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새해 들어 처음 맞은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임진년 새해에도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축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는 금년도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 안 먹거리타운에 닭발 구워서 파는 곳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철거하고 전부 새로 정비해서 깔끔한 시설로 지으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가서 보고 하는 겁니까?

그 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동민들과 닭발 먹으러 가보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과장님, 연구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한 번씩 시장 와서 벌벌 안 떨고, 그런 건 잘 하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농공단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누차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업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지금 해가지고 분양이 다 되어 공장이 들어서고 특히 단밀 농공단지의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은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모래 야적이라는 것, 노변의 모래 야적, 입구의 문제, 모래를 싣고 다니니까 모래가 떨어져서 도로 주변에 적치되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심 있게 살펴가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밀에는 지난번에 낙동강 준설 관계 때문에 모래가 좀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5페이지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관내에서 시니어클럽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성냥공장이 추가된다고 얘기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내 이 금액들은 다 일자리 인건비가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기 보면 시설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성냥공장이 다른 곳에서도 올 해 지원이 있어서 제가 ‘지역적으로 바람직하다. 보존 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지원이라도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 하셔서 같은 지원이라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서 반사경은 경제지원과 분야가 아닙니까?

반사경도 있습니다.

반사경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은 건설과에 하는 도시지역 안이라든지 국도, 이런 곳은 조금 배제되고…….

국도, 지방도는 배제가 됩니까?

그런 것은 건설과 사업으로 빠지고 우리는 기타 노후 된 거 보완한다든지 그런 이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일자리 장기적인 지원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열 명을 1년간 장기고용 맺은 기업에 의해서 임금의 50%를 보조 지원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구상을 하신 거 같아서 내용 자체는 좋은데 자칫 잘못 운영되어서 나쁘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와중에 시니어클럽에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늘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국비로 지정되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인건비로 내려오는데 경제지원과 것이 아닙니까?

부연해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중에 상당 부분이 노인여성복지과나 시니어클럽이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그냥 공공근로, 취업공동체사업 해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인건비가 경제지원과가 아니고 노인여성복지과 것이라고요?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어느 선에서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수요도 봐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 못할 정도로 배분할 수도 없고 적정 인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우리가 추가로 요구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보다는 조금 더 씁니다. 수요 다음에 공급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모자라니까 저한테 ‘공공근로 좀 하자고, 하도록 해 달라고’ 전화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자리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중에는 전문직인 파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순환을 시키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일자리 자체를 순환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대상자를 딱 정해 놓고 그 대상자는 기간을 두고 순환체계를 갖추는 건 어떠냐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심사 기준에 보면 지난번 기수에 일자리에 참여 했으면 다음 기수에는 점수가 빠져서 점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빠지도록 되어 있고 계속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어차피 점수제이기 때문에 순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순환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리면 작년까지는 이분들이 한 달 일하면 한 80만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65세 이상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안줍니다. 이 사람한테는 하루 세 시간 근무하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세 시간이요?

그렇지요. 65세 이상은 근무조건을 완화시키고 한 달 다 근무해도 돈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그것도 고맙다고 줄을 섰습니다. ‘세 시간짜리 40만원 좀 타게 해달라고’ 저한테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변동 직불금 예상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쌀값 차액 계산해서…….

올해는 아직 쌀값 산정이 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도 예상 금액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 것이 1월 달까지 그 산지 쌀값을 조사해가지고 그 차액 85%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예, 물론 공공비축미 방출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보도 상에도 보면 쌀값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쌀값이 작년보다 조금 오른 상태인 것 같아서 차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액이 많이 줄 겁니다.

그건 다행스럽고 밭 직불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될 거 같습니다.

밭 직불금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모레…….

그런데 여기 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는데 정부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FTA 대비 추가 대책인거죠?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헥타당 40만원 정도, 19개 품목의 식량작물 중에서 전부다 해당이 되고 식량작물 중에서 빠지는 것은 서류가 빠집니다.

예.

서류가 무엇이냐 하면 감자, 고구마가 빠지고 식량작물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식량작물을 보면 보리, 녹두, 콩, 조, 기장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올해부터 지급은 할 거란 말이죠?

예,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고 아마 그것 하기 위한 관계관 회의를 내일합니다. 그것도 경상북도에서 6개 시군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 인가는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마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은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올해 내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쯤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이 식량작물하고 그 식량작물 이외에 조사료, 마늘, 고추, 참깨가 포함이 됩니다.

양념류도 포함이 된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어쨌든 하반기에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에 농사짓는 경우에는 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있다, 없다는 단정을 지을 수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침으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공문이 안 내려 왔고 정부에 대해서도 그 여야 정부 합의로 긴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되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법 직접지불제도 있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복이 되어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배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배제가 되죠.

이미 가지고 있는 직불제가 있다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 대책에 보면 조건 불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단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겹치지는 않는다. 중복되지 않는다?

지침에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건 업무와는 별도일 수 있는데 청아띠가 도에서도 우수 업체로 상도 받고 지역적으로 자랑스러웠는데 뭐 정확한 소식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청아띠가 무언가 내부적으로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담당 과장님이 아십니까? 왜냐하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자체가 큰 것으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 주관하는 업체가 지금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예, 그럼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돌아가서 귀농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턴 지원사업 시행을 작년도 해 보셨죠?

예.

효과가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하시는 겁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효과도 있고 신청자도 그러면 쉽게 구한다는 얘기십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도 우리가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효과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지요? 우리 방제복이 이렇게 되면 해마다 몇 벌씩 나가지요?

방제복은 우리가 2010년도에 전 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줬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예.

각 집마다 돌아갑니까?

2010년도에 전부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이 면 마다 그 때 누락되었거나…….

빠진 사람만 여기 되는 겁니까?

꼭 빠진 거라고는 단정을 못 짓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면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배부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주는 사람만 주고 빠진 사람이 있다하더라고 ‘사람 봐가면서 주느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말썽이 많아 가지고 2010년도에 우리가 군비로 전 농가에 다 지급을 하도록 그 때 예산을 해서 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예, 이것을 과장님이 직시해가지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좀 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넓은 들을 관리하신다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당면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농업 예산을 다음 해에 세워서 예산계에 올리고 군수님 재가를 받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 안 맞다.’ 해서 어떤 예산이 결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꼭 농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에서 농업에 종사하든지, 종사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것은 살려야겠습니다.’ 라고 로비를 하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부탁을 하든지 이러한 기회를 좀 가졌으면 안 좋겠나 싶은 뜻에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보면 육묘공장 소규모나 대규모 보면 대규모는 전반적으로 농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뭉쳐져 하는 것이고 소규모 육묘공장은 저들 동네도 있고 이웃 동네도 있습니다만 소농을 하시는 분들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이 모여서 하는데 이 분들이 작년에 없던 소규모 육묘공장 개보수 사업비를 집행 했잖아요? 나는 올해 이것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늦게 보니 빠졌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빠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늦게 들으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군수님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또 지원을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다른 부분도 지원이 되고 이중적 지원이 가는 데가 많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면 위원들에게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담당 계장님도 같이 있습니다만 우리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려우니까 일단 지원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군수님 생각은 ‘그렇게 한 번 받은 농가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은 농가가 아니냐?’ 그 예산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받은 농가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나 생각도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끝까지 ‘저희들이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끝까지 관철을 못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 위원님 하고 군수님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왜 지원 했는 데다가 또 다시 지원 했냐고’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RPC라든지, 농협 RPC 같은데 작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한 거 올해 또 해줘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몇 억짜리 공사하는 것하고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사업하고 형평성을 갖다놓고 잣대를 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깊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물벼 건조기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서리 오기 전에 RPC를 통해서 수매한 것 부분에 대한 것만 건조비 지원을 한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RPC에 들어가는 양의 투입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는 임박해져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전에부터 자가 농가에 건조기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대농을 하든지 소농을 하든지 어떻게든 자기가 집에서 건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말려서 가면 지원을 못 받고 그것을 RPC에 힘들게 대어 가지고 가서 한 것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농가에서 말리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우리 군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군에 40㎏ 조곡을 200만 가마 대어가지고 한 1000원씩 한다 해도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물벼들을 그렇게 했는 것은 RPC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님이 잘 알고 있지만 안계 들녘이 옛날에는 벼를 늦게 벴기 때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히 다인농협에 3일, 4일씩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농협 RPC에 대는 조건으로 여기 받는 것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그런 약조 하에 하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양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벼나 쌀은 똑같은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큰 곳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지원이 되고 작은 곳에 자가 적인 노력은 지원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바쁘다고 하시니까 18페이지 지난번에 축제에 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축제 내용에 대한 것을 심도 깊게 주최 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연결되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축제가 발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성 농산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점을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축제 예산이 일단 지금은 삭감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다고요? 그때 저희 간담회 왔을 때 삭감하고? 아, 예산이 살아났으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살아 난 걸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안건을 위원회에서 받아 추진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새해를 맞아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2년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APC 운영활성화 도모가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바뀐 것은 저희도 모두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당기순이익 이라고 해서 금액적으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요.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매입을 한 사과라든지 무슨 농산물이 없습니까? 지금 APC 내에는 그런데 운영체제가 바뀜으로써 새의성 농협이 기존의 APC를 맡기 전에 새의성 농협으로서 했던 그 사업 자체를 같이 가져가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유한 농산물이 없어서 판매 실적은 없을 것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수 없는데 그럼 기존에 새의성 농협으로 경영을 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가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APC 부분에 있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기존 조합법인으로써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각 홈쇼핑이라든지 그런데 납품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입 자체는 기존의 APC가 맡기 전에 새의성 농협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APC와 계약이 된 곳에 출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기 계획 되어져 있는 사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새로운 새의성 농협이 인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APC와 새의성 농협은 어차피 경제수익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럼 통합이 되는 의미입니까? APC 운영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신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하는 얘기는 파트를 나누든지 부서를 나누든지 그런 식의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새의성 농협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예, 같이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여기 브랜드 직판장 운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촌의 한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잘되다가 요즘에는 지지부진한 거 같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강동 먹거리 타운입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운영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여기에 손실부분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의성이 마늘소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서울이라는 곳에 대외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잘되면 누구보다도 좋겠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거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지지부진한 그 상태를 계속 끌고 간다면 진정으로 의성이 가지고 있는 마늘소 브랜드 자체가 다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더 악화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장사를 잘되게 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를 지원하고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고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압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장려차원에서 한 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 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먹거리 타운에 있어서 최근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각종 세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울 강동 먹거리 타운에 납품되어지는 이 고기는 굉장히 우수한 고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일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들 행정에서 이미지를 높이는 광고 차원에서 권했었는데 일부 이런 이야기가 임원진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지금 고기가 올라가는 차는 그렇게 한 차가 올라갑니다. 이왕 올라가는 고기니까 새로운 직판장을 하나 더 개설 했으면 좋겠다. 직판장 개설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면 소비촉진에 있어서 좀 더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봐서 이 타운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지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로변으로 ‘한 곳을 더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고기 판매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재기하겠습니다. 운영이라는 건 어쨌든 선발대로 나가서 그 자체에 1차 운영처를 잘 운영했을 때만 2차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가 지지부진하거나 하나가 생각보다 어떤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판로를 개척한다는 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충실해야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잘못 역으로, 조금 삐딱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드냐면 ‘지금가고 있는 것이 운반비조차도 안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 번 다른데 붙여서 다른 매장 하나를 확대함으로 운반비를 벌어볼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좀 더 앞서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브랜드가 이미지는 좋아졌을지 어떨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너무 판매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다시 의성 전체 한우에 대한 인지도도 하락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13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FTA 때문에 한우 암소 도태에 지원금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실행하겠다. 올해 내로 실행하겠다. 불량 암소 도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생산안정제 사업에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일정 수준 가격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왜 5월 달부터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암소를 도태시키는 어떤 기준점이 있느냐? 무조건 도태하면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와 관련해서최근에 3억 예산으로써 이제 암소 도태 기준…….

암소 도태 기준하고 생산안정제 사업에서 지금 제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5월 달부터 출생한 송아지에 대해서만 생산안정제 기금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것이 뭐냐? 왜 5월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가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송아지 안정제 사업 5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소 도태 사업은 올해 농식품부에서 30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직 저희들에게 지침은 내려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으로는 미경산 우에 대해서는 두 당 50만원, 1, 2, 3산은 30만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산은 30만원, 경산 우는 그러면 우수한 형질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농가가 원해서 무조건 도태에 참가하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방침도 축산기술 과학원하고 농진청에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일단 되는데 자세한 지침이 내려와야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한우가 많아서 지금 가격 하락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무작위로 농가가 원하면 암소 도태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게 지역의 어떤 축산기반이 자칫 잘못하면 우량한 암소까지 도태시키는데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지난번에 저희가 한우협회를 통해서나 여러 경로로 DNA 검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실행하지 마시고 우수한 형질의 암소들은 좀 보존을 하는 쪽으로 농가의 입장과 우리 축산의 정책분야를 좀 더 운영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기준 단가가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이 1년에 12달을 2달씩 잘랐습니다. 그리고 1기부터 6기까지 되어있는데도 그 송아지가 4개월령 되었을 때 출하가격은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보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월, 10월 달에 출하된 송아지가 5월, 6월 달에 생산되었던 송아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9월, 10월 이전에는 그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송아지 출하시기에 맞춰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역산해가지고 4개월 전에 생산된 송아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9월, 10월 이전에는 송아지 가격이 그만큼 하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신거죠?

그래서 9월 달까지 출하 되었던 송아지 가격은 괜찮았단 얘기죠. 165만원 기준가 이상이었기 때문에 보전할 것이 없었고요. 그 후에 보존할 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번에 7월, 8월에 생산되었던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가격이 정해져 내려오면 다시 지원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