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139쪽부터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은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과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괄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141쪽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151쪽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부터 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157쪽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복희입니다. 165쪽 경제진흥과 소관은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경제진흥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전략사업팀 1번 종합적 교육인프라 활용 지역인재육성부터 6번 구민이 함께 한 디자인도시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생활지원과 소관

의장님.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생활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복지는 날로 증대되고 수요는 급증하고 재정은 악화가 되어서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4대강이라든가 세종시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도 특히 생활지원국장께서 복지 측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고용불안에 근거하여 다우존스가 장중 1만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이런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어요. 이것을 접하면서 국내 코스피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미국 악재에 의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무려 50포인트 3.5%가 급락하는 이런 경제불안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아침에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2∼3년 동안 미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들끓고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가 특히 298억의 지방채와 327억의 2010년 미편성 예산이라든가 새로 발생하는 구정업무에 소요되는 재정에 우리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생활지원국장은 동구민의 복지 측면에 얼마나 애로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재정악화 상태에서도 새로운 업무,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하려고 이런 업무 계획 기초가 작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제2의 국제화센터를 설립한다든가 등등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눈에 띄는데 국장으로서 이런 전반적인 생활지원국 담당업무에 대한 집행의지라든가 방향 그런 마인드를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오지구 내에 국제화센터가 개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권 위치해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많이 국제화센터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초등학교는 신청자가 적고 학교에 배정된 인원수에 크게 미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생각하기를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북부권에도 모든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제2의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건립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모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을 할 때 이러한 신규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저희 구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상할 때는 국·시비 내지는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아가면서 건립하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센터의 설립 기초 계획이 시라든가 상급 기관에 협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기초가 없이 어떻게 그런 업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어떤 가시적인 업무가 주어져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 어떤 마련도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제2의 국제화센터 건립을 꼭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활용 가능한 건물 찾아보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차원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가고 이것이 6월 2일날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공상적인 어떤 가상적인 업무보고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 안 했습니까?

선거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2010년도에 들어와서 생겨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가오동에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때부터도 제2의 국제화센터의 필요성은 느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껴 온 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어떤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정악화 상태에서 특히 미국에서 중국한테 지금 요구하고 오바마가 지금 압력 넣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안화 절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미·중간에 경제전략이 불붙을 때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우리 경제는 휘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볼 때 정말로 생각의 발상이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이 업무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해요. 있는 것도 효과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하나의 내용과 방법과 어떤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임해야지 금년도 우리 동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일보 전진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이런 상태입니다. 허수 같은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어디에서 발상이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국가 업무는, 국가공무원들은 모름지기 법과 재정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업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과 재정 계획이 없는 이런 막연한 업무보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 제가 조금 과한 얘기가 되었는가 모르지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문제이고 모든 전반적인 업무보고 계획이 실제 현실에 맞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온 것을 보니까 전략사업팀에서 교육담당을 하지요?

교육환경개선,

국제화센터가 우리 동구에서는 교육의 메카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교육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 뿐이지 어디 있습니까? 제도적인 학교 외에는 없죠? 제2세 교육을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체계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업무를 말이지요, 통합을 하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업무도 효율적인 업무로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질이 비슷하고 그런 업무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전략사업팀 내에 교육환경개선담당, 평생학습담당이 있었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생학습센터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사업팀 내에 평생학습담당이 있을 때 하고 또 평생학습센터가 별도로 발족을 해서 그 내에 평생학습담당이 있을 때하고 이것이 업무의 성격이나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다음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족한 사항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사업팀 내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기존 종전대로 평생학습센터 내에 평생학습담당이 속해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전략사업팀의 교육환경개선팀을 흡수를 하든지 어떤 행정조직을 한번쯤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 본격적으로 동구의 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구에서 성적이 좋다는 학생은 전부다 서구로 이사갑니다. 다시 이사오는 동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인재육성도 좋습니다. 그런 지원책도 좋지만 서울대학교 몇 명 갔느냐 이런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벌써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오신도시에 국제화센터가 있고 한때 붐을 일으켜서 젊은 학부모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사를 가요. 중학교 졸업하면 애들 데리고 서구로 이사갑니다. 가오신도시 교육벨트를 보면 8개의 학교가 있는데 지금 어떤 사회적인 기반형성은 그대로 원만히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적인 문제가 지금 동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막연히 교육, 교육하는데 무엇인가 교육에 대한 가시적인 비중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복지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가정에 소득이 없을 때는 모든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첫 번째 줄이는 것이 노인 용돈, 노인 복지입니다.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돈이 떨어지면 벌써 어머니, 아버지 용돈부터 줄이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아이들한테 우선 투자해야지요.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도 넉넉지 못하고 경제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복지 측면에 더 애를 써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금년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나아질 이런 희망이 있기는 해요. 내년에 도시세라든가 세제가 개편되고 그러면 세수도 증대되리라고 믿겠지만 금년에는 노인복지에 다행히 경로당 세 군데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흐뭇해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무료급식소라든가 우리가 조금 경솔하기 쉬운 그런 사각지대를 많이 들여다 보시고 애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 가슴에 와 닿는 말이 하나 있네요. 경제나 경기상황이 안 좋으면 가정경제에서 어르신의 용돈을 줄인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사회복지분야의 미부담 내용을 보니까 생활지원과가 14억인데 복지과가 66억이네요. 그래서 이 말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전체 2010년도 총예산에서 53%를 점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복지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직원들 중에서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최소 10시 이전에는 퇴근을 못하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사회복지분야 미편성 분야가 81억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환경관리과 75억까지 포함하면 한 156억으로 전체 미 편성 예산의 반 이상이 우리 생활지원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됐고,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국의 대책을 강도높게 주문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의원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2010년도 여건 및 방향에 이런 가장 중요한 예산분야에서 생활지원국의 의지를 담는 문구를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찾아 봤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음 연도 업무보고에 큰 타이틀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의원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이 과연 시정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2010년도 여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생활지원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부담예산,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사항에 타이틀이 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활지원국의 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원과의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원과의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는 총 250억입니다. 국비가 225억입니다. 시비가 17억입니다. 우리 구비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에서 2억 2천은 세워져 있고, 5억 2천이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 부담 3%입니다. 대개 매칭펀드 시비, 구비는 50대 50, 국·시비 포함되면 대개 50, 25, 25 이렇게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은 우리 구비 부담이 3%인데도 아직 5억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또 간과해서는 안될 이런 사업비조차도 지금 현재 미부담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2010년도 여건 및 방향에서 과연 복지분야 서비스의 다양한 욕구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국의 업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선 순위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밀리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동구의 모든 여건이 기초생활대상자도 5개구에서 가장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자양동 동청사를 갔는데 신종플루 접종을 하는데 대상자가 1,400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800분을 오늘 하루에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령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양동 같이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은 세상에 65세 이상 대상자가 1,400분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일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과 예산에 60몇 억원을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무길 의원님의 발언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총액이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81억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구재정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2010년도 여건 및 구정방향에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의 타이틀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것은 예산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영해 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반납하면 되니까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먼저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으로써의 의향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확보하지 못한 복지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담당국장으로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확보해야 할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은 324억이라고 하는데 그 324억 속에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8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다 보면 우선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데 우선 순위에서도 생계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계비도 생계비이지만 그 여타의 경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경비도 또 집행을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지금 구비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3%에 불과하지만 확보 못한 부분이 생계비만 따질 때도 한 5억 이상이 든다고 할 때는 확보 못한 부분은 연말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을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미 확보분에 대해서는 세입여건을 봐 가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여건 및 방향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총체적인 부분에는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의 여건하고 앞으로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방향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 것이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부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입니다. 5억이면 우리가 2억밖에 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몇 달이나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 빼놓고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 포함해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0년도에 우리가 복지예산과 복지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미부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한 줄이라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토를 달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분야에서 전체 예산의 53%인 복지예산에서 우리가 미 편성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 편성부분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한 줄의 의미가 얼마나 큰 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에서 내용을 세세하게 달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고 본의원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만 안 좋은 부분은 감추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공개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시는 것이 감춰놓는 것보다 공격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것은 다 감추기 급급합니다. 왜 감춥니까? 정정당당하게 한 것이고, 또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국가 정부에 의한 부자 감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율이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적극적인 행정의 마인드를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가 298억의 빚이 있다고 왜 감추십니까? 298억의 빚은 있지만 이것은 다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성 예산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구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불편해 하지 않도록 어떠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상환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밝혀야지, 이것을 쉬쉬한다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빚을 누가 대신 갚아 줍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꾸만 감추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그래야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의 올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배정을 해 주지 않느냐, 라는 시위의 일종으로 당당하게 오픈을 하셔야죠. 그래야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 부서하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더 적극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가 됐든, 여기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을 왜 숨기십니까? 당당하게 밝히고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오히려 지역주민을 이용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셔야죠. 그냥 보면 항상 그런 거에요. 감추시고 어떻게 그런 것을 비켜나가려고 하고요.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것은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복지예산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면 안됩니다. 직접적으로 생계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면 안되고요. 다만 저희가 구비확보를 못한 부분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지만 우선적으로 작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국·시비는 지원됐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국·시비를 당겨쓰고, 나중에 추후에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충당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한테 감추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여기에 언급을 안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2010년도 여건 및 방향, 또 추진상황에서 한 줄이라도 그런 내용을 삽입하셨으면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넘어 가시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미편성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의 의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추후라도 그런 내용을 분기별로 자세히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자료로 요구받기에는 제가 미부담 조서 내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제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라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요. 의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81억이 미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분기별로 4/4분기까지이니까 네 번이겠죠. 이것을 분기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까?

하여튼 확보계획은 어차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는 분기별 확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의회가 한번 더 열릴 것입니다. 그 때 구두보고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김무길 의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구에는 지원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에서 저소득층에 아동이 태어나면 50만원씩 출산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지급형태는 어떻습니까?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50만원을 줍니까?

예. 1회성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만원씩 주면 신고와 동시에 몇 일만에 지급이 되죠?

주민센타에서 출생신고가 되면 저소득층 주민 사회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일반 출산장려정책으로 일반 주민한테는 지급이 안되죠?

예.

출산장려차원과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일반 출산장려정책에 수반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그 사항은 지금 복지과에서 세자녀 이상 출산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집행과정에서 유리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출산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낳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말이에요. 우리 동구에 상주한다든가 얼마 동안 거주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요. 이것은 단독으로 우리 동구에서만 시행하는 내용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저희들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집행사항은 기금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타구하고는 틀립니다.

타구와 차별화 되는 내용이네요?

예.

타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등록만 해놓고 타 가지고 바로 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가 신문지상이나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자체 출산장려 지원조례같은 것은 없죠?

예.

앞으로는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 주민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전 사후대책도 필요하고, 또 순수한 동구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조기 정착이라고 있죠? 144쪽입니다.

예.

2009년도하고는 다르게 2010년에 와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가 각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계가 전산부터 싹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면 수급자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정부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신체 건강부터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까지는 가까운 동에 가서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모든 것이 행해졌는데 구청으로 다 이관되면 그 분들이 구청까지 전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이며, 구에서는 그 분들한테 좀더 어떻게…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더 어렵게 이번에 바뀌어 버렸어요, 2010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9년까지는 각 동 주민센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 주로 급여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급여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진달하면 구청에서 결정만 해 주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선정자의 관리까지 센터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에서 하던 업무는 수급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급여 신청만 받게 되고요. 급여신청만 받아서 신청서를 구청에 진달하면 구청에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 외에 부동산을 조회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결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일을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관리를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기존에는 결정해서 동에 내려 주면 동에서 사후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만큼 동에서의 역할이 축소가 됐고, 구청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혜택을 보고자 하는 구민들한테는 더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부에 이것이 시행되기 전, 작년부터 건의도 했는데 이미 복지부 자체 내에서는 모든 시책을 2010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청와대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아직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금년도에 한번 시행은 해 보고요.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받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분들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탁상행정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에 있던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구로 전부 철수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부 동에서 파견해서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이 2월달인데 2월달까지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동에 있는 인력을 파견근무를 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다시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늘린다는 것이네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요. 다만 주어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대로 시행을 한지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의나 불편은 없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도 통합관리망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에러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1월달 급여를 못 타 가지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금고에 제출만 하면 바로 구금고에서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의 금융결제원에서 개인 계좌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한테는 사실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0일날 급여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20일날 못 들어가고 그 다음다음 날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해서 생활지원과 내지는 복지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복지부에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자꾸 반복되고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에 나가서 보니까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완전히 사회복지 담당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굉장히 시끄럽고 혼잡해 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더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복지사들은 전산 시스템 하나도 안 열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러 모로 애 쓰셔서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말씀대로라면 복지사는 각 동사무소에서 다 철수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급대상자가 발생되면 신청을 받는 것까지는 합니다. 신청을 받고 그 후에 사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그만큼 일이 조금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 있는 복지사들은 철수는 하지 않는다,

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기존처럼 만약에 2명이 있던 곳은 2명이 다 필요가 없고, 그 업무가 일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2명중에 1명은 구청에 근무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부의장님.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복희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복희입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 우리 농촌 경제 살리기에 고생이 참 많으시고 농촌을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동찬샘마을 있죠?

예.

직동찬샘마을은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직동찬샘마을이 완공된 지가 거의 3년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3년 된 것치고는 효과가 굉장히 많았고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그 동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많은 아동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축제라든가 또 농산품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이미지를 많이 홍보하고 이용도 많이 했습니다.

이미지 홍보한다는 것은 그쪽에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도록.

그런데 소득은 어땠어요?

작년에 소득은… 매출액이 한 3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3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연 3천만원이면 하루에 한 8만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8만원씩 365일이면 3천만원 가까이 되니까. 1일 8만원 올리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지금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무장 봉급 주고 전기료 주고 해서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1,2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고요.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사무장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등 이런 공과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은 저희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비 40%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기요금 770만원에다가 인건비 400여만원을 하면 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국고 지원 30억이 넘어섰죠?

시설을 설치할 때요?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지 직동찬샘마을을 항상 보면 홍보하고 농촌특화사업으로 성공한 것처럼 했는데 말로만 그렇지 실제 소득이 안 오른다고요. 30억 이상 투자했으면 그래도 1년에 매출이 한 1억 정도는 되어 가지고 실질소득이 얼마라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지만 직동찬샘마을 운영하는데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세요. 뭐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해 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히려 의타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8만원 벌자고 40억씩이나 투자하는 그런 기업 이념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전 중에도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세계 경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효율을 좀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효율을. 어떻게 직동찬샘마을만 계속 이런 식으로 몇 십 억 투자하고 하루에 8만원 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나열하시는 것은 허수아비 축제 하고 뭐 하고 해서 이미지 제고는 잘 됐다고 하면 소득이 올라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소득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는 바이고 작년에 저희가 축제를 앞두고 그쪽 운영진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축제를 지원해 준 것도 누구든지 어떤 사업체가 하나 생긴다면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기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한번 기대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팬션 역할도 하고 있죠? 지금.

팬션 역할은 안 하고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숙박을 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가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8만원밖에 소득을 못 올립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활 능력을 길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동구에서 지원 좀 어지간히 해 주시고요. 직동찬샘마을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 의타심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 우리 직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내도 있고 판암동도 있고 다 있어요. 고루 잘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너무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자활하고 이미지도 제고시키는 그런 체험마을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의원님께서 농촌사랑에 대한 지극하신 마음으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체험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무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입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테고 또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있죠?

예.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주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참여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집계는 나왔습니까? 총 접수자 수가.

접수자 수가 3,500명입니다.

3,500명.

예.

그런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분입니까?

715명입니다.

715명. 이번에는 2009년도하고 틀려서 희망근로사업 일하시는 분들의 급료가 다 똑같지 않죠?

65세 이상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주3일 근무를 하시든가 오전 근무만 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얼마입니까? 월 수령 금액이.

근로비가 작년에 8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올해는 반나절을 근무하시든가 아니면 주3일만 근무하시니까 3/5 정도로 줄었습니다.

3/5 정도요.

예.

작년에는 주5일 근무를 해서 결근이 없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도 혜택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는 종전대로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급해 드리는 조건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접수자가 3,500명인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15명이라는 것은 지금 65세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65세 이상으로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까? 715명은.

전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65세 이상이 된다고 보면 그 분들을 쓰면 715명중에서 2명을 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65세 이상은 같은 금액으로 두 분을 더 쓸 수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을 5명을 써도 만근하는 사람 2명 쓰는 정도 폭밖에 안 되겠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발기준을 물론 전부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해당이 된다 라고 보고 3,500명이 접수를 했지만 여기에서 몇 명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추려지겠죠?

예.

그러면 숫자가 좀 줄어들 것으로 봐요.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접수현황을 보면 3,500명중에서 30대 미만이 51명이고 30대가 171명, 40대가 363명, 50대가 800명입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가 564명해서 65세 이상이 1,500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득조사라든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바뀐 것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구주 전 인원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지겠고 그 중에서 50대 이하에서 715명이 자격이 생긴다면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은 아무래도 빠지게 되겠죠.

그것이 잘 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숫자상으로만 따지면 그렇고 저희가 3,500명중에서 65세 이상이 1,5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이 2,000명이시잖아요. 그 중에서 물론 점수 순으로 나오니까 저희는 연령순으로 하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순으로 하니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인원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탈락된다고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수제를 했을 때, 점수제라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 순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점수가 높아지겠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정말 희망을 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나름대로 덕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금년에 접수한 사람이 아주 폭주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더군다나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의원들로부터 많은 민원 제기가 될 것입니다. 벌써 저도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의원들을 찾아올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비난의 대상은 민선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온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철저히 이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에 보면 20점 감점사유 4항에 첫째 항목으로 희망·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유사 지역사업 참여자가 최근 1년 이내 참여자는 10점, 최근 2년 이내 참여자는 5점을 감점하는 사항이 나왔는데 노인일자리가 지금 유난히도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노인일자리 한 달에 15∼20만원 받고 65세나 66세 된 사람이 이것을 열심히 다녔어요. 다른 데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충분히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최근 1년 이내 참여자로서 10점을 깎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규정 적용에 좀 유연성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 같은데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왕성한 65세, 66세 근접한 사람들은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인력이라고 해도 전문가 못지 않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이 채점 기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항에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경로효친이 아니고 경로망친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6세가 요즘에 무슨 나이입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이로 자르면 억울하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다고 노인일자리사업이 무슨 일자리입니까? 심심풀이 소위 껌 값 벌러 다니는데 그것 했다고 10점을 깎아 가지고 차별화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선발인원의 자질을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사항에 치우친다면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것이 후회막급하고 그 분들의 원망이 지대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살살 달래서 노인일자리에 나오라고 해 놓고 청소나 하고 그러라고 나오라고 해 놓고 본 일자리, 자기가 용접공이라든가 목공이라든가 기술이 아주 숙련된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에 못 쓰면 그 사람이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눈감고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무슨 희망근로사업 하는데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 미소유, 26만원 미만, 26만원 이상 이런 것을… 도대체 요즘에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자동차가 무슨 뭐 사치품도 아니고 말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빈부의 어떤 기준이 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저항이 와요. 기동성의 측면에서 업무를 볼 때 그런 기동성을 참작한다는 것은 또 그런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그래요. 자동차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점사유에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2가지 요건이 있는데 근로능력미달자하고 2009년 희망근로사업 태만자 이 두 가지로 해서 10점 감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점 감점이면 이 체크리스트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평가도 하니까 그렇겠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평가항목 이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각 동에.

선발기준 점수표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지침상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전국이 같은 수준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은 작년에 하신 분들은 그만큼 배제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일도 안하고 쓰레기만 좀 주우면서 80만원을 받느냐는 이런 많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단순업무보다는 생산적인 업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일을 할 수 없으시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준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구 자체에서 점수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는 적용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얘기할 것은 없어요. 없지만 이런 것에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상향 전달시켜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감한 시기에 말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꼭 뜯어고치고 적용을 달리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할 때 무리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용성 있게 현명하게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저희도 서로 아는 분들이 있으면 해 드리고 싶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재산상 나온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해야 여러 말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만큼은 준수해서 하겠고 운영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감점사유 적용은 사전에 체크리스트, 근무평정카드 등을 잘 정비해 뒀다가 그런 이의자가 나온다면 매끄럽게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제2국제화센터 건립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2국제화센터 관계는 만들려고 하는 개요가 기존 국제화센터의 과수요를 해결하고 지역적 안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은 단지 시장성 문제입니다. 시장성에서 기존 국제화센터하고 제2국제화센터가 분리 운영 될 경우에 시장성이 있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타당성 검토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수, 예를 들어서 기존 국제화센터 이용 학교하고 학생 수, 그 다음에 제2국제화센터 이용 학교하고 학생 수하고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사설영어학원 학생이 파악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서 제2국제화센터가 실행 가능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다고 보면,

팀장!

잠깐만요.

타당성 조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네마다 다 만들어서 규모가 작든 크든 동네마다 다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고 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점은 누구도 싫다고 할 사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봐요.

제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국제화센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기존 국제화센터하고 제2국제화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웅진씽크빅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 제3의 운영방식, 제2의 운영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우리 청사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쓸 것인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상 국제화센터 건립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중에 이런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그러면 한 4∼5월 정도 되면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 재정이 허락된다면 하반기부터 국제화센터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부터는 국제화센터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팀장! 300∼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 국제화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계속경비, 운영관리비는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서 300∼400명을 수용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가시적으로는 지금 국제화센터가 15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제2국제화센터는 수강료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시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국제화센터는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단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부분에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데는 큰돈이 구비가 많이 필요치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생활지원국장이 조금 전에 나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유지비조차 편성을 못한 판국에서 같은 국내에서 이러한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연간 예산 아니면 시설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세수가.

수치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경비로 나가는 것이 필수예산, 꼭 잡아야 할 우리 예산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 70억 편성 못했죠.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인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비 편성 못했죠. 그것을 빼 놓고라도 앞으로 우리가 청사 짓는 것에 대한 기채 상환기간이 되면 이자하고 원금이 47억씩 나가야 됩니다. 청소대행사업비하고 그것만 해도 117억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국제화센터가 만약에 지금 있는 것하고 같은 규모라면 거기에 30억 빼고 그러면 150억 정도 되요. 축제 2개하고 하면 170억 되요. 우리 수입을 생각해서 지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해 주면 좋습니다. 해 줘서 싫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세수에 맞춰서 세출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만들면 좋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금 기채 있는 것이 뭡니까? 다 건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생활지원국장에게 생계유지비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추경을 하다 안 되면 다음에 기채 얻어서 또 막아야죠, 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알아서 예산절감 할 것은 하고 처지에 맞는 우리 동구 살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요. 181쪽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깨끗한 상수원 유지관리라고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제화센터 관계 때문에 제가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것을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181페이지,

저희들이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을 이용해서 낚시꾼이라든가 상용직을 이용해서 차량으로 해서 투기행위라든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활도 상당히 규제되어 있죠?

예.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또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재산이라도 식당영업이라든지 영업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쪽은 위생관계인데 그쪽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거기에 식당이나 영업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서는 축제니 뭐니 해서 지금 국화축제 때 40만이 동원됐다고 그랬죠? 1일 평균 1,100명꼴이 됩니다. 거기다가 벚꽃축제다, 물속마을이야기다, 찬샘마을이다, 대보름축제다 해서 우리가 동원하는 인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고서 거기 주민들 생활권은 제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염시키는 것은 적법이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식당 허가를 안 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사람이 오고 음식찌꺼기 등 이런 오염 문제 때문에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축제다 뭐다 해서 밥 다 해서 팔고 사람 잔뜩 끌어모아 놓고… 이러한 점들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 보니까 상수원보호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 관계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는 차집관로가 양쪽으로 다 묻혀 있습니다. 회인선하고 추동선이. 그런데 차집관로가 묻혀 있는 상태에서 합동정화조가 같이 묻혀 있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제한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현대화 시설로 개량해서 그 일정부분 회인선이나 추동선을 식당과 숙박이 어우러지는 레저의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법개정까지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서둘러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당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2번에 제2국제화센터 건립이라고 테마를 큼지막하게 붙였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다 주민을 위하고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볼 때 끄트머리를 보세요. '시기 10월 하반기. 상반기 북부권 지역 수요 파악' 이래서 누가 보면 2010년 하반기에 건립한다고 생각하지 건립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꼭 되는 것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조금 매끄럽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구에 중장기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예.

이것이 40∼50억 정도 소요되는 규모의 사업인데 일체의 어떤 사전조사 등이 없이 업무보고라고 딱 여기에 등재를 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2국제화센터 건립 준비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말을 싹 바꿔 놓으면 좀 남들이 오해도 덜 할 것인데 건립이라고 하니까 착공하고 건립하는 줄 알지 누가 이것을 깊게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하나의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업무보고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 동안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국제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집어 넣든지요. 그리고 또 40∼50억 되는 것은 우리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업무보고에 300∼400명 정도 수용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타당성 검토를 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단지 신축할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국제화센터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4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제2국제화센터 건립이라고 하지 말고 준비나 추진계획이라든가 다른 말로 바꿔서, 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착공이 언제라든가 예산이 얼마라든가 이것을 발표식으로 하면 조금 무리가 뒤따르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조금 무리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의 내용도 그렇게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할 사항은 틀림없이 하반기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계획이 구체화되고 업무보고까지 발표가 될 때까지는 법적인 제도라든가 재정적인 투·융자가 확보됐을 때 발표하고 계획이… 지금 이것은 실현 단계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지만 이것을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업무 추진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이상 1인)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