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계획 보고일정에 의거 3일차 도시정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소통과 현장 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정책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정책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성 도시과장입니다. 김영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나승길 교통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축과장은 망막수술로 병가 중입니다. 진학훈 농림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3년도 도시정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은 5개과 21담당이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2013년 여건과 추진전망, 2013년 비전과 전략, 2013년 예산총괄 현황과 부서별 의원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빈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조동웅 도시관리 담당입니다. 최광근 신도시지원 담당입니다. 한택진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013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지난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1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에는 경기도 승인을 득하여 주민열람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양산 2구역을 포함한 7개 구역이 184만2천 평방미터로 각 지구단위계획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중 매주 신청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2013년에는 6필지 549평방미터에 대하여 4억4천만원을 보상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2013년 추진예정인 3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민제안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시 우리시 여건, 관련법, 사업수행의지,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당초 취지 및 기능수행에 충실하도록 규모 및 내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2월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7월과 12월에는 2개 단지 1,84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세교지구 전반에 대한 민원이 다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F팀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세교2지구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승인이 완료되면 6월에 우선 사업지구에 대하여 일부 착공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지구 민간ㆍ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은계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1월중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착수예정이며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공동주택 분양승인이 신청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시행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사유 등 해제권고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12월 정례회 시 공원, 녹지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금년 2월 중 정례회에서 도로에 대한 장기 미집행시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방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이춘우 도로건설 담당입니다. 신용호 도로정비 담당입니다. 이인오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이종호 민방위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입니다. 원동에서 누읍동간 연장 1.54킬로미터, 폭 20에서 32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5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내삼미동 216번지 일원에 연장 860미터, 폭 6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속한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도로 소파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히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점상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노점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관리 핵심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방재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실시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을 통해서 각종 재난발생 시 대응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경보사항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전거 도로 연계망 시설확충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청사거리에서 남촌5거리 도로변에 혼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사업비 50%인 20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시 보상금 및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지도82호선 도로확장입니다. 평택~오산간 고속도로 및 향남 I.C개통 후 국지도 82호선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지도82호선 확장공사 조기시행 및 세교 2지구와의 시계 구간이 사업에 미반영 되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오산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도 317호선 연속화입니다. 평택 진위산단과 동탄2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동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바, 2015년 이후 준공예정인 연속화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서동에 있는 솔향 앞 삼거리의 교통지ㆍ정체를 해소하고자 3방향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로교통 주ㆍ정체 구간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궐동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를 도와 협의하여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신장지구 자연재해 오염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내수침수구역인 신장지구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침수원인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고자 자연재해 오염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도1호선 및 12개 노선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주요간선도로에 해빙기 이후 퇴색된 차선을 재도색하여 차량 운전자의 사야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2페이지 운암지구 보행등 설치공사입니다. 운암지구 내 가로등의 조도확보를 위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조용 보행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침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30세대에 차수판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월까지 사업대상 전수조사 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교통기획 담당입니다. 조명희 교통시설 담당입니다. 김신범 교통지도 담당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성주 체납관리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수도권연계 교통망 구축, 유류보조금 지원 등 운수업계 지원을 통한 버스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환승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오산역 일원에 교통수단간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오산역 환승센터는 2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내에 착공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두곡동 산21번지 일원에 10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201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교체 및 보행자 안전휀스,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4개소의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상황실을 운영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일소 및 납세편의기능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및 주기적인 고지서 발송, 전자예금 압류 등의 체납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택 건축 담당입니다. 지용철 공공디자인 담당입니다. 정하철 주택 담당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건축물 건실화 정착으로 법질서 확립입니다. 장기공사 미착수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성실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대형건축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대형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천평방미터 이상 대형건축현장 가설울타리에 친환경이미지로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불법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등주, 신호등주 중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관리입니다. 세교2택지 및 가장 2산단을 특정지구로 지정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세련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민을 배려한 도시설계입니다.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 시에 이용자를 배려한 시설물이 설계되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수혜자 위주의 도시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노후된 공영시설의 원활한 보수 및 교체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관계자 교육과 70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및 전세주택 지원을 추천하여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제안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뉴타운 지정 해제지역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정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 및 주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지번 및 공간정보를 현행화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림공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섭 농축산 담당입니다. 신기수 산림녹지 담당입니다. 김용권 공원조성 담당입니다. 김선태 공원관리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농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영농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세마쌀의 안정생산을 목표로 밥맛이 좋은 고품질을 전체 논의 100%까지 확대 재배하도록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꿈이 있는 강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및 현지 연찬 등 인력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 무료진료 실시, 가축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예찰 등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 생활권 주변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 전정 등 가로수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자투리땅에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와 93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산림휴양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교택지개발 2지구 공원녹지 조성과 지구단위 개발계획 등에 의한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세교2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각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원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도시 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남촌대교 꽃다리 외 18개소에 초화식재, 수목 및 조형물을 배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 21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자연 愛 농업체험 교육장 및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농업체험교육장 300구좌를 분양하고 학교 텃밭, 도시농부 등 도시농업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설치하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금년도 10월 준공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기존쉼터로 이용되고 있던 원동 17통 새마을회 소유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도시정책국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정책국 직원 모두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도시정책국 전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질의는 도시정책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16페이지요.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세교1지구 하면서 임대비율이 높아서 들어가는 예산 비용 관련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2지구도 임대비율이 높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3지구 취소되면서 도로가 기형인 것,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그러한 문제점들 말고 다른 사항들이 더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교2지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세교1지구와 마찬가지로 약 50.8%로 기존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에 LH에서 국토해양부에 변경 승인을 올렸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40.1%로 낮춰서 올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면적비율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8%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없으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수요가 있으면 면적비율로 하고 이런 것을 지금 국토해양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시장님이 국토해양부 정책관을 또 만나러 가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나러 가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좀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세교2지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계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형화를 해달라고 국토해양부랑 LH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교3지구가 취소된 지 1년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를 다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또 동탄2신도시 같은 데도 지금 미분양이 되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나 LH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형화 하겠다 아니면 못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고요. 세교2지구가 3개 공구로 나뉘어서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를 어떻게 정형화하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할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세교1지구를 끝내고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세교2지구 하면서는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랑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미리 챙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는 대안이 없는 건가요?

어느 부분의 도로를?

그러니까 3지구 취소로 인한 단절 부분이요.

3지구 취소로 인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지구 할 때와의 어떤 도로 연계를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갖고요,

다 교정이 된 건가요?

예,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도로가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가 다 시로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경우 이런 유지비용을 나라에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 부분은

시 관내에는 국도도 유지관리를 시장님이,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상이요. 그래서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도로법에서는 시의 국도까지도 유지관리 책임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서는 불가피하게 지원받을 수가 없는데요. 정치권에서 다시 시 국도까지도 도로법을 개정해서 유지관리까지도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고자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 있고 입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도도 시를 지나가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국도 1호 구간에도 이번에도 폭설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시비도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시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우리가 자꾸 건의하고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세교지구 임대비율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건의해야 될 사항들은 자꾸 챙겨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세교2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LH랑 협의 마치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일단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협의는 1월 안으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1월 안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요. 나중에 또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제 공사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1월달 안으로는 협의를 마칠 겁니다.

세교2지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건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현재 없습니다.

세교2지구는 거의 초평동 주민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미뤄지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초평동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은 몰라도 초평동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번주 주말에 초평동 행사 있을 때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같이, LH랑 같이 협의하셔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여는 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곡동도 세교2지구에 들어가지요?

예,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고 또 그러면 일부는 어디 들어가요?

두곡동 마을 있는 쪽 그쪽은 포함되지 않고요. 남부순환도로 밑에 쪽에 약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곡동 같은 데는 전원일기 찍을 만한 우리나라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동네가 아닌가 들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우리시가 가는 방향이 과연 이렇게 개발해서 계속 여기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또 개발해서, 또 여기가 필요하다면 개발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정말 수원이나 화성에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그렇게 메트로폴리탄적인 거대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속에 아날로그적 삶을 지향하는 전원도시로 갈 것인가 그 큰 목표가 뭡니까? 오산은?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전해야 될 것은 보전을 하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개발을 하고 이렇게 보전과 개발을

보전과 개발을 같이 갈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돼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두곡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유네스코 지정 창조도시 이런 ‘가나자와’의 예를 들더라도 그런 기본계획이 거기는 한 시장이 계속 10년 했다, 그 다음에 시장 바뀌고 몇 년, 계속 그래도 시장이 바뀌어도 30년, 40년 가서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인가, 그 큰 그림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부터 정했으면 좋겠고, 우리도시는 어떻게 간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도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세부사항이거든요. 그것 제안 드립니다. 올해는 그것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럽 가면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도시계획을 해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20년 장기계획을 해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해놓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요. 유럽에서는 한국같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도 좋다고 판단하는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금암동 같은 데 저렇게 미뤄버린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올해는 유독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고생하신 거는 아는데요. 제가 자재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잔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설 두 번만 오면 다 소비되겠더라고요.

추가로 최근에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추가로 얼마 확보하셨어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한 600톤 정도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600톤이요?

예.

제가 21일 현재로 해서 받은 거니까 소금 463톤, 염화칼슘 54톤, 액상제설제 50톤 이게 다일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설이 오면 300톤 정도 필요하다면서요?

저희가 평상시는 100톤 정도 들어가는데요. 대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눈이 왔을 때 그때 안 녹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번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5cm 미만, 3cm 미만 왔는데도 저희가 3번 뿌렸어요, 안 녹아가지고. 그때 200톤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설 시에는 하루 300톤까지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대설 때는 오히려 염화칼슘이 덜 들어가요. 그때는 삽날로 밀어야 되고요. 염화칼슘 뿌려도 대설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하 10도 정도 내려가면서 눈 왔을 때가 그때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뿌려도 될 것을 3, 4번씩 뿌리니까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3번 정도, 4번 뿌리게 되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재료비가 1억1300?

그러니까 염화칼슘으로만 뿌렸을 때 그 정도 들어가고요. 소금으로 뿌렸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올해 기온 워낙 떨어져서 오산시가 친환경소재 소금으로 계속 뿌려왔었어요, 지금껏. 올해 처음으로 염화칼슘을 뿌린 겁니다.

예산이 갑자기 모자라게 되면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재난관리기금?

예,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팀에서만, 도로정비팀이 7명이네요?

예, 저희 수로원까지 합해가지고요.

괜찮겠어요? 지난번에 어떠셨어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면 인원보충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방재단도 있잖아요?

저희 재난부서에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정비팀에서는 필드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1명 충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82호선 도로확장공사 있지요? 화성 동오(사거리)부터 벌음동까지인데 공사기간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현재 2억5천 정도가 확보되어서 실시설계가 착수가 됐어요.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설계하는 것만 해도 2년 걸리고요.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도서가 경기도에 내려오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부터 오산 벌음동까지는 되는데 벌음동에서 오산시까지 그 계획은 서있습니까?

335미터는 그거는 현재 빠진 상태고요.

오산시의 대책은 뭐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번 받았대요. 그래서 당초에 승인된 사항이 변경사항은 없을 것이다, 연장돼가지고. 그게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장 승인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LH에다가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이 공사가 연결될 수 있게 LH에다가 압박을 하시던 간에 도에 하건 아니면 국토부에 하건 이게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중간에 병목현상이 나면 오산시로서는 그렇게 달가운 공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교3지구가 취소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의 궐동지하차도 1차선 확보공사가 있어요.

예.

결국은 양쪽 인도 중에 하나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교통이 원활이 되면 대신 반면에 인도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방안 같은 것 있으세요?

지금 현장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도를 활용하는 보행자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행선 쪽을 철거를 해서 피크타임시간에 상행선 쪽이 항상 밀리기 때문에 하행선 쪽은 보존을 시키고 그래서 하행선의 보도를 그쪽을 이용하고 상행선 쪽의 보도는 철거를 해서 한 차로를 더 확보를

주민불편이 말도 못하게 민원 제기될 텐데.

그래도 일부 보행자 불편보다는 차로를 하나 확보해 주는 것이 수혜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거의 신장동 사람들이 활용하는 인도니까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꼭 개최해서 이런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꼭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사하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1호선 은계동 구간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요. 원래 12월말까지 해서 공사하기로 했던 건데

통로박스요?

예, 통로박스. 그게 두 군데잖아요?

예.

개학 전에 저게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진행사항을 알려주시죠.

현재는 3월 이내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도하고 특히 보도는 개학 전에 준공되도록 LH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로박스는 기온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원래 당초 작년까지 그런 기온이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3월까지. 그런데 한두 달 지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1년 잡을 때도 무슨 12월까지 걸리냐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3개월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요? 그냥 겨울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시행업체에서 주로 하도를 주잖아요? 하도사의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시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LH하고 추궁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업체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한계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었던 거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개학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33페이지의 자전거도로와 그 다음에 궐동 지금 1차선 하나 없애서, 1차선이 아니라 인도를 없애서 차선 늘리는 그 사업이요. 이것 연결해서 궐동에 지금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전거도 그리 많이 다녀요. 그것도 다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의 자전거도로 같이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 자전거도로가 넓게 깔리기는 했지만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뭐 하러 그렇게 해놨는지, 거기다 꽃도 심고 참으로 쓸데없이 해놨지요? 그렇지요? 다 인정하시죠? 돈은 더 들이고 안 좋게 만들어놓은 경우인데,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도로 계속 연계망 시설을 확충하면서 과연 이번에는 잘할 것인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요? 그 의견수렴 해보셨어요? 과장님?

어떤 의견수렴이요?

오산천의 자전거도로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후기 이런 것 들어보셨냐고요? 제가 지금 후기의 일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쓸데없는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참 불편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업체도 그 업체를 하면 안 되겠어요. 검토를 더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35쪽에 국지도82호선 도로확장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2012년도 사업을 하다가 국토해양부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4개 지자체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4배수에 들어온 지자체 중에 오산시가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의원님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설명해주십시오.

작년에 타 사업장의 예산을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모았습니다, 기재부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모은 것을 가지고 저희 오산시 국지도82호선 여기에 실시설계비용을 일부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게 반영한 것이 2억3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편성된 거는 2억35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실시설계비용 한 2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를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치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 힘내셨고요. 힘드시게 따온 만큼 이 사업 마무리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설장비 아까 김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설에 따른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더 구입을 하셨다는 겁니까? 잔량이 자료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재난기금을 사용하셨고요?

예.

매입을 하였을 당시에 세부적으로 일자별로 자료를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예.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 본 의원이 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할 때 항상 사진파일인가요? 사진파일을 요구를 할 때 JPG로 달라고 했습니다. JPG 파일로.

예.

거기에 날짜 나오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고현황, 날짜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까지 폴더로 파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는 안 할게요. 운영관리주체 등이나 이런 것 검토보고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꼭 해주시고요.

예.

초평동에서 대호중을 다니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알아보니까 마을버스가 7시와 7시 반 2대를 운영하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는 운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유난히 그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하셔서 시간대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교시간, 물론 수요가 없어서 하교는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폐지돼서 학원을 다니는 그런 경우도,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정확히 교장선생님 도움 받으셔서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52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처음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갔던 게 3회째 심의였는데 거기에 계신 위원분들도 오산시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수요 같은 것도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교통전문가로 오시는 분들도 수요가 파악이 안 돼갖고 심의하기에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1회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교통전문가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는 가능하고요. 이용인원 조사통계는 가능하고요. 다만 마을버스는 그 부분이 조금, 사람이 인력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BIS정보시스템 이게 경기도에서 마을버스도 아마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버스에서도 그 안건을 낼 때 마을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그 근거자료를 낸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타당성이 없어서 그 위원님들한테 안 보여주시는 건지, 그게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번 대중교통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게 다 결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직접적으로 교통과 관련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일소 및 납세편의 기능 강화 이것을 보다보니, 우리 교통과에 징수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산시가 4국 2관 18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유감인데,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도 지나갔고 여기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 징수과가 새로 생겨요, 자치행정국에요.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 있는 징수팀은 그리 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까?

징수과로 일단 안은 징수과로 가는 걸로, 이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7페이지 이 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확정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직자 여러분 다 계시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은 오산시가 4국 2관 18과로 조직을 개편한다라는 것 들은 적이 없어요.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 안 하셨거든요. 계획도 없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가운데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산시의 행정 누수라는 거예요, 국장님.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행정누수죠. 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 또 한마디 할까요? 을지훈련사건 같은 거 그런 거 행정누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것들을 못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와서 무슨 의회에 뭐, 아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가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 그것이 벌써 마이크 잡고 몇 번 말했는데, 저는 진짜 총체적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의원님, 우리 직제개편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그 시점의 문제겠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초안이 제가 알기로도 이제서 초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안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신문은 알고 그렇게 먼저 씁니까?

신문이라는 것은

공고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의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늦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의원으로서 할 얘기를 했고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다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얘기 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오산역 환승센터, 참 오산의 축제죠?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건축 중인 흉물 건축물, 이거 어떻게 철거되는 겁니까?

그것은 3자간 소송분쟁이 쟁송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환승센터가 아무리 건립이 돼도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바랐던 그런 환승센터는 아니죠? 오산역?

그렇지는 않습니다. 터미널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환승센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서는 터미널 못지않게 똑같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이 환승센터는 원래 오산시의 목적이 뭐냐하면 그 흉물 건축물을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1일 기사체험하러 오셔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면서 그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환승센터쪽으로 돌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셔야지요. 지금 시청 외벽에 붙은 플래카드 보셨지요?

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산의 흉물 완전 제거? 완전 해결? 나중에 환승센터가 순조롭게 잘 건립이 됐는데 그 흉물이 그대로 있을 때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0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올바른 정보를 할 오산시청에서 시청 외벽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교통과에서 걸어놓은 겁니까? 어디서 걸은 겁니까?

저희가 걸었습니다.

걸었지요?

예.

저거 철거할, 그것 다시 걸 그럴 생각 없으세요? 나중에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시민들은 그 건축물이 다 해결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될 거고요. 되는데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터미널이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제3자간 문제라고.

터미널이 사인 간의 유치권이라든지 사업 인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분쟁해서 대법원까지, 지금 현재 고법에 진행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정리가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시기는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그것도 해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향 파악한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게 지금 동향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수년째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 왜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축분위기는 경축 분위기죠, 오산시로서는. 그렇지만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 문구를 거기다 넣어갖고 게시판 홍보물을 거기다 부착을 해요? 지금 시민들은 다 그것까지 없어지고 다 정리가 되는지 안다고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될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그 판결이 어차피 판결은 날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결 나갖고 3자간 문제는 그 사람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그만 아니에요?

판결이 나면 정리가 됩니다. 되고요. 지금 일단은 현재 1심에서는 토지소유주가 100% 승소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고법하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나게 되면 철거하든지 사업권이라든지 유치권이 있는 사람들이 권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철거를 자진철거를 하면 해결이 되지만 제3자에게 인수를 했을 때 인수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니에요, 또?

그 과정 중에 매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법원 판결 나기까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거 봐, 장담 못하잖아?

예, 그러나 제가 시기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법원 판결까지는 난다고 보고, 나면서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 아주 요연하게 5년이든 10년이든 불투명한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을 하는 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당겨질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솔했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경솔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완전 해결, 문제해결이라고 거기다가 플래카드에 문구를 넣었다는 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동조를 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옛날 구)터미널 자리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토지소유자 다르고 시공자 다르고 건축주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본 의원이 지적한 거는 플래카드 그 문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떼어갖고 문구 삭제를 하고 다시 걸던가.

예, 그것은 뭐, 예.

가능하지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법적인

왜 시민들을 자꾸 현혹시켜요?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법적인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는 얘기고요. 완전 해결됐다는 거는 물론 나중에 어떤 분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 분이 투자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지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여기서 우리 교통과장이 “금방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한은 한정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자꾸 주장하는 거는 뭐냐하면 완전 해결, 충분히 해결도 안 된 상태를 갖다가 그 문구를 넣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삭제할 수 있지요?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k-pop도 다 된 것처럼 하고 아직까지 요원하고 왜 자꾸 시민들을 현혹을 시켜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보다도 그 시민들이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그 부분이 3층까지만 건축되다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10년째,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임시터미널 편의시설이 미비된 임시터미널을 10년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언론에도 났지만 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터미널 재건축 문제가 계속 여러 차례 기사화됐고 시민들도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오산시하고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흉물을 없애는 거지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빨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터미널을 임시터미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식터미널이 들어서기를 희망했던 거지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서 임시터미널을 계속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문구 삭제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조금 기간이 지나면

본 의원이 언론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밝혀야겠어요. 왜 사실이 아닌 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요. 시민들은 다 그게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형트럭 같은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우리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게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차고지는 허가를 해줄 때 차고지를 확보해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지요.

도로 옆에 그냥 무단으로 불법 주차해 있는 차들 말이에요. 밤새 주차하고 주택가에도 다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고지가 다 있는데

있어요?

예.

다 있는 데 그렇게 불법주차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오산시에서 차고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 화물도 있고 인근의 수원, 평택, 송탄 이쪽에서 받은 차량들이 그쪽 지역에 차고지가 다 있는데 여기다가 하는 거고.

단속의 힘이 못 미치나 보죠?

예, 못 미쳐서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 한달에 1회 내지 2회 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계속 근절이 안 되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전담 취약지역, 취약지역 불법 주ㆍ정차하는, 밤샘까지 그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전담요원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5페이지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산시에 바란다’ 보다보니까 대형 현수막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아파트나 상가건물에 현수막도 게첩되는 그 현수막도 불법이에요?

신원택 예, 그 부분도 불법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신원택 개인건물에 있는 부착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그쪽 법률만 가지고 한다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걸려있는 것 같은 경우에 필요하게 현수막 되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원택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불법이에요?

신원택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임의조치는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실 때는 그 건물주나 상가건물이나 그런 데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신원택 예,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도 아니고 꼭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시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이나 이 현수막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어요. 그렇죠?

신원택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할 일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떼어라 달아라, 떼어라 달아라 이것은 그게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입장에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을 이번에 엄격한 법집행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다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원택 예.

그러면 법을 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일 텐데, 그런데 굉장히 혼동이 많이 생겼다, 저는 그 신문보도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던 게 ‘오산에 지도력이 없구나!’ 공무원이 소신껏 행동을 하는데 뭔가 보호해 주는 막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지도력이 있으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떼던지 붙이던지,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힘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죄 없는 공무원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떼던지, 붙이던지예요. 이것은 지도부가 좀 더 각성을 하고, 이건 누가 붙이랬네, 누가 뗐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도부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어요. 이게 시에서 홍보하는 현수막 앞으로 절대 거리에 붙이지 마시고 행정게시대만 이용을 하세요. 시가 솔선수범을 해야지 타 단체들이 따라하지 않지, 시는 거리에 막 붙이면서 단체들 붙이는 것 못 붙이게 한다? 그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꼭 홍보할 플래카드가 있으면 행정게시대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세요.

신원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다 불법으로 붙여놓고 단체에서 하는 것 못 붙이게 한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신원택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시에서 홍보물 부착할 때는 행정게시대를 꼭 이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원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진원 의원님 그리고 최인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본 의장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 힘 실어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신원택 예, 고맙습니다.

시에는 무조건 시장님이 계시고 시의회는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 압력을 행사해도 저희 의원들이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0여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중립 지키십시오. 아시겠어요?

신원택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택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한섭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올해 ‘13년도에도 숲가꾸기 할 거죠?

다시, 제가……

올해에도 2013년에도 숲가꾸기를 하실 거지요?

예.

면적을 보니까 숲가꾸기 면적이 꽤 많은데 지난 ‘12년도에 숲가꾸기 한 그 후에 그것을 보니까 사실 아까운 벌목, 감벌한 것 있지요?

예.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안타깝게 학생들을 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때는 사람도 있다고. 대개 오산 산은 높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감벌한 거면 한군데 저장을, 적재를 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안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난해는 학교에 캠프파이어 하는 데 갖다 주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인건비가, 운반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올해는 그것을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예, 지금도 보면 필봉산 등산로에 보면 보기 흉하게 있다고. 한군데 적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잘라놓은 게 그대로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숲가꾸기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양을 줄이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95페이지 봐주세요. 택지개발 2지구 공원녹지 조성에 관련해서요. 일단은 공원녹지 조성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실제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종류에 따라서는 각 실ㆍ과랑 협의될 부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든다면 교통과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거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시설 결정은 시설 결정 중에 2지구 내의 공원에 대한 결정은 농림과에서 전부다 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나중에 추후에 변경시키고,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많아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할 때는 우선 지구 내에 공원시설 설계 들어갈 때 수요를 한번 각 실ㆍ과별로 파악해보시고 같이 협의하는 게 어떤가, 미리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몇 번 협의도 했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매뉴얼대로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만 했기 때문에 수요가 달라지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구장을 야외에 하는 것보다는 실내로 들어가고 하는데 다만 변경을 하면서 족구장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이런 죽미체육공원의 사례들이라든지, 또 X-게임장 만들어놓았던 것 지금 바꿔서 인라인장으로 지금 설치를 바꿀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필요가 되고, 게이트볼장은 지역도 맞지를 않고, 어르신네들의 이동거리라든지 위치의 적합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사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수요와 공급도 각 실ㆍ과별로 맞춰가지고 제대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던 것으로 봐요. 양궁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항간에 시장님께서도 흘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수요의 예측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꼭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계획 세울 때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17쪽 봐 주세요. 의료 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 ‘최선’이 아니라 지금 ‘차선’이지요?

홍휘표 이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근본적으로 할 계획이 먼저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 내용대로 보면 지역(세교지구) 의료수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진료 서비스 실시,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고 했거든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은 되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아울러 추진하고 있었던 게 그 전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얘기하고 한 번 신청한 적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무산됐던 것도 있었고요.

예.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의 결심이 어떤지, 집행부의 결심이 어떤지 시정질의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하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먼저 관심 가져주신 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산지역은 세교지구가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이쪽 시청 주변에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또한 교통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교주민들이 이쪽 행정관서를 이용하기는 그쪽에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저희가 도시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신청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작년, 재작년에 두 번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동보건소가 나가는 이유는 그쪽 세교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이 너무 힘들다 해서 저희가 보건지소를 빨리 지어서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1, 2년에 될 건 아니고 앞으로 빨리 추진한다 해도 내년까지는 가야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보건소가 이런이런 일을 한다고 세교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그 기간동안에 보건소에 와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알림의 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동진료소 내용에 보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매월 넷째 주라면 한 번 한다는 거지요?

예, 한 번입니다.

물론 한방 방문 경로당 진료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 이번에 보니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주사도 놓고 왔을 때 보면 이동해가지고 직접 해 본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한 번만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사실상 이동진료를 하는 데는 도서낙지나 이런 데만 하는 겁니다. 사실상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을 현행법에서 나가서 이동진료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수준은 이동보건소, 저희 전직원이 나갑니다. 전직원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수준이지만 앞으로 보건지소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건지소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보건지소를 지으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조속하게

예, 조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보다도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오산에 오시기 전에, 18일 날짜였었나요?

예.

그 전에 도에 계실 때 오산에서 서울대병원 유치한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의약담당을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늘상 걱정도 되고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희망사항이지요?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 뜨거운 감자에요, 서울대병원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장님 여기 재직하시는 동안 굉장히 큰 짐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치 가능 쪽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도 관련 내용을 쭉 검토를 했고 사실은 전에 MOU 했던 내용에도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개입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서울대병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보면 병원유치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책임질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만, 분당서울대병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도 있고 병원 증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분원병원이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열심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터치하고 유치에 전 보건소 직원이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소장님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추진할 수 있나 없나 의지를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여기서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는 게 낫지 괜히 명에 의해서 질질 끌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오면서 계속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오산 전시민의 힘을 밀어 드릴 테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밀어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를 바꿔주세요.

지역보건팀 인원 충원되었어요?

아직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명인가요, 3명인가요? 2명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방문보건사업도 그 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인사 관련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도 각 부서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인사라는 것이 일정부분 일정부서에 어렵다고 바로바로 인사조치 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사가 있을 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는 얘기를 말로만 서로다 하고 있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9페이지 보니까 의료취약계층 등록 관리해서 2,500가구 4,000명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명이면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겨울에는 관리가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인원 보충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관리는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 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어르신들 겨울철에 그냥 단순히 진료 안 받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일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그거를 검토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항상 매달 똑같이 정기적으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는 본인이 안 가도 처방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제대로 된 정보인가요?

처방전은 본인이 오지 않는다면은 임의발급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런 융통성 발휘는 하는가 봐요, 병원에서, 1회 정도. 잘못된 정보를 제가 가지고는 있어도, 그래서 겨울에는 본인이 안 나와도 우리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예.

의사가 동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진원 의원님께서 아까 타 시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출산을 하면 출산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우리는 책자발간을 해서 우리는 정보를 주고 있기는 한데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방문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전체적인 교육을 다 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제가 어느 시인지 알아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같이, 김진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같이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께서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5년인가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MOU 체결 이후에 답보상태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탕, 삼탕 우려먹기 그런 공약사항으로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년 이상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담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입장을 시장님이나 의회에 밝혀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위생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한 도시정책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건축담당 신원택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