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지방자치발전, 또 지방선거사 발전을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관계 단체장에게 배부를 할까 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3대, 4대, 5대에 걸쳐서 동구의회를 지켜 오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조력을 해주신 덕분으로 전국 최우수 의정평가도 받게 되었고 이런 것은 사실 많은 입법활동을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력을 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이지만 5분 발언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내용은 본의원이 작성한 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결의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발전을 위한 결의안, 1952년 이승만 정권시 도입된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맞불용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하였습니다.그 뒤 1956년 개정안에 이어,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도입하였으나, 5 16쿠데타로 다시 좌초하여 박정희 정권기는 실로 지방자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뒤, 노태우 정권 때 지방자치제의 전면도입을 약속했으나, 여야간의 합종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1995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는 민선2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년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최고권력자와 여야간의 입맛에 의해 오랜 현대정치사 속에 변질 왜곡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정치사회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식 권력의 하향분배구도가 아닌, 지방분권형 상향조정구도입니다. 최근 여야간에 정치개혁을 꾀한다면서 다시금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하면서, 지방의회만 선출제로 하는 기형아를 떠올리게 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제로 하면서 지방의회는 없앤다는 엽기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발상은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이나 있을 일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며 역사에 죄를 남기는 정치개악을 정치학자들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한 축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가 3류로 평가받고, 정치인들이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지방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정치인이 걸머진 멍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어찌 기초의회만의 문제입니까? 최근 정개특위에서 만든 이러한 개악상에 대해, 정작 종그래기처럼 부려먹을 기초의원들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아울러 정작 대립각이 되기 쉬운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장치가 더 문제라는 판단으로 개정안의 처리에 고민중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국가와 국민들이 현안으로 꼽고 있는 안보문제, 경제문제, 취업문제, 출산문제 등에 여야가 머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문제에서만큼은 너무도 쉽게 머리를 합치고 있습니다.정치개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여야간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닌 국민의 소리에 경청을 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주문해봅니다. 첫째,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만 폐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의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원상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의회없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제는 유래없는 지방자치제의 절름발이 형태로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셋째, 여야는 당리당략에 억매임 없이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의원 선거도 지역에 책임할당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은 그 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방선거의 시기를 무더위를 피하여 시기조정을 해야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후보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에게 보낼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의회 내에 속기록에만 남고 이것이 실제로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많은 자가당착에 빠질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겠지만,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먼산 불을 보듯이 바라만 봐야 하는가, 우리가 그네들의 단순한 지방자치를 하는 한 축이 중앙권력을 움켜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군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를 5대 의회를 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