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률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아니, 이 과장! ‘참사랑’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장윤영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내용이지 ‘참사랑’을 쓴 것에 대한 잘못은 없어요. 장윤영 위원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잘못했다고 해요? 뭐가 잘못이야. 고치세요.

‘참사랑업소’라는 말이 취지에는 맞는 얘기고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경로우대업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간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간판을 바꿔서 하고 계속 확대해서 하세요.

예, 고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육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에 심는 겁니까?

예.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법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6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뒤쪽에 육림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은 산에 심는 것은 전문업체들 있잖아요. 계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법에도 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조경업체한테 줬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지적들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데 내가 안산이라든가 주변 도시를 살펴보면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 미만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법을 제대로 안 살펴봐서 그런지 조경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주지 말고, 식목일 행사 하는 것은 법이 있어서 그렇게 조경업체에 줘도 된다면서요.

예.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전해주세요. 지금 분당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3개 지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우나 건물이고 2개는 근린으로 일부 장소를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작년 재작년에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사우나 있는 쪽은 다 원위치가 돼서 부수고, 용도 허가가 안 나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쓰는 거예요. 거기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검찰에 고발되어서 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매년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선거 때라서 그런지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금년에도 오버된 면적을 철거시키든가 아니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과징금이라도 해마다 해오던 대로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예년처럼 똑같이 벌금을 매기든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철거를 시키든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검찰에 고발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 총무고,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 총무과장 안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