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로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2013년에 지역원로 문학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청장 방침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위원회 존속기간을 문학관 개관일 이후 30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는 회의 방법, 간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12조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종로문학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 방지 및 저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과 사업장의 책무이고, 제5조에서 제6조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지도의 작성과 악취검사, 기술진단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지원사업 규정, 그리고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검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1억 6,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3억 1,6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인 897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706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8.7%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월간 종로축제 운영 등 18건에 4억 1,200만원, 명시이월은 구립미술관 건립 등 4건에 31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39건에 97억 2,300만원,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등 4건으로 73억 5,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3,1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20억 9,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등으로 징수결정액 32억 4,700만원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2억 1,000만원이며 그 중 69.8%인 113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지역문화 개발과 육성에 89억 9,005만원,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1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립미술관 건립에 2억 4,8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5,8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5,700만원으로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101억 5,700만원, 탑골공원 개선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5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6,400만원이며, 그중 54.7%인 73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57억 9,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가·시 지정 유산보수 정비 사업을 위한 공사비 이월의 영향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돌봄사업 등 문화유산관리 사업에 25억 6,600만원, 문화유산 야행 및 탑골공원 개선사업 등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15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사찰 및 국가·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3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 사업에서 1,7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1억 1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8,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6억 7,000만원,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49억 600만원 등으로 그중 94%인 56억 7,4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억 1,000만원이며 그중 73%인 129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종로문화관광벨트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등 관광기획에 8억 3,2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돈화문로 활성화 사업 등 관광사업에 2억 4,2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지원 사업에 4억 3,7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15억 1,300만원, 체육시설 공단위탁 운영 및 시설 확충 유지관리에 92억 4,400만원, 동물보호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100만원, 종로문화관광벨트 구축 추진 4,5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3,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쓰레기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과 과태료 등 9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03억 7,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7억 3,300만원이며, 이 중 385억 7,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명시이월 1억 7,800만원, 사고이월 10억 3,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또한 예비비 6,700만원을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반입료 및 발전기금 납부액 증가 사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수거 처리비 121억 3,2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3억 7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비 40억 8,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7억 2,4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선별처리비 11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2,6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5,8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2억 1,500만원, 폐기물 수거처리 1억 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2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5,700만원의 93.73%인 3억 3,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6,400만원이며 이 중 5억 1,5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5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6,5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5,600만원, 종로구 쿨루프 사업 1,900만원, 종로 환경학교 운영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쿨링포그 설치 운영 6,5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3,4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700만원,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1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4억 5,600만원을 증액한 233억 5,800만원입니다. 문화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5억 4,400만원 대비 3.8%인 27억 1,500만원을 증액한 742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입니다. 편성규모는 10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700만원 대비 4.2%인 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문학관 건립 관련 특별전시회 개최비 1,000만원, 종로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비 등 1억 300만원, 작품 수복용역비 등 구립미술관 건립에 2,000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계원 보수비 1억 5,500만원, 축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로축제 운영에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7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000만원 대비 11.8%인 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사찰의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800만원, 전통사찰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보수정비 사업비 5억 200만원, 탑골공원 팔각정 CCTV 자가망 연계를 위한 시지정 유산의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 시지정 유산 안내판의 신설 및 교체 정비를 위한 사업비 900만원,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생생문화유산 사업의 구비 부담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13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3,000만원 대비 3.3%인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북촌마을지킴이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시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 강사비 1,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공요금 및 무인발권기 구매비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41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6%인 10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3억 3,5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2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토지 사용료 3,8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 5,0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1,400만원,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3,000만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500만원 대비 11.2%인 4,8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존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을 위해 2개년 계획 추가 및 서울시 계획 연계 등 기존 계획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서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보완사업에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문화환경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찌됐든 지금은 청사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으로 3년으로 하되 한 번 더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사가 조금 딜레이된다 할지라도 조금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찌됐든 청사가 준공이 돼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30일로 이렇게 잡아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립추진을 하게 될 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러니까 문학자료 여러 가지 수집이라든가 또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장고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종로문학관 자체를 지금 주관 부서는 종로 문화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죠.

예.

혹시 조직개편이 돼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학관을 지을 때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지금 다른 수장고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국립 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다녀왔었는데 거기가 아주 디지털화된 그런 수장고가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어떤, 수장고를 가지고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전시들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디지털화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됩니다. 얼추 한 10억 정도 가까이, 국립고궁박물관 거기는 아마 8억~9억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가장 부담이고요. 어찌됐든 저희들도 디지털 수장고를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 투입은 곤란할 것 같고 아마 연차별로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중에는 안 됩니다.

원래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지털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장고가 딱 들어선 순간, 완공된 순간 바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를 전부 다 디지털 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나눠서 미리 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아올 부분들은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위법에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서울시도 악취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인용을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적극’은 빼고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저희가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강한 게 조금 약화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위법에는 ‘적극’자는 빠져 있고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노력하는 걸로 ‘적극’자 빼고.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게임업 관련한 것도 있고 관광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납부기한이 조금 당해연도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체납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접근했던 게 문화지구 관리변경 용역 자체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상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월시켜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은 작년 연말부터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7억은 좋은공연 안내센터 자체에 미디어 시설물을 꽤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업체랑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하다 보니 솔직히 좀 그 업체를 못 믿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업체를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지금 올해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가 아닌 원래 원천개발자 그쪽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막상 그쪽의 제안설명을 들어봤더니 이 업체가 훨씬 더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또 예산을 불용시킨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미디어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한 3천 넘게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선정한 업체에서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줄여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 절감 효과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얻은 측면이 많습니다.

사업 발주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작이 되면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 사항들이어서 아마

충분히 9월이나 10월 경까지는

예, 전부 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양하게 예산이

예, 8억은 구비고

우리 예산만

보니까 창신동 23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차장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 골목길 관리 비용을 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챙겨서요 각 동에 지금 다 예산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산먼지 저감은요 저희가 시비에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는 안 쓰고 저희가 불용시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사고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좀 써보려고 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고쳐주고 어떤 진짜 필요한

그게 우리 청소하는 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돈을 주려고 시 생활환경과에서 잡아준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해 가지고 1억 800 정도 지금 저희가 시하고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에 5번 정도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이 생생 문화유산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보통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 40%, 시비 30%, 또 저희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전체 한 5,7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구 매칭사업 1,725만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예,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국가유산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을 좀 겨냥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소가 동관왕묘인데 여기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물로 `6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선1601년도에 동관왕묘가 생겼습니다.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우, 유비, 장비의 조각상이 있고 그다음에 17세기의 전통건축을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벽과 지붕모형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제사 지내는 사당시설인데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유산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너무 소외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삼국지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예전에는 동관왕묘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남관왕묘, 북관왕묘, 서관왕묘 다 있었는데 총독부 시절에 다 없어지고 남관왕묘는 또 이전되고 해서 동관왕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방학 때든 아니면 주말이든 여기를 삼국지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역사 해설사가 해설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요즘 문화유산캠핑이라고 또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중학생부터 초등학생들한테 또 삼국지가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유산 공간을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제공해서 좀 가치를 높이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화된 그런 문화유산 프로그램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지금 국비랑 시비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구비 지원해 주시면 저희 이 지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예약제로 받아서

1회에 너무 많으면 공간이 좀 그래서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월만 저희가 12월까지 정했고 청소년이 제일 참여하기 쉬운

예, 그런데 좀 방학 때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워서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조금 더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종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재미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왕사라고 있어요. 총 12개인데요. 인왕사는 지금 조금 본인들이 거부해서

예, 그래서 인왕사는

그게 좀 공개되는 게, 여기 방재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소방, 안전, 통신, 전기 다 들어가는데 인왕사는 지금 내부갈등이 좀 있습니다, 전 주지 사이와 현 주지 사이에. 그래서 조금 거부해서 인왕사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사찰은 다 반영해서 안전하고 화재 또 외부의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월 단위 또 반기 단위, 분기 단위로 다 관리감독하고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찰이 또 목조로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방재나 이런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기도 매월 이거는 좀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조금 있어서요 조계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고 또 승가사나 문수사도 규모가 있고 또 관리해야 할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기도 더 많이 놔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비중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구에서 사찰이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국비가 지금 추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더 강화하라고, 그래서 시비도 강화됐고 그에 맞춰서 저희 구비는 지금 한 205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가급적이면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건의를 해서

그것은 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