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6대 오산시의회가 벌써 세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라는 초심을 잊지 마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3개국, 4개 사업소, 2개 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는 2013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기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국장 및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의원님들께서 페이지 찾는 속도를 감안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6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전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일정에 의하여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배유덕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열린 의회, 실천 의회,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안 세무과장입니다. 김석겸 회계과장입니다. 어수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경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성과, 2013년도 정책추진방향, 2013년 비전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은 6개과에 23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7명이고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로의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의 2013년 여건과 추진방향, 2012년 성과와 평가 그리고 2013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의 자치행정국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면 비전은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소통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6개의 정책목표를 첫째 행정 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두 번째 자주재원 확정과 공평과세 실현, 세 번째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효용가치 제고, 네 번째 혁신교육의 정착으로 행복도시건설, 다섯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여섯 번째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총무담당입니다. 신선교 시정담당입니다. 이강길 인사담당입니다. 김순본 교육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7쪽, 2013년도 자치행정과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행정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서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민관과 행정이 협력해서 양 도시 간의 실질적 이익이 되는 행정지원과 확대교류를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제25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은 9월 15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이관 및 정리를 수시로 하고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기록물관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금년 8월까지 구축해서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처리기한 준수율 및 공개율을 높여나가고 정보공개 모니터단 간담회와 사전공표 만족도 조사를 정례회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정보공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위원회 회의록 공개입니다. 현재 전체 75개 위원회 중에서 15개의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56개 위원회 회의록을 209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공개대상 위원회 회의록이 적기에 공개되도록 하여 투명행정이 되도록 해서 회의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의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하루에 2개동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개최장소를 예년과 달리 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정계획 설명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1일 명예시장 운영은 각계각층의 시민을 위촉해서 시정 주요시책 설명과 사업현장방문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수시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소통과 참여행정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원회 공모제 및 시민참여 보장입니다. 위원회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촉직 여성위원은 과거 23.5%에서 현재 28.9%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 이상이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지원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 전문봉사단 양성, 자원봉사 교육사업, 지역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해서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내부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한 성과균형 인사입니다. 인사운영 사전예고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성과ㆍ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8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증원하고 여성공무원과 소수 직렬에 대한 균형인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결에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활력을 제공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구 20만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우리시는 전년도말 인구 20만 명을 초과해서 금년도에 4국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기능, 조직,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지난해는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6, 7급 직원 역량교육을 완주군의 사회적기업 정책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우리시 고유의 창의적 인적자원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인재상을 구축하고 직급별 리더십, 직렬별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실적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복지를 운영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였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공직자에게는 보육수당을 지원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 직장동호회, 체육주간행사 등을 지원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까지의 2013년도 후생복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종합검진은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며, 작년도에 실시하지 못했던 직원들에 대한 국내 배낭여행을 금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 말경에 직원 척사대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단합 및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면담을 통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사항 및 직원의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금년도에는 국내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또한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의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복 시세담당입니다. 김영택 도세담당입니다. 양태길 과표담당입니다. 권순덕 징수담당입니다. 신현만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40쪽에 세무과 2013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해서 총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고효율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전화, 인터넷 이용 등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집이나 사무실 등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 증진을 도모하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의 항목별 조사 및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시기성 세무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와 과세자료 정비 등 세원관리를 통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확충입니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독려를 연중 전개토록 하겠으며 비전임 계약직을 고용해서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를 징수률 1% 높이기, 과년도는 체납액 50% 줄이기를 시행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도입된 세외수입 ARS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채권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특수시책으로서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한 고액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민간추심 경력자를 채용해서 대포차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전문적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통한 체납액 일소 및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중점 지원 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이행강제금과 개발부담금 등 주요체납 과목에 대하여는 공매, 결손처분 검토 등 해당 실무자와 협의 및 업무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체납액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승규입니다. 계약담당 최문식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신동진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50쪽에서 회계과의 2013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공정성과 재산의 효용가치 제고를 목표로 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도 회계예산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및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및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전직원의 회계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공정별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으며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는 G2B를 통해서 관내 전자견적입찰로 추진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계약 확대 추진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정한 오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1억원 공사에 대하여는 오산시민 50% 의무고용을 적극 추진하고 건설자재 사용 및 구입 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 추진과 편안하고 아늑한 시민 휴게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청사 4층의 공조설비 냉난방 설비 교체와 노후 형광등의 LED등 교체로 고효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청사 에너지를 절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미관과 안전성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입니다. 미관과 실용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해서 건축부서인 회계과와 사업부서가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특수시책은 민간단체 및 공무원의 회계집행실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ㆍ회계 실무교재를 작성해서 이를 민간단체 및 공무원 내부실무자들에게 교육해서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회계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회계업무 집행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입니다. 58쪽의 금암도서관입니다. 금암도서관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센터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LED 교체사업은 청사 내 1,050여개의 LED를 교체를 2월달에 설계해서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박현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홍석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먼저 62쪽에서 교육협력과 2013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혁신교육의 정착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혁신교육도시 추진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므로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있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분야에서는 물향기학교 5개교, 혁신학교 3개교를 거점학교로 적극 육성하겠으며 보조교사 8개교 공모 운영,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부모 연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분야에서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시민참여학교를 금년도에는 13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스터디 30팀, 그리고 꿈찾기 멘토스쿨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및 다양화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물향기 엘시스테마 운영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유아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생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사업은 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정착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으로 우리시가 계획한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전체와 만 5세아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을 지원하고 우수쌀 차액지원을 초․중․고․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배달강좌 Run & Learn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의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00개 강좌를 확대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성인장애인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교육기회 균등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토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현목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함명덕입니다. 지식정보담당 차안병입니다. 지적담당 유영만입니다. 여권가족담당은 이규우인데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먼저 96쪽에서 민원토지과 2013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목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총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과 고객중심의 열린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운영 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성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통해서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료 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원확인과 접수ㆍ교부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의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은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연접 시와도 토지가격을 비교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 및 부동산 투기방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실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철저로 투기방지 도모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 등을 거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서랑동 일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교동 일원의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입니다. 한 필지에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여 등기된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특례법으로서 작년도에는 3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분할등기 촉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토지대상 토지소유자에게 분할신청 및 안내를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유재산의 이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관리기관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금년 상반기에 이관을 완료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수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유휴재산의 개발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최선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정묵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11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서 총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화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컴퓨터 초급교육으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청년반, 실버반으로 나눠서 10개월간 추진해서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스마트한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파워포인트, 멋진 보고서 꾸미기과정, SNS 교육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SNS 교육을 강화해서 전직원이 SNS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행정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직원들의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까지 통합유지보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및 기술지원으로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보여주기만 하는 콘텐츠 구성으로 소통 및 정보개방성에 약간의 제약성이 있습니다. 블로그 형식 반영 및 SNS 연계로 시민들에게 친숙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여 정보개방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 및 자료구축으로 정책수립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년도에는 사업체조사, 광ㆍ제조업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 등의 통계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ㆍ미 FTA 체결로 강화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ㆍ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개인PC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소프트웨어는 강제 삭제하는 등 저작권사와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구축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올, 주민등록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해서 시ㆍ도간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백업센터 구축으로 화재 등 재해와 기타 장애가 발생 시 빠른 복구로 행정전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방범 CCTV 구축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는 현재 180개소 약 570여대가 운영 중이고 추가로 59대를 작년 예산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 구축 중에 있고 2005년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CCTV가 구축되도록 하고, 금년도 예산은 6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을 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에 설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U-City 통합운영센터 건축공사는 현재 LH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시스템 및 신호제어, 불법주ㆍ정차, 대중교통정보 등 서비스는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는 정상운영이 돼서 오산시가 경쟁력 있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오산시 통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에 맞춰서 기존 PC버전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최적화해서 시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교육, 복지, 생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구축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0시5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있지요?

예.

12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그렇고 정보공개를 잘 하시는데 제안하는 것은 2013년부터 예산안 있지요? 예산안을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 그것을 같이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볼 수 있게, 예산안을. 어차피 예산서도 공개를 하잖아요?

예, 공개됩니다. 확정되기 전에

예, 어차피 그것 다 공개될 거거든요. 의원들이 예산심의, 21일까지 의원들한테 주잖아요?

예.

그렇게 주고 나면 바로 공개를 해서 시민들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렇게 했어요,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서도 공개가 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삭감내용까지 해서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예산서(안)을 공개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안)도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올해 시정업무보고를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이것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개인 중요사항만 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것도 같이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신 그……,

그것은 이따가 설명 드려요, 다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저도 간략히만 언급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내부 의견의 수렴과정에서 그게 과연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아울러서 공무원 승진이나 공무원의 인원 충원만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든가 내부개혁이나 혁신 없는 조직개편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그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개편(안)에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침 결재 중인데 방침 결정이 되면 다음주 초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저희가 2015년도, 계획상으로 보면 2015년도에 대원동 분동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동 분동계획도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봐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한 조례집 개정이라든가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 또 새롭게 동주민센터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대원동뿐만 아니라 신장동 지역이라든가 거대 동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분동 문제가 지역의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지금 계획한다고 이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도 타임테이블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과장님도?

예, 동의하고요. 그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분동 문제도 2013년도 계획을 초석으로 삼아서 2014년, 2015년도에 분동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확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세요. 같이 고민하자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아쉬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14쪽에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그런 큰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시의회 의원들 간은 상시 소통이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난 일을 통해서 보면 소통의 부재에 가까울 정도로 제대로 안된 거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했던 게 의원 간담회, 또 의 원간담회 내용에서도 보면 누락해 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련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꼭 이 내용에 안 적었다 하더라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하는 것을 아쉬움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이게 용역이 나가 있잖아요? 조직진단 받고 있지요?

먼저 사전에 용역진단한 거요?

예.

예,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물이 다 나왔나요?

행정구역 개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행정체제 개편 말고 조직개편, 조직진단.

그 용역은 없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조직진단 했었고, 그걸 가지고 했었고요.

예, 했잖아요. 그 결과물을 참고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20만 대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그때는 20만 대비가 아니고

물론 행안부에 인원 받기 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 중기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인원만 늘린 거예요? 인원만 늘리기 위한 거였어요? 20만 대비가 아니고?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단기계획이 있었고 중기계획도 있습니다. 중기계획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그러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단기, 장기, 중기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조직개편 할 때, 민선5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을 했었는데 단기 (안)은 구체적으로 해서 안이 나왔었고 중장기 (안)은 총액인건비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편하면서 보니까 중기 (안)은 실정에 맞지 않아서 반영은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3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자료분석 보고 1차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지만 1차 이후에 또 결과물이 더

결과 당연히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게 우리시 인구 20만 초과에 따른 4국 체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각 부서별 조직진단 1차 분석 결과 보고예요. 그러면 20만을 대비해서 이미 다 이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 아까 김진원 의원님이 우려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제가 볼 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보고 하실 때 어떻게 달리 적용을 했는지까지 다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부서별로도 개별진단을 했었습니다.

예, 다 했지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안) 잡은 것 설명 드릴 때 용역결과는 이렇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교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 언제쯤 하실 건가요? 언제쯤 나오지요?

다음주 초 정도에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초요?

예.

다음 주 시정업무보고 기간인데요? 그때쯤?

국들 끝나려면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결과물은 언제쯤 나와요?

지금 화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때 저희 시장님이나 화성시장님이 많이 건의한 게 있어서 종합적인

결과물이 언제 나오냐고요? 간단하게.

1월말 예상하고 있는데 1월말도 어려울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1월말이었는데 1월말까지 힘들 것 같다?

원래는 12월말까지인데 그것을 보완,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알겠습니다.

최종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중앙동 청사는 이전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 가는데 제일 고민해야 될 데가 신장동사무소 신축이전 같아요. 회계과 할 때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 끝나고 나가시면 저기할 것 같아서 있을 때 하는데, 그 계획 같은 것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지방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것 다 이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도에 설계비는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가용재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한 10% 정도, 연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일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할까,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거지요?

일단 제 담당국장으로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를 겨우 10%만 반영을 한다는데 10% 반영해가지고 공사착공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원래는 금액이 50억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억 이상은 5년 분납이고 그 미만은 3년으로 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 계약만 하면 토지사용 승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동에 제가 거주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장동 주민들이 거기만 가면 거기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거에요. 너무 비좁고 그래서 그런 건데, 결국 올해 안으로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네요?

일단 예산 확보만 되면 추경이 몇 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착공까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가능하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LED 조명 교체사업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신규로 청사를 짓는다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싸리 처음에 설계 때부터 이거를 반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이맘 카페 했었을 때 거기에 처음 설계 자체에는 그게 안 들어가서 추가로다가 변경을 시켜놨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쭉 늘려 나갔을 경우에 애초에 설계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바로 적용을 시켜서 나가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참고해서 집어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립경로당 같은 것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지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또 기본, 애초에 설계 넣었을 때부터의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나 신축하는 부분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다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형광등하고 안전기 설치할 때 36,000원 정도, LED 같은 것은 한 10만원, 재료비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형광등이나 LED형광등이나 그 차이를 봐가지고 앞으로 신축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는 데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가급적 반영을 하라는 그런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아까 최인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으로, 질의보다도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과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들어갈 때 우리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분명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근 20일 동안 했는데 이것을 또 의회 일정에 넣어가지고 결산검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검사한 것을 또 의원이 또 질의하고 또 검사를 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문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결산검사한 것을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포함돼서 한 것을 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했다? 이것 어떻게 제도를 바꿔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사항은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부처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그런 식으로 도의회에서 대표를 선정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심사를 거기는 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또 결산검사하고 예산결산에서 또 합니다. 2중, 3중으로 합니다, 도 같은 경우는. 오산시는 당초는 저희가 결산검사만 하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는 결산검사만 하고 그대로 그냥 본회의에 보고하는 거로만

그냥 보고하는 걸로, 예.

예, 그렇게 끝냈습니다마는 이게 차츰 발전이 되다 보니, 제가 발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제도상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집행부에서는 못합니다.

그러게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가 됐기 때문에…….

김승규 담당 계장님.

김승규 예, 경리담당 김승규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승규 원래 결산은 첫 번째로 법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법적사항이고요. 결산은 예산과 달리 예산은 의결이지만 결산은 승인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간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회피해주는 그런 사항이 결산이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의회에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책임성에 대한 경과를 귀책사유를 갖다가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 집행부에 책임소재를 해제해 주는 그런 수준의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김승규 법상에 지금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그냥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ㆍ결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다루고 본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냥 승인만 해주시든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 결산이 결국 집행부의 저기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책임을? 결국은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책임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게 뭐……

아니, 지금 답변한 게 그거 아니야?

김승규 예, 잘못했을 경우에는

답변한 게 그거 아니야?

김승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집행했으면 집행부에서 문책도 집행부에서 나가는 거죠. 감사에서 잘못 됐으면 집행부……

김승규 예, 감사를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 수영 교육하는 것 우리 1억2천만 예산 세우고 1억2천은 교육청과 매칭하겠다, 그 진행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 상반기 중에 당초에는 10개 학교에서 문화체육과에 1억2천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상반기에 1억2천에 대한 예산 가지고 절반 21개 학교잖아요, 초등학교가. 절반 정도를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그 대신 수송관계에, 학생 수송의 예산이 1억2천 정도의 절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송을 민간회사나 학교 그쪽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걸로 저렴한 실비만 들여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21개 학교, 10개 학교의 나머지 학교에 대한 재원은 교육지원청의 그쪽 담당 장학사나 교육장님 그리고 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지금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예.

그것도 그러면 추경이라 하면 전반기에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확정이?

그래서 전반기에 확정을 해줘야지 하반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전반기 중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교육지원청, 화성ㆍ오산교육청에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도교육청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본안은 제출을 교육청으로 전달을 해줬고요, 추진계획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이번연도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해지요?

예.

아마 5년 단위의 계획인 것이지요? 3단계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드백을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겠지만 굉장히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정보통신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감형 정보화라든가 예를 들자면 시설물이나 보안관리시스템 이런 구축들을 위한 도시기반에 따른 정보화라든가, 아무튼 굉장히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천가능하고 우리 예산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해에 예산 반영을 못한 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산 미 반영으로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몇 개 발견을 했고요. 예산 추경에 반영이 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아까도 김진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본예산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용역비가 한 5천만원 소요되는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내용들은 저희가 봐서 아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저희 정보통신과는 기본적으로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장비 유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화라든가 CCTV 사용료, 전용회선료가 기본인데 일단 사실 기정도 조금 더 있으면 예산이……, 긴축예산이니까,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정도 서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해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꼭 해야 되는 용역, 해야 되는 건데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는 본예산에서 세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실ㆍ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때도 얘기를 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세교지구에 소방서가 개청이 됩니다.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유비쿼터스, U-city에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이 9월달이면 다 되지요?

한 8월 정도면, 9월이면 정상 운영되겠습니다.

BIS, 그 다음에 제어, 교통제어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소방, 경찰 모든 게 다 이제는 같이 통합이 되는데 그 중에 소방서 관련해가지고 소방서에서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공부 받으셨어요?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별도로 그쪽 소방서 개청이 되게 되면 그쪽에다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그쪽에서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공문 보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되었는데

별도 구축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소방에 관련 모든 정보를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셨어요, 소방서에서.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관제시스템 안에 소방, 경찰관, 우리시 지자체에서 같이 24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소방은 별도로 상황실에 자체적으로 랜선만 이동해 주면 본인들이 직접 하신다는 제안이 들어오셨으니까 소방서쪽하고 간담회를 갖으시던 연찬회를 갖으시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복지문화국 소관 및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