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사용제한 대상자 중“정신 이상이 있는 자”의 표기는 특정 정신장애인을 제한하는 용어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남으로 이를 삭제하고,“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호“정신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여「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의 근본 취지가 상위법인「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신장애인도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우리가 조선조 때부터 사실 잘못된 농업경영문제,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투기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자가 농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실제 현지에 있는 관리위원들이 주로 그런 기능을 해 왔었는데 만약 조례상 농지관리위원 전체가 해체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단속이라든지 또는 전용,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주 기능 중에 예를 들어 도시에 살면서 특정지역의 농토를 매수하는 경우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연 매수자나 또는 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자문이라고 할까 이들의 절차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과연 농지매매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감시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전자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실제 농지관리위원들의 기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이들이 만약 매수자하고 결탁만 되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청렴하게만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지매매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고, 실제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제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극히 소수인데 그 많은 매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상위법령에서 다만 각 지자체의 조례로써 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뿐이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폐지했을 뿐이지, 이 조례까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상위법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한 것이었지, 실제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이것이 소수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만약 어렵다고 해서 기존의 관행대로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 국장 이하 관계 부서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규제… 그런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되는 거에요.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법적 엄정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투기목적상 그동안에 도시에 돈있는 사람들이 일단 매수를 한 뒤에 위탁경영도 얼마든지 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실제 현지에 사는 농지관리위원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 자체를 각 지자체에 위임을 한 사무라고 볼 수 있고, 그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을 꼭 강제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지, 농지관리위원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조례 폐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일단 오늘 상정된대로 폐지가 됐다고 해서 만약 문제가 기존보다 발생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혹시 농지관리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결탁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조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문제성이 있겠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극소수의, 그리고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손을 상당할 정도로 거들어주는 역할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현지의 정말 예민한 정서라든지 또 실제 거래관계, 이런 것들을 과연 현직 부서에서 체크를 다 할 수 있겠는가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힘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