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의원 발언

단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시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항측에서 신발생으로 내려오는 전체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민원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같이하는, 병행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민원신고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항측에서도 계속 그 부분들이 돌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해서라도 가설건축물이나 그쪽으로 적법한 테두리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추인 안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진계고기간을 충분하게 거쳐서 그게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어떤 공공이나 아니면 보도상에 불가피하게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돼서 과거에 유예가 됐던 위법사항들이 추인돼서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겠지만 현재는 지금 금번 국회에서는 회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라도 그게 되고 그래서 우리 종로는 원래 노후 도심에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그런 조례도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랑도 그 부분을 했는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입장이 점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태도를 견제하고 그 사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공문에도 이행강제금을 우리는 1년에 1회만 부과하고 있는데 시조례에서는 2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2회 강제부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1년에 한 번 부과하지 말고 2회 부과해서 위법건축물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거보다 더 많다는 걸 강조해서 위법건축물이 없어지게 하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 거 같기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2회 부과로는 아직 방향을 안 잡고 있는데 시에서 그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도 2회 부과로 변경이 돼야 합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구 단위에서 또는 시 단위에서 건축위법사항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법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법에서, 국회에서 계류돼있는 법들을 다시 22대 국회가 발의되면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양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예를 들면 위법건축물인데 잘 인지하지 못 하고 그 위법 행위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몇 개 샘플을 조사해서 지금 있는 상태를 신고만 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상의드려 가지고 그렇게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유도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한 20~30년 정도 지나 가지고 항측이 안나오고 있던 건물들이 그 정도 오래되니까 수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위법사항으로 존속이 되고 있었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신발생으로 항측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보면 건축물대장이랑 관련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행강제금으로 관리되고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민원인들 해서 수리한다고 하시면 꼭 건축사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내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꼭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수리하도록, 그래야 위법사항이, 묵인되고 있는 사항이 다시 신발생으로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좀, 김종보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들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20~30년동안 아무 탈 없이 썼는데 왜 갑자기 나왔냐? 그래서 가서 보면 면적이 증가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페인트도색이라든지 아님 지붕에 비가 새니까 기와 몇장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전부 다 신발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많이 억울해하시는데 그건 억울한 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규정이 안 맞았던 걸 쓰고 있었던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최해야 될 안건이 민원신청이나 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그다음에 증축할 때 기존건축물 완화심의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이 별로 없어서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는데 실제로 작년에 인허가 건수가 좀 줄다 보니 같이 그것도 줄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개최를 적게 해서 집행률이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자꾸 줄인다고 예산을 계속 줄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해놔야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비용은 기본구상 때 1억하고 이번에 5억 계약이 됐습니다.

최초에 3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확답을 못 받고요 기본 구상을 1억 해서 그 구상이 끝나고 시에 협의를 갔더니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한 비용은 지원이 가능한데 변경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5억으로 해서 예산을 2억 5,000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머지 50% 2억 5,000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그 2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에서 지출이 안된 5,000만원이 있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2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7월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요 시에서 코디네이터 전문가를 지원해줘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 말씀입니까? 공공관리에서 시나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했을 때 시와 구가 50%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조건축도 관리만 잘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흰개미는 주택관리과에서 경복궁 서측이랑 한옥지역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고 그 다음 방제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중식 후에 계속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12시까지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3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구비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의 그 상위 정책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개방형 녹지를 도입을 하면 높이라든지 또 용적률을 추가로 더 이렇게 완화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변경을 하게 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사업성이 높아지는 게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관리하는 면적이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거기에 맞춰서 좀 같이 증가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사업비나 또 관리하는 인원이 좀 거기에 맞춰서 증가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자세하겐 안 봤고 저희랑 공원녹지 분야의 면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비슷한 구청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봐도 몇 개 구청을 봤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관리비용과 또 관리인원이 좀 현격히 떨어진다고 분석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몇 년도에 걸쳐서라도 좀 증가를 하면 좀 더 관리가 충실해지면 구민들께서 또 양질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분석하고 또 의원님들께 도움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기동반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잡혔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재개발 계획이 지금 약간 흐지부지되고 또 이게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무산이 되다시피 하니까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른다 그냥 지금 있는 데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근로자들 의견도 있고 현장 감독관 의견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 있는 곳을 이용해 달라는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출을 안 한 겁니다.

근로자 요청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곳을 계속 쓰고 싶은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 1, 2년 안에 나가야 한다 그렇게 그때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안 되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부위원장님.

지적관련 민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적민원 발급 관련해서는 하루 보통 이제 민원인 방문에 따른 내용은 다른데요 보통 100건에서 2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부동산중개업이나 거래신고 등 관련해서 한 대여섯 건 정도 이렇게 방문민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거는 요즘의 추세가요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관련 이런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해서 활용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민원인이 없고 증명서류 나가는 용지나 그에 따른 소모품 이런 게 절약되면서 그에 따른 민원실에 비용이 절감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용지는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런 민원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열람하거나 집에서 용지로 출력하는 그런 민원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제증명서류 발급하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그에 따른 소모품 그러니까 용지, 잉크 이런 소모품이 좀 절약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집행이 좀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개년도 비용을 한 번 따져보고요 그 평균 내서 하여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한 추계를 따져보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23쪽까지 미래도시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08~125쪽까지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189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남측에 큰 건물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규모 관리구역으로 소규모 빌딩들을 짓게끔 되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존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끔 그런 데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성과 공공성을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또 공공성도 높이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해서 금년 10월에 시행이 예정일입니다, 시행일이. 지금 제정은 됐고요 시행일이 이제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10월에 이제 법은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겁니다.

시행령이니까 시행

10월 31일자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11월, 12월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을 위한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역사문화 보존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률이 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문화유산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 가지고 시행령이나 아니면 그 사항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 시행 전부터 용역은 가능합니다.

추경을 이번에 해 주시면 바로 착수용역을 해가지고 그 지원 근거를 찾아서 10월에 마무리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타당성 용역부터 했을 때 그 사업 예산이 한 13억이 적정하다고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게 나왔던 예산이었고 그걸 통해서 13억을 요청했는데 13억을 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12억을 줘서 사실은 12억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건설 자재비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도저히 맞추지 못하고 지금 좀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안 돼서 부득이하게 좀 1억을 편성한 거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 다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신년인사회 때 처음 가봤는데 입구서부터 그 계단이 다 이렇게 삐걱삐걱 되고 다 이렇게 이탈이 돼 있고 모든 시설물이 다 노후됐고요. 그리고 식재도 좀 약간 더 보강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도에 이제 예산이 이 사업 확정이 12월달에 되다 보니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해서 올해 지금 추경으로 지금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이 사업 명칭이 이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따라 한 경향이 있는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장을 지금 뭐 이 한두 달 사이에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지나본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좀 주마간산 격으로 봐가지고 확실히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예, 생육 여건이 어떤지 소나무 생육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이제 동시에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 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은 따로따로 할 겁니다. 23번지하고 숭인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 가능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 이 제도가 나온 그 취지가 당초에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초기에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을 물론 그렇게 각자 갹출을 해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업체에서 정비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초기에 좀 그런 지원을 받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의 싹이 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기에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결성을 할 때 그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신2동에 지금 과거에 뉴타운 때 9구역하고 10구구역하고 지금 계획을 또 거기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

두 군데 하고 있고

12구역은 아직 공모해서 안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창신동 말씀하십니까? 23번지. 거기가 지금 최고층이 28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한 15층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그게 평균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층 아파트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28층까지 골고루 섞여있기 때문에

그건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PT로 해서 주민들에게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저희 구청에서는요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합 점검도 저희가 다 갑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함께요.

이게 서울시에 있으면서도 정부하고 계속 얘기했던 게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재개발의 비리가 추진위 구성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주체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정비업체를 뽑아서 그 정비업체에 대여금을 받아 가지고 그 비용을 쓰는데 그걸 나중에 추진위나 조합에서 승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만약에 추진 주체가 바뀌다 보면 이거 갖고 논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진위 단계는 한 1억에서 1억 5,000 그리고 조합 설립하는데 3억 정도 이렇게 쓰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인한 분쟁으로 실제로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되는 게 저희가 10년 통계를 뽑아보면 한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빨리 하는 데는 빨리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추진위는 승인을 해주고 조합도 승인을 해주는데 그 전에 준비위는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지 그다음부터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그 쓴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회계 정관에 따라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되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들도 저희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전부 그 지침이나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이거 선정 규정, 선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파견해서 그 시공사 선정하는 관리감독을 하고요. 최근에 용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 그 시공사 선정 무효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 관리감독은 다 됩니다, 저희.

네, 맞습니다.

이게 제안이 민간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KDI에 저희들이 검토를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편성을 해놨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최초에는 민간사업 제안자가 12층 목조로 지을 수 있도록 관계,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시공사 뭐 설계자 이런 것들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해서 신청한다고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급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알아보니까 또 없고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또 최근에 아시지만 그 부동산에서 건설공사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지금 제안서 자체를 제출하는 게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던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12층짜리 목조건축을 서울시에서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리스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건설 자재가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건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업 전체에 대한 수익성이 나지 않은 부분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제안자가 처음에는 기획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 연말까지는 제안서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 최초 제안자가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수행 업체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미래도시추진단 하면서 거기에 목조건축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조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공공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선제적으로 목조건축을 하려고 하고 지방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도 조금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2층짜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장기화될 것 같지만 아까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가급적이면 목조로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민간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투트랙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별도로 용역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재정비되고 있는 시점이 도래돼서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은 목조건축을 해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어쨌든 활용 용도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건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조건축이라는 것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용도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구해지면 목조건축이 정 안 되면 다른 구조로 형태로 해서 건물을,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김권일(인토엔지니어링 본부장) 주영근(미래이엔디 이사) 김두환(유한이앤피 실장)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