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중원구사회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윤춘모위원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환경위생과 예산안도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한창구입니다.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윤광열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서현동에 보도교 건립공사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공사가 중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그 공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고요. 그게 경관 조명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왜 거기만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금 그것이 언제 준공일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5월 4일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준공일자가 2월 16일이었어요. 1차 준공일이 2월 16일인데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4월 22일까지 공사 준공일자를 연기시켰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5월 4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광열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플래카드까지 다 써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1㎞를 우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체부자유자, 노약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공사를 단축시키지 못할망정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이 공사를 지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좀더 도모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 말씀은 4월 22일도 아니고 5월 4일로 연기시킨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상임위 활동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언제쯤 말씀하시는지?
윤광열위원장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신지?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끝나고 나서 제가 오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오후 2시에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55분
다음은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사회경제과에서 요구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분당구사회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숙배
김숙배위원
1페이지 장수노인수당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수노인 하면 노인들 몇 살에서부터 몇 살 이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90세 이상으로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90세 이상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노인들, 어르신들로 예산안에는 없고 설명자료에는 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예, 그런 것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무료경로식당 급식지원 관련되어서 이것이 증액 예산 처리된 사유가 지금 인원수가 늘어서 된 건가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민간이전 960만원 증액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고서 2페이지요?
미라
김미라위원
예. 한솔, 청솔, 중탑.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4억 9,500만원이 필요했다고 예산 요구했다가 본예산에 예산 조정형편상 2억 7,364만 7,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추가 계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조정했던 사항이라는 그런 내용을,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보니까 한솔이 135, 청솔이 135, 중탑이 170 여의도순복음이 1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무료급식소별로 급식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분들이 더 추가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160명 이상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식 3,000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잉여금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조사를 하셔서 급식의 질을 좀 보장해주면서 실제 식사하시는 분들이 수에 맞게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열심히 공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간부가 바뀐 분이 있어서 먼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저희도 5월 31일에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드리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유철식위원
지금 수정구 사회경제과에서 각 노인정에 여러 가지 팩스기구를 보급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신흥3동 제2노인정에 3,000만원이 사실은 배정된 거예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뿐이 배정이 안 되고 각 노인정으로 기구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거든요. 남는 설계금액이 유찰을 하고 나서 한 5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서 신흥3동 제2노인정에 보급이 덜 된 것으로 하기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유 위원님께 건의를 받고 저 혼자, 실무선까지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행 잔액이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정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 쉽게 얘기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잡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어차피 남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하니까 설계변경해서 집행하는데는 하자가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단대동하고 신흥2동에 돌아다녀보니까 장판 같은 것도 교체하기로 다 재가지고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일단 결재는 했습니다. 장판 갈고 벽지 갈고 하는 것은 결재는 했습니다. 앞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빨리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신흥3동 제2노인정 같은 경우는 컴퓨터 보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헬스 기구를 놓고 공간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 아까 구청장님께서 인사말 할 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효과를 보게끔 인심을 팍팍 써주십시오. (웃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예,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1시 20분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수정구사회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고 모든 위원님들은 4월 19일 본회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윤광열출석위원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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