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하고 고엽제 후유가 다섯 분하고 75분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75라고 하는 걸 어디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세금감면 해가지고 저희 시세가 주는 게 얼마예요?

4억 600만원요?

본위원이 그걸 물어봤나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다섯 분하고 75분이.

추가로 세금감면 하면서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 걸 질문드린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조례를 검토하실 때 세금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세가 이만큼 준다, 그걸 먼저 검토하시고 의회에 개정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도 그것에 의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례개정을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요청하셔야지 예산 금액에 대한 건 다 이렇게 빠져버리고 내용만 가지고 조례가 함부로 제정되고 개정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추가로 감면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개략적으로만 그렇게,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도 그렇고 실지로 검토도 자세하게 검토된 것은 없군요? 이게 된 다음에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될 때 항상 예산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같이 의회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얼마의 감면을 통해서 우리 세가 얼만큼 준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같이 금전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께서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하고 제안하는 골자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을 하향조정해서 다변화되어 가는 욕구를 충족시켜서 복지시책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를 들으셨는데 그런 이유를 들으셨으면 그것에 부합되는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지만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과장께서 제안하는 이유가 달성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이 없거든요. 개관적인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다변화되는 데에 충족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다른 것들도 같이 나열이 되면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그런 안이 부가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지시책을 다변화되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직 위탁기간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게를 하다 업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에 맞는 그 장애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포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3년에 바뀌어 버린다면 그 전에 좋은 것이든, 아니면 적합한, 아니면 충분히 관찰되어서 교육되어지고 복지를 받던 장애우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단절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받는 사람들의 조직 성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유를 아까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회에 요청하셨다 그러면 좀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변화되는" 이렇게 해놓고 오직 이것 하나 만을 개정해서 충족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3년으로 조정하는데 그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꺼내셨냐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드리니까 "그게 적절하다", 객관적인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3년이라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위탁기간이나 수탁자라든가 우리 시청에 그런 부분이나 기간에 대해서 토론 같은 건 해보셨나요?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변동이 없으시면 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향조정을 하면 다변화되어 가는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3년으로 고쳐놓으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긍정이 됩니다. 다만 아쉬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도 기간에 대해서, 실제로 복지사분들은 한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수탁자가 바뀌면 그 위에만 바뀌고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토론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 시민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을 계약해도 1년이나 2년 단위로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줍니다. 리콜이라고 클레임이 3%가 넘어서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5년으로 두어도 주민만족도가 70%로 연속 2회 떨어지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께서 제시한 제안이유하고 이것하고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내용처럼 정말로 다변화되는데 수탁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좀더 추가적인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