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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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간사위원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간사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이재수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본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으로 상정된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저소득주민과 보훈회원 등에 국한되어 오던 동 기금의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단체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설치에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유공단체 등을 포함하였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단체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의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에 공헌하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단체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 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첫째 기금설치목적 중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지원범위에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단체에 대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본위원 생각에는 재정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우리 시 집행부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반드시 재정적인 검토를 해서 함께 서류제출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조례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우선 사회복지사업기금이 현재 얼마가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금조성은 5년간에 걸쳐 10억이 기 조성이 끝났고 이자수입까지 12억이 좀 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자수입이 총 얼마였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5,851만 4,000원을 가지고,

김진호위원

5천얼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5,851만 4,000원요.

김진호위원

그래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200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3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집행한 돈이 얼마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집행한 돈이 1,440만원이 개인한테 집행이 됐고 단체에 2,08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개인은 몇 분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4명입니다.

김진호위원

단체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는 6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사회과장께서는 현재 5,800만원의 이자수익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서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요구되고 수요가 있는 금액에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충족은 저희가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군포시가 전국의 사업복지사업 예산이 14.5%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또 기존에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국가에서 생계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복지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다른 시에는 이 복지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해서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병을 앓거나 갑작스럽게 또…….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익 5,800만원 정도가 연간 들어오는데 아직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신청을 각 동을 통해서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00% 주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00%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해가지고, 신청자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신청을 하면 100% 지급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100% 지급하시는 게 맞고, 신청자 의지하고 심의회 의지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마치 저소득 생활자가 신청만 하면 주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신청자에게 혜택이 100% 돌아간다는 얘기는,

김진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포시에서 저소득주민이 신청을 하면 100% 지급을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기준이나 여러 가지 신청자의 조건이 합당한지 판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한 사람은 100% 줬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심의를 통과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신청건수 대비 심의회를 통과해서 지급한 것이 몇 % 정도 돼요? 100%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90%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단체가 이 혜택을 받게 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단체를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단체가 8개 단체 정도로 그렇게 될,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앞으로 추가로 소요할 돈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단체하고 개인하고 나누어서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거기에 다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50대 50을 하든지 60대 40을 하든지 적용을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안분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5,800만원의 이자수익이 있고 현재 개인한테 1,400 정도, 6개 단체에 2,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면 8개 단체로 늘어난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더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들어오는 그때에 따라서 그것을 분배해서 5,800만원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5,800만원 중에서 단체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6개 단체가 2,000만원 정도를 사업비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앞으로 8개 단체가 더 늘어나면 최소한 2,000만원이 더 넘어갈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8개 단체로 했을 때 금년에는 2,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 범위 내에서도 8개 단체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

아니, 8개가 아니라 80개도 줄 수 있겠죠. 80개는 못 주겠어요? 금액을 적게 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 금액대로 되는 대로 잘라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조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철저한 예산계획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안분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검토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금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얼마 기준을 지금 제시해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서 사업공모 후에 타당성 여부와 기금의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자부담률을 가미시키고 또 사업이 적정한 사업은 저희가 선정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어쨌거나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약 3,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개인한테도, 저소득주민한테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개인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단체도 2개 이상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이 자립기반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그동안 받던 것의 50% 이하로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복지사업기금이 많으면 좋은 거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충분하거나 그런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계속해서 단체만 늘려가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명분상의 기금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도와주고 조성하는 데는 효과가 없게 될 것 같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단체에 사용하고 한 3,000만원이 개인한테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 1,440만원만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고 또 내년에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다는 얘기고 단체에 지급하더라도 단체회원이 다 보훈회원이고 국가유공자고 참전유공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급한 것을 꼭 단체로만 명시할 게 아니고 보훈가족, 어려운 회원들한테 같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견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이 개정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일반예산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게 기금의 목적하고 틀린 사항이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반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 사업비를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금 받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게,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시려고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냐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왜 개정하시려고 올리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 개정 사유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에관한법률, 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존 단체에도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번에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법이 안 바뀌었으면 개정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안 바뀌었으면 기존에 6개 단체에 지급을 해가지고 그게 조례상에 표기가 안 돼서 잘못 됐다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한테도 확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대해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에 삽입을 시켰는데 기금이 10억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10억 가지고 자립기반을 하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10억을 가지고 기존 자립기반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더 확대해가지고 충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나 회원들의 충족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김판수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보조금은 이 단체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많이 지급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왜 쪼개려고 그러세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많이 좀 드리라구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돈 12억인데 12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한 사오천 될텐데, 이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만 시켜놨을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신청건수는 많을 테고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액수는 한정돼 있는데 확대폭만 넓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기금 10억 중에서 이자 포함해서 12억 정도 남아있다는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 3점 몇 % 계산하면. 이 돈을 가지고 확대해서 법을 바꾼다, 이것은 행정을 펴시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해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임의보조금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조례상에도 그런 단체들 참전유공자단체도 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김판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죄송한데 본위원 얘기는 그런 단체에 지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액수도 12억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주고 있는 자체도 부족한 실정인데 구태여 확대를 시켜가지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김판수위원

임의보조금으로 많이 드리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의원 생활 1년 됐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타당하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에 보훈단체로 등록하려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일단은 법조항만 삽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돈 액수보다도 여기에 문구가 국가유공자, 다른 보훈단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문구에 삽입되는 것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김판수위원

이 기금이 없으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타 시·군은 없죠? 군포시만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리고,

김판수

위워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합시다. 행정도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하게끔. 이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진짜 12억,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필요하다면 100억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반이 조성된 토대 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원활해야만 이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이 기금이 빛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12억 가지고 더 단체를 늘린다, 현실적으로 좀 불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꼭 개정하셔야 되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 생각에는 금액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골고루 참전유공자단체도 같이 들어와서 골고루 안배를 하고 또 기타 부족한 부분은 사업성격을 달리 해가지고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복지기금의 목적은 어디에 한해서 쓰고 또 임의보조금은 어디에 쓰고, 한계를 둬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방침 받아서 조례대로 지급했습니까? 원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대로 앞으로 지급하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임의대로 지급하신 것 아니에요? 여태 임의대로. 그 얘기는 본위원이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임의대로 해 왔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그때도 조례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금을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고유 목적대로. 그리고 그 고유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기금을 조성한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 목적하고 부합되게 지급해 놓고, 본위원 생각은 진짜 그래요. 부합되게 지급해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조례 바꾸겠다고 해서 지금 몇 달만에 올라왔는데 이것 진짜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도 사회과도 꽤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기금 결과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배분해 주려고 하면 배분과정에서 고생 안 하실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사회과장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김판수위원

왜 어려운 길을 택하세요? 이것은 원래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자립기반 그쪽으로 놔두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많이 지급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이란 것은 어느 기금에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꼭 사회복지기금에서 그 단체에, 광복회라든지 기타등등의 단체에 줘야만 그 단체가 더 빛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립이란 것이 뭡니까? 본위원도 참 일을 벌리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리 김판수 위원님이 하여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판단도 좋으신데 제 생각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높게, 금액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기금에 기존 보훈단체가 들어가니까 참전유공자도 같이 넣어가지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했고 기금 부족 시에는 다른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명예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국가유공자가 사회복지사업기금과 명예가 연결이 됩니까? 부합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든 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유공자단체하고 명예회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해서 하여튼 희생을 한 사람들인데 애당초에 사회복지기금 조성할 당시에도 보훈회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조례상에 불부합한 사항이 있어서, 애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사항을 이번에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원래 조례에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방향이 보훈단체 및…….

김판수위원

그러면 방향이 애시당초에 서 있었으면 조례에 넣었어야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부분, 쉽게 아닌 부분을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에 넣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법에는 하여간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판단을 못하고 한 5년 동안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래서 정비해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 고유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쓰여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잘못 집행했던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과장께서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