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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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9월 23일부터 개회된 본 특별위원회도 오늘로서 마지 막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요로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원하며 금일 마지막 안건까지 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에관한조례안과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인재 육성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기금조성연도 및 조성목표액이 제시되지 않아서 보완이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년도 및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2004년 4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련관의 운영,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등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장, 이사, 간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법인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재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조성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예정되면서 수련관 운영계획은 다 나와있는 겁니까? 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건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그런 계획들이 나와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수지분석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동안의 수지분석에 수익과 소요인력이라든지 지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각 11군데의 수련관과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소요인력은 약 23명 정도로, 정규인력은 23명 정도로 나왔고 시간강사 포함해서 90명 정도로 소요인력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그 속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교실도 있고 생활교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프로그램을 수영장을 운영해서 하는 것들로 약 8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약 10억 정도로 수입과 지출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인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프로그램 총 연간 수입이 8억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영장하고, 저희가 수입이 되는 것이 대관료하고 사용료가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포함되어서 8억 정도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연간 운영비가 1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매년 시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억 7,000 정도로 보조금이 나와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5억 5,000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건 2억 7,000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수입을 조사한 것을 보면 각 강좌실별로 최대 수용인원의 80% 정도를 잡아서 수입을 산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일반인들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기이고 해서 예상한 대로 수입이 걷히겠느냐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에서도 보니까 수련관이 수익성 사업에 너무 치우쳐서 일반인들 중심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중심으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일반인 중심으로 하는 강좌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나온,

김진호위원

결국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면 수익성이 나오는데 그건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것 같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상시 근무인원이 23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거야 나중에 정확한 공간배치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본위원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왕에 재단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될 것고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이니까 스스로 자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향후 몇 년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자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 시의 지원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소년수련관만큼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거든요.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센터 등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만큼은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보다는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재정부담이 크다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자립할 수 없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립하는 방향보다는,

김진호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청소년으로 채웠어야 그 계획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투자비만큼 효율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강료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은 높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 것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싸게 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자립할 수 없다면 자립도 못하고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할 건데 굳이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진으로 구성되고 23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사진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아니에요. 그건 비상근이고,

김진호위원

비상근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타 지자체에서도 일반인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연중으로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반드시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38개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 중심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을 자립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아닌 것 같다, 그쪽 방향은 아니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청소년만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느 정도는 수익에 맞추면서 가급적 청소년에 비중을 두면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에는 크게 초점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초점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을 생각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에서 시에서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우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업무계획을 해 나가시면 자립을 목표로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청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시비를 넣을 것이냐, 그런 것은 계속 운영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시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계획이나 수립하셔야지 그냥 청소년이기 때문에 재정하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시비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이런 운영계획 하는데 담당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재정 자립에 대해서 크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적으로 그쪽에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김진호위원

자립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이 자립을 하는 쪽보다는 어차피 청소년들은 사용료가 일반인에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일반인 쪽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수익성이 상당히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3년도 좋고 5년도 좋습니다. 시에서 제공을 해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3년 뒤에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재정자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질문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재정자립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본위원은 적어도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런 것이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 하물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까지 설립해 놓고 그 인건비를 우리 시가 계속 지급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했으면 그만큼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쪽에도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해서 일이 진행될 것인데 특히 운영계획 쪽에서는 전문가가 동원되는 그런 것을 봐서 재정자립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5년 정도 지나면 청소년수련관 스스로 자립운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