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1월 2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OSB 오산방송TV 촬영 관계자 여러분과 또한 오산 농아인협회 김유미 통역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8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시로 전입해온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자 오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수료하고 우리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왕영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김진원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손정환 의원입니다. 20만 시민과 함께하는 알찬 중견도시 선언 원년인 대망의 2013년 첫걸음은 지속적 실물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긴축과 편중이라고 특정 지울 수 도 있는 금년도 예산은 그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 사항들과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예측 되는 바, 이에 본 의원이 예산과 관련한 당면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수년간 중앙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공약실행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전제한 국가위임사무의 급증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우리시의 실정은 더욱더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국가보조사업 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완공된 꼭 필요한 우리시의 공공 청사 및 위탁 공공시설물임에도 건물관리운영비 및 사무위탁비 등 비용의 증가는 한정된 재정의 범위 내에서 긴축과 사업축소를 요하는 반면 기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중인 복지성 공공건축물은 상당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성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사업은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시기조정 및 신축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한 사무위탁비, 건물 유지관리비 등 제반 운영비현황을 밝혀 주시고 비용의 급증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도 확정된 예산의 분석결과 의무적 지출부분의 지속적 증가와 시책 중점추진사업의 우선편성,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특정분야 예산편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기초민생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 다소 소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아울러 지속적 경기둔화 추세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는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장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전과 보건지소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장동은 세교지구 입주로 동민 수가 배 이상 증가하여 현 5만을 바라보며 수많은 행정수요를 유발하며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시급한 사항은 주민센터의 신축으로 청사의 편재와 노후화의 문제를 넘어 절대적 협소함을 우선하여 거론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론 집행부의 주민센터 신축, 이전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실상의 행정절차를 마친 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본예산까지도 미반영 되었기에 동민들은 사업의 지연으로 시행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우려와 궁금증을 확대 재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조속한 청사 신축이 최우선이라 보는 바, 향후 청사신축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을 예산을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의료취약 주민의 증가로 수요에 따른 주민편의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이동진료소 등을 운영하곤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진정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신다면 시급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신장동 청사와 보건지소 건립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만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오산시 발전에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시 미흡한 부분이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과 담당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가 보조사업 복지비용과 공공건축물 운영비 급증에 따른 대응방안 및 민생예산 해소방안과 세입감소 추세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 예산 2,463억원 중 사회복지비용은 36.1%인 889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12년도 28.4%에서 7.7%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중 영유아 보육료 245억원, 가정양육 수당 82억원, 노령연금 88억원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이 415억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비용의 46.7%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시 전체예산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육 관련 수요 또한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복지사업 등의 국고보조 사업비 보조율의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용의 부담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해결해 주어야 할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 이양된 복지 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지원되는 분권교부세의 교부세율을 현행 0.94%에서 1.64%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특히 수도권으로서의 인구 집중 현상에 따른 보육과 복지비용의 부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공공 시설물은 공공 청사 및 세교 복지타운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42개소가 있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등 위탁 공공시설물은 총 24개소가 있으며 공공시설 전체의 운영비는 212억5,01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위탁 공공 시설물 관리 예산은 총 153억9,848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76억2,268만원, 유지관리 운영비는 48억5,908만원, 위탁 사업비는 29억1,672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금암 도서관과 세교 복지타운 및 터미널 환승 센터 신축 이후 운영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미리 예측 설계하여 진단을 할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축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증가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물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적정한 예산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오산시는 이제 각종 시설인프라 구축은 인구 30만 도시 오산을 위해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교육, 사회, 문화적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비용의 부담 및 공공시설 운영비 증가 등으로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민생을 위한 주민 불편 사업 및 소외감을 느끼는 여러 부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각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투ㆍ융자 심사의 이행, 각종 사업의 사전 심의 및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을 꼭 준수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에 지방세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 784억 8,200만원 대비 7.37%가 증가한 842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대비11.34%가 감소한 425억 931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긴축 재정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징수 관련 업무강화를 이룩하고 긴축 재정운용은 물론 지속적으로 오산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점이나 당면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2012년 12월 기준 신장동 인구가48,000명에 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신장동 주민센터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신장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2011년 청사 이전ㆍ신축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부지면적 2,998㎡로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비 56억원, 토지매입비 4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재원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고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에 신장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 연면적이 2,500㎡로 추진되는 신장동 주민센터 복합청사는 동주민센터 2,000㎡, 보건지소 500㎡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선제(先制)적으로 대응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선진(先進)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실시될 사업에는 예방접종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으로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취약 인구의 의료수요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손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렇듯 시 재정을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염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함께하는 참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5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 참석하신 각 언론사 한 분 한 분 기자분과 또한 오늘 수화통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산시 농아인협회 김유미 수화통역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