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새해에 시작한 일들이 힘차게 진행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에 있어 후보등록제를 통한 정견발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의회의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위한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안 제8조의 2 제1항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전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2 제2항에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의 2 제3항에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회의 내재적 발전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결국 의회 운영의 중요한 측면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두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이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5대 의회 들어서 가장 좋은 규칙을 발의해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후보등록을 전일 6시까지 하기로 했죠?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쨌든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라고 했어요. 선거를 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6시까지 등록하고 그 이튿날 10시에 보통 회의가 개회되면 밤에만 가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는 결과가 오는데 이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루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전일보다도 그 전전날까지 등록하고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정견발표를 10분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견발표가 아니라 소견발표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정견발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정견발표보다는 소견발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먼저 하루전까지 선거등록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도하고 타구의 선출방법도 첨부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와 비교해서 했는데 종전에는 교황투표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불협화음 내지는 불투명한 방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선출등록을 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을 하는데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루 정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자고 하시고 현재의 안은 선거전일 6시까지로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보면 사실 당일 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전보다는. 그래서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에 있어서 그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낀 감회로 봐서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전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전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하루 정도 여유를 둔다고 하는 뜻은 좋은데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전날 6시까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견발표하고 소견발표가 어감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견발표보다는 정견발표가 어휘적으로 더 스케일이 크고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뜻은 같은 내용인데 면밀히 따져보면 소견보다는 정견이 더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선거운동 기간이 한 20시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계산하니까 16시간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격식이 맞지 등록하고 밤 지나고 그 이튿날 투표하자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정견발표는 대개 우리가 옛날에 합동정견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정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의장·부의장은 내가 2년 동안 정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의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자기 소견을 얘기해 줘야지 2년 동안 어떤 당하고 연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의 의견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루 여유를 가지는 문제라든가 정견, 소견의 문제는 제 의견보다는 받아들이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나영 위원장께서 정말 금년 들어서 아주 좋은 의회의 상징인 의장 선출방법, 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짚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 전전일 18시까지, 그 다음에 정견을 소견으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의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6대 의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정하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이미 항상 그랬듯이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이렇게 갈려져서 어차피 선거는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과 버금가는 기관의 장으로서 소견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그래도 정견이 품위에 걸맞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당 공천을 받아서 의회에 입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에서는 정치성을 띠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견이라는 용어가 위상에 걸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른 의회도 똑같이 전날 6시에 마감하는 것입니까? 중구의회는 2일 전이라고 했는데요.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날짜 관계는 제가 타구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날짜가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당일 날인지 타구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김인국 위원님도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당선되고서 바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시간을 두고서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번에 의장을 할테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공개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낮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중구도 2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일 전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타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 보셨다,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안 봤습니다, 날짜까지는.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타구 것을 보면 중구는 2일 전이고 나머지는 1일 전이고 소견이나 정견 문제는 중구만 소견이고 나머지 3개구는 정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조두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향이 어떠신지가 더 정확합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다 비슷합니다. 지금 메모지를 받았는데 정견이라는 것은 정치상의 의견이나 식견이라고 합니다. 소견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따지면 정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정견은 뭐라고요?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정치상의 의견이나 식견입니다. 소견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장 선거나 부의장 선거에서 자기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 면이라든가 의원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파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소견이라고 쓴 것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소견이라고 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죠.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칙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