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온 근거가 지침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고, 아까 전자에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폐지됐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예.

; 문제는 신고포상금제의 취지를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전문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누리꾼들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다 보니까 시행상에 폐단이 생겨서 지침을 폐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상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을 폐지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물론 전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쓰레기감량 조례는 근거하고 있는 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리과장 김종국입니다.

; 조례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만원이라는 돈은…

; 지금 현재 학교를 개방하는데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료개방입니다. 그리고 대학교같은 경우는 대전대라든지 유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측에. 그래서 개방이 안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1년에 면 당 10만원씩 해 주고, 야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찍 빼 주는 하나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 예.

; 작년에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로 나온 곳으로는 3개 동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용 실태조사상에는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조사하고요. 주차위치하고 적법한가, 불법한가, 주차여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주차장 시설 현황으로 보면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이라든지 자동차가 주차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주차장 형태, 소재지, 주차규모, 이런 것을 시간대 별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조사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낸 결과입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예. 거기에 기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특별회계로 저희 직원 인건비 등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주차장 예산이 10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다 나갑니다.

; 지금 현재 위수탁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또 시에서 위수탁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위수탁해 가지고 시에 주면 우리가 50%를 다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수입에…

; 연간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 총 수입은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약 7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596억 9,079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270억 2,45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가 증가한 78억 4,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대부분 국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524억 5,3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17억 1,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동구지회 사무실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자금 회수금 5천만원과 2009년 무지개 프로젝트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6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6건에 13억 7,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6건에 2억 2,4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1쪽 상단 복지과 소관입니다. 동부 갱이경로당외 2개소 신축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3억 5,44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19건의 사업에 6,5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2건에 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4,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10개 사업에 35억 3,57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8건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5억 3,8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6,490만원, 중추마을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은 2009년 시 역점시책 자치구 평가에 따른 학교분야 인센티브 5,000만원과 대청호반길 조성공사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81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6억 2,4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3%가 증가된 116억 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사항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536억 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5%가 증가된 16억 3,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로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216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6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36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0억 1,92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특별수당으로 구비 미부담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에 미확보분 4,293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직제개편으로 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8,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판암골 소식지 발간을 위해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5억 9,073만원,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869만원을 계상하였고, 189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21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7,795만원, 시각 청각 언어발달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1억1,8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지역사회 이용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05만원,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으로 550만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및 사망자 장의비로 600만원, 노숙인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7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비로 28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소관은 총 646억 2,3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6%가 증가된 17억 9,9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5억 86만원을 증액하였고, 196쪽 독거노인 유산균 배달 405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7,433만원을 증액하고, 197쪽 경로목욕권 지급 1,113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7,94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835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1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30만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부족분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154만원,더퍼리경로당외 2개소 신축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99쪽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으로 1억 86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1,380만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에 1억 6,23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1,2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사업비로 120만원을, 한솔어린이집 인건비로 과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외 3건에 2억 7,5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1,083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3,288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479만원을 계상하고, 203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은 2010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 변경에 따라서 과목이 조정되었으며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1,7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4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260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로 741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시구비 예산비율을 조정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6건에 3,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3,871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8,464만원은 보건복지부 사업변경에 의거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2009년도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로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1억 727만원, 대동 지역아동센터 구비 미부담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1,1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7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8,000만원, 무지개 프로젝트 평가인센티브에 따른 판암복지관 프로그램 기능보강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환경관리과 보고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94억 6,8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9.17%가 증가된 21억 3,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청결도우미 실비보상금 75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사업비로 5,859만원, 212쪽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7,487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로 2009년도에 미지급한 10억원과 2010년도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990만원이 증가한 68억 4,6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사전사용분 40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4,5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일자리 창출 참여자 보수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구비 미부담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동 녹색체험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4억6,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용운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219쪽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부족분 444만원과, 농촌 복지생활 지원을 위해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84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민간인 자부담분 94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6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식량 원예사업 지원을 위해서 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사업 8,300만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촌문화 체험마을 안내표지판은 시에서 기설치하여 사업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이용 효율화사업을 위해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 15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관보전 직불제 국비보조사업분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4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식문화 체험햄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50만원, 전통식품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은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과목변경 및 삭감 계상하였고, 근교농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5,241만원을증액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정 농식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용 증가로 인해서 49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사업 2,750만원, 유기동물 구조처치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전략사업팀 보고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7,421만원보다 16억 1,131만원이 증가한 68억 8,552만원입니다. 227쪽 학교급식지원비 2,191만원을 증액하고, 세천동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하여 5억 2,000만원과, 대청호반길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이벤트홀, 시장시설물의 전기료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9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6,490만원과, 중추마을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30쪽 행정운영비로 184만원을 감액하고, 자유도매시장 옥상방수와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 중 상인 자부담 반환금 93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8,820만원보다 704만원이 증가한 1억 9,524만원입니다. 23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92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정 불량식품 안전관리비는 23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과목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립니다. 30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6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9,576만원, 햇볕 청정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금 6억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9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순찰용 모터보트 구입에 따른 보험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가 반영되어 11억 7,6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청호 취수탑주변 인공습지 관리는 예산액 증감없이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재료비에서 5백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지원사업비 13억 6,999만원, 가계생활비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비 5억 7,68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11쪽 내부거래지출은 대청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93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278억 5,515만원으로 기정액 245억 7,059만원보다 13.37%가 증가된 32억 8,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쪽, 도시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26억 6,387만원으로 기정액 21억 6,010만원보다 23.32%가 증액된 5억 37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억 2,852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658만원보다 11.35%가 감액된 2억 9,8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 8,37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5,370만원 보다 35.18%가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4억 6,35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716만원보다 30.16%가 증액된 26억 5,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억 4,770만원으로 기정액 37억 7,520만원보다 4.57% 증액된 1억 7,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 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액 32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32억원보다 0.63% 증액된 2,000만원은 에너지효율화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도시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335억 2,019만원으로 기정액 297억 3,219만원보다 12.74%가 증액된 3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1,008만원으로 기정액 18억 8,418만원 보다 27.91%가 증가된 5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억 9,799만원으로 기정액 41억 7,123만원보다 4.15%가 감액된 1억 7,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4,279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12만원보다 33.71%가 증가된 2억 3,7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8억 3,617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1,905만원 보다 29.41%가 증가된 29억 1,7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65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7억 6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090만원 보다 5.1%가 증가된 1억 7,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0억 6,281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8,104만원보다 2.05%가 증액된 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신청사건립 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 55억 6,973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5,065만원보다 0.34%가 증액된 1,9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0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1,600만원보다 1.4%가 증가된 1억 4,000만원입니다. 317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억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으로 녹색주차마을사업 6,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하상주차장 설치 3,000만원, 322쪽, 공한지 이용 공영주차장 조성 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4,002만원 감액분과 기금 7,230만원 증액분을 합하여 3,2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6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34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150만원을 합하여 2,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억 6,0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9,632만원보다 약 2.8%인 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4,93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및 경로진료비 1,321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지소 진료의사 인부임 3,92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청사관리비 운영 등 7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선진방역 예방의약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250만원을 증액하고 신종플루 인부임 및 검사시약대 2,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평생건강 가족보건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3,6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예방접종약품 구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052만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4,3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134만원을 감액하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알콜상담센타 운영 등 보조사업비 3,860만원과 287쪽 정신보건센타 운영 등 자체사업비 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6,36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89쪽 지역특화건강 행태 개선, 290쪽 의치보철 영양플러스 사업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에 비해 예산절감분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도시 동구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국시비, 그리고 기금 보조내시 변경 반영분 및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 예산이면 가능하냐고요?

; 이번에 하면 다 확보됩니다.

; 예.

; 예. 작년도에 확보 못한 부분 10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 65억 8,300만원입니다.

; 작년도 것을 확보를 다 못해서 이제 10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것도 역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한 900여명 정도를 대상자 선발을 해 놓고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해 놓고 보면 이동거리가 멀다든지 자기들이 신청한 분야에 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또 신청해 놓고 그 이후에 취업의 기회가 있어서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230여명 정도 포기했습니다. 3월말 현재요.

; 예. 한 900여명 이상 예비자들까지 대상자로 선발해 놨기 때문에 그 인원은 계속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용운도서관에 설치할 태양광 설비시설은 당초에는 직동문화체험마을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직동문화체험마을에 설치하려던 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직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장소만 변경해서 용운도서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예. 문제없습니다.

;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구비는 삭감하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직접 시설하는 것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통보가 없었죠?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그랬다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직접 해 준다고 그렇게 됐습니까?

; 예. 지금 대청호반길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 속에 직동문화체험마을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211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 그냥 보낸 것도 있죠?

; 작년에 일부 사업비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를 꼭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2천만원을 세웠네요. 이렇게 세워 놨다가 또 반납하는 것 아니죠? 집행하실 것이죠?

; 예. 금년에는 집행하겠습니다.

; 지금 아직 마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 예.

;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4월중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6월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국 전체를 놓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 예. 신축 대상 경로당에 대한 신축연도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 지금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한다는 개요부터,

; 예. 대충 말씀드리면 거의 3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하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오늘 4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4시까지. 황인호 위원님 됐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예.

; 보상이 거의 됐습니다만 조금 남아 있어요.

; 예. 일부 다 보상이 끝났고 교회 부분만 보상이 조금 덜 됐었거든요.

; 예. 그 부분하고 공사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보상비는 한 2억 정도요.

; 그래서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 작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하고 공사가 끝나려면 9월 전에는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 아니, 총 9억 중에서 작년에 5억을 받았고 금년에 부족분 4억을 받아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5억 가지고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 예. 완결됩니다, 이 사업비면.

; 예.

; 이 도로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터미널 외에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노후되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 그 보도정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건축을 다시 하면서 조건부로 보도를 조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안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완공했다는 얘기입니다.

; 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는 것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