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동구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부서라고 한다면 도시관리과는 우리 동구의 주거환경계획을 짜고 또 상가환경, 도로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짜는 부서입니다.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지금 동구가 우리 구민들 세금가지고 몇 개 사업을 벌였지만 사실 주민들의 폐부에 와 닿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떤 행정관청을 짓는데 주력을 주로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하고, 또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금년도, 어떻게 보면 민선 4기 마지막에 와서 정리한다고 할 까, 또 한편으로써는 새로운 민선 5기를 대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동구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동구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 중에 국책사업과 맞물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이고, 역세권 개발사업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전시나 동구, 이런 데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국책사업 유치를 제대로 못 했다고 그동안 비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전 시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비단 우리 동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달동네를 없애기 위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었어요. 이것은 영리를 떠나서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영개발을 포함해서 민영개발이 위축된 것은 L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감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수도권 위주의 모든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은 지금 모든 부동산 경기가 활황화 되어 있는데 비수도권이 지금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민영은커녕 공영까지도 개발을 꺼려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권담지자가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또 답변을 요구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이런 큰 대칭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시장, 또는 재정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비수도권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 엄청난 박탈감을 안고,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더욱이나 역세권 개발하고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하고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우선 앞으로 시행인가를 받고, 또 보상을 해야 할 5개 지역 중에는 경부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과 긴밀하게 물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성2구역이나 천동3구역같은데는 가도교를 확장한다든지 신설하고 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기에 이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모습이 지금 같은 상태가 돼요. 대전역 밑으로 동서관통도로가 뚫리다가 지금 572억을 들여서 뚫어 놨는데 가다가 막히는… 광역시 중에서 아마 이런 동네는 전국에서 처음일 거에요. 그것도 원도심에 말이에요. 도로가 어떻게 가다가 막히게 됩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가. 이러한 혈맥을 뚫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용이하게 뚫어주고, 인근을 같이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인근에 역세권 언저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세권 개발에 역시 민영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공영이 먼저 앞장서서 해줘야 민영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특히 역세권같은데는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금 그런데 조차도 투자를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막히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을 한다 한들 연계가 안돼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나 원성의 폭은 훨씬 더 고조될 것으로 봐요. 모두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귀착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제가 깔려 있지만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우리가 1998년 환란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환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시행을 해 왔었고, 그 당시에 국가부채가 98조였는데 지금은 360조에 달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 왔던 거에요. LH공사의 특정 논리에 우리가 환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상당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한다, 만다, 한다, 만다, 계속 주민들은 이것이 공영개발이고, 더더욱이나 선보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영개발보다는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동구청과 LH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택공사였습니다만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같은 이런 방식으로 써서도 안 되는 거에요. 어떤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속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궁에 빠질 지역이 대략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몇 군데입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의장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달성을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광주 동구에 몇 군데, 또는 해당 지자체마다 몇 군데씩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요도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의회나 또는 본의원이 더 이것을 박진감있게 추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아니, 의장님. 집행부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료조차도 지금 구비가 안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대항을 할 것인가, 또는 LH에서 자기들만의 문제점, 이 자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외된 층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로 귀착되면 정부에서 시행을 해 주겠어요? 지금 이런 미궁에 빠져 있는 전국의 그 많은 지자체의 숙원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연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국회에 청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아니, 의회가 그 자료를 수집할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는 집행부가 능력이 있죠.

국토해양부나 LH공사를 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범주가 무엇이 있어요? 지금 매번 하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어떤 식으로 자료수집을 합니까? 의장께서 지금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을 커트시키면 안됩니다.

의장님! 이런 문제가지고 정회를 하고 무슨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의장께서,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 도시관리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만 아무래도 지금 비수도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과장이라든지 도시국, 또 우리 동구청 자체만 역량을 모은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을 어떻게 생각하면 억제 당해왔던 그 많은 세월,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여하히 우리가 슬기롭게 타개해야 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궁에 빠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알고서 각 지자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연대해서 같이 투쟁할 수 있으면 투쟁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아까 구두상으로는 93개 지역이라고 했죠?

그 지역들이 각 지자체별로 어디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가, 그런 것 정도만 안다 하더라도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쪽 지자체하고 우리가 교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막연하게 그동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리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LH공사 사장을 만나고, 또는 우리 해당 과의 과장이나 국장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보면 LH공사의 어떤 특단의 결정만 목메어 기다리는 수준밖에 안돼요, 사실은. 이런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떤 대응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의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를 통하든 또는 지역민들과 함께 어떠한 방식이든지간에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단 얘기에요. 내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가용한대로 그것은 각 지자체에 요청할 필요도 없고, 국토해양부에는, 또 LH공사에는 앞으로 지금 재검토 대상이 될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기 시행한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지역명단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료를 뽑는데 용이하다 싶어서 요청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과가 중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럼요. 세부적인 것은 그네들과 우리가 비교 가능한 지자체간에 우리가 정보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도시가스 문제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의 도시가스 현황만 가지고 백날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 구의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때로는 대전시청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충남도시가스에 그동안의 추진실적, 5개 구 전체의 앞으로의 추이 동향, 이런 파악같은 것을 타 지자체나 그런데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의장께 그런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존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과장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벤치마킹이고, 또 비교평가라면 비교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자료같은 것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꾀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금년 한 해는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역에 대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요.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청사짓고 하는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고, 도시환경 자체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35만 시대를 연다고 말은 자꾸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끌 수 있는 견인차가 무엇인가, 민영개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에 있어서 우선 단초를 흐트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민영이 그 다음에 거기에 자극제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민영에서 또 다시 촉진지구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데가 서로 연계가 되어서 개발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래서 공영개발은 절대 늦춰서도 안되고, 똑같은 시행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에는 공동시행사라고 말로만 해놓고, 이제 LH공사에서 하는 처분만 기다리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전 역세권개발도 늪에 빠지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동서관통도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여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가 정말 우리 동구 도시의 윤곽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과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좀더 금년 한 해… 지금 몇 가지 사안으로써 표제만 써놓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정말 지금 현재 이 보고서 이 분량의 2∼3개 정도가 될 정도의 그런 분량이 금년도 계획에 사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차대한 것을 인식하시고 한번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의회하고 같은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어떻게 하면 힘을 경주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보내신다고 하니까 공문을 보내시는대로 공문 내용하고 나중에 혹시 회신이 들어오면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승진과 더불어서 보건업무를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죠?

사실 때늦은 감이 있는데 예방이란 말 자체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예방접종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쇠퇴기에 들어서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일단 국가적으로도 이런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그동안 신종플루 발병은 대략 행감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사망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없어요?

본의원이 접한 정보로는 우선 가까이에 있는 밀알 장애인복지관 소속 아이들 2명이 작년 11월에 사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 더더욱이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에서 그렇고, 또 언론에도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면 본의원도 실제 그 기사는 접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근무자가 그것을 몰랐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까?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 전체로는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동구 거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선화동, 예를 들어 중구라든지 그런데에서 바로 옆이니까 밀알장애인 복지관에 치료차 등원했다 하더라도 어떻든 사망을 했으면 대전시 관내의 사망자 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전혀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단 얘기죠?

그러면 대전시에 사망자가 발생은 했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본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싶고, 직원 얘기만 듣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측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구청장 각 동 연두 방문 시에 중앙동에서 경로당 노인회장께서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신종플루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분들이 삼성동에 보건소가 있는데 삼성동 분들은 동 자치센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떨어져 있는 중앙동, 그러니까 중앙동이라고 한다면 행정동으로 중앙동이지, 사실 중앙동, 소제동, 예전의 법정동으로 신안동까지… 그 어르신들이 멀리에서 보건소까지 와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받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인회장께서 이럴 수가 있느냐, 보건소가 그 다음 쪽에 나오는 것처럼 다가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노인네들을 그 멀리까지 오가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가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대전역전에서 캠페인성으로 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구청장에게 그런 항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안 맞고 중앙동 주민센타에서요?

그런데 최근까지 의회 쪽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계속 보건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바뀌었군요?

그래야죠. 만약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대전역 광장이든지 또는 중앙시장 이벤트홀도 우리가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 지역의 장소를 활용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한가지만 더 짚겠는데요. 이것도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전문치료 치과 진료센타라는 것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어요?

2005년도에 서울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가 작년도에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시 동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6월에 개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단국대 치과대학병원에 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가지고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공문같은 것은 전혀 안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작년 12월 29일날 보도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도까지 되어 있는데, 권역별이라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전국에 몇 개소를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3개소 정도만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정되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국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발빠르게 경주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유치노력을 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만이 아니라 경증 장애인 구강보호센타 설치 보건소도 역시 금년도에 6곳을 선정한다고 해요. 아까 전자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국병원 한 곳이고, 가오동 신청사 부지가 종합병원으로 들어섰으면 이런 것도 유치노력이 경주가 되어야 할텐데 안타깝습니다만 경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사에 보건소가 새롭게 단장하니까 더더욱이나 개원과 더불어서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시군요?

이것은 유치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글쎄요. 이것이 10억이든 얼마든 국, 시비를 통해서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치과의들, 치위생사 확보같은 것, 또 그에 대한 급료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여간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타는 금년을 시발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소씩 보건소하고, 또는 일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거점 진료센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장애인들이 많고 가급적 좋은 시설도 짓고 있으니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