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 및 예비비,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정책지원관 등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또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이광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768억 3,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6,846억 6,500만원,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3.9%인 5,677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9억 5,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65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 326억 6,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12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78억 7,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277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인 98억 9,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509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446억 2,400만원보다 63억 5,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3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10억 5,900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82억 4,300만원보다 10억 3,800만원이 감소한 172억 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000억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999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840억 3,5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적은 1,838억 7,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113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78억 7,300만원의 86.7%인 5,35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7.3%인 1,997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7%인 522억 2,000만원, 환경 분야에 6.6%인 353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2%인 333억 2,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2%인 280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인 223억 2,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2.5%인 132억 9,200만원, 보건 분야에 2.5%인 131억 4,600만원, 교육 분야에 1.6%인 86억 4,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인 53억 7,5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0.5%인 24억 5,4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219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918억 6,600만원으로 모두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65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 237억 6,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1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억 6,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3.7%인 5,000만원이 초과 징수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3,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억 2,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억 6,500만원의 92.1%인 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1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5억 2,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으로 6억 5,7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9,600만원의 60.5%인 7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억 7,8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74억 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2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10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5,500만원 징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6억 1,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5억 9,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74억 600만원의 53.6%인 307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45억 2,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 89억 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492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 등 42건에 165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종로구 대표 상징물 체계화 및 재정비 등 91건에 237억 6,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설 등 8건에 89억 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7,426억 8,800만원으로 총부채는 300억 4,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7,126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59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목표 아래 160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8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3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5,67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 본청,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에 총 86건 17억 5,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행정지원과 재택치료지원팀의 업무가 보건소 의약과로 이관되어 총 4건 9,7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 인상 등 총 16건 27억 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3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435억 7,000만원이었으며, 2023년도에 325억 9,500만원을 조성하고 184억 3,6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81%가 증가한 2,577억 2,9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 채권 총액은 112억 200만원이었으며, 2023년도에 65억 6,3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47억 1,2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3년도말 채권액은 130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110억 2,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3조 1,126억 9,800만원, 일반재산은 359억 6,0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623억 6,7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1,41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225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600만원이 증가한 37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예산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30억원으로 기정예산 5,504억원의 5.9%인 3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86억원으로 기정예산 5,142억원의 4.7%인 2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4억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원의 22.7%인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4억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1억원, 국·시비 보조금 9억원 등 총 2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47억 4,000만원, 공모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16억 3,000만원, 고향사랑 기금 전출금 1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2억 2,000만원 등 총 16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및 활동 지원비 7,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0만원, 자치회관 지원 1억 1,000만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1억 2,000만원, 의정활동비 5,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종로 둘레길 및 삼청치유의숲 조성 마무리 공사비로 1억 8,000만원, 농아인 쉼터, 동숭 경로당,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공사비 3억 9,000만원, 종로문화원 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 인테리어 비용 1억 5,000만원, 종로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23억 7,000만원 등 총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이 어려운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4억원, 도로 및 노후 계단 정비 2억원, 제설 관련 비용 3억 5,000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4억 3,000만원과 무료 셔틀버스 구매 2억 5,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7,900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과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위험시설물 관리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등 총 81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사업비 1억 1,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 1억원, 신영동 및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립비 28억 5,0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억원, 통합계정 예수금에 대한 이자 1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9회에 걸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 영위를 위해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향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모쪼록 두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납률이 주택과 3%, 도시개발과 6%, 건축과 0%네요. 이 3개과 모두 이 수입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입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결산 보조자료 12쪽에 보면 수납률이 3개 과 모두 수입 내용이 무엇이고 수입률이 낮은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미래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지난 연도 수입률이 나와 있죠?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인데 아마 체납된 것들인 걸로 파악됩니다. 체납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납부받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로 파악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납부를 못 받은 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인 경우 예를 들면 건축이행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다가 우리가 부과한 걸 표기를 해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표기를 해두고 매매를 할 때에 이런 위법건축물이 있다 뭐 이런 표기를 해두는데 이게 무슨 표기를 해둔다고 해서 금액이 계속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 그렇게 하면 공매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더 압류가 잡혀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효성도 없고 해서 이렇게 징수을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어요. 하지만 수입을 높일 방안도 한 번 마련해보셨나요? 고민 좀 하셨어요?

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올해 부과한 것들이 이렇게 체납된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0%, 0%지만 금액 자체는 2,360만원 이 정도로 다 낮은 상황들이라서요 장기적으로 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낮은 상황이지만 저번에 우리 행정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권 통장 압류나 이런 것도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압류를 하면 모든 게 다 올스톱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납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까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안을 좀 잘 마련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인데 순세계 보면 기정예산을 74억 책정했어요. 그런데 보면 80억이 더

이광규 위원님, 설명서 페이지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차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보시는 거예요?

추경이 아니고, 아니 내가 왜냐하면 세입을 잡을 때 이걸 너무 적게 잡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왜 150억을 걷혔는데 80억을 70억이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산을 저거 할 때 우리 세수를 높여서 잡는 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집행률 0%입니다. 이 실태조사 실시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그래서 구비 받아놓은 건 안 쓰고 시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시비만 다 사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 빈집 정비사업 18억 중 집행률 29%예요. 24년도에 빈집 정비예산을 2,200 책정했는데 아니 1억 8,000으로 2023년에 1억 8,000으로 하고 이거 집행을 못하고 이게 집행률이 올해는 2,200만원만 했어요? 아니 어떻게 1억 8,000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올해 2,200만원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잡아놓은 건 저희가 결국은 이게 빈집이 철거될 대상들이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긴급을 요한 경우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철거는 지금 2건밖에 못 해서 나머지 것들은 조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200만원 잡은 거예요? 책정한 게 2,200만원, 24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그럼 너무 많이 잡았네요, 그러면?

그때는 빈집 실태조사 하고 아무래도 이런 철거할 대상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잡아놨던 거고요, 실제로 민간 건물이고 철거할 대상들이 긴급을 요해서 철거할 대상들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물론 빈집이 범죄 발생의 여지가 있는 건 알잖아요? 그 빈집 처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문제가 안 나오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여성과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줌으로 독거노인 만나다’ 운영사업이 있어요. 예산 3,600만원이 2024년도 예산서 보니까 주차수당, 사무관리비 600만원 빼면 모두 인건비예요? 맞습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부 인건비죠? 그럼 2024년도 예산에는 물품구입비 25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저희 직원이 그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럼 직원이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그걸 관리하는 직원을 뒀었는데 저희가 굳이 필요 없어서

필요 없다고 인건비를 책정 안 하고 물품구입만 했다? 집행률도 7%인 건 사업수행 할 인력 1명을 채용을 못 하고, 안 하고 직원이 한다 그거죠?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 같은데 지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어르신 대상으로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건 좋은데 저도 나이가 있어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 어떻게,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들 대상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화상회의 같은 겁니까?

네, 화상으로 한 7~8분을 줌으로 해서 구청장님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옆에서 연결하는 것까지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교육을 이렇게 미리 어떻게 하시나요? 화상회의 할 때는 우리가 뭐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잘 못 하는, 기계 저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부분은 우리 동주민센터의 복지직원들이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설치하는 거 도와드리고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화상으로 대화만 나누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그런 저기가 될 텐데 그런 건 사업을 잘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7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로 예산 전용이 있었어요, 총 세 번입니다. 다 합치면 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시민광장 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까? 거기로 전용됐습니까?

예.

대로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대로변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안쪽에 있는 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바깥에는 시에서 저거 안 나오는 거죠? 정보가 없는 시설물이라서. 이거 무허가 건물이죠?

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허가는 아니고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2억에다가 전체 다해서 신규로 해서 4억 이상 비용이 든다고 얘기한 건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저걸 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구라 제가 직접 나가서 직원들하고 다 저걸 한 거예요.

시 예산을

아니, 구 예산 갖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용해서 우선 구비로 설계를 한 거고요. 공사비는 지금 올해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이 없어서 설계비 확보를 못해서 전용을 통해서 설계를 했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시비 신청을

혹시 도시녹지과장님이 정확히 알면 답변을 와서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 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비용이나 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리모델링하는지 신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할 겁니다.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좀 뽑아주셔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끝났고요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43페이지 보면 1,500만원이 예산현액이에요. 집행률은 0%고 예산전용은 800만원을 했어요. 맞습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죄송하지만 어느 쪽인지 73페이지 얘기하시나요?

43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현액이에요. 그런데 전용을 800만원 하고 그럼 나머지 이거 운영 700만원 했는데 남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됐는데 작년 2월달에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도시농업지원센터가 4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수 비용이 지원되지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으로 하고

1,500만원 했는데 그게 근로자 보수 비용이었는데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더 이상 사업이 종료돼서 안 하고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비용을

전용을 800만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전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여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거 말고 결산서 보면 3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 결산서인가? 노인복지기금 사무관리비예요. 얼마 안 돼요. 112만원인데 지출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왜 지출이 없는지,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필요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

기금 결산서 두꺼운 거

기금 결산서, 우리 얇은데

결산서 책자 327페이지

적은 예산이지만 112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비용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왜 0%입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에 있는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기금은 꼭 필요할 때 쓰거든요. 그런데 아마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사용 안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일반 우리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륜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신 분 계세요? 감사담당관은 여기 안 와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출석 좀 시켜주세요.

예, 바로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장님, 아까 나왔는데 기왕 나온 김에 잠깐 나와주세요.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조자료 73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두 가지 이 도시농업을 이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 전용해서 쓰나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우리 종로구에도 도시농업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작년도부터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이라는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3개 구청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종로구청이 3개 구청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클리닉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각 동으로 아파트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도 하고 있고 또 무악동에 있는 반려동물센터 2층짜리 건물에서 또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프로그램과 식물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 하던 도시농업은 이제 좀 소홀히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좀 바뀌면서 도시농업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자체를 팀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녹지과에 그 팀이 있던가요?

예, 공원여가팀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농업하고 또 공원 내에 각종 프로그램하는 거 두 가지를 합쳐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다? 그럼 도시농업은 계속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다 썼길래 그쪽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싶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재정부담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경찰박물관을 우리가 공사하는 데 한 39억 정도 갖다 썼고요. 그리고 대림청사 우리가 1년에 임대료가 제법 많이 나가서 매달 한 5억 9천씩 나가서 그 돈이 또 한 60억원 정도 임대청사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요?

예,

60억 지출됐다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다시 보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 의견서에는 지금 48억 제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대림청사는 그렇습니다.

대림청사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관과 합쳐도 금액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질의했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죠?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사실상 그 이전에 가야 할 곳을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장소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미리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장소도 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곳 그곳도 지금 타진을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오늘 지금 가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한 우리가 임차 비용이 가능한 최소화되게끔 적절한 곳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청사 공사하는 부분도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능단체장들 모임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게끔도 해 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바쁘셨나 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석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연락받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한번씩 봐야 됩니다. 우리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였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 지적하신 거라든가 집행률 저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차제에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률이 이렇게 잔액이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 하나가 이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관련돼서 이 보조자료 42쪽에 우리 경복궁 서측이라든가 이쪽에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지출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 수립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보시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변경이 되면 그걸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인데요.

신문공고

예,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하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화동 한 군데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공고를 못한 상황이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울시하고 사실 2027년도죠? 다음 지구단위 변경하는 시점이

저희가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27년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미뤄져 있죠?

예.

그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협의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경복궁 서측도 이거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종로가 지구단위계획 건이 많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예산이 서울시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데서 시급성을 반영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와 협의해서 좀 종로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감사담당관님! 보조자료 30쪽 한번 봐주세요, 보조자료 30쪽. 이욱근 국장님 보조자료 좀 같이 보세요, 30쪽. 자, 감사담당관님도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반절도 안 써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36만 4,000원인데 이것도 반절을 안 써요. 이 예산을 많이 써야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데 직원들 우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잡힌 36만 4,000원을 46%인 16만 7,000원만 쓰고 나머지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그래서 10% 자체를 예산을 못 쓰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아예 풀어주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되고 이게 일 잘한다는 것이 감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수자들 표창도 주고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 표창 구매해 주고 적극행정 우수자들 표창 구매해 주고 이 돈입니다.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364만원 돼도 직원들 표창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예산도 36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다 안 써요.

아니요. 이거는 감사원 감사 시에 우리가 우수하게 감사를 잘 받은 직원들 그리고 우리가 자체감사를 잘 받은 직원들을 표창장을 만들어주는 예산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 분위기 조성하는 게 표창장을 만들어준다?

예, 그래서 자체감사가 우리가 작년에 좀 감사원 감사 때문에 연기가 돼 가지고 한 번을 넘기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표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예.

우리가 꼭 감사원만 통하지 않고 자체 국이나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은 안 합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야만 행정적으로 ‘아, 이 사람은 정리가 잘돼 있다, 잘했다.’ 이래 가지고 표창을 주는데 막무가내로 줄 수는 없고

아니, 각 국에서 어느 정도 일하는 걸 봐서 이게 지금 세부사업이 그렇잖아요?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열심히 하는 직원 칭찬도 하고 표창도 좀 해주자고 하면 해야지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따로 지원을 표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자체감사에서

그 다음에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있어요. 지금 예산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주는 건가요? 이거 다? 내년에 본예산은 삭감을 해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은 일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없어요. 금액도 크지를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잡았으면 적어도 90%,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90%는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우리가 예산 절감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 절감 사유 외에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도 40% 썼어요. 우리 직원들의 인권 보장하는 부분 또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밑에 으뜸종로인 선정 이것도 예산은 많지 않아요. 1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53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남은 게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 절감액을 빼고 나서 이 2,400만원이라는 것이 여성누리단에서 점검하는 횟수를 갖다가 인원이 51명 곱하기 3만원씩 해서 월1회로 계산을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그리고 상반기에 회의를 안 했고, 자기들이 후반기로 한 번 하겠다 해서 그 예산으로 남은 게 한 1,000만원에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급량비하고

여기에서도 예산 잔액이 있잖아요?

급량비하고 출장비 이게 1,000만원 남고 나머지는 거의 남은 것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경미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주시면 많이 쓰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여론수집 및 감찰활동에서만 남은 게 384만원이에요. 이거 하나에서만 남은 게 384만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추시책추진비, 기타보상금 이 전체 통틀어서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 분위기 조성하고 으뜸종로인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사기진작이잖아요? 그런 예산 잡은 거는 다 쓰시고 ‘이거 부족합니다. 본예산 더 잡아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데 그 예산을 50%도 안 써요, 정말로 그런 예산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꾸. 왜, 직원들이 뭔가 분위기 조성하는데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그게 들어와줘야지

이거는 올리면 예산팀에서 다 깎아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안 쓰니까 깎지요.

위원장님께서 좀

담당관님! 자, 보세요. 이렇게 안 쓰는데 이 부분 예산 올라오면 예산팀에서 안 깎겠습니까?

이걸 손톱만큼 줘놓고도 10%는 못 쓰게 딱 묶어놔 놓고 아예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예산절약한다고 2억 얼마 중에서 한 2천 절약해 버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원래 그게 요즘 5% 아니에요? 10%인가요, 무조건? 부서마다 10%가 아니잖아요? (

관계관석에서 ㅡ 10%입니다.) 지금 다 예산 잡아놓은 거는 10%를 하라고 한다? 예산을 잡아놓고 10%를.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

권고사항인데 안 풀어줍니다.

이런 거는 다 써도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요. 결산할 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지 쪽에 또 관심이 있어서, 정미선 국장님! 지금 결산자료 3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활기금 운용 지출액이 딱 4,0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이 자활사업이 점포 지원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활기금 융자 지원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활기금 금융 지원 있잖아요? 지출액이 4,000만원이에요. 전세 점포 지원인가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예, 전세 점포고 임대지원금입니다.

1,000만원씩?

예.

4개 점포를 한 겁니까, 이게?

점포별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예, 대상자 선정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들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거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어디에 지출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지출했는지. 거기에 보시면 336페이지 봐주세요. 재난관리기금 이 내역서 자료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이 원래 당초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4억 9,800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받고 오후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점심 드시고 오셔서 자료 제출을 그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국도 마찬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도 됐고 점심식사 하시고 아까 자료 제출한 거 가지고 더 질의할 게 있어서 그때 좀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금으로 시설비 편성은 4,000만원을 했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시설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생겨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했는데요 우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 설치비로 해서 1,390만원 그리고 이제 치수과에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사업으로 해서 1억 7,80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치수과에서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해서 추가로 9,4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억 5,800만원이었는데요 4억 5,8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저희 기금의 예치금 중에서 이쪽으로 감액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증액한 것이고요 그만큼 예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장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반지하 침수한 것 때문에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잡자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은 못 받나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차수판 설치사업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하고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내려주면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기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말로라도 해보세요.

자활기금 4,000만원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CU상명구기점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거기 점포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알겠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계속,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21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 사업 목적에서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23년도 예산 집행률도 90%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23년도나 24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대부료, 지도점검,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죠. 장애인 탈시설로 주거자립 정착금 신청이 우리 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0건이라고. 이 사업 목적의 자립 유도는 어떤 내용과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업 목적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 시설이라든지 단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유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내용이 그거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 저번에 탈시설 구정질문 한 거 보셨죠?

네.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거하고는 이거는 저희가 단체나 시설 지원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성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요구한 내용은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일부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의한 것도 이게 지금 탈시설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런 걸 갖다가 지금 2009년부터 0건인데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현재 주3일에서 주5일로 이렇게 식사를 확대 제공 추진했죠? 서울시에서 5월 14일에 사업비 확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추경안이 5월 10일 의회로 제출되었기에 사업비가 아직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죠?

네.

저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고 자치구에서 수행할 때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산이 추경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의원 예산, 사업 예산도 있고 의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우리 구에 지금 재정 부담이 되는 걸 그쪽으로 이렇게 편성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3일에서 할 때는 급식 누가 담당을 합니까?

실버쉼터 주로 경로당에서 총무님들이 식사를,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수가 있습니까?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29만원 정도 받고 주3회 정도 중식 지원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5일 하면 또 29만원 받고 하면 더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에 진행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번 본 추경안에는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저 경로당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몇 개 있죠?

64개가 있습니다.

64개? 그럼 64개 구에서 지금 다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하고 있는 데 외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은 신청 안 하신 부분들도 있어서요. 현재는 신청한 부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이 정도면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저희가 급식 도우미 부분까지 확보가 되고 이러면 한 25년경에는 100% 5일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이게 급식하실 분이 총무님이 하라는 거는 없잖아요?

꼭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월 29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모집하는 데 조금 애를 먹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총무님이 뭐 한다지만 일반 또 이렇게 우리 인력을 구해서 식사를 제공, 급식을 할 때는 그만큼 또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의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악한 재정 상황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 멋지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창신1동 주민센터가 아마 임시적으로 구민회관으로 갈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공사할 예정입니까?

설계 중이고요 아마 6월말이면 설계가 거의 기본적으로 다 마치고 우리랑 실질적으로 거의 의회 의원님 모시고 그 설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엘리베이터 문제 그리고 당초에 1층만 했던 구조보강을 2~3층까지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을 의원님들 두 분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모든 설계준공을 7월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8월에 이사를 해서 9월부터 지금 제가 엊그제 구민회관 1층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부가. 가벽 그 부분을 철거하면 거의 내부 동주민센터가 지금 1층 면적 못지않게 동장실하고 민원창구하고 충분히 서고까지도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동행정을 유지하는 데는 큰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그쪽에서 사무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9월부터 시작하면 아마 내년에 상반기엔 다 끝날 거 같습니다.

9월부터 공사 시작하면 공사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공사비용은 위원님들이 마련해주신 금년 예산 7억 9,000하고 행안부 서울시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 7억을 또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거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추경에도 이달 5월 30일 아마 7억 교부 예정인 거 알고 있죠?

네,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마 10억을 요구했을 거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 잘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거에다 시에서 나온 거 하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과다편성이 된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충분하게 드린 거 같아서요.

일하다 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5월 30일에 7억 교부 예정이라고 해서 참고하시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너무 충분해서 지금 질의했고요 초창기부터 15억 얘기했으면 참고했을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카톡 보셨을 건데요 거기 보면 특별전시회가 있네요. 주요사업에 보면 대상 작가들 있죠? 대상 작가들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역언론사에도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적으로도 친일파에 관해서는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주민의 혈세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전시를 해야 합니까?

종로문학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2013년도에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종로구청에서 천명을 했구요 이 종로문학관은 저희 신청사 건립과 같이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왔고 2013년도에 저희가 대상작가,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대상작가 총 13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건이 전시회와 그리고 개별공간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사가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했던 사업들이었는데 2027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 전시회 예산을 이번에 넣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립 취지를 보면 저희 나라가 여러 가지 대일항쟁기와 유교전쟁도 겪으면서 아픔과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천착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함께 치유와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건립에 대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의 행적은 행적이고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아까 설명드렸던 13명 작가 중에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이 6명입니다. 6명인데 거기에 박종화 작가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없지만 친일의 행적이 있는 걸로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될 사항이지, 그런데 저희가 언론을 봤는데 언론에서도 친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겠다 이게 팩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13명 작가의 기증 작품 중에 어떤 콘셉트를 하냐에 따라서 친일작가도 들어갈 수 있겠고 아닌 분도 들어갈 수 있겠고 해서 하반기에 작품 전시회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추경으로 일회성 전시회가 아니고 매년 계획을 하고 있죠?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할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자, 올해 일회성 전시회 같으면 정말 우리가 수긍하기도 어려운데 매년 굳이 1억 이상을 들여서 13명의 작가 중에 거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분을,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도 많은데 가능한 지금 좀 배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종로와 연관된 대상작가 13명으로 저희가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결정이 됐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광수, 주요한, 최정희 이런 대상작가와 김동환, 박종화 이런 작가분들 13명이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한 작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개별관을 저희가 종로문학관에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 조건으로 저희가 작품을 기증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전시회를 못 했냐? 신청사 건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희도 활용을 못 했는데 지금 기증을 한 작가들은 그 이외 분들이 종로구청은 현재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기증한 지가 2013년도에 기증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부터 예산을 넣은 거고요.

그럼 국장님, 반대로 구민들은 우리의 구민 혈세로 굳이 친일작가의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전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구민들 의견은 참고해 보셨습니까?

그때 2013년도에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의사결정 하실 때 구민들 의견은 안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안 물어봤겠지요.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 그리고 문학계 관련된 인사들과 같이 해서 문학관 건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참고하셔서 구민들 의견도 꼭 반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제 제가 광복회를 다녀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도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같이 문학관 건립에 대한 이 내용들은 지금 종로구민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보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문헌 구청장도 기자들하고 하면서 우리 3·1 탑골공원 복원하고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친일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은평구에 있는 한국문학관에 전체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왜 보관을, 종로에서 왜 그러냐? 종로에서 왜 친일작가들을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걸 은평구에 있는 한국문학관에 기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아까 그 언론보도 본 상태에서 보면 기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하는 데 가서 행사하는 거 보면 정말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번에도 보면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 오면 가슴이 좀 뭉클하잖아요? 그런데 친일 이 작가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반감이 된다 그러면 종로에서 추진하는, 우리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도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은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가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반하는 거 아닌가도 싶어요. 구청장은 이런 친일작가들의 작품을 전부 한국문학관에다 기증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우리 문화환경국에서는 친일작가도 우리는 여기서 평가를 해야 하니 같이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정목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작년에 인터뷰하실 때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 입장에서 친일에 대한 반감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학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청장님한테 이것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일단 문학에 대한 순수성 그러니까 문학 관련된 점에 초점을 두고 좀 유연성 있게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의회하고 소통해가면서 물론 이제 작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고, 문학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하고 계속 소통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탑골공원 성역화하고도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일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까지, 그 작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기록을 하고 전시하라고까지 얘길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탑골공원 성역화나 이런 사업하고는 같이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김종보 위원도 얘기했는데 논의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응주 위원님.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이기 때문에 도시복지위원회 거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16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곽마을 보존형인 명륜·혜화 등 용역 조사비용 4,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로구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 64쪽에 보면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또 변경될 내용이 있나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 4월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거는 기본계획, 기본방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제안을 드린 거는 명륜 혜화나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개발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개별 필지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아무래도 한양도성이란 문화재의 영향으로 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이제 이름이 좀 바뀌게 됐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작년에 개정되고 올 10월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이런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수립해야 될 대상인데 저희가 파악컨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장 그 문화재 영향을 받고 있는 종로구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이런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그거를 오는 10월에 시행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다 국가유산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 바뀌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도심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돼서 추경 요구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자문기구를 활용하여 이런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회 개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 1월달에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 예산을 갖다 쓰긴 썼는데 모자란 부분을 하반기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그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넣었고요. 아마 이거는 팀 자체가 도심규제개혁팀이다 보니 이런 사업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응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내가 궁금해서 167쪽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용역을 이번 4월달에 했어요. 책자가 나온 게 4월달에 지금 최종보고회 해서 책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5월달이에요. 이게 그때 좀 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같이 넣어서 못 하나요? 그거? 따로따로 용역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다 추경을 더 거기에다 예산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추가해서

일부러 추가해서 한다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총 9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전체를 아울렀던 거고요.

이왕 여기에 이화, 명륜, 혜화가 다 있었어요, 용역에. 이거 용역은 얼마짜리죠?

3억짜리였습니다.

3억짜리 용역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4천짜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본방향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나왔던 9가지 중에서 9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개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휴먼타운으로 갈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정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용역이 4월이면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한 달 됐는데 거기에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또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목은 같아요. 내용에 들어가면 다른데 제목은 똑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좀 예산을 차라리 그쪽 3억에다가 더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3억에서 좀 내용을 변경해서 이쪽에서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추가가 되나요? 비용이?

과업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4천까지는 안 줄 거 아니냐고

4천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할 경우?

예.

그 동네를 조사한 분들한테 다시 맡길 경우 더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용역비 편성 자체가 전체 금액에 추가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다 보면 제경비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금액이 적을수록 제경비가 적게 늘어나고요. 금액이

9대 들어서 너무,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용역비 줄여라, 용역비 줄여라 용역비 가지고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사업이 용역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인데요. 지금 원가계산 용역의 감사원 감사의 산출금액이 큰 폭이 증액됐다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자체용역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약간 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 계약 때 연간 단가를 저렴하게 계약해서 발생한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업체가 두 곳 바뀌었죠?

전체적으로 두 곳이, 그러니까 두 곳이 맞고요. 이제 우리 구역별로는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보다 최근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단가가 올라갔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전체 단순비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순비교 못 하시면 기존 업체들 계약내용과 지금 계약내용, 금액

지금 기존하고의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창기업 같은 경우에는 1구역에서 지금 3구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기업이 3구역으로 왔으면 그전에 업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는 2인1조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지금도 2인 1조예요?

예, 구역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인 1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구역도 있고요 기본베이스는 2인 1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단가나 예산은 구역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 시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하면서 인건비가 지금 많이 편성돼서

이번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 때 말고 본예산 때도, 그래서 추경 때도 지금 또 이렇게 2억 6천이 편성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경 때는 그거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공사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찰 참여 시 업체에서 단가를 제시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기존 업체가 기존 단가보다 저렴하게 제시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단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애초에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감사원 감사에 걸리지 않는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죠. 그리고 은근히 그 업체를 계약을 해주고 살짝 추경 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 추경은 전체적으로 폐기물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반입비용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거비를 구에서 부담하지 않던 거를 저희가 소송에서 져 가지고 이번 2018년도 부분부터 저희 구에서 지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5천, 그다음에 단가 인상 부분이 한 1억 칠팔천 돼서 3억 3천 올린 겁니다.

일단 비교내역 그거는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게 3인 1조인데 근무상황도 같이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다녀본 바로 어떤 분은 2인 1조로 아니고 혼자 수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담당관은 보니까 반납금 6만 1,070원 있네요? 추경 예산 다른 거 없고?

예.

이거는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에서 이자분이 남아서 반납한 거죠?

예, 이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단 가셔도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다 가셔도, 가서 일들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황톳길 조성을 우리 구에 처음으로 시작할 건데요 지금 몇 곳 계획 중입니까?

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 곳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디 어디죠?

지금 삼청공원하고요 인왕산, 숭인공원 이 세 군데였습니다.

우리 예산은 지금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예산 검토했던 게 10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확정된 내용을 보니까 3억원 정도 지금 내려오는 걸로

전액 특별교부세로 할 계획이었어요?

네, 특별교부세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10억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억이 내려온 상황이면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추경 신청을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신청 계획은 갖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10억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추경은 안 했는데요 의회에서 받아주신다면 추경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예산이 많이 없는데 추경을 신청하신답니다. 일단은 이게 왜 이제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이 세 곳 외에 지금 두 곳도 요청한 곳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낙산 또 와룡공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와룡공원은 현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서 10억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한번 조정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지금 확정된 걸 보면 이걸 갖고는 지금 저희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장 어떤 대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이게 지금 세 곳 외에 조금 전 말씀하신 두 곳도 지금 의원님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시점에서 그 공사를 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돈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능력 좋으시니까 한 7억 어디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다섯 곳 어떻게 하는 방향 좀 찾아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라고 있죠? 출연동의안,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문화재단이나 출연 동의안을 항상 하잖아요. 출연 동의안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 동의안이 금액이 써진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금액으로 정해진 거는 무조건 가야 합니까?

저는 그 금액까지도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셨으면 금액까지도 동의를 해준 걸로 다

원래 그러니까 금액까지 정확히 했으면 그 금액으로 동의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출연 동의안이라는 자체가 복지재단에 우리 구에서 출연하겠다는 그런 동의안을 원래 만드는 거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도 동의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까지도 저는 동의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지금 재단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출연 동의안이라는 게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정된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게 해져야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거의 같이 그러니까 먼저 뭘 하게 되는 게 어찌 생각하면 맞겠지, 같이 거의 진행돼 거의 대부분의 어떤 조례나 규칙 또 그런 동의안 이런 게 동시에 진행된 게 거의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일부가 좀 그렇게 해서 있었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새마을 장학금 학생들도 200만원씩 추가된 게 추가경정이 왔어요. 조례를 그전에 4월달인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물론 급박한 거는 급박하고 시급히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조례부터 출연 동의안부터 예산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극히 많지는 않고 극히 소수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이 수반돼서 같이 의회에 제출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 중기사업계획에 아무리 찾아봐도 복지재단이 없어요.

저는 복지재단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제출할 때에는 또 중기재정계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재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고 복지재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지도 않고 그런데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요. 출연 동의안도 들어와요. 그리고 예산까지 와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적어도 아까도 지금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으면 언제 올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도 있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돈이 23억이에요. 추경에서 23억이라는 돈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지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이제 답변 좀 해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 저희가 11월 예산안 제출할 때 들어가 있었고요.

어디에? 어디에 우리한테 있는 자료 중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예산할 때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할 때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네.

있다고 하니까 주요 투자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 책자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이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으로 동숭데이 해서 리모델링 2024년도 2억 5,000인가? 위에 원이 안 나와 있어, 단위가. 2억 5,000 그다음에 21억, 2025년 21억 사회복지에서 동숭경로당 이전 사회복지 청운어린이집, 사회복지 성균관대 캠퍼스 이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복지재단 건립에 어디가 예산이 중기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잡혀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투자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책자로 66페이지

그 소책자가 여기 있는 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큰 책자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소책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소책자에는 지금 66페이지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책자는 없는데 소책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지재단은 별도로 없고 따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얼마 얼마 그렇게 써놓은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 투자사업에서도 다른 데 사회복지 사업에 다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에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중기투자계획에 우리 복지재단 건립에 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총액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거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도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한테 주기는 했을 거예요. 아마 주기는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보지를 않고 우리는 이 책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에서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 있어요. 중기 사업이, 그런데 이거는 물론 여기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이것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제출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주요 사업의 내용이, 상세 내용이 그 책자에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제1회 서울특별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동은

유연숙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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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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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