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311억 7202만 7000원보다 16억 554만 1000원이 증액된 4327억 7756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15억 5274만 7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319억 2521만원, 기타특별회계 292억 99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정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부분 정리,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성장기 학생들의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계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5000만원 증액, 안평면 인건비 24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늘 간고등어생산시설 보완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군비로 사업 예정이었던 단밀 낙정1·2리 연결도로공사와 단밀 관수루 주변정비사업을 전액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