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철 의원 발언

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판오 위원이 질의했는데, 주차난해결을 위한 공공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우리 고령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래적인 먼 안목을 두고 외지에 매입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산골쪽에 지산리는 많이 후진곳입니다.

앞으로 장래성이나 모든 것을 봐가지고 주차난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실을 놓아두고 나중에 먼 안목으로 5년이나 10년후를 보더라도 좀 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어야 되겠고, 실용성 없는 계획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 설명중에 지주와 사전 동의도 안받고 또 실천하다가 나중에 안될때는 또 다른곳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안되고 계획 세우기 전에 지주와 사전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가 안되고 난데없이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당신 땅 팔아라, 공공부지로 공용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한다, 팔아라."고 했을때 그 사람이 쉽게 팔려고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잡기 전에 실제로 2년, 3년, 5년, 10년 앞으로 보는 것은 도로를 낼때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고령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보면 주차한 것인지 도로를 막아 놓았는지 모르는 것이 고령읍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주는 쪽에 공공주차장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금 6억원을 투자할것인데 지금 안목을 보고 한다고 해서 모산골에 유치했을 때 앞으로 투자가치로 봐서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것인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크게 보상되는 비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고령 시가지에 나가셔서 이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체크해본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