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2012년 임진년 새해 준비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동석한 권태형 예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715억 5274만 7000원, 특별회계 612억 2482만 1000원으로 총규모는 4327억 7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9억 8332만 7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9억 2521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2억 9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 4924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55%이며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15억 5274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85%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9억 2521만원으로 7.38%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2억 9961만 1000원으로 6.77%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회 추경 4311억 7202만 7000원보다 16억 5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493억 4767만 9000원으로 2회 추경보다 25억 91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이유는 2011년도 보수잔액 17억 4441만 6000원과 연금부담금 6억 2930만원 등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6억 68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운수업계보조금이 1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5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6억 8583만 5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 9억 5500만원으로 16억 40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억 191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19%, 세외수입이 7.09%로써 재정자립도는 11.28%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8억 794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5억 9683만원, 문화 및 관광이 11억 126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가 16억 4534만 9000원, 사회복지가 20억 3363만 8000원, 보건이 1억 9521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주로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은 47억 10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이 1억 299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은 12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 부분에 감액이 큰 것은 운수업체보조금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은 41억 778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억 192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26억 65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29억 686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5억 532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소는 55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8억 651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22억 569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가 17억 20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또한 8억 119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부 400번, 자본지출은 75억 38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500번, 융자 및 출자와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00번에 내부거래 수질개선 전출금은 13억을 감액하였으며 끝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56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일반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액된 원인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6억 6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용료수입이 1억 764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 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의료사업수입이 7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무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75페이지에 잡수입이 2억 380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 40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6억 8583만 5000원, 시책추진보전금이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00번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6억 425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7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1억 15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12억 79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중 세출 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