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4월입니다. 새봄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찬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며 일교차 큰 날씨와 황사에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이번 회기가 2006년에 시작한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47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7.4%인 17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5% 인 16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인 9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세입 증가액은 총 16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분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2억 7천 3백만원과 일반부담금 7억 3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4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3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판암동 망태골 도로개설 등 6건을 반영하여 15억 7천 8백만원을 증액한 77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남간 정사길 보도공사 등 18건에 38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428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1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고 보조금 63억 5천 1백만원과, 시비 보조금 10억 8천 7백만원 등 74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한 1,495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분야 재투자를 위해 예산성과금 2천만원 등 2억 4천 2백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2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7억 9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분야에서는 평생교육도시 기반조성에 6천 6백만원 등 8천 7백만원을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대전역 0시 축제 2억 5천만원 등 26억 1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청소 대행사업비 15억원 등 29억 8백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1천 9백만원 등 78억 6천 7백만원을, 보건 분야에서는 의치보철사업 5천 6백만원 등 1억 7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취소로 인한 삭감액 2억 8천 3백만원과 근교농업 육성지원 5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7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2천만원 등 2천 6백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용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이면도로 덧씌우기 사업 2억 5천만원 등 30억 6천 3백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용운동 230번지 도로 확포장 4억 5천만원 등 8억 9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주요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24억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 분야로, 일자리 창출분야 재투자를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1천 6백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 3억 9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4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한 422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9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142억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4천만원 등 9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반영사항은 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시비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 목적수행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39쪽, 조정 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4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28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2%인 19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연금 7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포상금에서 일자리 창출 재투자를 위해 예산 성과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50쪽, 배상금으로, 환경관리요원 퇴직수당 관련 소송패소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계수조정 결과, 24억 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2010년 상반기 분 이자 2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저희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4억 9,206만 4천원 대비 7.4%인 51억 1,714만 1천원이 증액된 736억 920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09년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료 274만 7천원과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체육회 지원금 2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전통민속행사 보존지원 특별교부금 1,800만원 등 총 2억 6,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보조금으로 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비 3억 5,000만원 등 총 6억 9,93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신규 및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충남중학교 운동장 개방사업비 7,5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외수입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1억 9,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자금이월분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7,36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260만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정교부금으로 2009년 세정분야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 3,091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국철도공사 공동사업 부지개발이익 환수금 4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6,6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91억 8,826만 3천원 대비 6.4%인 25억 2,037만원이 증액된 417억 863만 3천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과별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55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103억 3,433만 4천원 대비 5.2%인 5억 3,598만 4천원이 증액된 108억 7,031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은 먼저 57쪽에 행정지원 업무추진 예산으로 민선5기 구청장 취임식 행사운영비와 시 인재개발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국제화여비 등 총 2,047만 3천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전업무 수행, 공무원 단체지원, 안전한 청사관리 및 지역안정 대책추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하여 각각 10%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예산 1,000만원 전액과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를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예산으로는 본예산 구비 부담금 중 미 반영된 84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비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 예산으로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동 주민센터 청사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 그리고 상용직원 교육여비 3,289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사관리 및 청소요원 시간외근무수당 22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업무추진비 1,44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부담금 4억 10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비 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7,256만 8천원 대비 0.08%인 1,924만 8천원이 감액된 247억 5,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3쪽, 투명한 회계 운영 및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업무추진비와 공공운영비 1,6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과 기본경비 예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26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 9,774만 6천원 대비 75.5%인 18억 1,067만 8천원이 증액된 42억 842만 4천원입니다. 먼저 67쪽, 구정시책 종합 홍보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연료비 158만 8천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전역 0시축제 행사운영비 2억 5,000만원과 전통민속 놀이 육성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쪽 전통민속행사 보존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과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연료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11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9쪽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2,25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예산은 보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비 3억 5,000만원, 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원, 충남중학교 운동장 개방사업 등에 2억 2,500만원, 판암초등학교 등 4개교 조명시설 전기수전공사비 55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21개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30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으로 검도부 이적 창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2쪽,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보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1억 32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1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억 4,578만 9천원 대비 11.9%인 7,724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2,303만 1천원입니다. 먼저 75쪽, 자주재원 확보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혁신 워크샵 국내여비 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정보화 예산으로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2,524만 8천원과 컴퓨터 관련 장비 및 인증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행정운영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29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억 8,777만 3천원 대비 41%인 1억 1,805만원이 증액된 4억 582만 3천원입니다. 먼저 79쪽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 민원봉사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1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5,005만 3천원 대비 0.3%인 233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4,771만 7천원입니다. 83쪽 선진 지적행정 구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등 총 23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836만 5천원 대비 14.4%인 1억 4,866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7,702만 8천원입니다. 먼저 8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768만원 등 총 6,6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고객지향 도서관 행정구현 예산은 무지개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청소위탁금 630만원, 가양도서관 청사 임차료 1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동구사랑 책문화 축제 행사운영비 등 행사성 경비 2,160만원과 연료비 698만 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중 청사청소 및 관리요원 2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0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사기 임차료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운영비및 공공운영비 9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대전문학관 소관 세출예산안으로기정예산액 11억 7,379만 5천원 대비 1.7%인 2,030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9,410만원입니다. 먼저 93쪽 지역문화 활성화 예산으로 대전문학관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임차료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대전문학관 개관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1,024만 5천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입니다. 9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6억 4,301만 3천원 대비0.98%인 3,559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7,860만 9천원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하여 청사 연료비 515만 2천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1,536만원, 동행정 기본운영비와 공공요금 2,09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개발사항 예산안입니다. 먼저 113쪽, 판암1동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예산으로 무지개 쌈지공원 정비 시설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판암2동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예산으로 무지개 희망아카데미 행사운영비 576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0만원, 무지개 주민예술단 운영비 234만원, 무지개마을 해피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30만원, 무지개마을 해피프로그램 운영 강사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26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대동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과 무지개 프로젝트추진 인센티브 사업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동 무지개공원 안내판 제작비 15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무지개 프로젝트추진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49쪽, 자양·홍도동 쾌적한 청사관리 예산으로 자양·홍도도서관 교육용 전력량계 분리설치비 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용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3쪽,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등 보상금 4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산내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으로 산내 남성방범대 1개대 추가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은 확정 및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