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급수조례는 5∼6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은데 따른 요금인상으로서 사전에 2차에 걸쳐 인상요율 설명을 들은바 있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물가상승요인과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다루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7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의원님께서 항상 지역개발에 열정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수준은 생산원가에 31% 수준으로서 원가계산을 따져 본다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 군에 톤당 원가가 830원입니다. 금번 요율 조정단가는 톤당 467원입니다. 이번에 조정되더라도 363원이 적자운영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현행에서 8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81%로 상향조정하여도 생산원가에 비하면 겨우 56%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체 및 노후시설의 개량, 기채상환금 충당 등으로 계속되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폭을 줄이고 상수도 경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맑은물 공급과 군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부과 기본요금 체계를 없애고 누진요금 체계로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업종별 요금을 현행수준보다 81% 수준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전체적으로 90%인상 계획이었으나 '98년 11월 18일 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에서 가정용에 한하여 90%인상선 보다도 10%를 감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만 부과방법 개선 등으로 해서 사실상 70%의 효과를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업1종과 공공요금을 업무용으로 통.폐합하고 다가구 주택은 직권으로 가구분할하도록 하고, 급수관구경 중 32㎜를 신설코자 하며, 이에 따라 제수수료 징수료를 인상조정하고자 합니다. 급수관구경 40㎜ 이상을 32㎜ 이상으로 하고, 제수수료 2000원을 4000원으로, 4000원을 8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손료 중 유니온식 32㎜, 월트망식 50㎜ 연결식 및 기타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2∼5배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정책대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