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금년 첫 회기를 맞이해 가지고 금년 전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이장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회기 중에 각별히 심사를 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우리 건전재정에 관한 문제 중에서 지방채에 관해서 우리가 여하히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한 마디 드릴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상당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가 발생했던 1998년도 그 당시에 98조였던 우리나라의 국민 부채가 지금 10년이 지난 현금에 와서 무려 360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동구도 지난 3년 동안 각종 관청을 짓다 보니까 그 동안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연간 평균 100억 정도씩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채현황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작년말까지 298억에 달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가 무려 60억 이상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많은 회기 시간을 통해서 곡우를 해 봤습니다만 뾰족한 방식이 없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이러한 채무상환방식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별히 지방채 상환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 현재 동구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당장 금년부터 12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20억원, 30∼40억원씩 계속 상환액수가 상당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까지 20억원 이상을 우리가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조달 능력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16%였던 재정자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12%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마냥 늘리는 방식으로 금년 업무보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양2동 청사 짓는 문제라든지 이미 상임위에서 이러한 것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만, 여전히 또 올라왔었고 역시 북부권의 국제화센터라든지 또는 역시 북부권입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금년도부터 발주가 되는 양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러한 엄청난 채무상환 이 자체에 대한 뾰족한 계획이나 능력 자체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짓는 방식의 채무행위는 마땅히 앞으로 철저할 정도로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이제 와서 조례로 만들기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미 조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제 철저할 정도로 조례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신청사기금을 매년 30억씩 마련했던 것처럼 이제 불필요한 경비를 철저할 정도로 억제해 가면서 이러한 지방채 상환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주워야 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후대에 남겨 줄 문제가 크게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고 예결특위 때도 지적이 됐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철저할 정도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예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4기가 끝나고 민선5기를 새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민선4기와 5기에 가늠질 하는 새로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곧추 세워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