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보육조례안과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가정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율 등 급격한 보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특성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내지 9조에서 보육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내지 13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8조 내지 24조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군포 및 금정어린이집과 기존 운영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는 4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의 총규모는 1,834㎡로 230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신축중인 군포 및 금정어린이집은 금년도 12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고 기존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어린이집은 내년도 1월 초순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 일체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운영자는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고 재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운영 신청자는 4개소의 보육시설 중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보육조례안과 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우리 시 미래를 짊어지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대사회 보육의 중요성이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의 보호와 육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센터의 설치규정을 규정하였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시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는 2003년 12월 준공예정인 군포 및 금정어린이집 2개소의 신규 위탁사항과 기존운영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어린이집 2개소가 2004년 1월 9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안건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군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제정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18조 위탁운영을 봐주시죠. 1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보육시설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8조입니다.

네.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이런 식으로 1회로 제한하는 조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과장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놓으신 의미가 있으신지 의미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전임자까지도 와가지고 다같이 많이 토론도 하고 그 토론된 토대를 가지고 타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라든지 인근에 있는 안양 같은 데도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을 2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다, 지난 주에도 영등포구청에도 전화를 했더니 심사에서 한 20년간 오래한 사람이 탈락되니까 그 사람은 개인시설로 알고,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시설로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저항도 세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여기 1회라는 건 저희가 보면 3년 위탁을 해 주고, 잘 하는 사람은 더 3년을 하면 6년을 하게 됩니다. 6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도 힘듭니다, 6년 후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심사를 하면. 그렇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서류 하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오히려 그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것을 위탁받은 사람은 한 번 주게 되면 바뀌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게 우리나라의 관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데는 20년씩 하다 보니까 안양도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바꿨고 서울도 바꾸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디 심의를 거치는 거죠? 최초 공개모집해서 하는 심의,

최초는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거치겠죠?

처음에 신규 위탁을 줄 때는 우리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나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신규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공고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심의를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그때는 신규기 때문에 민간위탁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의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심의는 누가 하냐구요?

심의는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6인에서 9인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죠?

아닙니다. 보육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위원회가 아닌 그냥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위원 구성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군포시가 예를 들어서 금정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한 민간 운영자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어느 기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판단은 어디서 하냐는 거죠?

위탁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선정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육위원회는 보육업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위원회는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심의가 되면 바로 해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자세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실질적인, 행정의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보육위원회예요, 민간위탁위원회예요?

민간위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위원회에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수시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설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네, 전문가가 합니다.

민간위탁위원회는 우리 군포시 전체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데인데 보육시설종사자를 특별하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회성입니다. 조례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금정하고 군포1동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6인에서 9인 전문가로 해서 의원님들이 두 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자동 해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사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다른 게 된다면 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18조 조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18조 조항에 대해서는 이게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장점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1회로 제한했을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서류검토가 주이지 않습니까? 수탁책임자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수탁책임자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서류검토 하는 게 주고 기 운영했던 분들은 실질적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평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심의할 때 당연히 계획도 보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이 또 반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은 어때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본위원은 좀 착각의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냥 1회라는 것을 없애고 바로 바로 무조건 1회만 할 수 있게,

1회만 하면 3년에 한번씩 새로운 보육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계속 경쟁을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너무 번거롭고 비능률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3년하고 잘 하게 되면 다시 3년을 주고 해서 6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자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단점이 또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단점은 뭐가 있죠?

단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또 사실상 새로운 사람이 시작하려면 1년 정도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평가를 받고 3년 하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3년을 하면 6년까지도 하고 그 사람이 잘 하게 되면 다음에 신규가 들어와서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자주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연계성도 있고 또 계속성도 저해하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년 할까, 3년 할까 하다가 하여간 저희가 이런 사례를 한 번도 운영한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까지도 다 봐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연장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구요. 보육위원회는 상시기구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가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욕구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른 서비스 충족을 위해서 3년으로 제한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는 3년은 또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1회 정도는 연장이 돼서 6년 정도 돼야 서비스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맞는 것은 같은데 우리 시가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할 때 실지로 여기 보면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다 승계하게끔 그렇게 조건이 붙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지로 그쪽의 사업계획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것을 계획을 하고 학부모님이나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게 돼 있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위탁받는 대표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굳이 1회를 연장이라고 안 해도 3년 단위로 계속 잘라가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만 하게 되고 새로운 걸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지만 또 이것에 따른 너무나 빈번한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단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고용이 승계돼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짜고 그렇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바뀌어도 보육교사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장은 바뀝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장 마인드에 따라서 영향이 큽니다. 시설장이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고 아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부모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에 따라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고 또한 시설장만 바뀌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역량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8조에서 3항에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고 최초에 말씀하셨고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네.

충돌이 되는데 어차피 계약연장이라는 것은 법인이나 혹은 개인에게 운영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 잘 됐다라고 평가됐을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재선정과 연장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재선정하는 것은 신규절차 같은 거고 연장하는 것은 기 계약된 것을 다시 또 상당한 기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재선정하는 경우는 기 집행해 왔던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보육위원회가 그간에 3년 동안의 활동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봤으니까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3년 동안 한 것을 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도 다시 연장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제가 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어차피 위탁운영자가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민간위탁에 관한 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한 거고 담당과장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의 집행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됐으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할 거고 잘못 됐으면 안 된다는 거부의견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연장에 대한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한 것은 처음에 신규로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그 위탁체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또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3년 한 후에 3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그 사람이 3년 동안 잘 했냐 못 했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전문가보다는 인근의 사람들이, 보육원들은 대개 보육교사대표라든지 주민대표,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 사람이 과연 3년 동안 잘 했는지, 또 신뢰가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잘 할는지를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한번 3년 하게 되면 오히려 보육위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도 다른 시에 없는 것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고심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신 흔적과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건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선정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연장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3년이라는 기간이 여기에서는 연장이라는 하나의 조항을 넣어서 6년이라는 기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 그렇다라면 다른 조례도 3년이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어제 다루었던 사회복지 관계 그것도 5년을 3년으로 줄였어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충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연장의 개념을 재계약으로 봤냐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 된 것을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연장하는 것이 합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조항으로 그대로 이어져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같이 하고 동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 수탁자선정 관련 제반사항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고, 이것은 선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보면 타 법이라든지 타 조례에 없는 사항은 이렇게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8조 2항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항에 가서는 3년 후의 얘기예요. 선정된 후에 연장하는 거니까. 선정도 안 되고 연장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지 않느냐 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의미를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 이거죠.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보육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과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재선정해서 연장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연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련 업무가 많은데 타 조례에서는 연장까지만 넣어놓고 제한사항을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 봐야겠고, 일단 과장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여기 세 개가 되고 있거든요. 보육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세 개의 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육위원회와 정보센터운영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2장에 있는 보육위원회는 보육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시행이라든지 해서 우리 보육업무에 대한 큰 흐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센터는 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시립 같은 경우는 100여명 정도의 규모에서 운영됩니다. 그러면 큰 시설인데 여기에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또한 시설장은 당연히 참석하고 거기다가 지역주민대표가 한 사람 참석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처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1년간 계획이라든지 또 학습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한 회의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돼 있고 센터의 위원회는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도 안 되고 있고,

네.

그건 자원봉사 형태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주는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선정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굉장히 심도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가 능률성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능률성과 정책성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능률성과 효과성을 한꺼번에 다 수렴하려고 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저희가 너무 능률성만 따지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둘을 다 똑같이 저희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꽃은 원래 능률성과 효과성을 한꺼번에 다 얻었을 때는 활짝 피고 만발하는 건데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많은 벤치마킹을 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첫째로 시기적으로 틀려요. 경제가 좋을 때와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 118조에서 111조로 줄었어요. 아마 91년인가 92년 이후에 처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보육에 관계되는 사항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을 두 가지 다 하신다는 것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나 보고있고 저는 이것을, 시도가 저희가 제정조례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보다는 능률성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가시면 되고, 이것이 능률이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 그때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당한 과학적 관리를 해야죠. 여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출발 좀 해 주시구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나열된 대로 전체적인 명수는 제한이 돼 있는데 각 호에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신지. 3조 구성에서 2항 각호에 있는 직능대표들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는 두 분 정도가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구요,

사회복지에 두 분 정도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을 한 분 내지 두 분을 모셨으면 좋겠구요.

여기도 두 분 정도요?

또 보육시설 대표는 한 분이구요, 교사 대표도 한 분이구요. 보호자 대표도 두 명이나 그 정도 선에서 되구요. 그리고 보육에 관심있는 주민 및 추천을 받은 자는 네 분 정도, 그리고 우리 시 당연직 공무원 3명 정도 되면 13명은 넘고 그래서 한 20명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단위로 14명,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열네 분 정도 돼 있고, 이게 13인 이상 2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해서 출발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일반의와 전문의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 수당 지급대상 되시는 분이 세 분인데 보건소장께서 일반의로 되어 있고 전임계약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전문의가 두 분 계시고 일반의가 한 분 계시고, 세 분이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것 같아요? 세 분에 대해서.

세 분에 매달 30만원씩이기 때문에 한 분에 36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는 것이 있잖아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이상이 131만 2,000원, 한 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어서 131만 2,000원이고 2년 미만 한 분이 계시는데 1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2만 3,000원 차이가 되어서 연간 25만원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5일 10시에 제3차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