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교차가 큰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에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예산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4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302억 6천만원의 7.49%인 172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70억원보다 7.51%인 16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6천만원보다 7.09%인 9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63억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자금이월분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2억 7천 3백만원과 일반부담금 7억 3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4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판암동 망태골 도로개설 등 6건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15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4억 1천만원과 남간정사길 보도설치 등 18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34억 2천 4백만원을 반영하여 38억 3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63억 5천만원과 시비 10억 8천 7백만원을 반영하여 74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일자리 창출 재투자를 위해 예산성과금 2천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전기요금, 연료비 등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7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59억 6천 7백만원, 교육분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6천 6백만원 등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21억 9천 4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전역 0시축제 2억 5천만원, 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6억원, 세천동 공공용지 주민편익시설 조성 5억 2천만원 등 26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63억 5천 1백만원,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7천 5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009년도 이월분 10억원 및 2010년도분 5억원 등 29억 8백만원이 증액된 124억 8천 2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1천 9백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5억 9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5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40억 7천 1백만원 등 78억 6천 7백만원이증액된 1,227억 1천 2백만원,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천 6백만원, 의치보철 5천 6백만원 등 1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55억 9천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숲가꾸기 육림 2억8천 3백만원, 등산로 정비 1억 6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근교농업 육성지원 5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된 36억 4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7천 4백만원, 홍도동 49번지 도로개설 4억원, 남간정사길 보도설치 6억원,판암동 망태골 도로개설 10억원 등 30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88억 8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용운동 230번지선 도로확·포장 4억 5천만원, 목척교주변 건축물 정비 및 간판시범사업 2억 3천만원 등 8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87억 9천 5백만원, 예비비는 24억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4천 3백만원, 기타분야는 일자리창출 재투자를 위해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기본운영비 등 1억 1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천 5백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3억 9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4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422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6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4천만원보다 0.74%인 1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28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7천 8백만원보다 41.23%인 19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24억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17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1억 8천 8백만원보다 6.43%인 25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 9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미반영분 3억 9천 4백만원, 대전역 0시축제 2억 5천만원, 보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3억 5천만원,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6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억원,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보강 1억 3백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 교체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416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0억 1천 9백만원 보다 8.93%인 116억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1천 9백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5억 9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5억원, 더퍼리경로당 등 3개 경로당 신축 5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7천 5백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5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40억 7천 1백만원, 세천동 공공공지 주민편익시설 조성 5억 2천만원, 중추 소하천 정비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335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7억 3천 2백만원보다 12.74%인 37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운동 230번지선 도로확·포장 4억 5천만원, 목척교주변 건축물 정비 및 간판시범사업 2억 3천만원,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 4억원, 남간정사길 보도설치 6억원, 판암동 망태골 도로개설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7천 3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91쪽, 97쪽, 279쪽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대전문학관 및 16개동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120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4천 1백만원보다 3.17%인 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6천 6백만원, 가양도서관 청사 임차료 1억 1천만원, 대전문학관 행정운영경비 1천 9백만원, 판암1·2동 및 대동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 5천 3백만원, 용전동, 대동,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각종교실운영 자원봉사자 등 보상 1천 7백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사 인부임 3천 9백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천 6백만원, 의치보철 5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자리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하여 축제성 경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각종 업무추진비 등 전 부서에 걸쳐 2억 4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9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9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8억원, 주차장 1억 4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 위원장님.

;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세입 분야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전기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아니,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9년도에 전기를 굉장히 아껴 썼죠?

; 예. 여름에 에어컨도,

; 에어컨도 잘 안 켰어요.

; 예. 에어컨도 좀 적게 틀고 많이 아꼈습니다.

; 이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전기요금을 3,500만원을 절약해요.

; 예.

; 10%를 또 절약한다고 했어요.

; 예.

; 이대로 지낼 수 있어요? 작년에 무지하게 고생들 했다고요. 어떻게 예산 절감한다고 하면서 직원들만 못할 일을 시켜요? 3,500만원의 10%면… 작년에 몇 일이나 에어컨 켰어요?

; 정확한 날짜는 제가,

; 작년에도 굉장히 어렵게 지냈죠?

; 예.

;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또 10%를 절약해 가지고 3,500만원 또 절약하고 있다고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우리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고요.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 다 깎았어요, 10%씩.

; 예.

;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다 깎고 있으면서 전기료도 10%를 절약하고 있어요. 절약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껴 쓰는 것이지 필요할 때 안 쓰는 것이 절약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으로 봐서 조금 더 어렵더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에서는 절약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 분야입니다. 아껴 쓰자, 서로 고통 분담하자고 하는데 전기요금 10%… 연료비는 뭡니까? 자동차 연료입니까?

; 청사 연료비입니다.

; 청사 난방 연료비입니까?

; 난방 연료비입니다.

; 자동차는 아니죠?

; 예.

; 자동차 같으면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전기료 10% 절감한다는데참 의아심이 생겨요. 작년에도 그 고생을 했는데 올해 또 고생을 해야 되나. 내년에 청사로 가면 그때는 아예 에어컨 끄고 살 예정입니까? 외부에서 세입원을 찾아야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총괄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분야는 좀 더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되도록 직원들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지내도록 우리 공공요금을 많이 편성하면 좋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절약을 했습니다만 여름에라도 너무 덥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조금 추가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절약은 안 쓰는 전등 꺼 주세요. 안 쓰는 전등 꺼 주고 절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10%에 연연하다 보면 올 여름 고생 엄청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기획실장은 직원들 복지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어디 불필요한 등을 끄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를 절감한다면 결과적으로 에어컨을 안 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면을 유념을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데 삭감을 해서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존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 원상복구요.

; 원상태로 하겠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청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 아니, 지금 답변 중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

;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에 의한 증액 편성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례에 나와 있어요?

; 예.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평생학습센터 2,100만원 축제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 예.

; 그래서 이것 좀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원칙은 안 된다,

; 안 됩니다.

; 의원들은,

; 하려면 나중에 증액한다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예.

; 그래요. 하여간 공식적인 것은 휴식 시간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지적해도 집행부에서 삭감 의지만 있으면 그냥 의원들은 얘기만 하고 말아라, 그런 뜻입니까?

; 증액한다는 것은 세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아니, 증액하는 것은 세출이잖아요.

;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 그러니까 다른 것을 깎아서 필요한 것을 세우는데 의원은 그것을 할 수 없다,

; 예. 그렇습니다.

; 의원은 별로 할 일 없네요. 깎는 것은 깎을 수 있는데 꼭 구민들이 필요해서, 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산은 꼭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깎으려고 하는 것을 못 깎게 못한다, 하여간 휴식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 예.

; 그래요. 아까 얘기한대로 절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고통을 주지 않도록, 예산 담당하는 입장에서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만 상당히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국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서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 삭감했습니다.

; 지금 1억 5천만원을,

; 세운 것입니다.

; 그러니까 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그 분들은 환경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분들인데요. 10명입니다. 10명이 저희한테 소송을 냈습니다. 사유는 당초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한 수당을 줬는데 근로기준법 상 법정 수당 산정에는 우리 행정자치지침에 근거해서 주다 보니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이 다섯 가지가 제외되고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에 이것을 포함해서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어요?

; 저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 지침가지고 재판을 해서 졌어요?

; 그래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에요?

; 행자부 지침입니다.

; 그러면 행자부한테 물어주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물어줘요? 우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물어줍니까? 행자부에서 물어줘야죠. 당신네들이 주라는대로 줬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는 안 맞아서 패소를 당했으니까 행자부에서 나머지 금액을 주시오, 우리는 생활이 어려워서 못 줍니다, 라고 해야죠. 왜 우리가 줘요? 행자부 지침에의해서 했는데요.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저희는 어차피 예산편성 시에는 행자부 지침에 근거를 해서,

;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까지 교육을 시키든지, 주게끔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이런 피해를 안 보잖아요. 우리 동구청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해서 만든 돈이 얼마에요?

; 저희가 2억 4,2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 동구청 전체 공무원이 800명 정도 되죠?

; 예. 790명입니다.

; 예. 그 분들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은 돈이 그것인데 이것을 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일자리 창출이 돼요?

;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안 했으면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연계를 해서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내리라고 해요, 국고로.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졌잖아요?

; 예.

; 졌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줘야 됩니다.

;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주려고 해요? 항소해도 여기 보니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패소…

; 항소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항소는 안 할 계획입니다.

; 안 할 거에요?

; 예.

; 확실하게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 제가 담당 과는 아닌데요. 지금 항소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200 얼마씩 더 나가잖아요? 지금.

; 그래서 일단은 주고 나중에 항소해서 이기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 예.

;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중구청 서구청 대덕구는 전부 이겼네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네요.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어려워서 전체가 다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불거져 나오니까 아쉽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미리 파악을 했다 하더라고 그 때 당시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지만 어려울 때 이런 일이 돌출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송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소송이 마침 있어 가지고…

; 우리 직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한번 담당하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서 회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 행자부에서 책임지라고요.

;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면 자기네가 지침을 잘못 내려보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에요?

;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그 당시에 다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 당시에는 적은 돈 푼돈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한꺼번에 1억 5천만원이라는대단한 돈이 되니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장님께 질의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여기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억 1,600만원을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줬는데 이번에는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 예.

; 이것이 필요 없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됩니다, 라고 해서 된 것입니까?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지금 축제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 책사랑축제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 독서에 관한 것은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교육에 대한 것은 백년지대계로 알고 증액시켜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중대한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것을 빼서 혹시 0시축제에 올려 놓은 것 아니에요?

; 글쎄요. 0시축제 예산은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 이번에 축제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것은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책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축소하는 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본예산 때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을 괜히 올렸던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서관별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여서 통합해서 하는 행사는 이 책사랑축제 한 가지인데요. 올해는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없는 대신 각 도서관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이 예산이 있으면 더 좋고,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책에 대한 홍보효과도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다만 없는 것뿐이고요. 각자 도서관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센터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월별로 보고하는 곳은 도서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힘에 밀렸나, 좋은 행사가 삭감이 된 것을 보고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발언대에 세워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김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대전문학관 소관

; 대전문학관장 임한모입니다.

; 91쪽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 위원장!

;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있죠?

; 예.

; 4개소, 시비인데 우리 구비도 보태주네요? 207쪽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사회복지관 네 곳은 어디 어디에요?

; 판암동에 있는 생명종합복지관하고, 판암복지관, 산내 종합사회복지관,대동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 네 군데죠?

; 예.

;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본위원이 거론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만 산내사회복지관

; 예.

; 그랬는데 지금 기능보강하고서 다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두 번 중복되잖아요?

;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당초에는 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복지과에 시설계가 신설되면서 생활지원과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과로 예산을 세워 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신설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 소관이 생활지원과에서복지과로 이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좋아요. 여기 본예산에 지금 없는데 세운 신규예산같은데 국장께서는 생활지원과에서 본예산에 세웠다, 그렇지만 시설계가 생김으로써 이 쪽으로 건너왔다, 이 말씀이죠?

; 예.

;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전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확정이 안됐었어요.

;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하고서 3월 8일날 시장께서 와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주로 얘기한 것은 산내 사회복지관, 또 산내 주공아파트 주변을 일대 혁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내 사회복지관은 기능보강을 이번에 해 주면 또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서 또 된다고요. 이것이 전체가 시비라고 하면 본위원이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구비가 2,800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4개소에.

; 예. 그렇습니다.

; 산내 복지관은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선 저희 구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또 전액 시비사업도 있고, 일부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내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서 구비를 포함할 수도 있고, 구비가 포함이 안되고, 부담이 안되고, 시비로 전액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구비가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 이번에 2,000만원만 삭감하자고요.

;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시에서 지원될 때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이 될 지, 아니면 구비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다음이라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절감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하겠습니다.

; 아니, 구비 부담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 지금 이 사업은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일부 또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확정되면 그 때에 가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삭감을 시켜 놔야 시에 얘기하기도 좋고요. 우리 예산 없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 그렇다고요?

; 거의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구비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국비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지원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관 보강사업은 구비가 또 50%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저희 구비는 포함될 것 같습니다.

;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 구비가 50%라고요?

; 예.

; 그 때 설명할 때는,

; 아니, 다른 사업은 관계가 없는데 이 복지관에 관련된 사업은 구비50%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 그래요. 하여간 이것이 중복이 안되게끔 어떻게든지 시비야 쓰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까 구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지적하는 거에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 위원장님!

;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해 가지고서 2억 3천이 서 있다고요. 그랬는데 기정에는 3,400만원만 서 있다가 이번에 2억이 추가됐죠? 고용촉진사업요.

; 예.

; 그래 가지고서 그 2억이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기관운영비, 전 시간에 얘기한 전기료, 연료비,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이 지적한 평생학습센터 행사비, 또 행정지원과에서 그토록 원하던 공무원 해외배낭비,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서 지금 2억을 삭감해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 금년도에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청와대에서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불러다가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일부가 축제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쓰라고 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맥락에서 저희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요. 그것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8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2억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 8개 사업이라고 하면 인원은 몇 명이에요?

; 154명입니다.

; 154명이면 한 사람이 얼마 정도 타 갈 수 있는 거에요? 120만원 정도.

;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업별로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는 정보화 촉진 TF봉사단이 있고요. 공보과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관리를 한 기간제 배치가 있고, 전략사업팀에는 교육 나누미…

; 알아요.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54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이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렇게 일정하게 계산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 130만원 정도 되겠네요. 130만원이면, 이 일자리라는 것이 그래요.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130만원이면 한 달 반 정도 일하고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돈이라고요. 한 달에 80∼9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래도 1년이라도 어디에 가서 일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한 달 정도 하고서… 130만원이면 큰 액수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구에서 투자하는 2억 3,400만원에 비하면 효과는 별로라는 얘기에요. 그냥 정부에서 시키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식사 같이 하면서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 고생 많이 한다고… 그렇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도 기존 예산에 있는 것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너무 어렵다고요. 기관운영비, 또 업무추진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전기료, 연료비, 이런 것을 전부 제해 가지고 154명이 한 달 반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주고 있다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전액 국비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라는 굉장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은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면 지금과같은 그런 부작용 내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일자리창출사업이 되는데 적극적인 일자리사업이 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못된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안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 한 5∼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적은 인원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일자리를 구하고자 사람이 많은 반면에 자리는 제한적이다 보면 거기에서 배제되고 탈락되는 사람들의 많은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간은 작지만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것도 보면 참 아쉬움도 많은데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지금 기업체에서 필요하면 희망근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이 기업체한테 홍보를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 그랬는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3개월동안 운영하죠? 6월말이면 끝나죠?

; 예.

; 그런데 만약에 기업체에서 고용해서 그러면 좋다, 구청에서 임금의 반을 주기 때문에 내가 고용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6월말로 끝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가능한데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 그것도 또 문제라고요.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쓰면 서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우리 집에 와서 일하니까 당신 두 달만 하고 그만 두라고 기업체에서는 못한다고요. 집행부에서는 당근으로 그냥 반은 제가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기업체 입장에서 두 달 쓰고서 당신 나가시오, 라고는 못 한다고요. 희망근로, 그런 것도 좀더 한번 더 생각하면 희망근로를 그래도 6개월 정도라도 기업에서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그냥 희망근로 공원가꾸기라든가 숲가꾸기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기업주 입장은안 그렇더라고요. 두 달 쓰고서 그냥 내 보낼 수 있느냐고요. 잘못 하다가는 별로 필요 없는 인원이면서 종업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한 입장에 처해 진다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업무 추진을 하실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까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에요. 희망근로사업에서 업체에 주는 것도 이것 두 달만 쓰고 보내면 업주 입장은 어렵겠다, 그러면 아예 홍보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긴 안목에서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 창출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떻게 실적 위주의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국장께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근로는 몇 배수로 접수를 받아 놨죠? 일하실 분들,

; 배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900여명이 예비인원까지 선정을 해 놨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 사람들은 일을 하겠다고 전부 접수하신 분들 아닙니까?

; 예.

; 총 몇 분이 했습니까?

; 3,400여명이 신청했습니다.

; 그러면 지금 본인이 자퇴내고 건강상 다른 이유로 해서 그만두는 사람하고 현재 일한 사람까지 몇 분이나 거친 것입니까?

; 배치 인원요?

; 지금 남은 분은 몇 분이에요?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대략 숫자로 말씀하세요.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한 100여명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 그래요?

; 3,400명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는 한 900여명 선발을 했거든요. 자격기준을 다 심사해서.

;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 아닙니다.

; 첫 번째로 희망근로에 투입된 인원이 몇 분이에요? 제일 처음에 투입되신 분이.

; 68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680명을 배치하고 그 중에서 중도에 포기한사람이 한 230명 정도 되고요.

; 제일 처음에 투입하려고 했던 인원이 700명 아닙니까? 그래서 5×7=35, 3,500명정도를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계획인원은 715명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 지금 3,500명 정도를 접수를 받아서,

; 3,400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911명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715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대기한 사람 중에는 중도에 사정이 생겨서 포기한 사람이 200여명 되고요.

;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자격조건 그런 것 말고, 900몇 명 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갖춰진 분들 아니에요?

; 한 200여명 대기자가 있습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이 6월말까지 소화됩니까? 6월달까지 한 달이라도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 글쎄요.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 그렇게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보면 그 사람들을 놔두고 또새로 모집한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하단에 보면 세천동 공공용지 조성해서 5억 2천이 책정됐어요?

; 예.

;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에요?

; 잔디광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강환경청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사업추진을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강청에서부터 협의가 다 끝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가 다완료가 되어서 금년에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2009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2010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게 된 예산입니다.

; 이것이 국비에요?

; 예. 교부세입니다.

; 교부금이에요?

; 예.

; 큰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했어요. 그러면 전에 했다가 반납했다가 또다시 하는 사업이라고요?

; 예.

; 위치는 어디에요?

; 지금 대청동사무소 청사 뒤쪽입니다.

; 몇 평이나 하는데 5억 2천이나 들어요?

; 14,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 14,000평방미터면 5천평이 채 안되네요?

; 예.

; 이것은 해 놓으면 무엇으로 쓸 거에요?

; 그냥 잔디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차기도 하고요.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 특교로 내려온 돈이다,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