보조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반시설사업비가 예산 확보한 것이 상당히 미미하고 소요 예상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천동3, 대동2, 소제, 구성2구역이 예산 확보율이 현재 평균 15%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LH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 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기반시설사업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늦장을 부린다든지 또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전망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에 한 100여개 정도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합병 과정에서 빚이 한 100조 이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는 본사 사장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는 아마 내년도 2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또 취소되는 사업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많은 염려가 되어 가지고 내일 청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장님도 만나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상임위원들도 만나고,
황인호위원
구청장이 누구를 만나신다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국토해양부 장관도 만나시는 것으로, 행안부장관 상을 받으시면서요.
황인호위원
지금 현재 9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소제지역만 하더라도 한 1,300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대동2구역도 611억, 천동3구역 530억, 구성2구역 420억, 이것에 너무 정말 못 미쳐요. 앞으로 이런 사업비 자체가 마련이 안 되면 LH측에 주민들이 요청을 해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촉구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부담비에는 구비 확보가 조금 어렵지 국비하고 시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별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할 때 쓰는 용역비입니다, 9억 6천만원은. 저희 구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9억 6천만원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비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만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인호위원
기반시설사업비에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율이.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9억 6천만원 속에요?
황인호위원
9억 6천만원 속에 들어 있다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9억 6천만원 그것은 국비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이것은 민영으로 하는 것이군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민영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되면 실시계획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일반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4구역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사업비 확보 현황에서 예산 확보율이 16%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 이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 예산 확보율이 전체 사업비 확보율이기 때문에 부담한 것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보통 예산 비율이 전체 기반시설비에 보통 한 20% 정도 되거든요.
황인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한 기반시설사업비 확보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확보가 되어 있으면 왜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몇 쪽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519쪽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부분 다 감액되는 것만 있지 제대로 올라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내년도 기반시설사업비가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요.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내년에 전혀 기반시설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시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LH 회사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구가 늦장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기반시설 자체가 일단 LH 회사 자체가 예전과 달리, 또 지방 전체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우리가 기반시설사업비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서 대전시장 면담한 자리에서도 특히 소제지역 같은 곳은 동서관통도로 연장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도로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나 시가 확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그것을 해 놓고서 압박을 가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중요한 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늦게 내시가 됐다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정말 고생이 심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동구는 지금 신규사업, 자꾸 건물이나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원도심을 제대로 재정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다른 사업에 밀린다든지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의 가장 중핵적인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 업무입니다. 도시 업무중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도시재정비를 하는데 그 동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동구가. 무려 20군데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 4구역까지 합친다면 종료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4군데가 어떻게 생각하면 원도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가 지금 사업을 목전에 앞두고서 경제가 열악하고 부동산이 어쩌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매번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듯이 5대 의회,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과연 호응을 얻는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매번 정말 자성적으로 봅니다. 이런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고 또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치중해야 하는데 뭐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엽적인 도로 확보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에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과 예산서 자체가 뭐를 내년도에 할 것인지 청사진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에 있는 예산 확보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만큼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반시설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부담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기반시설사업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도로를 내지는 않고 LH가,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 위임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LH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소제 지역 같은 경우도 1,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180억이기 때문에 14%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전체는 1,300억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186억밖에 안 되니까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186억 확보하는데는 국•시•구비 다 합쳐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문제지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우리가 매칭을 못하는 비용이 대부분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국시비도 안 내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국시비는 단계별 계획대로 올라가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국비가 50%이고 25%, 25%면 소요사업비가 1,300억이면 650억 정도의 국비는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보해 가지고 올해 것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미 자금을 다 줬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예산서에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보조자료를 가지고서도 1,300억 소요되는데 186억밖에 지금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미 확보가 다 됐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죠. 하여간 이 문제는 내년 초 정도 되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연말 정도부터는 보상이 들어간다고 한 지역들이 있고 그런 약속을 다 한데다가 전혀 미동도 없으니 말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촉구 건의안을 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더 내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든지 우선 순위가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시관리과에서 정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도시관리과가 뭐를 하는 것인가 새삼 아연하게 만들어요.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셨던 국비, 시비, 구비 이 자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추측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무길위원장
과장께서는 이 자료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들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에 나온 것을 연계시켜서 일목요연하게 국•시•구비가 진행되는 것을 차례대로 써 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12시 안에 되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식 시간 끝나고 시작할 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오후 시작할 때까지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래요. 정확하게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11분의 위원이니까 11부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자료에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예산 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2010년도에 전체 소요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입될 것 아닙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연차별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동구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는 데가 5군데이고,
인국
김인국위원
5군데.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천동2지구, 대신지구, 대동2지구, 석촌2지구, 구성지구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보통 민영으로 해서 짓는 공동주택들에는 주민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헬스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안배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헬스장까지는 없는데 천동3지구 설계서에는 주민편익시설에 방과후 시설까지도 반영이 되고 간이골프연습장까지도 반영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공동주택을 다 완성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헬스장 같은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지하에 발전실, 기계실 한 쪽을 해 가지고 거기다 탁구대 몇 개 놓고 러닝머신 놓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헬스기구 좀 확보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 시설하고 있는 곳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애당초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독려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주민들과 밀접한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공간과 장비들을 사측이 됐든 시공업체가 됐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이 좋아진다면 분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특히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썼다는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김무길위원장
39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3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김무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394쪽을 보면 국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5억 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에서 국화축제를 위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국화를 키우기 위해서 5억 천만원이 잡힌 것이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만 해도 9억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제하랴, 키우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지금 국화축제 때문에 9억 천만원씩이나 투자할 재정이 됩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과 5억 천만원에 대해서 예산 대비를 하면 전략사업팀에서 1억 6,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화재배는 저희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만본 국화를 생산했는데 내년에 50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는 장소가 그렇게 축제를 해서 축제로 명성을 떨칠만한 그러한 지역은 못 되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아직 취약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대지 같은 것이 다 임대죠? 남의 땅이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임대 안 한다고 하면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소도 아니면서 지금 우리가 9억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맨날 국화축제를 한다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우리 동구 예산을 보면 한심스러운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빚 얻어다가 무슨 건물 짓는다고 하고 꼭 쓸데에는 편성은 못해 가면서 축제 예산을 이렇게 잡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을 정말 완급을 조절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94쪽 상단에 보면 다년생 초화류 꽃묘 식재라고, 회인선에. 7천만원 나왔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세천 삼거리에서 오동까지 구간이 12km인데 그 중 구절초 30만본을 가지고 한 4km 정도를 심을 수 있는 데에 심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걱정되는 분야가 많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관광레저, 문화 쪽에 다 예산을 쏟아 붓고 나머지는 월급이야 타든 못 타든 그런 식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여기 우리 회인선에 다년생 초화류를 심으면 그쪽에 대청댐으로 들어가는 흙탕물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쪽에 기왕에 저희가 축제하느라고 추동선에 금년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대청호반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회인선도 계획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국화축제에도 많이 들어가고 회인선에 초화류도 심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대전시민이 전부 먹는 물인데 수질개선사업비가 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돈으로 써도 될 것인데 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이것을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전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인선에 다년생 초화류를 심으면 어쨌든 결국은 환경이 좋아지고 국화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탄소에 활력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 수질개선사업비로 쓰세요. 본 위원이 수질개선사업비 예산이 있는지 봤더니 예비비로 한 13억 정도 있더라고요. 수질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수질개선 예산을 보니까 전에는 주민생활편익시설 같은 것에 많이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인건비나 나가고 이런 식이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수질개선사업비로 쓰시라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꽃식재 예산을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잖아요, 수질개선사업비는. 일단 주민들한테 가서 세천 지구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수질도 개선해야 할테니까 이것을 쓰자고 해서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연구해 주시고 405페이지를 봐요. 산불진화용 차량 1대를 구입하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산불진화용 차량 몇 대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진화차량 1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대 있는데 지금 임도가 잘 개설이 됐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임도가 16개 노선에 한 30km 정도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진화차는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소형차를 사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금년 봄에 식장산 산불 현장에 가 봤더니 차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너무 숲이 우거졌어요, 지금은.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헬기로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군부대까지 지원 받았는데 그런 식이어야지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효율성을 따져 보자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대형차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5천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는데 효율성 면에서 소형차가 정말 필요합니다. 소형차는 탱크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고 저희가 장비를 실을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소형차를 한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산불이 안 나야 되지만 났을 때도 큰 문제더라고요. 너무 산림이 우거져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장비도 구입하고 하지만 항상 아쉬웠던 것이 희망근로사업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임도도 중요하지만 적체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에.산벌하고서 남은 것을 못 치우고 금년 6개월을 보낸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산불진화용 차량은 우리 과장께서 2천만원짜리로 사신다고 했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앞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수질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상대적으로 추동선에 구절초를 심다 보니까 회인선 주민들이 조금 서운한 감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수질개선사업비를 쓰려면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동의를 구하고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사업 효과도 있고 아름다운 우리 세천 대청호반을 만들자고 하면 호응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름다운 문화동구라고 했죠? 4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문학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국화향나라전 등 다 아름다운 문화동구 조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우리 동구의 관광레저벨트가 이어지니까 조성을 잘 하셔서 지금 국화향나라전도 두 번째 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내년이 세 번째인데 좋은 밑바탕이 있으니까 잘 하시도록 하시고 요즘 혹시 아세요? 산불진화용 헬기가 얼마씩 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 헬기를 하나 사면 좋은데 돈이 없죠. 그래서 산불진화용 차량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산불 때 아주 혼났어요. 아름다운 문화동구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질의하는데 349쪽 시설비 부분에서 다년생 초화류 꽃묘 식재를 말씀하실 때 한쪽만 해 줘서 반대쪽에서 원해서 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반대쪽 주민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추경에서 계족로 수벽조성 공사 1억 2,750만원 구비를 확보 못해서 그 사업이 취소됐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은 구비를 책정하지 않아서 취소시키면서 정말 사업이 목적이신 분들이 이쪽이 조금 조경이 안 좋다고 민원을 넣으면 사업의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그쪽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같은 대청호반 연결 도로 개념에서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계족로 수벽조성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죠? 꼭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취소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쪽 사업도 꼭 필요하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도 구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신다고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민원만 말씀하시잖아요. 민원인들이 원한다, 그 쪽 사업하시는 분이 원하신다, 이렇게만 하시잖아요.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얼마나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대안은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대안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396쪽 도시공원시설 현대화 및 정비 해 가지고 시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비 확보는 된 것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구비를 6천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800만원이 확보되고 4,2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확보 못하면 그것도 반납해야 될 것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일부만 확보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먼저 쓸 것을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은 나중에 하면 우리가 보기도 좋을텐데 지금 완급 조절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필수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못하면서 이러한 안 해도 될 사업은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김무길위원장
41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17쪽을 봐 주세요.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이 나와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구비하고 섞어서 하는 것인데 시비가 50%, 구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목척교 복원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합니까? 시에서 그냥 전액 다 하라고 해야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시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양동 캠퍼스타운이 시비 50%, 구비 3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특별교부금이라도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양로하고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자양로는 우리 순수한 동구이고 자양동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투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목척교 복원사업입니다. 아주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목척교 복원사업에 왜 구비를 투입합니까! 이 예산은 아예 세우지 말죠. 그러면 시에서 다 하든지 말든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을 주장했던 사항이고 우리 구비보다는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다시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어떻게 한다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특별교부금 요청을 저희들이 이 달에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이대로 세워주면 여기는 전부 시비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2억 9,800만원이 시비만 있는 것입니까, 구비 포함해서 2억 9,800만원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다 시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1억 7,800만원이 구비인데 구비를 저희들이 못 세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에서 다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 세우면 되겠네요, 예산을.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구비가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비라도 못 받겠다, 반납하겠다, 당신들이 다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은 지금 목척교 복원사업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면 구비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아예 시비를 못하겠다고 보류시키자고요, 이번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지원해 줄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항상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해요. 시장님이 구두 약속했다 라고 하고 받아온다라고 하는데 실제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예 이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이 차라리 의원들이 할 일이지 다음에 특교로 받아 오겠습니다 하고서 못 받아오면 구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구비보다는 시에서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구비로는 예산이 어렵다는 사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구비가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은 구비를 안 세우고 시에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가 추경에 올라올 것이냐고요. 자신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거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은 못하지만요.
환서
박환서위원
안타까운 것이 항상 예산이나 감사 때 지적하면 시장님이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목척교 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동구청사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사 준다고 했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과장께서야 노력은 하겠죠. 노력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예산 성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양로변 광고물 정비 이것도 구비를 하나도 못 세웠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 193개 점포 중에서 100개 점포를 완료했습니다. 2억 500만원 시비를 받아서 했고 저희들이 1억 2,300만원 구비를 보태 가지고 시비 50%, 구비 30%를 보태서 사업을 1/2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구비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목척교 복원사업은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고 그와 반면에 특별교부금으로 이 비용도 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하여튼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든 승인을 받을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온다고 아주 장담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과장입니다. 우리 동구 사업을 가만히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아주 호언장담했던 것이 하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어쨌든 노력해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 목척교 주변 간판정리는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것은 자기들이 아쉬워서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네요, 제 생각에는. 자양동은 몰라도 목척교 주변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급하면 자기들이 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비 부담이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지만 자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양동 예를 들어서 자비 부담을 못하겠다는 예가 있어서,
김무길위원장
그것이 관건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하는 순수한 정비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고 그 외로 간판과 연계되는 건물에 수선을 한다든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낡은 건물들은. 도색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 등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의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 목척교 정비의 일환으로서 완벽하게 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다시 반복하지만 시에서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신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장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421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는데 전부 시비로 확보한 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전체 따져 보면 8∼9억 정도 되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구비를 하나도 안 보태도 되는 거예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29쪽을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09년도에 6억의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만 세워 놓았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전부 3억 5천 가지고 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4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은 4억을 세우고 쓴 것은 3억 5천을 가지고서 몇 개 사업을 했다고 했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밖에 못 세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고요. 저희들의 재정이 다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을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3억을 가져 왔습니다. 12월달에요. 그래서 재량사업비도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10억을 준들 다 못하겠습니까. 우선 2억 정도 세운 것하고 추경에 또 2억 세워서 살림을 꾸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우리 예비비에서 더 확보할 수 없어요? 지금 항목에서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삭감도 하고 증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우리 과장께서 예산계하고 싸우지 말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것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 준설이나 설비 같은 것을 하는데는 예산확보를 해서 참 고맙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간단한 것인데 3억 특교를 받아 온 것은 뭐예요?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금액인가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전동 한밭대로 변에 지금 터미널 앞하고 그 건너편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중리 4가 쪽으로 일부 보도정비를 해 주려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특별지역에 특교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지원 소규모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예비비에서 의원들이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과장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하수도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갖고 와서 증액시키려고 했더니 그것은 편성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꼭 편성하세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09년도 예산서를 보고 3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나, 옛날에는 참 많았었는데…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10억이면 되겠느냐, 더 이상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우선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9쪽 주차장 특별회계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0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과 예산을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매년도에 들어가 있던 중요한 예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녹색 주차마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빠져 있네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녹색주차마을은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뒤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장은 녹색주차마을 조성도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436쪽에 보면 승강대기소 시설 보수 유지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만 올라 왔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승강대기소 신설이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는 시에서 전담해서 하기로 했고요. 유지보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예산서에는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예산에 세워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승강대기소가 우리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시 예산으로 하고서 우리는 유지관리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몇 개소가 동구에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각 동에 몇 개소를 안분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 현장여건을 봐 가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설치까지 시에서 한다고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승강대기소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빠짐없이 올려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시 예산이 아직 정식으로 통과가 안됐죠? 지금 심의 중이죠? 그러면 승강대기소가 몇 개나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우리 동구에,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동구만 30개,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많은 숫자네요. 그러면 '09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12개소,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것은 서민들이 타는 것이니까 잘 교섭해서 많은 증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분명히 승강대기소 설치는 시예산으로 하죠?
인식
홍인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시서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45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85쪽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은 몇 %나 됐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35% 공정입니다. 1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말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신축비가 32억밖에 안 올라 왔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32억에 17억 5천 도서관 건립비까지,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도서관이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도서관이 청사 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49억이라고 하자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49억 5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내년에 완공되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것밖에 안 왔어요? 49억만 주면 끝나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차수계약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차수계약을 끊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49억 5천을 가지고 3차분에 대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현청사 매각부분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차수별로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까지 220억 들어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20억에다가 49억, 약 50억을 주면 270억을 주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00 몇 십억이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547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반을 주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274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네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서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조금만 지급해도 되나… 274억을 계속 추경에 올릴 거예요? 확보대안은 서 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선 49억 5천에 대해서 3차분에 대한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청사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해서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물문제라든가 채무부담 문제라든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청사를 지어서 좋긴 좋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예산서를 보면 답답한 면이 많아요. 단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49억을 줘도 270억밖에 못 주고, 줘야 할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74억이나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니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이나 대물부분은 다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께서 몇 가지 물어 보셨는데 청사매각하고 공유재산매각을 해서 나머지 274억 정도를 보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 청사하고 다른 것으로는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할 계획이. 지금 274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 청사매각 예상액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보계획이 무엇인지,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청사 건립하는 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현 청사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가오도서관 매각, 그 다음에 지방채 166억, 그 다음에 구비확보 12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구비확보 120억이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577억 공사비 중에서 낙찰을 547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30억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90억에서 100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 일단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조성이 됐는데요. 일단 구비확보계획으로 현재는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청사라는 것은 일단 시작을 하면 빨리 건립을 해야만 제반 일반 관리비라든가 경비가 줄어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다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서구청사도 건립을 할 때 마지막에 60억이 부족해 가지고 20억에 대한 3년 상환으로 해서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마지막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한 재정이지만 일단은 청사부족분에 대한 구비확보부분은 뭔가 대승적인 결단에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요. 그래도 어렵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정만 해 주신다면 서구청의 예를 삼아서 그런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100억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숫자로 봐서는 100억 이상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다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료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것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이 가져온 자료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죠?
태수
김태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어디에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답답한 얘기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11년까지 재원조달을 해서 연차 재원투자계획으로 봐서는 2011년에 58억 6,500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 10월, 내년 10월에 준공을 하면 그때까지 일단 다 결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재원투자계획 이 자체를 수정해야 하겠는데 58억 6,500만원, 이것은 단위별로 했던 것이었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기금조성 120억을 빼고 3년간 출연조성을 또 해야 하는데 거기에 세이브 된 것 30억을 빼면 90억 정도를 어쨌든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보면 90억 마련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현 청사매각 115억, 공유재산매각 48억, 가오도서관 매각은 그렇다 치고, 주차장 특별회계기금 3억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현 청사 매각 115억하고 공유재산 매각 48억, 그리고 우리가 따로 재원조달을 해야 할 90억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청사신축기금은 기금말고 앞으로 30억씩 연차적으로 또 마련해서 결재를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내년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상당히 많은 재정이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 48억은 어떤 것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재산들이 있습니다. 필지들. 그래서 지적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48억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짜투리 필지라든가…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짜투리 필지라서 별로 돈이 될 가치는 없는데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까지 매각을 30억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은 그래도 의미 있는 토지들인데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다 했잖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황인호위원
정말 또 이 재원이 매각이 안돼서 부족액을 또다시 90억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138억이 되는데요. 현청사 매각까지 해서 253억이네요. 지금 현재 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 이것은 정말 상당히 걱정이에요. 지금 단장께서는 서구청을 직접 진두지휘해서 지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노하우는 갖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요는 지금 우리 재정이 문제라서 말이에요. 지금 계획대로 매각이나 재원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단장 직책의 입장으로서 일단은 청사를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일반 관리비라든가 제반 예상되는 ES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황인호위원
아니, 완공시기를 당긴 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재원을 어쨌든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늘어뜨려야 지금 우리가 건축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당긴다는 것은 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이고, 실제 관리운영비가 더 빨리 거기에 상응해서 관리운영을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얘기이지, 건축 준공시기를 당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원조달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계획을 기획감사실에 세워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때 필요한 지방채를 비롯해서 많은 부채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액들을 계속해서 몇 십억씩 만들어서 상환을 해야 할 마당에, 다 지불을 해야 할 마당에 거기에 또 원리금까지 상환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날 정도의 재정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 동안 쉽게 넘어왔습니다만 너무 큰 문제인데 설계변경으로 지하주차장 확충이 있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주차장 확보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처음에 턴키발주를 하기 전에 명품 디자인이 있었고, 그런 상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안되고, 그 뒤에 무려 증액이 57억이나 발생할 정도로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나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턴키를 발주하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4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안주고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구청사가 314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 수에 300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300대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수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서구청사도 314대로 해 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서구청사도 당초에는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파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한 층을 삭제시켰습니다.그 바람에 지금 뒤에 와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를 100여대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구청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300대 가지고는 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충남도 청사라든가 타 시도 사례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원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청사를 이전했을 때 직원들이 도보로 출근할 직원,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출근할 직원, 그 다음에 5부제, 10부제를 분석해서 저희가 약 600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대를 수용하기에는 지하에 1층을 더 파서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목한 것이 570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청사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라든가 관련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신청사 부지가 꽤 높지 않습니까, 위치가.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맞은 편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가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이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었는데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20미터 이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 건설관리본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체 사항에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2지구가 되겠는데요. 가오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잠재적인 복안으로는 가오택지개발 2지구가 개발이 되면 사업시행자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가도로가 건설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타당성 검토에서는 통과됐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교통영향평가에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예산조달을 받으려면,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공문은 생산했고요. 그래서 시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가오택지개발 2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사태 추이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차도로 하는 것이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통행은 안되고요.
황인호위원
차량통행은 안되고, 보도로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보도로만 주민이 이동할 수 있게,
황인호위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큰 도로에 일단 도로가 가로막고 있고, 또 위치가 높다 보니까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접근성, 동선확보가 어려우면 교통섬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안들은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정말 신청사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재원조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 공유재산 매각하는 163억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90억을 만드는 이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각 실과 예산을 죽 다뤄서 거의 막판에 이르렀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을 다 삭감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매년 부족액이, 우리가 또 금융채를 발행하더라도 100억 정도 이상 발행해야 할 마당인데 30억씩 어떻게 또 마련할 것인가, 30억은 사실 3년간 30억이 아니라 지금 세수입 부족분이 30억씩이에요.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율이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원인이 뭐에요? 어떻게 해서 떨어진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더 성한다고 했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동안에 날씨가 좀 따뜻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환자를 많이 치료했습니다. 타미플루 처방이 많이 되면 환자가 전체적으로 줄어 듭니다. 학생들 접종도 거의 70% 정도 해 가지고 한 30% 이상은 접종이 다 됐고요. 또 튼튼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지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465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라고 해서 시비예요. 2억 3,100만원이 올라 왔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신종인플루엔자 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계절접종입니다. 계절독감예방입니다. 65세 이상 무료 접종하는 것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구민들이 마음놓고 늦게 가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다 확보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확보를 잘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467쪽에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비라고 올라온 것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내용은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틀리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감예방주사를 병원에서 맞혀주는 그 예산하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별도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다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무엇인데 이렇게 많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죽 접종을 했는데 영유아예방 접종도 동네 병의원에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비가 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국비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국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독감 인플루엔자도 병의원에서 맞으면 그것도 지급해야 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 산내동 주민들은 시골에 사시는 주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보건지소에서 맞았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에 병의원에 가서 홀대를 당했다고 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만 그런 현상이고요. 내년에 약이 확보되면 병의원에 약을 충분히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혼잡한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없을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인플루엔자 예산확보가 2억 3천이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마음놓고 접종할 수 있고, 또 병의원에 물량을 확실히 갖다 주니까 할 수 있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두 달에 한번씩 꼭 방문하죠?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바뀌어 졌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7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아까 신청사 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의 방침은 가능하면 내년에 옮겨가려고 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옮겨가려고 합니다.
윤기식위원
보건소도 같이 가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같이 갑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거기가 삼성동입니까? 홍도동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삼성동입니다.
윤기식위원
지명은 삼성동으로 들어가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삼성동에 있는 우리 보건소가 한 쪽으로 치우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거리상으로.그런데 신청사 쪽으로 우리 보건소가 현대식 건물로 옮겨갔을 경우에 의료수요가 기존보다는 많이 확충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신청사는 새로 지은 건물이고, 외관상 모든 환경이 바뀌어 지니까 호기심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윤기식위원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대덕구 오정동 주민이 한 20% 오고, 중구가 한 10%로 거의 30∼40%가 타구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오고, 동구 주민만 오게 된다면 신청사로 가는데 환자들이나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신다고요? 여기는 우리 동구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넘어오죠? 중구, 대덕구에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수요에서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시설이 조금 현대화되고 바뀌어지면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현 장비 가지고 우리가 옮겨가는 보건소가 규모 면에서는 월등히 크죠? 지금 현 규모보다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규모보다 월등히 크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월등히 크지 않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청사를 지을 적에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면적보다 실제는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 된 장비들이 많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은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규장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장비가 올라온 것이 없어요. 혈관탄성측정기하고 신체구성측정기가 있는데 신규구입이 하나이고, 노후교체가 하나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이 그렇죠? 지금 자료 주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운동처방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금년에 얼마 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구입한 장비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구입한 장비를 참고로 보시라고,
윤기식위원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 아니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에 구입해서 한번 검사를 와서 하시라고, 참고로 보시라고,
윤기식위원
참고로 준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장비 구입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까지 이 두 가지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더 이상 장비 구입할 것은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노력을 참 많이 하셨네요. 더 이상 구입할 장비가 없을 정도로 현대화시켰다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청사가 옮겨가면서 보건소도 옮겨가는데 지금 내용을 죽 보니까 신규장비 신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장비는 다 구입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랬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해마다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1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4천만원 구입하고, 또 6천만원 짜리 생화학장비를 금년말까지 구입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신청사로 옮겨오는데는 예산측면에서 다른 부분은 고려될 것이 없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있다면 신청사에 들어가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체력장비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윤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김무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3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이 몇 년도 산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이것이 1998년도 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차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부터 해마다 구입하려고 예산에는 올라 왔다가 의원님들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빠지고 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세 번째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것은 98년도 7월 8일날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5년이 더 경과했고, 내년도에 가면 6년 정도 더 경과할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종도 아시겠지만 아반떼 투어링이고요. 그래서 업무용 차량에 2,600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차량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탑니다. 의원님들 아니면 직원들만 타는데 지금 현재 차량 유지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조금 삐걱거려서 확인을 해 보니까 460∼5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정도의 차량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버려도 가져가지도 않을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운행킬로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한 달에 몇 킬로나 뜁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업무용이라고 해 봤자 운행하는 것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 예산 때문에 어려운 예산난을 겪고 있는 판국에 우리 의회에서 자동차를 교체해야 되는가,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2,600만원이 동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도 열악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필요성을 얘기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지,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매년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연수를 간다든지 했을 때 국내를 간다고 해도 사전에 현장확인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필요한 차량이고요.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다른 분들이 타셨다고 해도 의정활동하고 다 연계되는 그런 운행입니다. 직원들이 타고서 운행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의 다 의원님들 댁에 자료를 전달할 때 아니면 쓰는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차량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늘 운행하던 사람이 아니면 건들지도 못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본 위원 차도 96년 산이에요. 자동차 분야는 어지간히 알아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운행하다가도 사고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2,600만원하고 사람이 다치는 것하고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왜 자동차 노후차량을 생명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제동장치를 수리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말고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만큼 활용할 수가 없는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교체니, 레이저프린터기, 칼라 프린터기, 텔레비젼이 있는데 이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2004년도 구입품, 2005년도 구입품이 있는데 2004년도에 4대하고 2대를 교체해서 5대가 잔류되어 있습니다. 5대가 잔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내구연한이 이미 오버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현재 집행부하고 따져보면 집행부 같은데 보다는 한 2년씩은 더 쓴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프린터기 1대도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7일날 이미 떨어낸 것입니다. 11월 7일날 회계과에서 전자태그 물류시스템 사전조사 완료 후에 불용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칼라 프린터기 구입도 마찬가지로 4년이 경과했고, 저희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4년인데 이미 벌써 4년이 경과한 그런 것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가서 프린터를 해 가지고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91년도에 해서 내구연한은 5년인데 14년이 경과했습니다. 14년이 경과해서 지금 회의장면을 사무실에서 앉아서 보면 줄이 막 서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거의 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다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은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도 전혀 못 주는 상태이고,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보다는 뒤로 알고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2,600만원을 절약해서 많은 갭을 여기에서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2,600만원이 없어서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저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대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를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많이 탈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타 보면 진짜 덜렁거리고 사고가 예고되는 식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작년에도 사려고 하다가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1년을 늦춘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것이 13년째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도 너무 방치해서는 안돼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수배 씨가 운전을 하는데 기어를 변속하고 기어를 넣을 때 보면 본인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씩 나가는 것은 타고 다니려고 해도 어지간하면 제가…
김무길위원장
불안하더라고요. 덜렁거리고요. 13년이 된 차가 우리 청내에 보니까 몇 대 안돼요. 특히 우리 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리고 5개 구청을 봐도 그런 차는 있지도 않고 해서, 지금 3년째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셔 가지고 저도 올해 12월달이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신상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는 빨리 사야 돼요. 그리고 칼라 프린터도 세상에 의원이 13명이 계시는데 칼라로 복사를 하려고 해도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살림하는 국장이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죠. 이제서야 칼라를 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모든 정보라든가 회의진행상황을 살펴보려면 텔레비전이 잘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의회 살림을 책임 맡고 있는 국장께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도 한 해하고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김무길위원장
알았어요. 모든 비품이라든가 차량 관계는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이번에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김무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잘 못 느끼겠는데 자동차라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정기검사는 다음 검사 때까지 쓸 수 있는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자동차 노후차량 하나 가지고 생명까지 연계를 시켜서 이런 확대적인 얘기를 하는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 면허가 70년도 면허예요. 70년도부터 나도 자동차를 다룬 사람이에요. 무슨 98년도 산이 그렇게 노후차량이라고 노후 차량, 노후 차량이라고 하고, 또 차의 실정이 안 좋아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등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결을 하는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국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혹시라도 사고라는 것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어요.
태수
김태수위원
자동차 검사소는 뭐하는 곳이고, 자동차 정비공장은 뭐하는 곳입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자동차 검사를 했다고 한 차가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새 차는 고장이 안 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명히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사자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확률은 있겠지만 예방 정비라는 것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방정비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지, 생명까지 거기에 연관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말씀하신 지가 벌써 3년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