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기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에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뀌신 분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만 보고해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40일 조금 넘어갔습니다.

분당구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추경 다루기에 앞서서 분당구청에 대해서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언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여러 언론도 있고 해서 아직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매동에 문제가 된 땅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오르내린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도 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무지무지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민재판식 재판을 받고 있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것이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제가 정식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분당구청은 법에 위배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허위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감사 때도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고 지적된 사항이 다음날 ABN뉴스에 나온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 공문서도 구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니까 공문서가 360° 바꿔가지고 허위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땅을 시에서 몇 백 평을 불법 점유해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원상복구 시킨다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놓고 휀스 쳐놓고 주차장 쓰던 거 안 쓴다고 통보해놓고, 휀스 안에 있는 나무가 조경수라고 인정한 공문서가 있는데도 사건이 터지니까 조경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애매모호한 공문을 또 보내고, 이러한 작태를 감사하고 지적한 의원은 업무방해라고 입건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공개적으로 자료가 다 있으면서도 밝히지 못 하는 것은 내일모레 닥쳐온 선거 때문에 아직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주민들이 더 있다보니까 밝히면 뭐가 있나 싶어서 표 떨어질 것 같고, 난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 의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니까 시에서 8 내지 9억은 그 땅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서 줘야 돼요. 시에서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본위원은 그런 감사를 했다고 해서 조사를 받을 때 왜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느냐고 조사를 받고, 나중에 정보에 의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음해세력은 분명히 있고, 제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의원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내가 말로만 한다면 나를 믿어달라고 말을 하겠지만 모든 것은 공문서가 다 말해주는, 지장 찍힌 공문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고, 간담회를 해서 시의원, 구청장, 과장, 팀장, 민원인해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했다고 그래서 총대는 과장이 다 책임을 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서 또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내줬다가 또 취소를 하고, 이런 이중의 행정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행정인지, 그것을 지적하고 시에 7, 8억 구상권을 물리게 되니까 청장과 합의해서 집행은 과장한테 총대를 메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 말씀해주시고, 허가된 상황에서 왜 취소를 했는지,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그 건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취소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실이고 하는 것은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면 모든 것을 중단시켜놓고 그대로 현장 보존해놓고 기다려야지, 구청에서 좀 구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고 파내고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한선상 위원은 추경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간단히 질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울타리 친 땅이 개인 땅이라고 보내준 공문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조경수라고 인정했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조경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토지주가 알아서 하라는 공문서가 있어서 그 공문서 내용대로 이전을 하니까 또 다시 옮겨 심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거 사고임지로 묶겠다고 그러고 이런 행정은, 사건 나기 전의 공문서 다르고 사건 나고 나서의 공문서 다르고, 공문서는 청장님 결재 안 하고 보냅니까?

농업기술센터와 개인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서 공문서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땅을 불법적으로 관에서 쓴 거 인정하시죠?

그것은 제가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하기가,

허가권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분당구 소속이 아닙니다.

좋아요.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그 나무가 조경수인지 아닌지는 청장님이 판단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취소, 허가, 그것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건은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하시기 애매한 모양인데,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이 건은 시에서는 한 두 평짜리 분양지도 다 받아먹으면서 몇 백 평을 몇 년 동안 공짜로 쓰다가 걸리니까 회피하는 모습을 지적하니까 이리저리 허위 공문서 날려가지고, 상장 줘야 될 공무원은 총대 메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싹 빠지는 행정, 앞으로 제가 조만간 밝히겠지만 모든 자료 철저히 준비했다가 청장님 저하고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만들 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분당구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목련마을 자체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아파트하고 가까운 데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 했던 겁니다.

예.

저도 야탑 보도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홍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이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통장협의회 회장 외 5인 정도만 이것에 대한 건의사항을 낸 것 같고, 장애인 조사는 구청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한 것은 여태 미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도면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보도교를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에 가로등 교체, 보수, 보강 공사하는 것 용역 주는 거죠?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연중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설치연도가 언제인데, 보강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로등 설치는 분당 신도시 설치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 관리해온 사업에 대해서 연중 계속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개소면 전체의 몇 %씩을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약 5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5에서 10%를 점차적으로 계속 보수 보강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수정, 중원은 이것보다 더 심한 곳도 보수, 교체 공사가 잘 안 되는데 보수, 교체를 한다면 밑에 것만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부분 보수가 있고, 일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 차량을 발견치 못 했을 때에는 불가분 저희가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사례도 있고요. 유형은 다양합니다.

본예산에는 6,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추가로 4억 8,000만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매년 최근 4억 6,000만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과장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4억 5,0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누락되어서 추경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정기적으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가지고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2/4분기 이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필요한 사업을 그 금액만큼을 본예산에 올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가야지, 일단 추경할 때까지 비용을 산정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 위원님.

물레방아길 투·융자심사 시 얼마였죠?

예.

실시설계 비용이 2,392만원, 이 2,392만원이라는 단가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물레방아길이 확장공사를 해줘야 한다는 주민의 민원과 우리 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끝까지 도로를 확장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반토막해서 아래 동네에 상행위하는 지역만 큰 특혜 주는 것 같이 윗동네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다 똑같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 타당성 관계를 용역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축과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뀌지 않았으면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합시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중원구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황송길 어떻게 구조개선하실 거예요?

삼성 래미안 아파트 짓는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고) 여기로 오는 도로하고 지금 여기가 황송길인데 황송길 진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래미안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맞추다 보면 도로를 이만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낮춰준 겁니다.

삼성 래미안에서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도면을 보고) 이것은 본인들이 하고요. 이것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그럼 우리는 얼마,

예산이 없어서, 12억인데 이번에 5억만 세웠습니다.

투·융자심사 때 12억이었어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

중원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게임장 늘어나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관할 사회경제과에서 하는데 같이,

중원구에 많이 생겨요. 분당은 안 된데요. 그런데 어려운 동네일수록 게임장이 번창하고 있어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어린이 오락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이나 건설과장은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31지방선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추경예산안 외의 얘기입니다만 우선 영장산 밑에 본시가지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약수터가 지금 현재 고갈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혹시 메말랐나해서 대형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4월 30일까지 물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폐쇄 조치하겠다. 바로 약수터에 있는 인근 주민 몇 분은 반대도 있습니다만 전체 수정구민에 대한 애환이 물이 나오게 해달라는 추세인데, 물론 구청장님의 소관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의 소관이지만 역시 주민을 보호하는 청장님으로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달 말이라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산에 올라오시는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4월 30일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폐쇄하고 끝날 것이냐 다시 뚫어줄 것이냐, 뚫어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조치하는 대로 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구시가지에 대한 특히 수정구민들에 대한 역사적인 애환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전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도 봤고요. 수도사업소에서 거기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전기라든가 모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그것을 개발할 때에 과연 지하수를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복류수를 개발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그것을 더 깊이 지하수 암반까지 뚫고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될 것인지도 지금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한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이 보수라든가 보강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조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주민들 일부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들의 요망이기 때문에 금방 예산의 부족이라도 희망이 정 안 나오면 새로 뚫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주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먼저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이 아닌 전임 국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답변을 듣고자 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비행장 옆에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으로서의 좋은 대안이라든가 향후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우선 도로를 건설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제 전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에도 그 도로는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설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건설이 안 된다. 그러면 모란지역의 교통량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모란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량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어느 누구의 이득이라든가 특혜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성남시를 통과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간접적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리가 있지만 그 도로는 뚫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로를 건설했고요. 또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활주로를 조정을 해서 비행안전1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항공기지법으로서의 부적절한 부분을 성남시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시에 국장님이신 김 국장님한테 재확인을 했었고, 이제 와서 법적으로 도로 건설이 안 된다는 부분에 결론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7,440만원의 용역설계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닌 전임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거다 저거다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에 제가 이렇게 판단해주십시오, 저렇게 판단해주십시오하고 답변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이 우회도로입니까?

탄천변 도로,

그러면 일단 탄천변 우회도로가 아닌 불법 도로라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 전체를 불법 도로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법을 어기고 강행한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강행한 부분이 어느 누구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강행을 했다면 그것을 안 했겠죠. 누구도 손을 안 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의 목적이라든가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민 내지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믿고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일단 법률을 준수해야 할 성남시가 위법한 행위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임 국장님으로서의 좋은 안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수정구 총무과장 안상무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탁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 게임장 숫자 파악을 해주시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주세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수정구 시민과장 박대성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아울러 19일 수요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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