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시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이라 할 정도의 질타성 질의가 나왔는데 우리 실장께서도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 전에, 그래서 본의원이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채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연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할 것인가, 지금 각각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액수도 차이가 나지만 또 거치기간, 상환시기, 또 이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도별로 얼마씩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가급적 상환기간을 짧게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 재정실태를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원리금을 어떤 방식으로 매년 어느 정도씩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미 그런 계획이 서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채무행위를 우리가 질 때 상환방식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표 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간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보세요. 본의원이 구태여 지금 안을 만들어 드려야 할 까 싶은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래요. 일단은 우리가 작년으로 소급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2억 빠진 298억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2년 거치 하고서 그 다음부터 원리금 상환을 한다고 하면 최소의 원금에 이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2012년부터입니까? 13년부터입니까?

그리고 지금 채무행위에 대해서 또 조금씩 거치기간이 틀리고,

그런 것들을 죽 각 연도별로 지금 신청사에 대한 상환을 연도별로 원리금을 죽 일렬로 나열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청사 둘, 또 문학관,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상환시기가 첫 도래하는 시기부터 죽 최소한도씩 우리가 재정부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죽 열거를 하면 나중에 맨 밑에 남는 것이 뭡니까? 각 연도별 채무상환액이 전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각 실과 공무원들도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합리적인 수치계산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단체장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재정실정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을 할 것인가, 또는 축제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고려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정말 주최인 동구 주민은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런 표는 간단히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길게 얘기할 것 없고 그런 방식으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 각각 지금 채무행위를 하게 된 건에 대해서 첫 상환시기 도래 시점부터 완전히 완납한 때까지 어느 정도로 몇 년에 걸쳐서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정말 어렵사리 과거에 그래도 재산이 부동산을 많이 거머쥐고 있을 때도 30억씩 만드는 것이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원금 자체만 30억씩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전혀 제외하고라도 무려 10년 이상 걸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부동산 자체도 다 팔아 치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댈 것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 10만 인구를 더 예상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가 보든지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모든 민영 개발자체가 답보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10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의 요원한 메아리이지 어느 세월에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정한 순수 자산 세 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하고, 더더욱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도표 한 장 만들어 줬으면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의 행정사무감사 연장같은 이런 업무보고는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하셨어야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원금과 이자는 어차피 딱 잡혀 있으니까 첫 상환시기부터 연차별로 매년 원금을 최소로 잡아서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죽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본 167회 임시회가 끝나는 2월 9일 본회의장에 이 도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각 건수에 대해서 몇 년도에 신청사에 대해서는 2012년도 얼마, 2013년도 얼마, 2014년도 얼마, 이렇게 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다음에 자양동, 홍도동, 또 문학관에 대해서도 각 연도별로 다 나올 수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오전에 이러한 구구한 얘기들이 공전되지 않도록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만 알고 있는 사항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의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오늘 중이든 내일 오전 개회할 때까지든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살림살이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금년도 327억으로 생각했는데 32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324억에 대한 조달계획, 이런 것도 아울러서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싶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워낙 가짓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324억만이 아니라 금년도에 동구청사 현청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재산들을 매각을 해서 금년 10월이든 11월이든 그 때 공사완료와 더불어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필수적으로 25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청사를 이전할 때 거기에 큰 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통신, 전기설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차질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충족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경비가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가, 이것이 물론 신청사건립추진단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이미 필요한 부분들이 얘기가 돌아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수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금년도 우리 재정 자체를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로부터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자료를 수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가 단독 기획감사를 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잖아요? 전체 실과에서 뭐가 필요한가, 또는 앞으로 부족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연초에 이런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상당히 지금 돈먹는 하마처럼 되어 있는 꾸준하게 경상비 식으로 들어가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국제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중구부언했던 그런 방식의 얘기가 또 돌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또 하나 만들어지면 지금 15억 3천만원에다가 연 더블이 되니까 30억씩 또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정말 필수경비도 부족하니까 현 재정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축제예산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제를 하자고 했는데 어처구니없이 이런 상태까지 됐습니다만 이제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결국 같이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우리가 억제하자고 했던 것은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양2동 사무소 신규사업을 일단 억제를 했으면 다른 신규사업으로 거대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도 잘 감안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제화센터 얘기가 나오지, 또 국민체육센타… 국민체육센타도 우리 구 부담이 얼마입니까? 3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마련할 거에요?

그러니까 95억 중에서 국비, 또 시비를 조금 더 요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우리 구비를 좁힌 것이 그 정도에요. 본의원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기왕에 일을 저질렀으니까 또 그 당시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한번 일을 저질렀으니까 안 딸려 올 수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왕에 그렇게 딜레이시켜 가면서 우리가 구비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조금 연차적으로 늦춰서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25쪽에 예산성과금제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작년 중반기에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 11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성과금 포상도 우리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안부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예산성과금의 30%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우리 자체 규칙으로 만들었고, 행안부에서 우리보다 먼저 지금 실시한다고 전국에 한 것은 그러면 우리 것하고 중복되는 것인가요?

행안부에서 2,600만원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이런 지침을 주고, 재원마련은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중앙부처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네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마치 자기 자신들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액수도 거기에서는 2,600만원까지가 최고라고 했는데 만약 지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가 2,000만원을 다운시키는 것도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을 작년도 7월달에 만들었잖아요?

행안부에서는 재작년 11월달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로부터 거의 7∼8개월 후에 만들었는데 행안부에서는 11월달에 만들고, 그 다음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그때부터 시행을 했어야죠.

우리가 규칙을 늦게 제정한 거에요?

아니면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통해서 성과금제를 정말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일각에서는 그래요. 예산을 당연히 절감시켜야 할 공직자들이 이번에 주민들한테까지 더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다가 또 돈을 주느냐 하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에 30%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기진작이라든지 풍토조성도 일종의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규칙이 이렇게까지 늦게 제정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우리가 늦은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제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무길 동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재정 형편상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 처리 때 의원들이 고뇌 끝에 이것을 삭감 처리했는데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다시 지적하지 않아도 사실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축제다, 또는 결국 동구민들 위주로 해서 대전역 0시 축제가 운집되고 동원되고 또 국화 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우리 동구민을 포함해서 대전 5개구의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아무리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표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당시에 대전역 0시 축제에 대해서는 분석보고서가 이미 제출됐었어요. 거기에서 대전역 0시 축제에 어느 지역민들이 주로 참여했는가, 외지에서 몇 %가 왔는가, 또 다시 올 것인가, 이런 분석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채 2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망각의 늪에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일신해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과연 대전역 0시 축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항용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대전역 0시 축제가 정말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속에, 공상속에, 추억속에 이런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이것을 들춰서 만들려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공간이라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여파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항상 지역경제하고 연관을 시켰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엄청나졌다고 실제 수치로까지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20만명이 운집했다, 또 일자리가 엄청나게 이번에 확보됐다고 하는데 뭘로 그런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그런 식으로 실적이나 올리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음에 작년도에 할 때도 장소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곳 저곳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했던 중앙로 일부를 가지고 했고 그 당시에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도청까지 중앙로 전반을 꿰뚫고 목척교를 근간으로 해서 동구와 중구가 연계해 가지고 더 큰 멋진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대전시가 안 나설 수가 없겠다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적어도 3개 자치단체가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축제, 그리고 많은 인파가 몰리고 관심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마침내는 공감을 하기에 이르렀었어요. 우리가 3개 지자체에 똑같이, 또는 그 3개 지자체에다가 코레일까지 합세해서 4개 기관 단체가 합세한다고 한다면 더 크게 성대하게 얼마든지 좋은 축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을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단체들간에 전략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확보부터 얼마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운집 동원 능력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멋진 이벤트를 펼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역시 또 목척교를 근간으로 했을 때 목척교 복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인근으로 해서 생태하천과 더불어서 목척교 복원 사업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대전시에서도 동원을 할 것이고 운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적절하게 맞췄으면 싶은데 거기에는 다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자꾸 겉돌아요. 시기 맞추는 것도 이것이 무슨 광복절 행사인지 싶을 정도로 8월 14·15·16일을 굳이 거기에 맞추는데 우리가 정말 신축성 있게 정말 우리에게 뭐가 이로운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준 좋은 밥상을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향연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척교만이 아니라 목척교 인근 양안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생태하천 복원하고서 그 안에서,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수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정말 야경이 얼마나 멋있겠는가.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정말 상당히 중요한 축제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더라고요. 양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쪽 건어물 시장과, 신도극장 쪽에. 또는 이쪽 편으로 와서는 원래 (구) 중앙시장 이쪽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게 되고 바로 중앙통로 안에서만 벌어지는 차 없는 거리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와 가지고 장사하고서 끝나는 그것은 지역경제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 방식으로 양안에 많이 늘어놓고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과 맥이 닿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있겠다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2박 3일 가지고 지역경제 운운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그러한 상징성을 꾸준히 남겨놓고서 이 대전역 0시 축제가 안 된다면 목척교의 밤을 하나의 또 다른 표상으로 내세워서 하는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학로 축제 이름도 바꿨듯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득이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고서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배재대학교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꼼꼼히 따져 본 결과로도 그렇고 실제 다시 이런 내용 가지고서 또 찾아오겠는가. 그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도 3개 기관, 중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전역 0시 축제니까 대전시하고, 역이 들어갔으니까 코레일하고, 우리 동구하고 같이 해서 3분의 1씩 예산 부담을 해서 하든지 이런 방안을 다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도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또 지금 의장님께서 잠깐 스킵을 해 주셨지만 이런 예산 확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대전시에서 지금 서구 갑천 수상축제도 여전히 이번에 또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안 주는 것을 우리한테 줄 리도 만무해요, 사실. 코레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약 확보를 못한다고 한다면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우리 예산만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이런 축제…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금년도 전국 축제 중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작년말에 선정한 44개 우수축제에 대전시에 있는 축제 어디 하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대전역 0시 축제 성공했다, 대청호국화향나라전 축제 성공했다고 하지 다른 데에서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대청호국화향나라전 축제는 뭡니까? 아류가 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축제는. 일단 타 지역에서 꽃축제로 성공한 지역만이 살아남지 2등, 3등은 사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요. 한번 정도 찾아 올 뿐이지요. 우리가 정말 축제의 성패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까 충청투데이라는 특정 언론사를 거론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다른 방송, 언론사들도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죠. 자기들도 다 이벤트 사업과 더불어서 영리를 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구민들은 정말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대전역 0시 축제 이 부분에 대한 재원 이 자체가 나머지 두 기관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아직 8월달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차피 선거도 있고 또 후반기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후반기 사업 때까지 이런 재원 확보가 외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초 본예산처럼 이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특정 지역 사람들을 방청석에 운집시키고 대전역 0시 축제를 또 못한다고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상인들을 운집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정말 의회나 집행부가 소신 없이 또는 뭔가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대전역 0시 축제 이것은 예산 확보를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대전역 0시 축제만 우선 하나 들고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대청호국화향나라전 축제하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사실 본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16개 동 통장들한테 한번 서명을 받아 올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회수를 다시 한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매 부분에서 25%가 안 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통장들이 제발 이것 좀 팔지 말아 달라고 본 의원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팔다가 못하니까 특정 의원들도 그것을 사 줬어요, 그 통장들 것을.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결국은 선출직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일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왜 최고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일한 것을 본 의원이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고생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각 부서 실과에서 본업에 충실해야 되요. 130명이 거기에 가서 무슨 축제 행사에 다 나가서,

민원처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어떤 일들이 더 급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축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난상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잘 들으셨을 줄 믿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개 축제 중에서 두 개의 축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0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자체가 일단 항상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본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특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성대하게, 그리고 좀더 볼품있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축제라는 것은 그냥 단발적으로 잠깐 어느 한 집안의 잔치하듯이 십시일반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한시적인 전담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동구청의 관계 공무원과 코레일과 대전시청 관계자가 같이 연계해서 작년도에 부구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중구까지 같이 해서 4개 기관단체가 하든지, 3개 기관 단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부터 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이 과장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얼마 전에 사실 거의 무산되고, 자칫하면 예산자체가 사장되어서 중앙부처로 다시 돌아갈뻔한 체육시설 3억 5천만원을 문화관광체육부 관계 직원을 서울까지 출장가서 만나서 그것을 성사시킨 그런 주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로써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싶기 때문에 발언대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왜 구성하느냐는 것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게 되면 사실 모든 관계기관간의 축제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들도 빠지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빠지게 됐고, 또 하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사실 꼭 내가 주도해야지 남이 주도하면 안 된다, 또 공동으로 하는 것은 부각이 안 된다는 자기 과시성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명품축제를 겨냥했지만 졸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단체의 지혜와 예산을 같이 경주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이런데에서 우리가 대전시 명품축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동구 쪽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이지, 지금 축제 하나 가지고서 서로 주도싸움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돈을 다 써야 하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더 틀을 크게 잡고 시립수영장은 대전시 중앙부처의 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있으니까 우리 것 아닙니까? 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단체의 재원을 끌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의 상권과 더불어서 잘 되고, 우리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기관단체간에 연대한 테스크포스팀을 필요로 하는 거에요. 아시죠? 그리고 시기도 그래요. 시기하고 공간도 지금 원래 대전역에서 한다고 했다가 대전역과 목척교 사이, 그것 가지고서는 어림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부스 설치하고 먹고 마시는 놀자판으로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놀자판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지역에 가니까… 명품 목척교가 새로 이번에 복원됩니다. 그것과 인접해 있는 생태하천도 정말로 멋지고 다양한 분수대와 더불어서 볼거리가 생겨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대전시가 기 투자한 것을 이 축제에 접목을 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상식적인 선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시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 이런 생각들을 듬뿍 담아낼 수 있는 명품 축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동감하시죠?

하여간 전문위원이셨을 때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발현시켰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축제를 업그레이드시킬 정도가 아니라 환골탈태해서 정말 멋진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2년이든 3년이든 더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옥천, 금산이 대전시에 편입된다고 하면 바로 금산 인삼엑스포 자체가 대전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치구는 어쩔 수 없이 광역단체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조그맣게 우리 욕심만 차리지 말고,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화향나라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담으로 과장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예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남겼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됐던 그 당시의 자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뻔한 실패였죠. 그래서 본의원이 그 당시에도 1억 7천 정도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망근로 자활사업 6억 7천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 130명이 거기에 투입된 것을 인건비로 따졌을 때 무려 8억 5천 정도가 마이너스 됐다,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산술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는 아시죠?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될 때 과연 작년보다 더 큰 야심적인 축제를 기획한다고 한다면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이 빠져나가는데 그 비용을 더 크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구비를 또 거기에 충당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원확보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현지 농어민들 중에서 앞으로 국화향나라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생각해서 자기 본업으로 전환한 농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단 모든 축제는 그 지역민들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금산 인삼농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삼축제 엑스포가 나오듯이 여기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거꾸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인책으로 끌려 왔는데 그러면 그들이 전무한 국화재배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전수하고 또 그들에게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요청드릴께요. 우리 의회에서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나비축제가 유명하다 보니까 또 부가적으로 꽃축제도 하고 있어요. 정말 안면도 꽃박은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봐서는 실패했다고 봐요. 지역민들하고 황량할 정도로 이격된 거리에 있는 공간에 전시장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는 결국 엄청나게 6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축제는 지양하겠다고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함평축제는 가보니까 함평이란 지역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가 한 3만 8천 정도밖에 안되고, 작은 지역이면서 사실 그런 특수작물을 통해서 3만 8천명 정도가 거기에 매달려도 나비하고 관광을 더불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기는 상설 전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1회성으로 그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비용이 발생하고, 또 하나 함평은 농업지자체이기 때문에 사업소에 농업기술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업기술센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학예사 같은 전문인력이 있어요. 이들이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2010년도 여기에서는 표기를 안 했지만 작년도 2009년도에 대한 평가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함평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들과 어떤 기술적인 제휴를 한다는 내용을 썼으면 이제 재배할 농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유인책을 써서 그런 재배농가들을 많이 육성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함평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타를 따로 둘 수 없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받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거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후반기 사업들이기 때문에 후반기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구체안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외에도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선 당해 지역이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면밀히 고찰을 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또 그런 것을 계속 육성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것을 투자를 해 가면서 똑같은 비용을 앞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에 지적했던 것처럼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최소한 6억 7천 이상,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본인들 실과 업무에 전념하면서 축제는 축제대로 치를 수 있어야지, 공무원들까지 다 거기에 배치되는 이런 상태에서 축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동구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산천어축제같은 경우도 사실 화천 군수가 함평처럼 외부에서 온 PD출신의 특이한 발상을 가진 그런 분도 아니고, 원래 부군수를 했던, 부단체장을 했던 공직자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혼자 개인의 생각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천 산천어축제같은 것도 정말 기상천외한 축제가 되고, 이것은 그네들 화천군이 언론방송에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또 한번 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계속 오고자 할 정도의 그런 짜릿한 축제의 맛을 경험하도록 하니까 이것은 자율적, 자발적으로 찾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축제도 아류로써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 정말 특별하고 차별있는 축제로 겨냥을 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 축제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0시 축제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9억은 우리 순수 구비이고, 작년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별도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나 재료비, 이것이 합산해서 6억 7천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어떤 국비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순수한 구비 9억 이외에 더 추가분이 지금 필요한가요?

아니, 수입은 나중이고, 우리가 일단 지출을 하는 비용을 전부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축제를 벌이는데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지금 0시 축제는 거기에 입장료가 있어요? 10억이라고 했으면 국화향나라전은 얼마를 계상하고 있느냐고요?

9억 만으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각종 과태료를 포함해서 고지서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한테 서비스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것이 서울 관악구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마이잡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본인이 원하는 주소, 실질적으로 요양을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주소하고 동떨어져 있을 경우라든지 그들이 우편물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배송되게끔 그런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됐는가 여전히… 심지어는 이사간 곳으로 계속 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분이 바뀌었는데도 그 쪽으로 온다든지 하는 고답적으로 옛날 주소지로 계속 배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재산매입 시에 등록 관계 같은 경우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